신성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전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와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1월 31일에는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환경에너지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2월 1일에는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회기인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1년 6개월 동안 상록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일자로 도시주택국장으로 온 도시주택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관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한경 건축과장입니다.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윤순동 건설과장입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5쪽부터 10쪽의 기본현황 및 2017년도 주요 주요성과 및 평가, 2018년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중점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공디자인 정착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203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및 시각정보표기체계 등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지역적 여건·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시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도시 재생·조성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강화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확충 및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으며, 시민 중심의 일자리 정보 지도의 모바일 서비스 확대 및 스마트 토지정보 구축,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DB 갱신 등 선진 시책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주택국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쪽,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간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올해 4월 착수하여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23쪽, 203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경관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각정보표기체계 사인물 설치 및 교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정보 표기체계 가이드를 중앙역 일대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봄으로써 그 일대의 미관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안산시 전역으로 공공 영역의 사인물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정보표기체계 가이드 핸디북 제작이 되겠습니다. 서술형의 두껍고 복잡한 가이드북을 그림 및 도표형태의 요약지침서로 보급하여, 읽기 쉽고 찾기 쉽게 시각 관련 공공정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산시 관내 안내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에 산재해 있는 공공 안내시설물 중 노후되거나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간결하고 정돈된 거리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쪽, 안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위해 우리시 실정과 특성에 부합되는 안산형 도시재생 고유모델을 발굴하고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주민과 함께하는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상반기 운영하겠으며,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도시재생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해설사, 마을활동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화호 간척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반월특수지역 공유수면인 시화호 북측, 동측간척지를 문화공원과 4차 산업단지 거점공간으로 확충하고자 2020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으로 2월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길동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와 차도에 의해 단절되어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신길동 주민에 대한 생활문화 활성화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신길동 문화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53억 원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올해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고잔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수요 증가와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청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고잔동 행정복지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77억 원이며 올해 상반기에 건축설계 공모하여 2018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의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70억 원이며, 2018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 2018 경기건축문화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창조적 건축문화 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산시의 건축문화 저변의 확대와 녹색건축의 활성화 등 녹색건축 성장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45쪽, 농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대역 앞 도매시장로 통행을 우회시켜 만성정체를 해소하고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종현, 영전, 당전, 남사리 마을 4개 노선 주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일자리정보지도 모바일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일자리정보지도 서비스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접속자 위치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용의한 업체를 신속히 검색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스마트 주차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위치 및 주차가능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없어 불법주차 야기 및 배회차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를 안내하는 모바일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원곡동 보행자용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원곡동 다문화 마을특구 일대에 보행자용 태양광 LED 도로명판을 시범 설치하여 보행자의 야간 주소 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명의 주·야간 홍보로 생활 속 주소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계속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9쪽,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 등으로 24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62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착수하여 2019년 6월 준공예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63쪽, 재건축단지 가로공원 연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포동부터 원곡동, 선부동까지 non-stop으로 보행로를 구축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내 가로공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및 심의절차를 간소하게 함은 물론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간선 도로변 가로등 및 이정표 등 공공 시설물에 표준 디자인을 적용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69쪽,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3월에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어려운 반월동 지역에 지식정보 서비스 확보 및 다양한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월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31억 원으로 2018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용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증축 공사로 총 사업비 26억 9,300만 원이며 작년 8월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도 시화MTV 토취장 활용에 따른 주민 보상차원으로 시비 53억 원에 수공에서 172억 원을 지원받아 복지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5억 원이며, 행정절차 진행 후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백운동 복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존 백운동 주민센터 시설노후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인근부지와 연계하여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건립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며,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창의적인 설계와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물로 총사업비 135억 8,500만 원으로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산업문화유산 보존과 도시비전 제시를 통하여 우리 시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공사로 총사업비 250억이며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7쪽, 건축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여 건축개발사업의 심의기간을 최소화하고, 전문 위원회의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안전한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행정 및 안전점검 추진사항은, 도심지 재건축사업으로써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조치 이행과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안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재난·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대학생 아이디어 녹색건축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안산을 이끌어 나갈 대학생에게 건축의 의미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산의 건축문화 발전 및 앞서가는 문화도시 창달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건축사의 재능을 기부 받아 건축물의 시공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안산시 건축행정의 품격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써, 95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당 최대 3,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구조안전등급 D등급 소규모공동주택,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재건축 시민 아카데미 개최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강화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101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 도로 개선사업,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 및 대부도지역 도로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대부도내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생태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기본계획에 적합한 하천개수공사와 적시성 있는 시설 유지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재수립 연도 도래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소하천 21개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써, 111쪽, 시민만족 부동산중개 업무수행 선진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신규 제도 및 선진시책에 대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바른 땅 사업 추진에 따른 스마트 지적정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등록경계와 현지 이용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새로이 조사·등록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았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혁신행정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개별부서에서 생성되는 행정정보를 공간정보시스템에 접목시켜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으며, 기상청과 바람정보를 국토지리정보원과 시계열 정사영상을 구축하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시설인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사 시 지하시설물도 자료를 철저히 검수 등록하여 도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간의 자료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공시지가 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산정을 통해 객관적인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안내 시설물 확충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 위원입니다.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이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조정익입니다.

조금 안산이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군포의 송정지구나 이쪽 물왕리나 저쪽 호매실동이나 LH공사를 끼고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이 그럴 개발에 안산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대야미역이 생각이 나면서 요즘 대야미역 뒤쪽에 LH공사가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에 이렇게 보면 그린벨트 끼어가지고, 그 다음이 대야미역 다음이 반월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월역 뒤쪽에 삼천리 마을 이쪽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송정지구에서 반월동으로 연결되고 반월역에서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이 향후에는 도심이 밀려와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밀려오는 것이 대야미역이 지금 마감이고 다음이 안산이다, 이렇게 보는 첫 번째가 반월역이고 반월역 뒤쪽에 대한 부분과 그 정도의 개발은 또 안산시 도시공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도 제가 봤을 때 는 머지않아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한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안산시에 지난번부터 제가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관통토지나 단절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도로 이관되어가지고 1만㎡에서 3만㎡까지 해제권한이 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예정지구로 검토하고 있는 게 20호 이상 취락단위 전체 6개 취락지구 중에서 지금 3개 지구가 20채가 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절토지가 1만에서 3만 이상으로 상향이 완화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6개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에서요?

네.

그러면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도한테 의뢰를 해서 해제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절차를 해야지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되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 도에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안산시의 도면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하거든요. 특히 더 제 지역구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월동에 이렇게 이렇게 몇 군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역구라고 해서 그 지역만을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에 대한 단절토 관통대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지자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먹는데 안산시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기고 지금도 도하고 지속적으로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 진행을 하면서 진행 중이어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화북측간석지하고 동측간석지 지금 용역 지난번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용역할 거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 2월초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을 한다고 하면 그 이득금,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소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기재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일부 부분만 우리가 소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400억에서 500억 정도 잡는데 거기에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문화공원 그것하면 비슷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문화공원 및 R&D연구단지 이렇게 했잖아요.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공원은 안산시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R&D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그 금액이 공사 투입비로 거의 맞춰질 수 있나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동측간석지하고 북측간석지 일부를 해가지고 지금 잡은 겁니다.

조금 일찍 했어야 해요. 지금 너무 미뤄놓고 있다, 제가 이것 시정질문 한 지가 2011년인가 12년도에 했거든요. 그때부터 내다보고 북측간석지하고 동측간석지 똑 같은 제가 시정질문 해가지고 이걸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이렇게 되니까 답답해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도시계획 잡을 때는,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30년 전에 안산이 태동할 때는 틀림없이 중간에 농수산물센터나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것이 중심에 박히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는. 한 30년이 지나면 어느 도시든 외곽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작 민원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외버스터미널 개인부지죠? 개인 땅이잖아요? 협의 하에 옮겨주고 그 부분을 용도변경을 시켜주면서 안산시하고 기부채납 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야 그쪽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이사 간 그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그쪽이 또 활발히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농수산물도 30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부분이 지금 73만인가 4만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산시가 매출이 27%밖에 안 돼요. 그러면 74%는 외부에서 다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마냥 농수산물센터 그걸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민원 ‘나 옮기기 싫어’ 지금 당장 소매하기에는 편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도시계획에 잡아야 해요. 명확하게 잡아야만 되지 그 민원, 떼법에 밀려가지고 행정을 못한다 계획을 안 잡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불보합지에 대한 예산, 땅의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얼마 책정이 됐었죠?

예.

그것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1억 1천 정도,

1억 1천 정도를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이요?

예.

그거는 구청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건데요, 그 사항인데 지난번에 잉여금이 6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토지정보 어차피 축적하는 부분인데 불보합지에 대한 그것이 안산시는 다 끝났나요, 시내권에는?

아니에요. 시내에는 해당지가 거의 없고,

아니, 편입된 데 수암동이나 반월동이나 이런 데는 다 끝났나요?

아니, 아직 멀었습니다.

대부도도 안 끝났고?

예.

제가 궁금한 것이 보상비로 제가 기억 속에는, 정확하게 안 찾아봤습니다. 6억인가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땅이 줄었기 때문에 이걸 보상을 해 줘야 한다 라고 그러면 어느 부분은 남았어요. 남은 것은 안 찾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느 부분에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1만㎡면 축이 약간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불보합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어졌다고 해서 보상하는데 이쪽 한 쪽 면에는 남아요.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중간에 남았으면 그 중간에 남는 그 부분은 찾지 못하고 있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그거는 찾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일단 정산을 하고 남는 거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

10평 정도가 남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평수가 예를 들어서 200평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10평으로 늘어났어요, 어느 날인가. 그런데 그 10평이 그냥 등기로 넘어가버렸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있어요.

정산을 해서, 정산을 저희가 봤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은 우리 안산시민의 예산으로 해 주고 땅은 그냥 거기 남는다고 거저 줘 버리는 현상이, 그 전체 데이터를 다 안산시를 조사해야 해요. 불보합지 조사할 때 그게 데이터가 다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보상은 몇 평이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평이 있는가 양쪽에 다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산에서 등록전환을 할 때 모자라는 거는 그 부분이 감소해서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많을 때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등록 축척이 바뀌면서 면적이 좀 늘 수도 있고 그 당시 1910년도에 면적 측정 상에 오류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등록전환하면 인정을 해 줘서 그 정도에서는,

직접 제가 아는 사실이 한 건이 있고요, 들은 얘기가 한 건이 있어요. 직접 아는 사실은 뭐냐, 10평이 늘었다, 그런데 등기를 그냥 했다, 증거 없다, 이렇게 됐고요, 불보합지 정리할 때. 또 한 건은, 들은 얘기예요. 사사동에 있는 그 전에 말 많았던 땅이 몇 천 평인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누구나 아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럴 때에는 늘어놨을 때는 그 땅의 소득에 대해서는 안산시는 보상은 해 주고 받아오는 것은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안산시 전체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사사동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생과장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심의를 거쳐서 고시는 이것도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계획은 어때요? 거기에다가 임대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이렇게 지을 계획인가요?

지금 아파트 부지하고 상업부지, 단독주택부지하고 나머지는 도시기반시설 해가지고 있습니다.

100% 매수인가요?

예.

전면 매수?

예, 전면 매수 방식으로 할 겁니다.

전면 매수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을 잡아요?

지금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 감정 정도는 때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쯤 예산이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요?

예,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지금 1,2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도시공사가 하죠?

예.

