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기업지원과ㆍ일자리경제과ㆍ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 경제환경국(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 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및 각종 지적ㆍ개선사항과 관련한 질의는 향후 진행되는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에 실무 팀장이 답변을 실시하되 답변을 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시고 기업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흔지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산업단지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협의 관계로 출장 중입니다. 대신해서 권병근 산업단지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장윤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119쪽에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대형백화점 유치가 있어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위원님 뭐가 좀?
김인수위원
아닌가요? 잘못.
수은
노수은위원장
132쪽부터.
김인수위원
132쪽이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기업지원과입니다.
김인수위원
아, 기업지원과요?
진민
이진민위원
대형백화점 유치는 다른 데야.
김인수위원
먼저 하세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종혁 부위원장께서 먼저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1쪽에 보면 저희 지역구여서 특별히 또 관심도 많지만 한강M-City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크게 주민들은 뭐 사실 거리상으로 봐도 그렇게 먼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지금 어떤 실체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류가 제출이 돼서 주민합동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려고 설명회를 시도했는데요, 오스타파라곤에서 또 강하게 일정 연기를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주민합동설명회는 다시 일정을 잡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내용,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하고 관련 실ㆍ과ㆍ소 그다음에 군부대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환경부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좀 쉽지 않아서 지금 다시 사전 협의를 거쳐서 다시 본안 제출을 해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이쪽 지역이 투자의향서가 제출이 돼서 시작이 된 사업이었었고요, 2016년 1월에 투자의향서가 경기도에 접수돼서 시작된 사업으로 이게 저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의견이, 좀 입지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으로 농지하고 환경부서에서 의견들이 왔었던 지역이고요. 그게 어쨌든 잘 협의가 돼야 추진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이쪽에 들어오는 시설에 칠드런뮤지엄이라든지 그쪽은 문제가 없는데 김포대학 쪽에서는 조금 그쪽의 대학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서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쨌든 대학부지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일단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일단 민원 관련해서 한 차례 주민설명회가 작년 연말에 무산이 됐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 저희가 이게 같은 용역사에서 서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업종에 대해서 걸포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시네폴리스에 입주한 업체들의 업종코드가 일부 섞여서 제본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을 발견을 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거는 오타였다고 해서 재공고를 내서 1월에 다시 설명회를 했는데 오스타파라곤 자체의 문제도요, 거기 대표들이, 동대표가 아홉 분이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화합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아직 못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글쎄 그분들이 오해, 또 어떻게 보면 토지주들하고 입장 차이가 큰 이유가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거리가 뭐 얼마나, 거기 차 있는데 무슨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반면에 오스타파라곤의 주민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가 “아니 우리한테 이러이런 깨끗한 어떤 환경이 아니고 이런 게 와서 우리한테 이런 환경에, 또 어떤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오해가 지금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거를 불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예전도 그랬고 이거 민원발생 소지를 빨리 애초에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오해가 있다고. 토지주들이 볼 때 “아니 거기 하고 거기 하고 거리가 무슨” 뭐 이러고 있는 반면에, 오스타파라곤 주민들은 지금도 그것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좀 이런 굉장히, 또 더군다나 지금 집행부에서 또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게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압력 행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거 같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좀 없애야 되고, 또 하나 지금 김포대학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죠? 과장님, 그거는 좀 그 김포대하고 관련된 앞으로의 자, MOU 체결했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뭐야? 가시적이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같아. 그죠? 뭔가 나온 게 없어. 그리고 또 하나 한강유역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대학, MOU 체결 이후 김포대학에서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도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또 주민 민원에 대한 거는 일단 저희는 주민 민원에 대한 거는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저희가 민원은 어쨌든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에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쪽의 그 사항에 대해선 중재를 좀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MOU 체결 이후에 김포대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M-City조성사업은 아직도 오랜 기간 걸리는 사항들이고요, 그 기간 내에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능력을 발휘를 해 줘야지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는 인ㆍ허가기간만 1년 이상을 보고 있고요, 사업 조성하는 것도 보상 이후에 뭐 1년 이상 2년까지 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이 대학이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뭐 들어온다, 아니다, 뭐 들어온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수차례 그런 절차와 진통을 겪어야 이게 가시화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김포대학, 최종적으로는 김포대학이 아니어도 다른 대학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칠드런뮤지엄하고 그 김포대학, 김포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학이든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그 확답을 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시에서,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자한테 그거를 충분히 전달하겠다, 그래서 같이들 만나서 그렇게 협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포대학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MOU까지 체결을 해 놨는데.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포대학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대학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로 확답을 줘라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천천히 우리가 오랜 기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김포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교가 들어오면 안 되겠나 이런 바람도 있는 거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죠? 근데 지금 시에서는 김포대학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김포대학에서 좀 미온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한 가지 과장님한테 이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일관되지 않은 얘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설명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뭐 다른 관계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막 와전돼, 그죠?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구가 일원화돼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함구할 거는 함구하고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 해서 어떤 사업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포대학 문제도 그렇고 한강유역청 그거 문제도 그렇고 지금은 오히려 토지주들하고 오스타파라곤 주민들하고 들떠 있는 느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사업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고 하면, 제가 이런 어떤 문제점 지적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중재해야 될 건 중재해야 되고 또 민원 지금, 아까 얘기한 토지주들이 아니 무슨 거리상 그게 또 이러는데 여기선 이렇고 이런 문제들을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일관되게, 뭐 이분은 이 얘기 또 무슨 설명회에선 또 이 소리가 나고 저 소리가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과장님, 흔들리지 말고, 할 거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한강유역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일단 사전 협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해서요, 일단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뭐 그거, 그 부분도, 그 부분도.
