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천희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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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백만 도민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노력해 오신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와 행복한 경상북도가 되도록 올 한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도청신도시추진단 업무보고의 건

14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청신도시추진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장 강성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신도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서 금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공공기반시설 건설, 유관기관·단체 유치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명품 신도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춰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청신도시 개발계획,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2018년 신규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페이퍼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앞부분은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보고중단)

명호

김명호위원장

단장님. 2017년 주요성과, 그리고 14쪽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그것 다 생략하고 26쪽에 있는 2018년 신규 및 역점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26쪽 2018년 신규 및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신도시추진단 소관)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청신도시추진단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청신도시추진단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도청신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1월 8일 자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월 8일 자로 오셨고, 지금 보니까 단장님,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인사주기가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리면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달 정도도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바뀌었죠?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업무파악이라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은 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인사는 지사님이 하신다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뀌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라든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보니까 다른 데도 인사가 다 그렇데요,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어떤 경우는 1월 초에 바뀌었는데 1월 말에 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 도청신도시추진단이 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신도시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 연말 현재 8063명이고요.

종영

김종영위원

1만 명도 안 되잖아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실제 거주인구는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원래 1단계 사업 계획할 때 목표치가 얼마였어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2만 5000명 수용할 수 있는…

종영

김종영위원

2만 5000명 목표에 이제 1만 명인데…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수용 목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용인원 4만 5000명으로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건 2단계 계획에서 4만 5000명을 수용할 계획인데요, 그건 그때까지 인구가 4만 5000명이 다 온다는 뜻은 아니고 그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계획에 맞게끔 짜야죠. 다 온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짜놓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일단 1단계 같은 경우는 2만 5000명 수용목표로 조성한…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한 1년 있다가 또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없고, 다음에 오면 또 바뀌고.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1단계 공사를 통해서 2만 5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이게 정말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입니다. 본인 있을 때만 하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공직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업무 연속성이 있게끔 인사를 해야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강성익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물론 기본적인 것은 되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겁니다. 아는 계장이나 실무자가 있으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본부를 하면서 유관기관 이전하는 것 있죠? 현재 계획 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총 107개의 기관을 이전할 목표를 세우고 있고, 현재 도청이나 32개 기관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확정한 기관이 전체 69개 기관이고요, 나머지 38개 기관은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사실 모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안 오려고 그래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잖아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제가 이전대상기관 전체를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몇 개 기관에 봤고, 그다음 내포신도시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사실 덩어리만 크게 해 놓고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숫자만 얼마, 몇 년도에 몇 십만 명 하고 유관기관을 어떻게 옮긴다고 하지만 실제 되는 것이 10%도 안 된다고 봐요. 이것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뭐든지 좀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총동원하든지 해야 된다 말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죽는다 말이에요. 앞으로 한번 보라고요. 10년 내 인구 10만? 10만은커녕 5만도 안 됩니다. 10년 내 어떻게 10만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2년 됐는데도 2만 얼마 했는데 아직 8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숫자상으로만 하지 말고.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도청에서도 저희들이 실·국별로 유치책임제를 실시하고 보고회도 지난해 세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요, 하여튼 책임을 가지고…

천희

남천희위원

유관기관도 그렇고 또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편의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편의시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약국은 지금 생겼습니다. 1개 생겼고…

천희

남천희위원

병원은?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또 이비인후과도 하나 병원이 생겼고.

천희

남천희위원

병원 이제 겨우 하나…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2월 달에 치과가 2개 들어올 예정이고요.