도시공사 예산이 1,250억이 있어요? 없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1,250억이라면 도시공사의 기본자금이 최소한 이 정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그 자금 없을 건데 매입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산시가 지원을 한다, 그리고 다시 환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출자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상한 다음에 바로 분양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쪽에는 또한 철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을 옮기는 데도 만만치 않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철탑 때문에 추가경비가 100억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아까 도시계획 구상을 하는 데도 그렇지만 수원에서 밀려오고 있어요. 도심이 밀려오고 있어요. 안산에서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군포에서 밀고 오고 있어요. 도심은 수도권은 한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군포에서 밀려오고 있으면 1차적인 수도권이라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군포, 산본까지가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안산에 포함을 시키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월역 뒤쪽의 개발과 송정지구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만 안산시가 서울, 수도권하고 가깝게 금액이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2차적인 수도권이라고 하면 평택까지를 또 봐요. 그런 계획 속에서 도시계획이 잡아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안산의 미래가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갈 때, 2040으로 잡아지는 이 계획이 40년이 되면 앞으로 20년 후에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린벨트의 총량제가 경기도 내 총량제가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요. 다른 자지체가 다 찾아먹어요. 그 중에서 고작 한 것이 안산시는 시가화예정지역이라고 해서 일부 이렇게 편성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길동 그 부분도 LH공사가 개발하듯이 안산의 반월역 뒤의 개념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안산시가 계획을 잡아서 LH하고도 협의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간 오랫동안 협의가 이러고 있었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안산시의 계획이 이렇게 20년 후에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으로 잡는다면 큰 그림에서 아까 농수산물센터나 버스터미널이나 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생각하는 대부도에 이렇게 보면 한 바퀴를 돌려면 둘레길 이렇게 관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연결되는 것 조금만 연결시키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제가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해요. 안 되면 데크라도 형성을 시켜서 둘레길을 형성을 시키는 방향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 큰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지금 시민시장 있잖아요. 시민시장이 지금 개발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시민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시민시장 재건축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안산시가 좀 답답한 것이 뭔가 하니 그냥 시청 앞에 저렇게 떼를 쓰고 있으면 그걸 그냥 들어주느냐, 이게 떼법에 밀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시민시장 똑 같은 방법이에요. 왜 안산시의 소유권한이면서 주인이면서 내 행위를 못 하는가 나는 그것 이해 못해요. 집행부는 고민은 길게 하지만 고민이 끝나면 강력한 대시가 있어야 해요. 일부의 주민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시청 앞에서 발생되는, 지금 몇 달 동안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광명에서 일어나고 제가 생각하는 저 부분은 뭔가 하니 기획부동산한테 토지 사기당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안산시한테 하라, 해 달라, 그러나 한시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것을 1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90%가, 그 조합원이 805명인가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 때문에 죽은 사람 뭣 한 사람 다 있어가지고 이것 난리가 나요, 그것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해 줄 수가 있는데 떼법이 통하는 행정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일부를 무시를 하고서라도 나가줘야만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민시장도 참 제가 쳐다보는 것은 참 답답해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되고, 우리 다음 질문할 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할 테니까요.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담적인 부분이에요. 조금 너무 이게 뭘 의식하고 행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주어지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하는 그 원동력이 안산시한테는 많이 세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원인적인 분석이 어디에 있느냐, 글쎄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산시에 정말 4년마다 바뀌어버리는 수장, 그 제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여간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의지 있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때로는 의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뭘 느끼는가 하니 너무 이기적인,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정말 취직할 길이 없어요. 힘과 권력이 있는 자제들 외에는 똑 같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내다보는 것도. 좀 누구 눈치만 봐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는 것 정말 옳지 않고,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안산시에 도서관 1동 1도서관 실패했으면 바로 정비해가지고 바로 다른 대안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가 챙겨져서 안산시를 꾸려나가는 중심축이 무너져 버렸다, 누구의 명령체계가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뭔가 하니 욕 얻어먹어요. 그런데 욕을 얻어먹을망정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도시국에서만큼은 안산시의 이런 건설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건물 꼭 안 지어야 하는 건물도 짓고 있어요. 답답해요. 시의원들 정치인들이 해서 ‘복지센터 빨리 지어주세요.’ 경쟁하듯이 짓고 있습니다. 체육관 동마다 경쟁하듯이 짓고 있습니다. 도서관 경쟁하듯이 짓고 있습니다. 지어서 유지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건 차후 문제, 나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 하나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행정적으로 봐서 끊을 때 끊어줘 버리고 안 될 때 안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하는데 좀 이기적이고 자기 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이 진행이 되고 행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하여간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같이 공유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잔소리 같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TV를 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기가 우리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시재생에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떻게 도시마다 활성화하거나 쇠퇴하거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가 생겨서 보통 3, 40년씩 되어가면서 새로운 재생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지역지역마다 전체적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바꿔지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안산도 지금 도시쇠퇴지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4개 지역을 선정했었나요?

지금 현재 도시쇠퇴지역으로 된 것은 지금 10동이 있습니다. 지역은 없고 10개동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전략계획 수립을 하면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겁니다.

그게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이번에 1월달에 발주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인구수하고 건물노후도하고 기업체 이전 그런 현황을 3개 가지고 해가지고 2개 이상이 해당됐을 때 쇠퇴지역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 말씀하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이 사업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인가요, 지금 조사하는 그런 동들은?

안산시 전체적으로 공단을 포함해서 하고요,

안산시 전체를 하기는 하잖아요. 하면 확인 후에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냐고요.

전략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까지 수립되거든요. 그러면 그 활성화 계획에서 그 개발방향이라든가 비전이 전부 다 제시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한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따른 복안은 어떤 거를 갖고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것을 하신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5년 동안 매년 100곳에 50조를 지금 투자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전략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황파악 된 대로 해가지고 그 현황파악 된 지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신규사업이신 이것 말씀하신 뉴딜사업 공모추진은 현황파악 후에 실시하실 사업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4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박영근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저는 여기서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 지금 심의하는 데도 아니고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한번 이참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라도 과장님하고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도시쇠퇴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전략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이 신규사업은 이미 확인된 동네에 따라서 확인된 동네는 이 공모추진 이 사업 갖고는 진행을 하시겠는 거예요?

현재 2018년도에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동네는 몇 개 동이 되는 거예요?

동 쇠퇴지역으로 파악된 데는 10개동이고요,

10개동에 따라서는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예, 10개동의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러면 한양대하고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추진계획이요.

그거는 지금 도시재생대학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사업하고 지금 한양대에서 협약을 맺어서 해 나가는 사업들이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 장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계획부터 추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종화 국장님, 구청장까지 하셨잖아요, 상록구에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떤 질타나 어떤 방향제시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차제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이거를 기존에 하는, 그 뒷장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안산시 도시재생사업이 그전처럼 또 마을만들기 수준인 거냐, 그렇게 해서 마을만들기 수준으로 쇠퇴지역에 따라서 주민하고 소통하고 또 다가구주택들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고 또 공터에 쌈지공원 짓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그냥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도시재생이 재건축을 해서 원주민이 다 떠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아파트 지어서 또 돈 있는 사람이 거기 분양 받아서 오는 그런 도시재생인지 그게 아니라 정말 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어느 한 지역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하에 다가구면 다가구 빌라면 빌라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는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을 또 하는 데도 성공사례들이 있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뉴딜사업 공모추진하고 이 도시재생사업하고 다른 방향인지, 또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나갈 거고요,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쇠퇴지역에 대해서 지금 한 10군데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만 추진하고 나중에는,

알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적어도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대로 용역이라는 게 그렇고 계획이라는 것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했던, 아니면 시장님 얘기를 들어서 생각했던, 이게 현재 10개 동이잖아요. 우리 25개 동 중에 10개 동이 쇠퇴지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산시 전체를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면 25개 동 중에 법정동 이런 것들 정말 그린벨트 해제 안 되어서 그렇게 예전도시로 묶여있는 도시 말고는 지금 신도시화 했던 동네 중에서는 반 이상이 새롭게 재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가. 그러면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빌라지역, 주택지역, 아파트지역에 대한 이렇게 플랜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전략계획 수립 안 된 것 알아요. 아는데 적어도 그러면 이걸 또 기존에 하는 재건축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추진하는 재건축하고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뭐냐 하면,

다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성화 하시는 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어야 계획단계에서 나오면 답을 펼쳐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기존의 재건축 사업은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거고요,

알죠. 저도 여기 이제 온 지 1년 반 되어 가잖아요.

기존의 재건축 사업은 완전히 오래 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거는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구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상이 그 다음 장에 있는 기존에 또 마을만들기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차이가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거죠.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면 희망마을,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이 기존에 했던 거에서 업그레이드 된다, 달라진다 하는데 보통 보면 기존에 있는 또 단체장들, 단체원들 불러서 또 원탁회의하시고 또 소통하신다고 해서 티타임들 열어서 우리 동네 잘살아보자 이런 얘기들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뻔한 게 쌈지공원하고 담장허물기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또 다른 지역에 어떤 게 갖고 오신 게 있어요?

사업내용은 대동소이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뉴딜사업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니고 민관주도로 하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동네에서 뭐가 필요한지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서 벌써, 그러니까 대동소이하죠. 이것 지금 하시겠다는 복안들도 대동소이하고 관주도 안 하신다는 것이 참 그거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단체활동 했던 사람이고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 했었고요, 예산참여위원 했었고요, 이걸 다 해 봤던 사람이에요. 학교위원장 했었고요, 축제위원장 맡아가지고 축제 했었고요,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산은 투입되되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지 전체적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이게 보여지지는 않다 이거죠. 했던 사람 시민단체나, 참 이 말도 제가 조심스러운데 사람들한테 의식개선 변화는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체로 일반 주민한테까지 퍼져나가지는 않았다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도 또 예산은 위탁 주거나 민간주도로 해서 벌어질 것들은 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오늘 도시주택국에 어떤 것들도 질문하지 않아도 이 도시재생에 대한 복안을 갖고 이런 것들이 전에 해왔던, 근 10년 간에 해 왔던 그런 사업 예산투입에 비해서 어떤 다른 방향인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그림을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이거를 맡았을 뿐이지 과장님한테도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쯤은 기존에 했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 방에 부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 양심을 걸고 새로운, 안산시 전체 중에서 반 이상이 새로운 그림, 다른 외국의 성공사례들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새로운 진짜 재생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셨으면, 어떤 한 동이든 그것을 모델로 놓고 하셔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존의 사업은 일시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은 유지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참여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의욕 갖고 하시는 거에 찬물 끼얹겠다고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한 분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대학, 재생포럼 이런 것 다 기존에 대동소이해요, 이 말만 바뀐 것뿐이지. 소통 프로그램 이것 원탁회의고 또 마을만들기고 그런 거거든요. 대학교하고 또 업무협약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이런 것들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업, 첫 번째 나온 이 두 가지 사업이 기존에 해 왔던 마을만들기하고 내 생각에는 별다른 게 없을 거라는 염려가 있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을 전략기획, 아니면 그런 것 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도 실시하실 수 있을지, 이거는 국장님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제 오셨잖아요. 구청에서 갖고 계셨던 동네마다의 그런 복안이 있을 거고 과장님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거는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또 그냥 한 장의 종이로 그냥 지나가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국장님 의견을 들어서라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제 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한테라도 제안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25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 지금 쇠퇴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조사하면 더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도시재생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금방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들 저녁에 하는 다큐멘터리나 우리나라나 외국 것들 사례들을 보는데 쉬운 게 아닌 것들이 밝혀지고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많지 않아서 과장님한테도 ‘이것 이렇게밖에 못해 왔습니까? 작년하고 늘 한 것 똑같이 않습니까?’ 원성 높이지 않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은 사례고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건물 유지관리 강화요. 거기가 건축과죠? 과장님 이것 왜 하는지 아시죠? 지금 난리죠. 지역마다 우리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여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제에 어떤 것들이든 이것 한번 점검하시고 실태파악하시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지금쯤이면 확인하셔서 정밀하게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전사회지원과 그런 데에서만 제안할 수 있는 건데 거기는 이후에 밖에서 보여지는 거라면 이거는 안에서 전체적인 점검하는 시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증축 건이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초지복지관 그것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 증축해요?

그 옆에다 수평 증축합니다.

옆에 새로 짓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수평으로,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새로 짓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안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구조검토라든가 그런 거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설계 완료되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준공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가 없다고 밝혀져서 이 정도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넓지 않는데 그 정도 하면 그쪽 분야에 복지관 수용으로써는 다 가능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서 그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획부서에서 그게 충분하다고,

다 확인이 된 거고,

예.