김종혁부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현장에 나와서 아, 이게 기존의 걸포산업단지 그러니까 시네폴리스2지구에 대한 문제하고 그쪽에서는 좀, 그쪽은 동의를 하고 이쪽은 부동의를 했는데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고심들을 가지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제시를 하고 해서 협의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민원하고 뭐 토지주들하고 등등등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다 해결이 됐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완벽히, 발표는 안 하지만 한강유역청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할 거면 내부적으론 탄탄하게 거의 100% 허가 나올 것이라고 하고 가서 진행을 해야지. 그게 선행이 되지 않고 나서 이러지도 않나요? 어, 여기 안 돼요. 그러고 끝나면 그냥, 그게 뭐야 그러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 그런 단계 단계마다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해서 사업 포기한 사업장도 있고요, 또 승인 신청 단계에서도 뭐 해서 취소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M-City조성사업에 대한 거는 사실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도에서도 협조를 하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주민 민원에 대한 부분들, 또 여기에 입주되는 시설이 그 지역하고 어울리고 또 좋은 일자리들이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 해서, 어쨌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장기간 걸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누가하든 어쨌든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돼서 승인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만큼 우려되는 것들이 좀 해서.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잘 반영해서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단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여러 가지 답변 고맙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무술년 새해 또 우리 기업지원과 지금 제일 대두되는 부분이 일자리와 기업지원,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 우리 전왕희 국장님, 또 임산영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지금 모든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기업지원과에서 모든 부분에 이렇게 지금 뭐 김종혁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우리가 얻으면 잃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기저기에 많은 부분을 했을 때 김포의 10년 20년 후의 먼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뭐 다 염두에 두고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장 이렇게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업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그 단지로 유입을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산업단지만 늘리다 보면 지리적 여건으로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공장만 유입해선 결국은 나중에 우리 김포가 공장이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금도 뭐 비산먼지나 모든 부분에 또 개발 계획관리지역이나 모든 부분에 난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다보고 우리가 이 업무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134쪽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 그 부분에 먼저 지난 연초인가 연말에도 남경필 지사 왔을 때도 우리가 아라마리나 거기서도 아마 언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부분이 김포로 오는 부분을 프로 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 시에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권역입니다. 파주하고 고양, 김포를 아우르는 지원센터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한쪽에 치우쳐서, 어찌됐든 어떤 지역이든지 치우쳐서 됐을 적에 김포시에서 파주나 고양시의 제조업체들한테도 어떤 역할들을 해 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김포시에 이쪽 양촌산업단지 주변으로 200만 평 이상의 기업체들, 산단을 조성하면서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센터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돼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경기도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세 개 권역을 좀 아울러서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밑에 제조융합미래혁신지원센터도 저희는 제조업체들의 인증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일부 부담해서 하는 쪽으로 경기도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야.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정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김포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한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발표를 안 할 부분이 돼서 말씀을 안 하시는진 몰라도 그런 부분은 권역별이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김포, 파주, 고양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부분에 김포에는 이러이러한 장점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을 유치하겠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안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도 다 어필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고민은 가장 인프라가 좋고 기업체 숫자가, 그러니까 사업자 숫자가 많은 데는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김포시는 사업체 수가 가장 적고요. 파주시보다도 적은 게 인구수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그런 측면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은 고양시는 거의 제조업 시설하고는 전무한 상태고요, 파주가 저희보다 공장은 좀 적은 상태고, 해서 어쨌든 또 이렇게 지방산업단지를 중급 이상 규모로 키워서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 시가 유일하고요. 파주나 고양시에는 기업지원센터들이 꽤 있다, 전혀 생소한 지원 기관의 얘기들이 아니다, 근데 김포시는 도 단위의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도에서 지역 균형 차원에서도 반드시 김포시에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업인들도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에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경기도에서는 이게 근데 그 시설을 설치했을 적에 그것 또 향후 운영관계 뭐 이런 거까지 걱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산업진흥재단을 만들겠다고 이번에 이렇게 업무보고 드린 것도 그거하고 연장선상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이 됐을 적에도 김포시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된다라는 거를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걸 총망라해서 또 김포 하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또 인천 뭐 해상부두, 인천항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다른 우리 고양이나 뭐 파주보다는 월등 우수하잖아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말은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진짜 더 어떤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을 물론 하셨겠지만 진짜 김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인수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제가 아까 착각을 해 가지고. (웃 음) 137쪽 기업친화형산업집적단지조성사업 쭉 열거돼 있는데요,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강M-City는 김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지분이 지금 없잖아요, 도시공사 지분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시네폴리스는 지금 또 보상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물론 지분이 김포시가 작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계획들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적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김포시에서 직접 수립할 수 없다면 첫 번째 행정수요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선진 사례라든가 다른 도시에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일몰제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안 되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나 의회에다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밀리는 식으로,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관철이 되는 경우가 제가 겪어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완전히 일몰제, 뭐 일몰법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왕왕 개인적으로 겪었습니다. “그거 왜 안 해 주냐?” 