천희

남천희위원

약국이나 병원을 설치한다는 것이 벌써 언제 됐는데 이제 겨우 하나씩 되어서 그게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되겠습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물론 좀 늦은 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 건축이 되면 입점을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병원을 개업하려고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개업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첫째는 인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가… 인구가 밀집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전부 상가 한다고 야단이에요. 지금 상가가 빈집이 수두룩하잖아요? 이걸 실제 어떻게 여기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 도로 내고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실제. 그런 것을 앞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제가 지난해에는 국립외교원에 장기교육 1년짜리 교육을 갔다 왔고요. 그 전에는 신성장산업과장을 1년 2개월 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저는 답변보다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남악신도시가 200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전반기에 남악신도시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10년, 11년차인데 5만이 되지 않았고, 수평이동을 했는데 어디에서 수평이동을 하느냐? 목포에서 수평이동을 해서 목포상권만 죽었다고 거기 건설소방위원들이 우리 경상북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집행부를 향해서 강하게, 이것은 도청 자리가 아니다. 여기 정한 사람이… 원색적인 단어는 이 자리에서 못 쓰겠고 그 자리에서는 제가 했어요. 본정신이 아니다. 여기 군 요새 같은 이런 자리에 도청이 들어서고 인구 10만을 향하는 것은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지사님부터 집행부가 좀 부끄럽지 않는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8000명, 거기에다 정주여건이 엉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이 없어서, 수용할 어린이들은 있는데 수용할 유치원이 없어요. 그것 단장님 알고 계세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유치원 하나는 있습니다만 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좀’이 아니죠. 하나 가지고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만약 다음에, 올해 선거에 도의원으로 한 번 더 들어오면 도청신도시추진단 예산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하고 마음만 상해 있고, 이것 정말로 거꾸로 달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이, 저 같이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못 드리면 부지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지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사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애정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도정을 이끌어 갈지 모르지만 지금 볼 때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엉망입니다. 이래서 한번 보고 다음 달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원찮으면 제가 5분 발언이라도 해서 지사한테 강하게 어필하겠어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예산이 9208억입니다. 1조에 가까운 예산이, 엄청난 큰돈입니다. 이것을 투입하고도, 물론 당연히 완공, 완성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선심행정, 언론행정만 하는 게 아니면 이것을 하나하나 현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은 만날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 못하고 행동으로 못 옮기면 그건 허공의 메아리죠.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의회의 질타 안 받도록, 질타 받으면 예산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도민의 이름으로, 도민의 대표로 하지 말라고 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거기에 타당한 답변을 가져 오시고, 또 어떻게 단계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을, 만날 조기완성을, 돈 가지고 건물만 짓고 조성만 하면 조기완성이 됩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우리 부서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 몇 년 있었죠? 참고로 저는 8년 있었습니다. 5년 넘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4년 넘은 사람도 없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우리 도청신도시본부 탄생부터 저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을 보시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무슨, 이 자료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도청신도시 스마트도시 건설’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갑자기 스마트도시 건설이 나왔는데. 스마트 뜻을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잘 모른다고 치고, 제일 오래되신 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이 스마트입니까? 본부장님 업무파악을 했으면 답변하시고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

진규

홍진규위원

대답 못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는 IT와 연결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을…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전체 도시에 돌아가는 것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스마트도시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유비쿼터스하고 비교를 하세요. 유비쿼터스하고 스마트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내가 바로 이야기할게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정확하게는 제가…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15페이지에 갑자기 스마트도시 건설이라고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그대로인데 단어만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로 글자만 바뀌었어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여기에, 진짜로 2013년 12월 31일 날 신도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비쿼터스로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걸 스마트로 다, 단어가 왜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로 다 바뀌었습니까? 요새 유행이 스마트니까 스마트로 바꿨나요, 임의로?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진규

