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재철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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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동해안 바다가 새로운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및 불법어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업인력 부족난,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해양신산업 육성, 수산업 및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회복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또한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독도영유권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지난 1월 8일 자 환동해지역본부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해양수산국이 포항으로 이전한 만큼 해양수산국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경북의 균형발전과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나아가 경북의 환동해 진출의 기폭제가 되어 북방경제권을 선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경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정책적인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2018년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입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이것을 2018년도에 21억 원을 해수부에 사업 재개를 건의를 한 것이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현재 21억이 국비예산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에.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게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독도입도지원센터나 방파제 관련 사업은, 독도 관련 사업은 우리 도나, 또 해양수산부나, 또 울릉군의 입장은 같고…

희영

안희영위원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사항이잖아요.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국민감정하고 또 실제 현실 문제하고 그게 조금 서로 사실 격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작년도에, 2017년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다 한번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라든지 가면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중앙부처에 보면 또 국가 차원에서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부 이런 쪽에서는 이게 분쟁지역화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실제 독도는 우리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를, 주민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감정은 공세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국민감정하고 또 현실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괴리가 있어서 굉장히 나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올해는, 그 밑에 독도방파제 건설하고 독도입도지원센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중앙부처에다가 어떤 건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독도위원회라든지 영토관리대책단 회의도 곧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그것 할 때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또 최근에 보면 일본에서 다케시마 이렇게, 도쿄에다가 기념관을 지난 25일인가 개관하고 이런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 수위를 더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이런 사항들이 업무보고에 실려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마다 실려 왔잖아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가 진짜 적극적인 노력을 했느냐? 하여튼 올해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또 바다에 고기도 많이 안 나고 어민들이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협력해서 할 부분은 노력해서 어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요, 경북 연안항이 총 4개가 있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무역항은 별도로 하나가 있고 4개인데, 보면 국가관리가 2개 있고 지방관리가 2개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연안항인데 하나는 국가관리이고 또 하나는 지방관리인데 차이가 좀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국가관리항은 해양수산청이 직접 관리하고, 연안항은 관련해서 재원은 국비지만 우리 도가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보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보다는 물류과장 정재훈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예, 국가관리 연안항인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유통이라든지 또 여객선 운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대규모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라든지 지방에서 관리를 할 정도의 수준인 경우에는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히 예산은 국비로 다 지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국가관리·지방관리 구분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방관리 연안항 중에 강구항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472억 해서 2020년까지 1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이 연안항이지 2020년까지 방파제 정도 축조를 하고 또 호안 정비사업 정도밖에 없는데 앞으로 갖고 있는 차후 계획이 혹시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지금 국가항만개발기본계획에 강구신항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방파제를 포함해서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 다 포함되어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었지만 영덕이 이제 동서4축이 뚫리고 철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연안항 개발입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로는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고, 강구항을 통해서 화물선·여객선이 드나들면 영덕도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본래 시작은 3000억 정도 국비사업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예타에서 걸리는 바람에 500억 이하로 축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72억으로 진행했는데, 1단계가 2020년에 마무리가 되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이제… 연안항으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플랜을 갖고 앞으로 교통인프라와 맞추어서 강구연안항 개발이 좀 더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1단계에만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고, 2020년에 마무리가 되면 2차, 3차 치고 가야 될 입장을 갖고 있는데,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인구 유입이라든가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줘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차원에서 항만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 개발계획이 2020년…