마지막까지 이것도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업무보고니까, 사실은 전 같으면 한 장 한 장 제가 체크는 다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시주택국은 한 장 한 장 체크해서 문제점들이 파악되거나 그래지는 게 아니고 여기 도시주택국은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실시해 나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진행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박영근 위원님 얘기도 들었고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의견들이 시민과 외부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제는 정책이고 여기에 따른 어떤 것들에 대한 활성화하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안 해가고 있다, 안산시가, 지금 여기 주변은 시흥시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수원, 광명도 지금 대단위로 막 진짜 으싸으싸 하게 보이는데 안산시는 제일 빨리 치고 나갔는데, 시흥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조카뻘도 아니고 새끼뻘이었는데 지금 비교했을 때 안산시가 묻힌다고, 이거는 안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여기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수립하는 의원으로서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과장님들 수고하시고 계장님들 그냥 노시고 계신다는 얘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으싸으싸 할 때 한번이라도 벤치마킹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우리도 들리면 메모하고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적용하시고,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안산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안산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녹을 먹고 있으면서의 양심이거든요. 과장님, 계장님 뒤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에서 한번 도시주택국한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재건축 단지 가로공원 연계사업 있죠?

네.

그게 지금 현재 성포동에서 원곡동 우리,

재건축단지입니다.

그게 지금 연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있죠?

예.

그러면 전체 양 구간 전체 확장 기부채납 있지 않습니까? 양쪽 재건축 단지. 지금 현재 한 쪽만 하는 겁니까? 인도 확장이라든지,

예,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이 다 적용 대상입니다.

전체 시청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도로변 쪽으로 일정 부분의 어떤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단지에서 만든 가로공원 그거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성철 위원님도 지역구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지금 나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책자로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예, 책자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잔동 행정복지센터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리 시장님 연두 방문 때 잠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써 장소변경도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시장님은 그걸 조심스럽게 지역의 우리 주민들과 다시 조금 여유를 갖고 논의를 해라, 왜냐 하면 저희가 고잔동이 재건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성 있게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않고 있잖아요.

저도 연두 방문 때 그날 들었거든요.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는 잠정 결론 날 때까지 유보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이미 결정은 나 있지만 결정 난 뒤에 바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조심스럽다 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결론 날 때까지 잠정 유보를 하겠습니다, 복지센터는.

저희 주민들하고도 논의를 저도 하겠지만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가 요즘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주미희 위원님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주택국이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안전사고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인데 안산시가 조금 우리 도시국이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재료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드라이비트예요. 지금 건축물을 지을 때 심의를 받을 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드라이비트 재료에 대한 방향을 틀어주는, 심의할 때,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시켜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화재의 원인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예요. 제천 사고 같은 경우는 드라이비프가 타고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또 매연이 많이 나고 하는데 지금 향후에도 건축 심의할 때 허가 낼 때부터 한번 재료에 대한 규제를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부분은 요즘에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도 누군가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의 대안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국에서도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과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처음 이렇게 뵙게 되어서 새해 인사부터 먼저 올리는 게 예가 아닌가 생각해서,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또 아까 도시환경 김동수 위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김동수 위원장께서 제 머리 하얗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3일간 몇 분을 뵙더니 물 좀 들이라고 하도 집에서부터 말씀 많아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바짝 고민을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더니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며칠 내 제가 컬러링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변했다고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10년 내지 15년 젊게 보인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볼만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흡족치는 않지만, 특히 사업개발 분야에서는 흡족하다 아니다 하는 평가 자체가 무색할 만큼 한 것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기타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바대로, 특히 내부 경영 목표랄지 이런 것은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2018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기본적인 조직 체계랄지 또는 인력 운영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이런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관련해서, 특히 오늘 저희 사업 관련을 중심적으로 해서 오늘 2018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미 지금 나눠드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2017년 주요업무 성과, 평가 이 결과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목별로는 해당 본부장께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안산도시공사 2018년 추진과제,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저희 도시공사의 추진과제는 경영목표로써 저희들이 제시를 다섯 가지 분야에서, 특히 도시공사에 있어서의 경영성과를 최대한 하고 이것의 평가결과는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받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고, 그리고 가장 도시환경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하는 그런 업무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저희 도시공사의 2018년은 순이익으로 흑자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내부 인력 인적개발 면에 있어서는 직무교육 확대, 그리고 이런 전문성 강화 이런 업무를 경영목표로 삼고 있고 이것을 전체 사회적 가치를 향상을 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시민으로부터의 만족도를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해야 될 업무목표 사항은 우선 조직 인력적 측면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기간제 공무직화 또 정규직화에 따른 150명을 저희들이 지난 12월말부로 정규직화 한 그런 조직인력 구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이 중장기 인력구조 프로그램을 새로 수립하고 있고 적정 인력구조 유지를 위한 그런 기본적인 인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개발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축 토목 중심의 개발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소요기간이 장기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단기적인 사업 항목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동시에 병행을 함으로써 도시공사의 사업 활동이 기간적으로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지금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모든 세계 앞서가는 나라가 이미 큰 과제로 삼고 있는 구도 도시재생 관련 사업 전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심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안산시의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는 스마트 허브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코자 지금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 세부적으로는 안산시민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마이스 관련 사업 확대, 구 사동 청소년 수련부지 재개발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또 대부도 힐링 리조트 조성사업 등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에 앞서 추진되고 있는 팔곡산업단지 사업을 2018년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대부도의 유리섬 박물관, 기타 한마음아파트 등의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여기 자료에는 저희들이 적시하지 않았지만 유리섬의 관광적 가치, 또 안산시의 하나의 상징적인 특징적인 콘텐츠로서의 최대화하기 위한 베니스 시와의 어떤 국제협력관계 등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베니스 시와도 MOU체결 등의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사업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안산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운영 관리목표 서비스 시민활용을 최대한 이런 목표에 상응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적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가 행안부가 표준화하고 있는 수질 향상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나의 업무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생활 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재정적 경비적 측면에서, 또 효율적 측면에서, 또 서비스 측면에서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주로 교통수단 페달로 하모니콜 주차관리 등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빅데이터화를 계속 추진해서 업무개선을 계획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업무작업이 완료되어서 이번 3월부터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무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노 페이퍼, 노 캐시, 노 다큐멘트 이런 화 되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고 시민들의 어떤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무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새로운 리즈에 맞춘 체육시설 프로그램, 콘텐츠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고, 특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저희들의 재난 화재 이런 데에 대한 무재해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 동안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난 화재 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직접 한마음 아파트랄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특히 전기 분야에 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2018년에는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면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영 성과 면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가등급을 획득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수익적 측면에서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특히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직무교육, 직원 전환 배치, 기간제 전환 배치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공사의 2018년 업무보고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 사업본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공사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김상일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안산시 체육시설 전체적인 문제점이 오고 가는 것이 혹시 있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지난해 실시된 부분은 다 개선이 거의 됐다고 보고요, 운영에 예를 들어가지고 생활체육관이 있으면 거기에 시간적인 어떤 집중도, 분산할 수 없는 부분 사용에 대해서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클럽 단위별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러한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집중화에 대한 분산, 이런 것들 불편에 대한 해소를 현장에서 대화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운영은 굉장히 최상의 조건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한 내용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는 없는가요?

시설불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지금 현장 즉시 민원 체계를 개선해 버리기 때문에 고질적인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가요?

예.

저도 궁금하고 또 민원 온 것도 간추려서 그냥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묻도록만 하겠습니다. 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대고 냉·난방을 하시고 있는지요?

사용료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네, 사용료에 대해서.

그것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사용료입니다. 개인이 1,300원 내고 들어갔을 때 켜 주는 것과 또 단체는 별도로 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보기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 하지만 그래도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분명히 사용료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서 자율성을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냉·난방을 제공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신청과 그에 대한 납부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신청하고, 당연히 시간단위로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2시간을 한다, 4시간 한다, 일주일을 한다, 월화수 일주일에 세 번을 한다 이런 그들만의 그런 무슨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것대로 냉·난방을 여름과 겨울이 똑 같나요, 아니면 여름과 겨울이 다른가요?

사용료가요?

사용료가.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2시간을 갖고 활용함에 있어서 냉·난방 요금이 겨울에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여름에도 그렇거니와.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부장님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어떤 뜻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담당팀장을 비롯한 팀 직원들이 클럽들 하고 대화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먼저 그 분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듣고 해소줄 때,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데 결국은 돈에 대한 문제겠죠. 내가 좀 덜 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에게 충분히 더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에 대한 게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합니다. 위원님 언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합니다.

물론 우리들한테 와서 한다면 잘 하겠죠.

예, 잘 합니다. 직원들 아주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 시간에 얼마를 적정한 이유를 얘기를 해 주고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과하지 않느냐, 한 시간에 무슨 누구 말마따나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내라고 한다면 그것 한 달로 계산할 때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것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런 상황까지 위원들한테까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죠?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그런 데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직원들이 클럽단위라든가 사용자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또 붙이기도 하고 또 대화할 때 그것 외 불편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 경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민원을 직접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해 놓고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된다는 게 수암 꿈나무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죠?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그거는 그 분들이,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는지요. 대안이 혹시 있는지요.

대안이요?

네, 대안.

내가 원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상대가 또 있으니까 그것을 못해 주는 거죠. 왜냐 하면 이해관계가 똑 같은 클럽끼리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에는 또 시설에 대한 조성배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철도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편익성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어떤 시설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시설을 하는데 팀이 여러 개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조절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가 대화를 몇 번 했죠. 제가 알기로도 부의장하고 부시장하고 꽤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연석회의도 했는데 어쨌든 불편함이 있고 또 미진한 것이 있으면 올해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 무인 자전거가 1,755대가 있는 건가요? 1,755대 자전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브레이크가 안 된다든지 가서 하면 이렇게 중심축이라고 그러나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운전.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많이 줄었겠죠. 위원님 많다기보다도 없을 수는 없겠죠.

많습니다.

1,700대가 도는데 이런 분 저런 분이 다 타다 보면 고장도 있고 또 그것을 바로 바로 저희가 수리하고 또 배치하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1,700대가 완벽하게 굴러간다고는 말씀 못 드리죠. 다만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사∼원시선이 또 교통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보조 우리가 또 스테이션을 15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봄 전에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선 가다 보면 핸들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 분들의 얘기입니다. 핸들이 안 된다든가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도 원위치, 그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만 갖다 놔야 되는 불편함도 있다 라는 민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곳에 있으라는 법은 없는 것도 설명을 분명히 합니다.

예, 저희가 감안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자전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분들의 일지를 갖고 계신가요?

예, 수리일지라든가 모든 근무일지라든가 거기에 그냥 수기가 아니라 짝짝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자전거 운영에 대한 수준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도 줄었고 고장 난 자전거도 엄청 줄었고 그럼에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부족함이 있겠죠. 그거를 향상시키는 게 우리 할 일이고 또 그게 존재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더 페달로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제가 페달로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대가 되죠. 스테이션 15개 확대,

그것 확대만 하시고 새로 신설을 하시는 거는 없으신가요?

그게 신설이죠. 신설입니다.

신설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눔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꿈나무 멘토링 봉사활동 5기해서 작년에 장학금 총 1천만 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행사를 해서 어느 단체에 주는가요? 안산시 어느 무슨 그룹에다 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 각 취약계층,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무슨 새터민 이렇게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사회복지과도 올해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내에서 어려운 분들 추천을 받습니다.