홍진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유비쿼터스하고 스마트하고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유비쿼터스가 선행이 되고 나서 스마트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르시면 남양주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작년도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작년 연말까지, 몇 달 전에, 2017년 12월 말까지 U-시티를 완료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비쿼터스라는 건 뭐냐 하면 교통량이든 모든 것을 전자신호체계로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감응화해서 모든 컨트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모든 도로망이든 건물이든 모든 시설물에다 여기에 관련된 전자감응시스템을 미리 심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했는데, 스마트라는 건 또 뭐냐 하면 그런 관리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비로소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응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이 뭐냐 하면 U-시티통합센터를 먼저 완공을 하고 개관이 되고 나서 그게 스마트시티로 가는 거예요. 모르시면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가보라니까요. 그래서 남양주시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U-시티통합센터가 개관이 됨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스마트도시로 도약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을 아세요. 그러면 뭐냐 하면, 선제가 U-시티통합센터가 완공이 되어야 스마트도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U-시티 스톱하고 스마트도시로 가는 게 아니고 U-시티가 계획대로 다 되고 나서 이 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스마트도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개념을 전혀 모르고 단어만 바꿔놨어요. 여기에 먼저 선행이 되려면 2017년 12월 31일 1단계 사업 완료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U-시티통합운영센터가 먼저 개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모바일 많이 쓰잖아요. 개인이 여기서 컨트롤하면 집에 밥도 하고 문도 열고 불도 켜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시티가 먼저 정착이 되어야 스마트도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단계가 전혀 설명도 없이 단어만 U-시티에서 스마트로 바뀌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변화가 오는 것 같으면 이 계획 자체도 조금씩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계획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단어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도청신도시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셔야죠. 업무계획을 잡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혼선이 오는가 하면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로 바뀐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비쿼터스는 한 마디도 없잖아요. 유비쿼터스는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하던 게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완료도 안 되었고 갑자기, 작년까지는 U-시티로 다 나왔다니까.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2월 28일 날 도시통합센터라고 해서 U-시티 조정하는 센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지역, 1단계 지역 예천방면 도로 옆에 건물을 2층 짜리 건물을 지어서 통합센터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건 그러면 엄청 일찍 했네요. 그게 12월 말까지 완공인데 2월 달에 했다고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지난 2월에 센터를 구축하고 6종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센터는 구축이 이미 2월 달에 됐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어떻게 12월 달까지 하겠다는 게 2월 달에 완료가 되나?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통합센터에서 교통상황이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화면도 다 볼 수가 있고요. 전체가 완벽하게 구축은 안 됐습니다만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예천군 관내는 확실하게 센터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안동지역은 아직 좀 덜 됐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천군에는 되어 있고 안동지역은 아직 덜 되어 있고?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우리가 U-시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그러니까 U-시티하고 스마트에 대한 개념을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민,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활용을 하고 있죠?

시험입니까?

이것 개관식 하셨어요? 통합관제센터 다 되었다면서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현재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U-시티통합관제센터도 아직,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청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알고 이걸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신도시추진단에서 생각하는 것은 U-시티라는 단어가 스마트도시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법이 바뀌어서 용어 자체를 바꿨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개념이 아닌데…

됐습니다. 앉으세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수동으로 전부 통제하던 것을 전자감응식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요새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하는 것도 표 받고 표 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스마트시티로 가는 개념이거든요. 유비쿼터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스마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일반 국민이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 편의성을 자동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왔다가, 스마트라는 것은 모든 국민 대중이 이 시스템을 직접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면 일하시는 것을,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개념을 아시고 우리 도민, 주민, 우리 의원들도, 나도 지금 이게 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내가 개관식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그머니 없어지니까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성익

강성익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아직은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시범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위원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남일입니다. 지난 1월 8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그럼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실 소관) 끝으로 도민안전실은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안전한 경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해당 실·국과 적극 협조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김남일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새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1월 8일 날 오셨죠?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과장님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또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사회재난과장님, 어디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경찰대학교 6개월 간 장기교육 갔다 왔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교육 받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그 전에는 어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어업기술센터에 계시다가 오시고, 그 전임자가 누구죠? 아십니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전임자도 경찰대학교 교육 갔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사회재난과장 전임자.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전임자가…

종영

김종영위원

누군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이희주, 경찰대학교 교육 갔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전임자하고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것 연락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누구십니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이희주.

종영

김종영위원

이희주 과장님 맞습니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맞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자연재난과장님은 계속 계셨지요?

정수

김정수자연재난과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중태 과장님은 어디 계셨죠?

「환경정책과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재난과장 하셨다 가셨잖아요.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왜 이희주 과장이라고 하십니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정중태 과장 다음에 이희주 과장 하고, 그다음에 제가 왔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정중태 과장님 다음에 또 이희주 과장님이 하시다가 또 강진태 과장이…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희주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작년 10월경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정중태 과장님은 언제 오셨는지 아십니까?

진태

강진태사회재난과장

8월 달…

종영

김종영위원

8월에? 두 달 하고 가시고 두 달 하고 가시고, 도대체 네 달 만에 세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혹시 이렇게 인사가 되었는데 올바른 인사가 맞는지 건의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요구라도 하시든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영

