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1월 29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 민간위탁협약서 변경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1월 26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채택 하였으며 광주 남구 농산물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 교통과 부설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1월 26일 보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하주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시작하기 전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이번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 대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빌면서 준비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 대참사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우리 사회는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련기관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화재 대참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할지 매우 불안합니다. 이런 대형화재 참사사건의 원인은 그동안 대부분 인재인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아직 밀양 세종병원 화재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와 불에 취약한 마감재 사용 등과 같은 인재로 인한 대형 화재사고였습니다. 충북 제천 화재사건이 피해가 컸던 이유도 소방당국의 초동대처 미흡과 소방차의 장비관리 불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화재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남구의 화재대응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최근 많이 건립되고 있는 17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화재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부소방서에 고층건물 화재 발생에 대비한 관련 장비 보유현황과 진압방법을 문의한 결과, 현재 남부소방서는 고가사다리차 1대와 굴절사다리차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가능 높이는 고가사다리차가 최대 53m로 17층까지 진압이 가능하고 굴절사다리차는 이동가능 높이가 27m로 최대 9층까지 진압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17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화재 시에는 소방대원이 15m짜리 소방호스를 직접 가지고 건물 내로 진입하여 옥내소화전에 연결하여 진압한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18층 이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18층 이상은 소방사다리차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소방대원이 직접 18층 이상부터는 걸어서 진입하고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한 후 진압한다는 뜻인데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시에는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저층인 2층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18층 이상의 고층건물 내로 접근을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일하고 무방비하고 무책임한 대처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실정은 다른 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고층건물 화재 시 18층에서 인명을 구조할 그 어떤 장비도 우리 주변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18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 시 우리 구민은 스스로 화재현장을 탈출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18층 이상의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면 18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짓지 못하도록 건축허가 시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남구에 건립된 가장 높은 건물 최상층까지 인명구조가 가능한 소방사다리차를 구입하든지 둘 중 하나는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 주민들은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면 당연히 안전장치는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18층 이상은 소방사다리차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고 살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조속히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남구의 화재대비책 일환으로써 첫째, 고층아파트 주민들께 이 실상을 알리고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 및 피난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층아파트 스프링쿨러 정상작동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의 필요와 셋째, 현존하는 초고층까지 도달 가능한 소방사다리차의 시급한 구입이 필요하며, 넷째, 앞으로는 화재진압이 가능한 층수 이하로 고층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과 같은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관련부서의 빠르고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2018년 안전한 건강남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회의 규칙을 운영함에 있어 의결할 의안에 대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예산안 심의 시 회의 운영과정의 절차를 개선·보완하고 회의내용의 녹음·녹화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에 대한 제출기한을 본회의 개의 3일전에서 본회의 개의 5일전으로 조정하고,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절차를 상임위원회로 안건 회부 후 제안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시점을 보완하고,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편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등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및 '17년 하반기 인력증원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남구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 민간위탁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청소년수련관 및 문예회관의 민간위탁협약서 변경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 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우리 구에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주민이 공청회 등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양림동 근대역사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농산물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 남구 농산물 가공시설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 교통과 부설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교통과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방문민원의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점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현재 재활용선별센터가 시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지 이전을 하여야 함으로 그로 인한 대체부지와 시설을 확보해야 하나 예산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점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견제시와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