어려운 분들 본인이 직접 해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하는 건가요?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동을 한 번씩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서 평등하게 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260명 정도 임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2,700만 원 모금이 됐습니다. 매년 초에 이번에 나눔 봉사회 얼마 이렇게 내가 기금을 하겠다, 금년에는 3천만 원 정도 지금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저희 직원들이 하는 나눔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한테 추천을 받고 누구한테도 오픈된 겁니다. 현재 오픈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제한을 갖거나 어디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 나눔 운영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실시를 하는데 꿈나무 멘토링하고 다문화 가정 결혼 지원이 큰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기타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약적인 어떤, 누구는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선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해서 올해 2018년도도 벌써 3천만 원 기금을 모았다는 얘기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대상자가 중요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방식인가 그게 더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사실은 안산시는 안전한 게 최우선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건축이나 토목분야에서 안전을 꽤하고 안전에 대한 높은 수치를 갖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공사가 관할하는 그런 데에서 안전을 가지고 문제점 얘기된 게 혹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건수가 얼마가 되나요?

전체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016년에 인명사고가 하나 있은 이후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6군데를 안전구역으로 해서 무재해, 어떤 조그마한 위험 노출 사고 이런 것이 없는 무재해 장이 거의 100%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안전재난 이것에 대해서는 무재해 운동을 성과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화재 이런 것에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전수 체크를 지금 하고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랑할 만큼 무재해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겨울철이라 타 인근 시군에서 요새 잘 아시다시피 화재로 말미암아 정말 조그마한 부주의로 조금 생각 잘못해서 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하는 분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말 위험한 데 직접 나가서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저희들 한마음 아파트에 여성근로자들이 한 200분이 계시는데 전부 여성 전용이기 때문에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일일이 방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콘센트, 오래된 전기배선, 어떤 전기기구를 쓸지 모르니까 양해를 얻고 하나하나 고쳐줄 것 있으면 고쳐주고 바꿀 것 있으면 바꾸고 그래서 아마 금주 내로 그런 것이 다 끝나면,

200세대가요?

그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두 개 표본이 아니고 일일이 전수 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렇게 되면 무상으로 해 주시나요?

무상으로 해야죠. 전체 시스템은 한전 문제고 방마다 콘센트 10년 오래된 것들이 먼지 낀 콘센트 이런 것이 스파크의 원인이니까 그것을 전수조사 시키고 있고 전체가 여성전용이니까 혹시 저희들이 체크하는데 제약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여직원이 동반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센트를 한 콘센트에 보통 4, 5개 있는 것을 다 꽂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교체사업도 혹시 하시고 계신가요?

콘센트를 멀티 3, 4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고 그 콘센트에 먼지가 끼워서 오래됐다 할지 배선이 낡았다 할지 또는 지금 벗겨져 있는데 안 된다 할지 이런 것은 전수 체크가 되어서 아마 전부 개선이 되면 최소 그런 것으로 인한 사고는 일부러 방화하기 전에는 그런 사고는 없도록 저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은 다 드려서 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수요조사를 경기도로부터 2018년 2월부터 시작하여 나열 이렇게 보면 공사착공이 2020년 6월부터 하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지금 2020년이 문제가 아닌 당장 2018년이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사실 화물 하는 게 차고지가 없음으로써 도로나 주택가나 잘못 주차를 하게 된다면 위험의 여지까지 있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대형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큰 차는 아마 잘못 주차를 하게 되면, 사실 딱지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해도 될까요. 딱지를 떼면 약 한 20만 원이잖아요. 그 사람들 하루에 버는 것도 20만 원도 못 버는 거에 대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게 그 안으로 당길 수는 없는지, 그런 대안 대책이 있으신가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안에서의 문제만,

그런 것 다 아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린 겁니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시에서 이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공영차고지 부분이 빨리 조성되어야 단속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단계를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면 더 공기를 빨리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조사하고 수요조사에만 국한되어서 매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시에서 무엇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찾아서 시간을 다투고 빨리 빨리 해서, 빨리 빨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연도를 빨리 해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우선이거니와 이들의 삶의 목표치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 담당부서랑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시고요, 저한테 그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일 본부장님, 아까 1권역, 2권역 주차장 우리가 승소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쪽 동네가 보니까 허 넘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차해 있던 차들이 많던데,

예,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랜 기간 이 분들이 사실은 주차회전율 관계없이 수익적 측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면수보다도 어떤 데는 월정액이 많이 나가 있어요. 저희도 평소에 이유를 알았어요. 왜 주차할 데가 없는가, 신원프라자 앞이라든가 또 자유센터 뒤라든가 이쪽에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10면이면 10면 이상의 월정액이 나간 게 있어요. 그렇다고 이 분들을 하루아침에 그걸 폐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주위에 그 분들도 시민이니. 그래서 지금은 월정액을 홈페이지로 지금 받아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취소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회전율을 확대하는 거죠.

월정액 금액은 지난번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금액은 같아요.

우리는 조례대로 하죠. 같죠.

월정액이 월 얼마인 거죠?

월 8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내가 봐서는 그대로 그 자리에 거의 주차해 있는 경우가 많던데 그럼에도,

그 부분이 빠지는 게 또 있어요. 전혀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빠져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주차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또 못 대게 할 수는 없죠.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월정액을 적정량을 하고, 회전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차 회전율에 대한 어떤 또 감안,

왜냐 하면 이제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그게 시에서 운영을 못해서 민간인들이 하면서 그것들이 회전율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허 넘버들이 그냥 정차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정하게 그 조치에 대해서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생계를 위한 가게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월정액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허’라는 것은 분명히 렌트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업형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제를 해 나가야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걸 또 바로 할 수는 없고 분명히 월정액이 과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단 민간이 시하고 소송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방치한 시설물이랄지 방치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갖고 넘어오면서 달라진 시스템, 달라진 문제점 개선 이런 것들은 바로 현저히 주민이 시민이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우선은 너무나 급작하게 넘어왔거든요. 관련부서도 그쪽에 법적 문제 이런 게 있고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도 수반도 다 되어 있다 하니 빨리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넘어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겪었던 일인데 카드로 계산하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무인 시스템하면서 전에 이렇게 했던 시스템에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연결되지 않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빨리 보완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1, 2일 정도 아마 그렇게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3일차 되면서 다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다만 시설개선은 아직까지 너무 급작스럽게 준비한 사항이라 점차적으로 그렇게 고쳐나가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미희 위원께 1, 2권역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시 도시공사가 인계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는 수준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상일 본부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이 10년 운영을 하면서 월 정기주차, 일 정기주차 나름대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10년 간에 이루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희들이 바꾸기에는 너무 큰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혼선이 있겠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을 시키는데 그전에, 우선 다음 주에 보시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LED 만차 등록등 제시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10분, 20분 회전하는 차가 없어집니다, 우선 표시를 하면. ‘여기 주차공간이 몇 대 분이 지금 남아 있다.’ 그거를 표시를 지금 이미 적은 돈으로 두 군데를 시범 설치하면 우선 시민들로 봐서는 시 도시공사가 하니까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10분, 20분 도는 일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정기주차가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월 정기가 왜 그렇게 풀로 되는가 원인은 8만 원 정기주차를 끊으면 하루해서 열흘 끊는 것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월 정기주차를 끊어줄 뿐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런데 민간업체로 봐서는 월 정기주차로 하는 것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고정수입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정리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한 달 정도 데이터를 전부 갖고 보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시설 면, 이용하는데 있어 가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아까 말씀에서 다음 주 보더라도 우리 주 위원께서 돌면 LED등 보면 ‘아, 주차할 수 있구나’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선 시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석 본부장님, 사장님께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시공사 역할도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그 전에 아까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도시재생은 앞으로 우리 안산시 같이 3, 40년 된 우리나라 전체 도시들이 갖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나 업무보고에 있어서의 지금 몇 년째 계속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 오는데 그 갖고 있는 복안이나 생각들을 보면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담장허물기 내지는 소통이라든지 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의 도시재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드웨어적인 그런 재건축이 아닌 이상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다시 제가 얘기하지만 아까 오전에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안산시가 25개 동인데 10개 동이 지금 쇠퇴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후에 더 파악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 전체의 반이 쇠퇴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진짜 전부다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떼려지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모든 언론이나 여러 가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떠나는 그런 도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특별한 복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전략계획을 짜고 용역을 주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본청하고 연계되거나 협업을 하시거나 정말 여러 가지 플랜을 짜셔서 원 주민이 그대로 남아 있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짜 주시고 재건축이 다가 아닌, 그리고 그 동안 10년간 해 왔던 마을 만들기 사업, 담장 허물기, 쌈지공원 만들기, 동네 사람과 탁자 몇 개 놓고 대화방 만들기, 또 늘 해 왔던 단체원들 단체장들이 모여서 또 어디 보러가고,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지만 갔다 와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그냥 주민들과의 대화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지고 주민들과, 그래도 그 사람들은 늘 해 왔던, 제가 봐서는 100명 내외의 사람들이 계속 동네마다 돌아서 같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 외에 주민센터에서 활동하지 않는 주민들이 그 외 소외된 사람들이 그 동네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없을까 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석 본부장 오기 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제가 행감 때 비판하거나 그럴 수만 없는 사항이에요. 저 또한 녹을 먹지만 어떠한 획기적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획기적인 어떠한 대안이 나오거나 그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사실. 하지만 지금 언론이나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도 사례들을 지금 자꾸 발굴해내는 다각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소규모 주택들을 만들어 나가든지, 꼭 위로만 뻗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한번 도시공사에서 이 차제에 몇 개 동을 정말 모델화 하든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보여주기식 말고 점점, 말하자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타운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그것 하나 지으니까 거기 가 봤는데 문제점들도 금방 나타나기는 나타나지만 어쨌든 시도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아파트를. 그렇듯이 한 구역을 그렇게 위로 솟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한번 도시재생, 도시재건축이 아닌, 도시공사에서 한번 제시해 봐 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원들이랑 같이 논의들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가 도시계획 관련된 장기 비전에 대한 부분이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과 협업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서 장기비전을 갖고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이 사업은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그 생각인데 과에 오신 분이나 국장님이나 도시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1년 있다가 또 로테이션 하시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정말 어떠한 철학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당을 떠나서 역할을 떠나서 시장, 공무원을 떠나서 안산을 되살릴 수 있는 지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도시로써의 전체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랑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들은 개발사업대로 하지만 저도 제 자식을 낳아서 여기가 고향이고 어느 때든 계속 돌아올 것 같은데 옆에 돌아보면 시흥, 화성, 군포, 광명이 엄청나게, 거기에는 개발의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과 10년, 15년 전의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안착됐느냐, 우리는 쇠퇴기로 가고 있으면 계속 위축되고 인구는 빠져 나갈 거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누구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이 시대에 해냈다는 하나만이라도 어떤 플랜이 성공을 하면 저는 그것이 전체의 안산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사업과 그런 것과 동시에 재건축 여러 가지가 동시에 도시재생은 또 갖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뒤의 분들하고, 아니면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시고 대학생들하고 논의도 해 보시고요, 국토부의 누구하고 논의할 수 있으면 지금쯤 안산에 한번 비전을 숫자가 아닌, 글자가 아닌 걸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한 1분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은 재건축이랄지 집을 리모델링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소위 스마트시티 개념의 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구역을 한다 할지 공동 분배함을 설치를 해가지고 도로문제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리모컨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스마트재생 이런 여건을 타운을 지금 만드는 것이고 최근에 인사 저희들 개편할 때 U-City 담당자를 전산책임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과업을 드려서 U-City가 앞으로 안산도시공사의 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의 키다, U-City에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것에 어느 지역을 재생사업의 하나의 본보기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주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공사가 어떤 거는 큰 돈 안 들이고도 자체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이게 외국에서 지금 도시재생 케이스 중에 가장 1번 재생사업 스마트시티의 전초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저희들이 성안을 해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도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요. 이건 진짜 올해는 진척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월 중순까지 해서 경기도에 수요조사 신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부동 쪽에 관련해서는 일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고 다만 상록구 지역에 대해서만 아직 대상부지가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면적에 대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면적을 작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아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선부동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적어도 선부동 지역에서 가시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의 상록구에서도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진척을 해야지 이 화물차고지가 대단히 동네에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많은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시장 복합개발사업이요.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인데 그 동안 이 과정의 문제점들 그렇게 끌어왔고 정말 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시민과의 갈등만 초래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어려움에도 지금 눈으로 봐도 그 옆으로는 재건축해서 인구라든지 신도시가 형성되는 만큼 다 재건축화 했는데 이 시장을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똑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또 이분화 되는 것 문제점들 제시되는 것, 또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 또 거기서 수렴했다고 그래도 진척과정,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잘 또 이것도 진척, 쉽지 않는 건데 구성을 하셨으면 다시는, 이번에는 또 다시 실패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런 계획수립하시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분들이랑 또 주민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원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용역을 진행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팔곡산단도 그렇고 다른 개발사업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도 그렇고 이 시민시장도 우리가 급하게 보여줘서 우리가 하는 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에 의한, 그 사람들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본인들도 양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공사업으로써 당연히 시만 재산상, 시간상 여러 가지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업, 그러니까 밀리면서 밀릴수록 더 많은 시간과 재산적 경제적 손실이잖아요. 강하게 나갈 때는 밀어붙이시고요, 밀당을 적절히 해 나가는 사업이 또 시민시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버려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정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큰 그림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봐요. 도시공사와 안산시 집행부의 문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또 특히 안산시 도시공사에 100% 출자회사라고 하면 집행부의 얘기는 들어야 하지만 모든 사업권을 도시공사가 가져가는 순간 도시공사가 강력하게 밀어버려야 해요. 계속해서 지금 집행부에 오락가락 하는 소리에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소신이 없어요, 눈치 보느라고. 이것 바로 잡아야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집행부가 뭐하라고 하면 이게 안 되고 좀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도시공사가 딱 그 업무를 맡은 이후에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집행부가 눈치를 주니까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이것 좀 선을 긋는 역할을 명확하게 도시공사가 스스로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팔곡산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1년만에 12%, 13%의 지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쳐다봐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서 1년만에 재감정이 12%, 15%까지가 재감정이 올라가는 감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깊게 들어가면 이것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말아버리면 말아버려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감정을 더 준다, 1년만에 아무리 감정사가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 한 1%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12%, 15%가 올라가서 보상을 한다, 30억 정도가 더 보상을 하고 감정이 더 나왔다, 여기 안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여간 더 다른 더 한 것은 조금 더 나가서 이게 진척이 안 되면 전부 없애 버려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인 지주들한테 너무 끌려가고 거기에 앞장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음아파트요. 지금 설계 단계인가요?