재철

황재철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후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리나항 개발이 시작되어 있고 또 같이 맞물려 가는 연안항인데, 이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 거리가 후포에서 강구까지 해봐야 25km밖에 되지 않거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하는 게 맞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개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강구항이 특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커갈 수 있는 기회는 적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25km밖에 되지 않는데 후포에 그렇게 큰 항만시설을 하고 또 레저단지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지금 고작 472억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후포만큼의,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그 지역의 어선수요라든지 어업규모라든지, 또 지역관광, 개발 그런 수요 같은 것을 감안해서 1차…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게 처음 계획이 될 때는 도로도 없었고, 고속도로라든가 철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또 영덕군에서도 입안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게 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고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외부효과가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좀 분석해서 강구항이 앞으로 환동해 물류의 중심지, 또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통일열차, 앞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를 지나가는 TSR로 가는 그런 통일철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둘 수 있는 미래전략적인 게 필요하다. 단지 5년, 1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먹거리를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주시고, 또 영덕군과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시기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강구나 영덕군 전체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강석호 국회의원께서도 지금은 출발이 472억이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3000억 원 이상의 연안항으로 갈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해수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믹스해서 한다고 하면 후포가 지금 굉장히 활황인데 우리 영덕도 후포보다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접목을 시켜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정재훈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포항·영덕 또 울진에서 자망협회 회원들께서 집회를 했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영덕에도 오시고 또 현장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주셔서 오신 자망협회 회장님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13개 요구안 중에 잘 정리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안조업 구역에 야간에 보면 통발이라든가 해적선들이 들어와서 대게를 많이 싹쓸이 하는데 이 부분은 도지사 고시입니까, 아니면 해수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야간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도지사 고시인데 다만 어업 업종 간에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가령 한쪽에 금지하는 만큼 조업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날도 제가 어민들한테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시·군의 의견, 시장·군수의…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저도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주셨는데,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롤도 있고 선망도 있고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게 되면, 야간조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텐데 이분들하고 서로 대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언제 정도에 대충 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대화도 대화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첫째는 대게 어족자원 보호가 급선무이다, 기본 바탕을 거기에 깔고 설득도 하고 또 조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의지를 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는, 또 지난번에 우리가 대화 중에…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이런 시간을 좀 두면서 이야기하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주로 이야기했던 조치들을 해수부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것은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이것은 도지사 고시 사항이고,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연안하고 근해, 이것은 해수부 사항이죠? 조업 날짜가 한 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죠, 해양수산부.

재철

황재철위원

연안은 12월 1일이고, 근해는 11월 1일 아닙니까? 이것은 해수부 사항이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혹시나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곧 다음다음 주 정도에 해수부하고 아마 강석호 국회의원실에서 간담회를 대표자들이 할 때 그때 저도 갈 계획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다, 한번 주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대게바리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5월까지 해야 되는데 게가 없거든요. 끝난 시점인데, 어쨌든 올해 우리가 11월 1일로 하든 12월 1일로 하든지 간에 시간은 한 10개월쯤 남았거든요, 국장님.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날 집회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제일 큰 문제는 통발어선이 대게잡이철 12월에 개시되기 전에, 12월 이전에 11월에…

재철

황재철위원

선투망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선투망 그 부분이 제일 쟁점인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전에 우리 관련기관 간 대책회의도 하고 또 회의 결과를 언론상이라든지 좀 배포를 해서 통발이나 불법어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좀 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야간조업금지하고, 방금 얘기했던 연안하고 근해의 대게잡이 시기 불일치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당장 필요한 부분이 지금 손괴가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좀 여쭈어 볼게요. 420m 안에는 지금 불법이 많은데 이것은 유관기관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포항에 지금 해양경찰서가 후포에, 울진에 생겼지 않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울진해양경찰서.