김종영위원

실장님 오시면서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 외에도 인사가 좀 잦은 게 사실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도 정중태 과장님 계시다가 가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정중태 과장님 계시다가 두 달 만에 이희주 과장님, 또 두 달 만에 강진태 과장님 이렇게 바뀐 것이군요.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여서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실 때 그걸 알고 계셔야죠. 지사님한테 이걸 건의를 하시든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특히 안전분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보직기간을 조금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우리가 방재직 전문직으로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도 전체 인사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진 때문에 문제인데, 30페이지 지진재난 관리 역량 강화 해 놓으면서 내진기능보강에 올해 예산이 11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36%인데 2021년까지 45%로,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년 만에 9% 올린다는 말,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11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민간시설물도 다 해야 될 판에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그래도 지금 2급 실장님이, 도에 2급이 두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위직 공무원이면 책임을 지시고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을 대폭 보강을 해서 내진보강을 빨리 추진해 주시고 민간건축물도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소관이지만 아이들 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포항, 경주지역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김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자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가 이렇게 되고 2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고 이런 문제는 사실 여기서 크게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실장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가 충분히 파악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은 그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대신에 이왕 도민안전실로 들어오셨으면 업무파악을 정말 충분하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박문하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사실 우리 도민안전실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지진, 경주지진 관련해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사실 많이 국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되어 있거든요. 김정수 자연재난과장님은 업무를 잘 보고 계시는 걸로,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방금 김종영 위원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명호

김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양정배 국장 이하 직원들, 정말 금년 무술년 한 해에도 전부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단에, 여기에 지역개발 관계에 보면 성장촉진지역에 16개 시·군이 있잖아,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면 낙후지역이 또 있어요. 성장촉진하고 낙후지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표현이 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법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성장촉진지역에, 여기는 보면 도비는 하나도 지원 안 돼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국비하고 바로 시·군비, 도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사업 승인하고 그런 걸 우리가…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잘못되어가지고, 시·군에서도 하는 건데 도비라도, 한 몇 %라도, 한 1, 20%라도 주면 그래도 도에서도 뭘 했다 하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어버리니까 도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고, 우리가 가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전국 시·군을 상대하다 보니까 업무에 너무 혼선이, 너무 복잡해서 안 되니까 중앙에서 걸러달라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부 해가지고, 시·군에서도, 우리 지역 같으면 “하려고 하니까 도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못한다, 도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렇다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국의 과장들, 국장들 회의하면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비를 어떻게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비는 특별회계로 일부 지원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성장촉진지역하고 그다음에 낙후지역하고 같은 거라고 하는데 뒷면에 보면 낙후지역에는 도비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도비 있고 군비하고 같이 하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특별회계로…

천희

남천희위원

특별회계, 조례로 되어 있잖아, 이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또 선도지구라고 해가지고 2개 지구, 시·군이 합치는 지역은 선도지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도비 지원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이게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같이, 도비도 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에 보면 16개 시·군이 전부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해주고, 여기에 대해 시·군별로 된 걸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자료를 줘요. 이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성장촉진지역에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때 예산 작업할 때, 주요사업조서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모르더라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우리 건설국 전체 사업조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그것만 별도로 빼가지고 16개 시·군에 해당되는 걸 좀 주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기발주하지요? 공사.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금년에도 조기발주하는 거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보면 전부 조기발주한다고, 거의 설계가 다 마쳐가요. 그런데 우리가 시책사업, 큰 것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이런 것은 아직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발주를 빨리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1월에 빨리 발주를 하면 늦어도 2월, 3월, 설을 쇠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잖아,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좀 빨리 조기발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특히 우리 영양 같은 데는 도로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영양에서 영덕으로 가는 자라목 터널 같은 것, 이건 전부 주민들이, 영양뿐만 아니라 영덕 사람들이 더 원하더라고요. 영덕에서도 열라고, “빨리 이것 좀 안 해 주느냐?” 영덕 도의원들도 맨날 나한테 전화 와서 이것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데, 빨리 발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시다시피 행정절차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곧 발주할…

천희

남천희위원

이 자체가, 본 위원이 도의원 되고 나서 시작한 게 아직까지… 이제 가는 거야. 행정이 얼마나 느리다는 걸 절실하게 느낀다는 말이에요. 4년간 아직도 도로 한 개 못한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환경영향평가 가는 데 1년, 2년 걸린다는 이게 참… 설계변경하고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시간이 걸리더라니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제일 큰 게 환경 협의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임의대로 안 되고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절차가 그런데, 절차에 따라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또 하천 관계 마찬가지예요, 반변천 관계. 예산은 다 되어 있잖아요? 예산 다 되어 있으면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