지금 현상설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23일날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월 23일날이요?

예.

그런데 땅은 안산시니까 40년 무상 임대다 이렇게 보는데 공사비는 어디에서 나와요?

공사비는 저희들이 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79억 정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는 19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79억, 80억이면 190억이면 한 1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 보증금 이것은 거의,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입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상가까지 받게 되면 초기에 100억 정도의 보증금이 들어옵니다.

100억 정도의 보증금이 들어와서,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투입하는 비용은 다시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 도시국에 질문을 했어요. 사사동 개발 임대아파트 내지는 주택지 분양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그 비용은 도시공사가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게 되면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계획이나 잡고 그것을 지금 1,250억이 들어가는 이 비용을 계획을 집행부가 잡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냥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이 쓴다 이렇게 했지만 그 주머닛돈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도 계획표가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분양금액이 언제가 회수가 되어서 집행부한테 차입 반환을 시킬 수 있는 건가 이런 계획까지도 집행부가 충분히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해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 300억인가 출자해 준 그 부분 정도 제가 봤을 때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지금 팔곡산단 형성시키고 보상하고 하려면 그 돈 거기다 다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런데 왜 도가 이 화물터미널부지를 승인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 그린벨트 때문에 그래요?

승인을 안 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타 시군들이 규모들을 굉장히 적게들 가져가는 추세들 갖고 있고 경기도나 국토부도 규모를 축소시켜서 하려고 하는 의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2만 2천평 규모를 만약에 선부동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큰 규모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봐요. 그 분들이 현장의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안산시내에 와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탁상공론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한 데가 어디냐, 제가 시흥의 정왕동을 낮에 가보니까 정말 낮에 한 대여섯 바퀴 돌아도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주차장 만들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만들 장소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봐요. 임야를 훼손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논이거든요. 거의 다 논인데 그린벨트를 훼손하는데 총량제에 의해서 안산시에 경기도 내 총량이 없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얹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 그런 것은 보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보다도 그 분들이 도에서 그런 설명을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서 하고 또 안 된다면 안산에 있는 도의원들 8분이 정치적으로라도 가서 설명을 하고 또 더 한 것은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꼭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경기도 내 주차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안산이 선봉이 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부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고 우리 반월동은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 이렇게 보니까 세 군데가 다 또 문제가 생겨요. 그 용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용역사가 그걸 위치를 선정했는가 몰라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찍어주셨어요. 여기가 진짜 민원, 왜냐 내가 이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월동 주민들의 많은 데이터를 구해서 이 지역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민원 안 나올 것이다, 이 지역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도 임야도 아니고 전부 논이란 말이에요. 개발하기 편하고 진입하는 입구가 항아리 마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안으로 쏙 들어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민원도 없을 것이고 접근성도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선부동 경기도에 올릴 때 같이 올려줘야 하는데 참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 정말 답답합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랑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훨씬 스피드 있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시한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이, 우리 예산과장님 저기 계시지만 양쪽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갑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같은 회사인데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의 얘기에 대해서 그때 과감하게 ‘아닙니다. 이것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것 우리한테 맡겼으면 우리가 이건 충분히 해결할 테니까 그냥 믿고 놔둡시오.’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시민시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했는데, 아니, 내 땅에 내 건물에 내가 마음대로 하자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인데 세입자가 반항을 한다, 내가 집을 지금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용납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시청 앞에서 떠 뜨는 것 있죠. 그것 깊이 내다보면 광명에 있는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에서 사기당한 거예요. 딱지로 해서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다, 공원부지에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요즘에는 한시적인 특례법에 의해서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분 10%를 갖고 그 놈을 다 못 움직여요. 그렇게 보는 것이지 저렇게 떼를 쓴다, 떼를 들어주는 것이 떼법이에요. 시민시장도 떼법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강력한, 이게 그냥 거기만 쳐다보고 그것을 못 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내가 이걸 연장을 하고 더 하느냐, 의원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 있는 집행을 어떻게 가서 체계적으로 끌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냥 눈치만 보는 그것 정말 옳지 않고 그걸 또 그 관계를 어디다 던졌는가 하니 도시공사에다 딱 맡겨놓고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해, 해 버리면, 그리고 또 여기서 쥐어 잡고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꼬리를 잡고 있으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시장에 대해서 해결해 하면 도시공사에 딱 맡겨놓고 거기서 싸움을 하든 전쟁을 하든 가서 달래든 거기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 생각의 논리가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또 이 얘기를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오전에 있었던 도시국한테도 명확하게 제가 시민시장에 대해서 똑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짚라인 대부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가 다 한 것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도시공사한테 넘겼어요. 그런데 넘겼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조금 듣기 싫었지만 거의 책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 생각했느냐, 경기도가 거기를 막고 있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어요. 끝 지점에 대해서 매립이 끝나면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그 지점이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데 매립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은 움직여야 할 단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느 것이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챙겨야 하지 않느냐,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대부도에 볼거리 먹을거리를 충분히 갖춰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에서 저희 위원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뽑고 그 자료에서 설치회사까지 해서 기본라인을 해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이후에 깊은 얘기를 않고 그 얘기가 도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된다, 아까 말씀 중에서 산에서 간다면 거기가 1.6km가 돼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지점이 그 지점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으로 잡히고 풍력발전소 우측으로 해서 잡혀서 그렇게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같이 신경을 쓰고 지금은 신경을 쓸 단계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재활용선별센터에 자금 많이 지금 투입했죠?

예.

어떻게 시설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 시스템에 대한 것 개선 일부 이루어지고 올해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강을 올해까지 마칩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에 특히 감량기를 추가 설치함으로 해서 주변의 환경이 훨씬 더 쾌적하게 변화됐고 또 선별도 적체되지 않도록 바로 바로 당일 들어온 물량이 당일 나갈 수 있게끔 최대한 가점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투자를 해 줬어요. 그리고 예산 부분도 정말 의회에서 쳐다봤을 때도 과감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많은 재원이 투자,

거기에서 사고도 났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오늘도 제가 이런 부분이지만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순환과한테 내일 업무보고 보고 받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가 또 지를 겁니다. 얘기할 겁니다. 뭐냐, 각 아파트나 주거지에서는 분류를 시켜 오는데 제 섞어가지고 다시 선별을 하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별방법을 과장님하고 계장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정리했어요. 선별 방법을 개선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중적인, 실컷 분류시켜 놓은 것을 또 합쳐서 또 분류를 시키는 이런 거는 잘못되니까 개선방법, 수집방법이라든가 운반 방법의 개선방법을 가져와라 했고 내일 업무보고 때 똑 같이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점차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이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부분도 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 아이템을 구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선별할 수 있는 건가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인수 아까 1, 2권역 받았다고 했죠?

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쳐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이 그게 인수 받는 날짜 얼마나 걸렸습니까?

재판 끝나고 약 1개월 남짓 걸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지금 받은,

1심 판결 끝나고,

아니,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는,

2년 했죠.

2년 넘었어요.

소송 기간 중에 2년 했죠.

2년 동안의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위탁업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 주차장계에서 그걸 담당한다?

예, 그쪽에 있죠.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안산시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이제는 업체들이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도어장 인수받을 때 한 2년 걸렸죠? 못 받았죠? 2년 동안 그냥 무상으로 준 거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것 있으면 계약 위탁하면 거의 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위탁 안 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겠죠. 답답합니다. 그 돈이 만만치가 않다,

저도 듣기로는 꽤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만치가 않은데 그 동안에 그 돈을 어디다가 하는 대책적인 방안이 없었어요, 2년 동안.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수입을 창출해가지고 통장에 들어가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판인데,

해당부서에서 아마 법률적인 검토와 또 집행을 할 계획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현금으로 다른 데에서 빠지면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면 못 덤빈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동 이쪽에 일부 몇 년 전에 상이용사 그것도 협의를 해서 가져오는 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1년에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니까 엄청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더 걷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 주차장을 관리해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모든 계약은 완료가 된 동시에 다 걷어들어야 한다, 직접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엄청난 이득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걷어들어야 한다, 비근한 예로 제가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이것 걷어들어야 한다, 걷어들었습니다. 1년 한 3억씩, 총 금액이 한 6억 정도 나는데 3억씩 반절 정도가 이득이 나요. 그것을 개인한테 연봉을 준 거예요. 그런 결과가 있듯이 이만한 것이지만 점차점차 이게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번호판을 갖다가 제가 그걸 주장을 하고 딱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과거 선배님들이 여러 분이 그것을 손을 댔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못 뺐어왔어요. 결론은 뺏어 와서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도 도시공사가 하니까 훨씬 더 나아졌어요,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번에 그러면 사장님, 지금은 계약직은 없습니까?

현재 계약직은 없고 60세 이상은 기간제로 그대로 합니다.

60세 이상은 기간제,

예, 60세 이하는 계약직이 없고 현재 60세 이상은 기간제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몇 분이나 돼요?

125명 정도 있고요, 이번에 1, 2권역이 들어오면서 한 30명 이상이 추가가 되어서 150명 정도 됩니다.