재철

황재철위원

500톤 급 이상이 4대 있고 인원이 한 127명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경북 201호하고 앞으로 영덕에 건조선이 만들어질 텐데,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법에 있는 테두리 내에서만 집중을 해도 사실은 충분히 불법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국장한테 부탁드린 게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 개요를 좀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해양경찰서하고 우리 도 201호하고, 아니면 영덕군하고 관계를 좀 이번에 제대로 성립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은 금방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지난주에 저희가 또 울진해양경찰서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울진해경 서장도 그 부분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또 지역민들의 그런 고충, 어획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협조도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덕군에서 이렇게 시급하고 하면, 도비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영덕군에서 빨리 어업지도선을 거기 현장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도가 전체 울산 경계부터 울진까지 다 하는 것은 한 척으로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기상 상황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시간·거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주라든지 울진·포항 같은 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영덕에 예산이 빨리 편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저희가 50억 중에 작년에 도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아서 올해 군의회에서 지난번 일로 건조선을 좀 빨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이런 과정으로 오면서 올해는 뭔가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국장님도 하실 것이고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부분 중에 다 해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먼저 해주어야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올해 자율어업감시선 하는 그것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속담에 경찰 열 명이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다고, 첫 번째로 어장은 물론 대게잡이 어장 어업인들도 관리를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인 것은 우리가 통발이나 불법어업 하는 것을 사실은 1 대 1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율어업감시단, 대게 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내 재산을 지킨다는, 물론 지금도 의지가 강하지만 우리 도나 해경이 요구하는 만큼, 또 스스로 조를 짜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다.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실천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어업 인구라든가 또는 어선 척수라든가 그런 수산 규모 있지 않습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규모하고, 수산물 생산하는 규모하고 밸런스가 좀 맞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선,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동력선이라든가 어선들의 개체 수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해 내는 것하고 그 규모가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수확고하고 비교하면 실제는 좀 과잉, 우리가 어선세력이나 어업인 종사자 수가 소득 대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고 과잉되어 있는 부분이죠, 실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척도 해야 되고. 어자원도 현재 계속 여러 가지 고갈되고 있는 환경도 그렇고.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전국의 수산물 생산량의, 물론 고부가가치 어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따진다면 톤 수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3.7%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약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어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5% 이상이 넘어요. 그러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적정 수에 맞추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든가, 물론 또 어선의 숫자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국 규모에 비하면 우리 동해안 쪽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바다 환경 자체가 남해나 서해안하고 비교해서 일반 해조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한 부분도 있고, 또 회유하는 어종이라든가 다양성 이런 부분들도 역시 남해안은 풍부하고 이쪽은 약하고. 특히 오징어 같은 데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특정 회유성 어종들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감척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치킨게임 비슷하게 가는 양상도 있습니다. 그게 좀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한창화위원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비를 하고 가죠,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공장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그렇게 별로 효율성이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에 물론 수산물 생산하는 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나마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동해안만의 고유의 장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것을 활용하려고 어떤 안을 냈느냐? 어떤 정책을 냈느냐? 또 그런 것들로 해서 어촌계에, 어업인들한테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저도 생각에 어업이 생산성·효율성·경제성 이 기준만 가지고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장기적으로 생활기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런 어항하고 관광하고 또 6차 산업화라고 그럴까, 가공 이런 것들을 좀 덧붙여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해양바이오연구원이라든지 또 다른 관련 연구기관들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과제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쪽에 저희도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수산물 생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이쪽에다가 수산물가공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욱 고부가가치인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아까 현안사업 제일 첫 번째에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수산물가공 대규모 처리시설 한 1000억 정도 하는 게 예타도 한번 신청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또 굳이 수산물을 우리가 안 잡더라도 다른 원물을 수입하거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끌어와서 이것을 가공한다면 거기에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가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주라든지 내륙의 문경 이런 곳에서도 현재 김을 가공해서 해외에 수출해서 상당히 수출 실적을 올리는 업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올해 두 가지 목표를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수면 어업 이쪽을 좀 확대시키고 장려하겠다, 그다음에 독도 근해의 어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투 트랙으로 해서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서로 상호간에… 아직 그쪽에서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그래서 자원관리공단에서 돈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자원관리공단의 예산을 빌려다가 우리의 내수면 어업 활성화라든가 독도 근해의 어장개발이라든가 그쪽에서 나오는 특산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도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맨 앞장만 보면 우리 수산업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맨 앞장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독립해 나가지 않습니까, 본청으로부터. 그러니까 ‘관행’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정책을 좀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민소득으로 이어지고 어촌이 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종 어업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 차츰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하면 되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거든요.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동해안 바다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독도정책과 소관인데요. 제가 자꾸 ‘과’로 하지 말고 ‘관’으로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독도정책과는 무조건 국토부나 외교부나 환경부나 어디 심지어 문화재청까지 달려 나가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 내에 있으면 그것은 빵점입니다. 직원들은 늘 그쪽으로 가야 돼요, 중앙정부에. 그래서 실효적 지배를 위한 그러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만약에 헤이그 재판소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판단 내리는 것은 뭡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요, 첫 번째 기준이? 실효적 지배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것을 공고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홍보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좀 부차적이에요. 그것은 국내용이죠. 물론 해외용은 따로 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재단을 활용해서 가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하고의 네트워크입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앙정부와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다만 이번에 위원님 말씀은 독도정책관에서 독도정책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위상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에 정책과에서 독도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꿀 때 대외적인 상징성이라든지 위상 강화 이런 부분 때문에 명칭을 바꾸었었는데 이번에 독도정책과로 도로 환원된 것은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환동해지역본부 기구 신설하면서 행안부와 업무협의 과정에 행안부에서 ‘국 아래에는 과를 두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직부서에서. 그렇게 하면서 독도정책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 부분은 어제 독도특위 간담회에서 또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구 조례를 개정할 때 일단 행안부에 승인 받은 모델대로 했고, 다음에 우리가 기구를 개편하거나 할 때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제가 바라는 독도정책관은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앙에서 TV가 와서 우리 정책관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대외적인 인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개 지방정부의 ‘과’로 해버리면 굉장히 좀 낮게 볼 수가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좀 더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중앙정부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저것해서 사건이 날 때마다 TV에 자주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독도 우리 땅인데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쪽으로 조금 더 주력을 쓰면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 같은 경우에 영일만항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운영체계를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영일만항, 물류 중심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은 40만 TEU인가 맨 처음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현재 지난번 러시아 사태라든지, 러시아 루블화…