보통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나이의 연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80, 90 먹은 양반을 인위적으로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내부적으로 도시공사 65세를 기간제 정년으로 하는 공기관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 대신 적성, 인성, 신체검사 이런 것을 엄격하게, 이번 초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탈락률이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령에 대한 65세 이런 얘기 없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건강한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은 일할 수 있는 이렇게 저희들 채용기준을 상당히 엄격히 제한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모집인원에 비해서 20명 정도가 미달됐습니다, 그렇게 엄격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혹한기에 또 아주 여름에 더울 때 건강질환, 심장질환 이런 확률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의 좋은 생각인데 지금 65세면 굉장히 젊어요. 한참 그럴 나이인데 그런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라든가 어떤 면담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왜 그런가 하니 나이 드신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의 일거리를, 일본을 가니까 상점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다 점원으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식이 뭔가 하니 젊은 사람이 있어요. 이 국민의 의식이 이렇게 차이나는구나, 왜 꼭 그런 일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그게 흉측하게 보고 안 좋게 보이는 건가,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수익보다는 고용창출에 도시공사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지금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공사는 나이 65세다 이런 걸로 기간제 제한하는 일은 전혀 없고 단 저희들이 운영상에 시민의 고객 서비스적 차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일을 시작할 때 조건을 상당히 저희들이 세밀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페달로 있잖아요. 페달로가 교통정책과하고 의회도 그렇게 쳐다보지만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도 같이 느낌을 받아야 한다, 지금 창원에서의 부분, 저희가 창원을 리모델링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도입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운영상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쳐다보는 것이 수원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비 하다보니까 이게 운영 자체, 관리 자체가 잘못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잘못 됐는가 몰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정거장을 만드는 비용과 또 자전거 한 대 비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연으로 따져주면 차라리 자전거를 세워서 타게끔 그냥 길거리마다 놓아주는 금액이 훨씬 나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도는 좋지만 그런 시스템의 보완을 지금은 안산시가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에요.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자전거 한 대에 60만 원대죠. 그것도 문제가 되어 있고 스테이션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나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 돈을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몇 년 동안에 들어간 투입비를 자전거 10만 원, 15만 원 짜리를 그냥 놓고 잊어버리든 어쨌든 그냥 놔둬도 그렇게도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그 잊어버리는 것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이게 ‘잘 했니 잘못 됐니’가 아니라 이게 관광이나 예술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하고 계산을 못하는 거거든요. 주민의 편의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산의 페달로는 그래도 가면 좋더라 이런 인식은 받았는데 지금은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지 않느냐, 우리가 몇 년 동안 느낀 부분을 가지고 단점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공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보고를 받았고 의회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다른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6, 7년차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부터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올해 또 소사∼원시선 개통에 따른 또 스테이션을 15군데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자전거를 가지고 그때 구매한, 3년 전에 구매한 자전거가 아직도 300대가 창고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에 또 설치가 되면 언젠가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당분간 단기간에는 아마 손대기는 워낙 초기 투자가 너무 컸지 않습니까. 창원과 안산이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투자비에 대한 어떤 것을 감안했을 때는 쉽사리 변경은 없지만 있는 시스템과 설계에 대한 효율을 최적화시켜 가면서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 좀 더 나은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하면서 또 현장에서 개선의 방향은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감안해 가면서 데이터를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 하모니콜에 대해서 54대라고 했잖아요?

예, 54대요.

폐차가 몇 대죠?

폐차는 아니고요, 연령이 지난 게 여섯 대가 있습니다.

6대요?

예.

지금 운행 안 하는 게 6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차는 안 하고 연령 소요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로 들어가죠. 왜냐 하면 정비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체 차량 가동에서는 후순위입니다.

본부장님 6대 확실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가능한 한 숫자가 전체가 풀로 뛰고 대기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투입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6대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 말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하모니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팔곡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질의 잘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세요. 저는 1년만에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3일 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하시고 시민시장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왜냐 하면 제 지역구는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제가 6대, 7대 들어와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 상태고 누구 말마따나 떼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페달로 15군데 추가잖아요?

예.

추가인데 현재 설치된 데 개선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1차적인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않은 부분 파악해서 스테이션 수치를 거치대 수치를 옮기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 변화는 없습니다. 필요와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스테이션을 옮기고 빼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소사∼원시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필요 없는 데가 있을 것 같고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익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승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선 정수과장입니다. 박명섭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조직은 4개 과에 현원은 104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7쪽 상수도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7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자체 경영실적 분석 강화로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수도요금의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원스톱 서비스 홍보로 고객 편의는 물론 수도요금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수도관 10.6㎞ 정비와 급수불량지역의 수도관 신설 확장 2.7㎞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고품질 정수처리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안산정수장 44%, 연성정수장 2%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수질검사와 수돗물 음용행사 등의 홍보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수관리 및 요금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안산스마트허브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등의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의 시설개선에 주력하였으며, 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으로 환경부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비전으로 삼고, 각 부서별 전략목표에 따른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 개량을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수질검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체험교실운영을 통한 수돗물 안전성 홍보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돗물 음용률 향상과 물 절약 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외곽지역 등의 공급확대와 원시 배수지 신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급수불편지역의 시설물 유지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를 통해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침수 대응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개선과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제조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 고도정수처리 시설 등의 선순환 시스템 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적정한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기본계획의 규모결정, 정수시설의 확충 및 개량, 상수도 관리 및 운영관리개선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수도법 제6조에 따른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목표 년도는 2035년입니다. 24쪽 안산시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안산시 상수도 도·송수관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와 안전성 평가를 통한 재해 및 재난 등 누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9쪽 수돗물 홍보를 위한 초등학생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월 1회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실험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직접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분석함으로써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상록水’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반침하 예방을 통한 시민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되어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로 중 정밀조사에 의해 구조적 상태등급이 불량으로 확인된 하수관로를 개·보수하여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량 하수관로 30㎞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하수 재이용을 통한 물 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물 재이용 시설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운영사례와 효과 등을 제시함으로써 물 재이용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확산 유도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70%가 반영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와∼스타디움 등 6개소에 2020년까지 중수도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대부도 하수관로 신설을 통한 연안오염 방지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대부도 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발생하수를 대부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0%가 반영된 총사업비 89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대부동동, 선감동 지역에 오수관로 8.3㎞, 중계펌프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하수관로 노후로 인하여 하수차집이 어렵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기업체 생산활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가 반영된 총사업비 31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안산스마트허브 성곡동, 초지동 일원의 하수관로 13.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현안사항인 하수1·2처리장 악취저감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1,2처리장 악취개선사업으로 31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4월까지 하수1처리장 슬러지계통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속위 대기개선대책 로드맵에 따라 9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하수1처리장 탈수기동 및 유입동 시설개량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 50%, 도비 25%가 반영된 총 사업비 293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11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하수2처리장 악취방지시설 2기 추가 설치 및 준설토 처리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건전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자금과 세출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상수도 요금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7년도에 상수도요금 부과액 대비 99.1%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책임징수제 등 고객중심의 요금징수제와 전자고지 및 스마트폰 납부 등 선진화된 납부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요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상수도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노후수도관 정비 및 급수불편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후수도관 정비와 수도관 확관 등 급수불편해소 사업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300세대에 대한 노후상수도관 교체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의 녹조발생으로 인하여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유발물질 및 신종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원시배수지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정전 등으로 인한 정수장 사고발생 대비 및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마을상수도 및 해수담수화설비 관리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여 음용수를 공급하는 대부도 마을 상수도 운영과 풍도·육도의 해수담수화설비, 동막골 등 7개소의 약수터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2018년 유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블록시스템과 블록유량계 검·교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수도 공급사고 발생 시 전 계통의 감시운영과 통합관리가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긴급누수복구 및 변류시설물 관리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상수관로와 노후된 변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보수하여 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건강한 수돗물 공급 및 홍보의 다각화입니다.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병입 상록수 공급, 음용이벤트 개최, 정수장 견학프로그램 운영, 동별 가정 수돗물 모니터링 등 수돗물 신뢰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연성정수장 대부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입니다. 2017년 정기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대부배수지에 대하여 저수조 방수방식 공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수밀성 및 내구성 확보에 기여하고 용수공급에 따른 2차 오염방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연성정수장 수배전반 및 전동기 제어반 교체공사입니다. 연성정수장의 전동기 제어반 및 대부가압장의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부식 및 열화발생으로 인한 기기 오작동 등 정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선진국 수준의 철저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찾아가는 수질검사 서비스를 통하여 수질 신뢰도를 높이고 상수원 조류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61쪽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국비 199억 원을 지원받아 하수관로 등 하수도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을 통한 환경 개선입니다. 고잔동, 일동, 본오동, 사동 일원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19년까지 국비 186억 원을 지원받아 하수관로의 기능 개선과 불명수 유입 저감으로 생활민원 최소화 및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우수 암거의 정비로 하수도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안전사고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수처리 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고 전문평가기관 대행을 통한 관리대행 성과 평가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주요사업예산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반침하로 인해서 저희 안산시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곳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CCTV 촬영을 하수관로에 대해서 350km 정도 촬영을 해가지고 관로상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계획을 수립을 해 보니까 한 3천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용역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용역비 8억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계가 나오면 환경부하고 예산협의를 해서 싱크홀 대비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5개 동을 전체 다 하수관로에 대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에 보면 긴급보수가 있고 약간 일반보수가 있는데 그래서 긴급보수에 대한 것만 저희가 전체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용역을 하게 된 건가요?

예, 한 350억 정도를 협의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건가요?

기준은 환경부에 싱크홀 예방 정밀조사 용역이라 해가지고 평가하는 기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럼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제 빠질지 모르잖아요. 이미 1㎝든지 2㎝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는 데는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저희가 보는 거는 지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반에 묻혀 있는 하수관 상태, 땅 밑에 하수관이 있는데 하수관 상태를 보면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약간 관이 깨졌다든가 침하가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우수 빗물이 유입이 되면 그쪽으로 흙이 유입이 되면서 동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수하는 거고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오수가 흘러가는데 토양이 오염이 되면서 거기도 싱크홀이 발생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가 정밀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이미 다 했어요?

개략적인 거는 다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600km 정도 되는데 350km 정도만 저희가 찍었습니다. 그거를 찍어서 정밀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일부에 대한 것만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서 급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료가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전체 관로로 따지면 한 4분의1 정도를,

그러니까 4분의1이든 3분의1이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입니다.

체납액이 지금 현재 여기 현황을 보면 이것뿐이 없나요, 2017년도 12월까지 현재?

그렇죠. 과년도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건가요?

네, 약 7억 정도,

그럼 체납을 많이 밀리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그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수처분해서 수돗물을 중단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 파산이라든가 부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받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먹는 수도세를 못 낼 정도의 분들이라면 그것도 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외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본인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렇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징수반이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다 세밀하게 알고 있을까요? 징수하시는 분들.

현지 출장 나가서 실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얘길 들어보는 건데, 그만한 사정이 있겠죠. 못 내는 사정이 있는데,

아니 아니, 그렇다고 볼 때 대충 아파트나 이런 데는 바깥에 수도계량기가 있잖아요, 모든 데.

네.

그럼 거기 와서 보고만 그냥 가지 주인한테 ‘당신 체납이 얼마 됐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건지.

실제로 아파트보다는 주로 단독주택 지역에 많은데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직접 대상자하고 만나서 설득도 하고,

대상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요금검침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검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요금계에 체납 징수요원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그래서 그 요원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 확인하고 다하고 상담도 하고 다합니다.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연기 요청을 하면 연기도 해 주고 그리고 정 불가능한 부분이다 하면 단수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데요. 여기 원시배수지 신설 사업 추진이 있어요, 신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암배수지를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상황이 어떤가요? 수암. 왜 안 되게 된 이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수암배수지는 저희가 일단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건설과에서 진출입도로가, 그쪽 진출입도로에 오배수관로가, 급배수관로가 부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 길 형태로, 4m 형태로 도로 길이 나고는 있는데 그쪽으로는 저희가 송배수관로 자체를 매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건설과로 하여금 그 도로에 대해서 일단 보상 조치만이라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중기계획 전부 다 수립을 했고, 그래서 그 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은 일단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동막골 들어가는 진출입 메인 도로는 공사를 시행 예정으로 있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인 과장님이 계셨을 때에 수암배수지를 그쪽에다 하겠다 하는 말씀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그러시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목표에 있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다 나와 있다면, 도로가 사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다 못하셔서 이런 상황까지 돌아왔나요?

그런데 건설과 중기계획상에서는 해당 연도 2020년도까지 개설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수도시설과에서도 용역을 할 적에 우선 사항에 대해서, 관로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시장님한테도 그걸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가지고 일단 보상 조치만이라도 예산을 수립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건의를 드렸어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잖아요, 2016년, 2017년 지금 현재까지. 2018년도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죠. 그러면 수도과에서 아무리 그런 것을 하게 해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건설과 과장으로 계셨을 때 현지 파악해서 사유지가 얼마큼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 번도 아무런 없이 시에서 딱 장상동 어디 몇 번지에 수암배수지를 설치하겠다고 말만 먼저 던져놓고 일은 시행을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를 어떻게 뭐라고 답변 하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수암동 지역에 용수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현재도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급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합니다. 그쪽에 물줄기가 약합니다.

예, 그래서 대책이 1·2차 계획으로 나눠서 1차 부분을 일단 펌프를 1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2차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또 도로 보상이 됐을 때 2차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지금 재분할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도 지장이 없도록, 배수지가 건립되기 이전에도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가압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얼마큼 빠르게 일 업무가 추진되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일 것 같고요. 그죠? 토지주에 대한 보상조차도, 총 얼마 금액이 듭니까? 얼마 금액 알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잠정 비용밖에 건설과에서도 안 나왔을 겁니다. 노선별로 아직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던져놓고 한다고 시간 끌기만 하는 거고 주민들 우롱하는 거고 의원들 우롱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때 당시 건설과에 안 계셨더라면, 제가 또 이런 말 극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나 지금 수도과에 오셔서 수암배수지를 함에 있어서 하나도 된 거 없잖아요. 거기서 넘어 오시면서도 하나도 된 것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고 청사진은 그럴 듯하나 그건 입에 바르는 소리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설과장 있을 적에 수도시설과에서 그때는 용역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노선에 대한 것을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이었을 때 노선에 대한, 그러니까 도송수관로에 대한 노선에 대한 부분을 몰랐고요.

그러면 왜 몰랐나요?

그 당시는 수도시설과에서 그걸 용역 중에 있었습니다. 용역 중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과장님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진행을 하겠다, 그 번지에다 배수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용지도가 나오면서 송배수관로가,

그러면 사전에 용지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했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미리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시장한테 달콤한 보고사항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실망과 이런 것은 어디다 생각도 안 한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주민에 대한 실망은 아니고요.

왜 아니에요. 언제 하냐고 그러죠. 왜 그러세요. 과장님! 저도 가서 지역 분들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답변 했어요. “장상동 몇 번지에 어떻게 해서 배수지가 오면 우리 졸졸 나오는 물 해결할 수 있다. 단지 1년 안에는 안 되지만 차후 2년 안에는 될 거다”. 그때는 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답변도 했고요, 과장님들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잠깐만이요. 잠깐만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와서, 내가 2017년 작년 연말 정도 알아보니 그게 다 무산돼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이것 뭐라고 답변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안산동 주민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도시설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

왜 수도시설과에만 미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똑바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셨던 거잖아요.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비를 세우려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예산 한 250억 정도 보상비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예산 책정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 드려 가지고,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건설과로 하여금 시장님 보고사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장님 지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전달을 해 갖고, 아마 그래서 작년 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입 계획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예산 수립이 조만간 올해는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안 올라왔죠?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안 올리셨죠? 2차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올리실 겁니까?

도로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가 들든 간에 250억이 들면 250억을 올리든지, 그렇게 못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말씀 드렸던 사항이 건설과에서 예산 자체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가압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갖고 가서 주민에 대한 급수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있고, 후자로는 도로가 보상이 됐을 때 저희가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비를 하시냐고요. 건설과 있을 때도 그러한, 지금 수도과에 계시니까 건설과로 미루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에 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왜 감지 못하시고 그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만 던지고 이렇게 하셨냐고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당시 때는,

그러면 왜 안 하셨냐고요.

수도시설과 자체도,

거봐요. 그때는 또 수도시설과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가 그 당시 때는 수암배수지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이어 가지고,

그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척 안 됐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때 건설과장 있을 때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됐던 거고, 제가 가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송수관로 위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 개설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역해서 어떠한 관점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

네,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하수관 침수에 대해서 사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또 부곡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이렇게 관로 아래에 보면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 난무하게 들어가 있어요. 청소를 하나도 안 해서 새로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서 청소가 우선 기본이 되어야 침수되는 물을 침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맞는 얘기이고요. 저희가 우수받이라고도 얘기하고 빗물받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안산시에 한 7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원들이 계속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선적으로 낙엽이라든가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게 먼저 도로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 청소가 안 되고, 또 쓰레기 투기 같은 게 되면 그게 도로에 머물고 있다가 비가 오면 빗물받이로 흘러 들어와서 그게 막히는 거거든요. 저도 많이 막혀 가지고 도로에 이렇게 물 고인 데 가보면, 발로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지역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로 청소가 잘 되어야겠고, 저희도 매년 동사무소에,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막혀있는 데를, 7만 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동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지역 수요를 받아서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올해도 받으셨나요? 각 동사무소에서.

올해도 저희가 공문을 동사무소에 보내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그런 지역부터 우선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이, 물론 그 동을 돌아다니면서 눈 여겨 보시는 동장님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돼서 오래된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일동 이런 쪽에는 아주 오래 됐잖아요. 그죠? 근 30년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조차 되지 아니하는 데는 과연 어떻게, 안 들어왔다고, 각 동에서 그런 것 보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손만 놓고 계실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은 민원 위주로 처리하고, 민원 들어온 것 다 처리가 되면 지역별로 구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연도별로, 준설한 구역하고 그런 걸 갖고 준설 안 한 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또 민원 들어오는 것도 오수관 같은 경우 집에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우선 처리하고 그 처리 외 구역에는 구역을 정해서 저희가 관련 계에서 준설원들한테 어느 지역을 해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간을 정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는데요. 과연 신도시의 구간은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지금 아파트 짓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 외에 정말 오래된 한 30년 되고 한 게 그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30년 하고도 날짜별로 있을 테니 그런 걸로 해서 안산시 전체 틀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외곽지역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요.

그렇죠. 반월동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고도정수 시설이요. 지금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시설을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예.

금방 저쪽 위원님한테 하도 그래 가지고 또 반복해서 계속 질문하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안산정수장은 국비가 70%인데 올해 얼마나 내려왔어요?

안산정수장 원래 국비가 246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해 45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105억 8천만 원 이 정도는 확보됐고요. 잔여가 한 98억 8천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완공이 2019년 내년까지네요?

네, 내년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국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올 6월까지 45억에 대한 부분 투입 계획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올 6월 말까지.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우리 자체 시비로 투입이 안 되면 공정이 계속 답보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잔여 예산도 6월 말 정도면,

여기는 국비가 지금 중앙부처 부서 소관이에요?

중앙부처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환경부에서 다시 경기도 생활계정으로 내려와서 31개 시군에 국비를 분산해서 분배를 해 주죠.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라도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지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면, 솔직히 얘기해서 투입비가 더 늘어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없으면 이게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n분을 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국비 전체를 갖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고도처리정수비로 45억 갖고 온 것은 국비로써 많이 갖고 온 거거든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제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게 도에서는 어디 상임위예요?

생활계정이요.

아니, 도 상임위에서는 어느 상임위인가요요. 건설,

건설인데 건설하고 상관없이 상수도과에서, 환경부에서 국비나 기재부에서 내려오면 그 국비를 가지고 각 파트별로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좀,

이번 각 31개 시군에서 45억 갖고 온 시군은 저희 시군밖에 없습니다.

연성정수장은 어때요. 여기는 거의,

연성정수장은 국비가 다 확보가 된 거죠.

확보가 됐어요?

예.

그러면 안산정수장은 거의 시비, 도비, 시비는 다 썼죠. 115% 다 투입이 됐죠?

시비는 다 끝났고요.

도비는요.

도비가 지금 저희가 당초에 4억 4천인데, 원래는 한 43억 8500만 원인데 도비 전체가. 저희가 확보된 게 한 4억 4천하고 특별교부금조로 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연성정수장은 시흥시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8%의 분담금을, 그러면 34%씩 분할해서 내는 건가요? 비율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흥정수장의 부담을 요구했어요. 45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이상 없이 내려오는 거네요.

예, 연성정수장은 자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안산정수장의 부지 확보 2700평인가 그때 예술대 쪽으로 했죠. 그 공사는 싹 끝났나요?

정수지 자체 공사인데요. 정수지 자체는 올 6월 말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다 잡혀 있고요.

예,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투입이 다 됐습니다.

정수과장님.

네, 조현선입니다.

연성정수장 대부배수지 방수 방식 공사라고 있죠?

네.

이게 기존에 있는 데를 방수가 안돼서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대부배수지 방수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부터 현장 방문을 많이 했거든요. 해서 결론은 저희가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요, 깊이가 3.5m, 4m 정도 되는데 저희가 1.8m까지 물이 많이, 그러니까 수압이 많이 닿고 이렇게 많이 닿는 1.8m까지는 저희가 타일 방식으로 붙이는 걸로 가고요. 1.8m부터 나머지 4m는 세라믹 도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걸로 해서 3억 3천 정도 예산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거라 그렇게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기존에 습을 먹고 있는 데 그걸 붙여가지고, 다시 그걸 붙이려면 시멘트로 붙여야 한단 말이죠. 그것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방식을 쓰고 있는 데가 서울시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공사를 그렇게 들어간다면, 타일 방식의 접착이라면 처음부터 한다면 맞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습을 먹고 있는 방수 그 층이, 깨져갖고 있는 데 거기다 붙인다면 공구리가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 그 부분 층이 깨져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확률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다. 저는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보다도 경험상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희 정수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다 거의 대부분 에폭시라든가 이렇게 도장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걸 매년, 매년은 아니지만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까지도 사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계속 예산을 올리니까 시의회에서도 왜 반복된 그런 예산을 올리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 보는 거거든요. 대부배수지가 그나마 저희가 가진 배수지 중에서 가장 작아요, 6천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1만, 큰 데는 2만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길이가 가로 세로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넓이가 25m 되고요, 폭이 지금 높이가 4.2m, 그 다음에 길이가 31.5m예요.

중간에 칸막이는 없고요?

여기 두 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지가 아니라 두 지로.

그러니까 칸막이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도류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제일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도를,

1, 2지로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있습니다.

칸막이 있느냐고, 그게 지금 바로 알아듣는데, 칸막이가 형식에 의해서 이 칸이 있고 저쪽 칸이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20 몇 m면 12m 정도의 그 넓이가 나올 거예요, 칸이.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예, 전체 규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것 잘못하면 제가 봤을 때 타일 떨어져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PE방법과 PP방법 이것도 많이 고민해서 여러 군데 데이터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들 이렇게 썩 와닿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그게 성공한 데가 어디인가 이런 분석도 한번 해 보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어딘가 배불러 가지고 이게 무너졌다, 그런 결과론이 나오면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 본 데가 PE방식으로 하는 데가 배불림이 대부분 안 일어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PE방법,

예, 그래서 영구적이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영구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서 물도 못 담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리니까,

PP방법은 가 보셨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타일 방식을 잡은 거고요, 스테인리스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훨씬 더 고가죠. 그러니까 단가가 훨씬 더 세고요, 저희가 가장 작은 배수지에 그나마 가장 오래됐고 가장 작은 배수지에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전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공사할 때 저희가 건조하는 것을 아주 되게 신경을 써서, 어떤 공사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확실하게 이게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되게 신경 써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건물을 지으면 지하 저수조에 건물 조그마한 것 같으면 FRP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봉을 가로 세로로 지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짓는 것은 처음부터 방수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중간에 습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PE나 PP를 형성을 한다면 틀림없이 배불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추측하거든요.