한창화위원

아니, 저는 운영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다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 제시가 됐고 또 정책 제시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는데, 지금 PICT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컨테이너 전문 특수목적법인인 셈이죠.

한창화위원

그게 그렇게… 자본잠식이 다 됐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구조 고도화를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한창화위원

확 바꾸십시오. 안 되는 조직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일반 서민들도, 소상공인들도 알아요. 주인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점포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면 계속 안 돼요. 이 시스템을 확 개선시키지 않으면,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현재 건설비가 과다하게, 당초에 목표로 했던 근본적인 물류가 우리가 예측했던 만큼이 한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원적인 수입구조가 안 되는데다가 기초 투입비가 많이 들어갔던 금융비용 이 부분들이 계속 자본잠식의 큰 원인이 되는데, 다만 이런 물류량을 늘리는 게 제일 큰 방편인데 이 부분은 배후단지 개발, 물류창고라든지 냉동시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신규 화주, 화물선 유치도 하고…

한창화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철도 들어가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철도 들어가서 물량이 늘어날 것인가 안 늘어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긍정적으로 보는데…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구체적으로 수치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창화위원

화주들이 안 갑니다. 안 가지요, 왜? 인센티브가 없어요. 다른 쪽에서, 부산항에서 다 끌고 가요. 부산항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와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기업으로부터 들어가서 그 사람들 것을 유치하잖아요. 유치해서 가는데 여기는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물류운송 단가 자체가 규모의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뒤집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부산항 같으면 연 2000만, 3000만 이렇게 논하는데 저희들은 10만하고 하면 사실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되거든요. 다만 지리적인 이점이라든지 틈새시장, 또 여기에 포항 포철을 비롯한 철강공단의 특수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조금 이유 아닌 이유 같지만 수년간 지속되어 온 배후단지 개발이라든지…

한창화위원

아니, 그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부산항의 체선료가 연간 얼마 정도 문다고 봅니까? 조 단위예요. 그만큼 선박들이 지체되어서 선적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컨테이너가 없어서 못 싣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 실황을 봐서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이쪽으로 와서 물량을 나누면 되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경상북도도 지금 전체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부산항으로? 물론 항로가 개설이 안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부산항에서 출발하나 여기에서 출발하나 똑같거든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PICT하고 심층해서, 저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답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PICT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기구인데, 그쪽은 영업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 요원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전반적으로 한번 이사회하고 할 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다 주잖아요. 항로 개설하는 데 다 주고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여기도 했다, 여기도 했다.” 그래 놓고 1년에 배 한 척 왔다 갔다, 돈 줘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딱 어디에 타깃을 잡아서 그쪽하고 왔다 갔다 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곳,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