PE 제품 같은 거는 콘크리트 제품하고 선 팽창 지수가 틀려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온도 변화율이 콘크리트의 11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민을 하셔야지 괜히 돈만 들어가지고 그런 현상, 어딘가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데가 어딘가를 샘플을 잡아가지고 정말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저희도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CCTV 넣어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 아까 다 점검을 해 봤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침하가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그걸 안산시 전체를 다 봤으면 데이터상에 어느 지역이 그래도 침하가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요, 전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 지역 말고 구도시 지역 공단을 포함해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가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공단하고 이쪽 주거지역하고 어디가 더 무너졌습니까?

공단이 더 심합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물이 거의 만관 비슷하게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CCTV를 찍지 못한 구간도 상당히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허브 공사를 메인관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단이 훨씬 심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딱 그거였거든요.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침하가 공단이 더 일어났으리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수를 보면 정화조에서 1년에 한 번씩 푸잖아요. 아파트를 푸든가 집의 주택지 정화조를 푸면 마지막 처리를 어디다 해요?

분뇨는 하수처리장에 분뇨 투입 처리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처리장 내에. 그래서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하고 예전에 있던 건물들은 정화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화조 업체가 가서 분뇨를 수거를 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보면 분뇨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한 400톤 정도 처리시설,

1처리장이에요, 2처리장이에요?

1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2처리장은 없어요?

예, 2처리장은 없고요, 1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어서 그걸 투입을 해서 하수처리장 같이 해가지고,

대부도는 없어요?

대부도 없습니다.

그 시설이 없어요?

예.

시설의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우리 분뇨 가죽은 우리 안산1처리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공업용수를 처리하는데 보조 열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계열을 처리하려면 미생물이, 거기서 미생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먹이로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의 개념은, 그걸 왜 물어보는가 하니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안산시에는 1처리장, 2처리장 있잖아요. 대부처리장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에서 수거한 것을 여기까지 갖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대부도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용량이나 이거를 보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대부하수처리장에 보조, 그러니까 먹잇감으로 탄소원으로 쓸 수는 없고요, 한다 하면 별도의 중계처리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보다는 운반해서 우리 1처리장에 처리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려서 제 나름대로는 상식적으로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속에서 제가 일반상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질의를 했거든요. 하여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취개선사업 있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31억인가에 대한 발주가 나갔는데 지금 따로 이렇게 보니까 또 2처리장, 1처리장, 준설토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제가 기억 속에 머릿속에는 31억까지는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지금 1처리장 슬러지 31억은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항이고요, 슬러지 저류조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 덮개 하는 거랑 탈취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1처리장 K-water에서 하는 사업은 대기개선로드맵으로 하는 건데 탈수기 저희가 8대가 벨트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력 탈수기로 교체를 하는 거랑 유입부하고 악취개선 등 개선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약간 처음 하시는 거는 저희가 2처리장에 11억이 있는데 하수가 유입되는 유입부하고 1차 침전지가 상태가 안 좋아서 거기에 탈취기를 하나 설치하는 거고, 탈수기동이 또 있습니다, 2처리장에. 거기 탈수기동하고 협기 발효조라고 있는데 그 2개를 거기에 탈취기를 2개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아래 39억 짜리 하수도 준설토 처리시설 설치공사 그 내용은 2처리장 옆쪽에 저희가 준설을 하거나 고압제트로 해가지고 기계를 준설을 하면 준설토가 물기를 먹은 준설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어디다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거기서 임시시설로 중력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갖다가 부으면 자연적으로 물은 안으로 탈수가 되어가지고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햇볕에 말려가지고 일정 기간 마른 다음에 저희가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준설토 준설원들이 준설하는 것도 거기에다가 방치했다가 습기를 뺀 다음에 건조시켜서 가는데 그거를 자동화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시시설로 되어 있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여름에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기계식으로 탈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난 시설이 어디예요?

그거는 1처리장에 있는데요, 농축기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슬러지가 들어오면 농축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거는 작년에 9억을 들어서 설치되어서 가동을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1처리장 31억 이 부분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예.

되어 가지고 발주까지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K-water 90억 이것은 MTV 대기 개선자금으로 수자원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이 사업은 수공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0억 환경개선자금이 지금 MTV에 넘어오고 있는 것 그 중에서 쓰는 9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MTV의 이득금으로 환경개선자금으로 쓰는 비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10억짜리 이것은 국비 50%와 시비 50%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국비가 저희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쳐가지고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산시비는 50%는 지금 안 잡혀 있어요?

예, 아직은,

그러니까 국비만 내려왔고,

설계비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내려와서 계속비로 내려왔는데 안산시비는 확보가 안 됐다, 향후에 올라올 것이다,

지금 5억만,

국비비율에 맞춰서 시비도 확보할 겁니다.

지금 국비가 5억이 내려온 거고요, 5억에 더해서 저희가 5억을 세운 거고 실시설계용역이 저희가 완료가 되면 올해 환경부에 가서 재정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액을 확정을 계속비로 연도별로 얼마씩 줄 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이게 지방비인데 약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에서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 11억 들어간 부분은 이건 100% 시비다?

예, 그거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아까 하수도 준설토 39억도 시비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국도비의 방향이 없나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요금의 상승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하수도 지난번 올렸잖아요? 상수도 올렸어요. 그런데 하수가 늦게 올렸죠.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또 추가로 올린다 이런 논리가 안 되나요?

하수도 요금 인상액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건수가 많아서 사실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7%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실화율이 저희는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원래 3개년에 걸쳐서 16%씩 올렸었는데 사실은 시민단체 그쪽에서 심의가 7%밖에 안 해가지고 1년만 이렇게 한 건데 올해도 수도행정과처럼 같이 조례개정해서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현실화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제가 과장님들,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어도 제가 여기서 8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유하고 있는 것 잊어버리는 것 체킹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나는 그 모습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올해 업무보고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안산에. 특히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는 데는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해요. 국비와 도비는 능력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더 국가를 상대로, 도를 상대로 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치력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안산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계량기 파손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월말 현재 18건 정도 동파가 일어났었는데요, 저희가 12월말부터 1월달까지 현재까지 186건 정도가 동파가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팀에서 4팀으로 인원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저희가 시 지정 공무소를 또 활용을 해서 지금 즉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아마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힘들더라도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하고 두 분만 남으시고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3105호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수돗물 음용촉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 9조는 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과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공공기관 등의 행사나 회의 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고 음수대 및 휴대용 물병 사용을 권장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휴대용 물병을 보급하여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현재 조례를 운영 중이며, 도내 각 시군에 각종 회의나 행사 시 가능한 병입수 사용을 줄이고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조 요청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안산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란 조례의 적용대상자뿐만 아니라 제3자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적용됨에 따라 일회용 병입수의 제조업자 및 그 판매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적용대상이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와 그 밖에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행사 및 회의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일회용 병입수 사용의 제한을 권장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중 주민의 범위에 적용대상자뿐만 아니라 제3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한 지와 조례안 제5조의 내용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법적 해석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회의 입법자문을 받은 결과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다, 22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법률에 정하는 부분이 일단 제조업자라든가 판매업자에 대한 그런 지방자치법 22조에 대한 어떤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거기를 판매업자나 제조업자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어떤 병입수를 제한을 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돗물 보급을 확충하자, 이러한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여기서 검토되는 사항 자체는 음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22조의 규정에 어긋나서, 자치법 22조 규정에 가서 위임된 조례가 아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어떤 보급 확대를 위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자치법 22조에 대한 위임 조례가 없어도 조례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5조에 적용대상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는요.

음수대 설치는 저희가 일단 페트병을 줄이고 수돗물 확대 보급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복도라든가 그다음에 청사 내 이런 안정된 공간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냉온 가온기를 설치해서 수돗물 보급을 확대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병입수나 이런 것을 줄이고 텀블러나, 그다음 물병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컵이나 텀블러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텀블러나 물병이 없어도 눌러서 바로 음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록수에 대해서 안산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도 그런 거죠. 우리 안산시의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공짜라고 너무 남발을 해요.

네, 무분별한 사용이 좀 많고요.

한 반병 먹고 버리는 경우 그럴 때 무엇을 느끼느냐, 병값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으로써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 생각에도 그렇듯이 이 부분의 자문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야외 행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양 병입수를 제한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동식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음수대 자체를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일정 지역에 공공기관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 이동식 음수대를 설치해서 지금 병입수 무분별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한도 하고 환경보호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고, 고도처리가 지금 2개 정수장 반월이나 시흥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안산정수장, 시흥정수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2019년 말 정도면 저희가 봤을 때 다 완료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녹조나 흙냄새 이런 부분의 기피 현상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냉온, 가온 정수기를 설치했을 때 따뜻한 물하고 찬물을 이렇게 같이 나오게 시설을 해 주게 되면 언제든지 영상 5°C 내에서 깨끗한 그다음에 마시기 좋은 음료로써 그런 물을 공급 계획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수돗물 인식이 많이 좋아졌을 때 주방이나 음수대에서 바로 음료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이려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의 내용과 각 부서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나요?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도 해야 된다, 직수로 해서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 주장하시는 건데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주체를 하는 산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떻게 다 설치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희가 공공기관,

잠깐만이요, 조금만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5조 2항에 보면 회의 중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또 페트병을. 그렇게 병을 공급하고, 받아 먹으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저희가 음수대,

뭐 아니에요. 여기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5조 2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조 1, 2, 3 그다음에 2항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거나, 만약 2항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 정말로 오래 설치돼서, 배관의 노후가 돼서 나쁜 물 녹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무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틀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 번 조례 제정하면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물론 때로는 편할 때도 있지만 과연 그 음수대 물을, 저희들 과천이나 이런 데 공원에 가면,

음수대요.

네, 음수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남이 대서 이렇게 먹잖아요. 저도 한 번 먹어봤거든요. 하도 목이 타서 살 수가 없어서 한 번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물 잘 흘리니까 바짝 대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시민이, 저도 약을 한 알 먹으려고 급해서 먹기는 했지만 얼마나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시민들이. 몇 사람이나 먹을 건지. 조례를 제정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들이 얼마나, ‘그래. 남이 먹던 것도 그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수기가 있고 정수기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청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청, 구청, 각 기관의 사업소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한 417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수기 렌탈 비용으로 나가는 게 한 17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월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음수대 각 공원이나 체육관, 갈대습지 이런 데 눌러서 먹는 음수대가 한 144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음수대 그것은 위생상 불결한 게 아니고요. 눌러서 물이 나오는 물을 이렇게 먹는 거기 때문에 접촉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점의 보완이 아닌 시민이, 나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게 안산시민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그것을 믿고 해야 될지,

안산시민을,

뿐만이 아니라 전체죠.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 여기만 하는 거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보급이,

일반시민들이 오죠.

일반시민 오는데,

업무를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회의 때 그 부분을 텀블러나 컵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거지, 회의 시 때 이런 탁자 위에 병입병을 놓고 그걸 제한을 하자, 이러한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 부분이.

내용의 취지는 알아요. 이것 내용의 취지는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한 데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거 나열해서 이것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대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정의 효과가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다라면 회의할 때 병을 하나 무상으로 또 줘야 되잖아요. 그냥 놔둬요? 각자가 떠먹으라고 해요? 아니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텀블러 보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돈 안 들어요?

아니면 컵 비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컵을 갖고 다녀,

공공기관에서 회의할 때는 컵 비치라든가 텀블러 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죠.

그것도 또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바깥 부분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더 좋은 점은 저희가 회의를 하다보면 물이 식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가온 냉온수기가 설치되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바로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하남시가,

하남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남시의 평가는 어떤가요?

거기는 아무런 내용은 없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정이 됐고요.

그러면 하남시에서 얼마큼 됐나요? 몇 년이 됐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

작년도에 조례 제정,

2017년도 하반기인가요?

상반기에 됐죠.

상반기요?

예.

상반기에 돼서 문제점 파악은 좀 여쭤보거나 했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다고,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생활하는 그런 단체들이 과연 그걸 가만히 좋다고 평가를 냈을 때 확인을 제가 안 해 보았습니다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남이 하남시가 했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