비공식적으로 압력 넣는데 참 이거 곤란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너무 농후하면 그 정책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분이 없다, 보상을 안 한다, 지분이 약하다, 그 사업은 없애기로 했다, 보류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완벽할 순 없지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인 말씀 하나 해 주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일부분 뭐 이렇게 옳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동안에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각 부서가 틀리고, 또 이렇게 추진 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그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 분야는 다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 가면서 일관성 있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지금 김포골드밸리 여기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란 말 나왔는데 여전히 제가 작년에도 명칭의 통일성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학운산업단지인지 양촌산업단지인지 골드밸리인지. 여기 골드밸리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명칭 정리 문제는 어떻게 돼 갑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때 위원장님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김포골드밸리 전체 그쪽에 양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학운7산업단지까지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게. 그 명칭은 전체를 통칭해서는 김포골드밸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지금 개별사업들을 추진하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특정(特定)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명칭들은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뭐 학운6일반산업단지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골드밸리 관계자의 말을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는 김포산업단지로 아예 명칭을 다 공식적으로 통일하기로 했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끝났다는 얘길 들었어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 관리공단 명칭을 가지고 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하고는 현재 거기서 관리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정관(定款),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도 한 번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는데 공식적으로 그쪽 관리공단이사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시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협의가 된 건 없습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한테는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일단 인ㆍ허가, 거기가 관리공단의 정관(定款) 변경하고 명칭 변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본인들은 얘기를 한 걸로 저기인데, 저희하고는 공식적으로 일단 인ㆍ허가상에서 그 관리 그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여기는 없었습니다. 정식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한 거는 없었습니다. 한 번 볼게요, 저희가.
정왕룡위원
그럼 차제에 지금 보면 어떤 아까 말한 양촌산업단지, 학운산업단지, 골드밸리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예 그냥 김포산업단지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로 하나가 더 얹어져 버렸어요. 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36쪽에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사업비가 시비죠? 6000만 원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신라호텔에서 뭐 며칠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거 하루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하루 해 갖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투자유치설명회는 장소 대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거는.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킨텍스나, 그 뭐야? 하나가 생각이 안 난다. 킨텍스하고 여기 고양시에 있는 게 뭐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킨텍스하고 코엑스하고.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코엑스하고.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뭐라고 그러지? 거기는 또 벡.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현주영 벡스코.
수은
노수은위원장
벡스코. 이런 흔히들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곳에서 안 하고 신라호텔에서 하는 목적이 뭐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투자유치설명회하고 킨텍스나 이런 데 전시회나 박람회장을 활용하는 거하고 조금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의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투자자들, 투자관계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 사람들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박람회는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며칠 동안이고 이렇게 보시고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이러이러한 유망업종이 김포시에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콕 집어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형태네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지금 김포시는 2018년도 현재 보니까 열두 군데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설계 중, 보상준비 중이네요, 그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면적은 176만 평 정도가 되죠? 평수로 따지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아주 투자유치를 하는 최적의 조건들을 지금 김포가 이제 갖추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이해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이 출근하기로 했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하루 출근해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월급을 얼마나 주는데요?” 하고 물어보면 제 수준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청년들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차이가 워낙에 크니까 복지혜택이나 임금 이런 부분들이 크니까 꺼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김포시는 열두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설계 중이고, 하여튼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참 좋은 투자활성화 이게 이렇게 계획이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또 유망업종, 그러니까 우량기업이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청소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지방세법」이, 법인「지방세법」이 바뀌신 거 아시죠? 과장님.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예전에는 법인이 있으면 법인 본사에다가 법인세를 냈었는데 지금은 사업장에 법인세를 내고 있죠? 일부분. 그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파주의 LG디스플레이를 예를 들면서 김포시는 그러니까 우량기업과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이 계획설명회를 보니까 좀 더 예산 6000만 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간을 물어보니까 하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내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김포시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으니까 예산과 기일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여러 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에 들어가는 세금은 김포시민 그 누구도 세금을 허투루 쓴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질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저희가 양촌산업단지 처음에 할 적에 분양가가 높았을 적에 저희가 63빌딩에서 투자설명회를 양촌산업단지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것들이 좀 무르익고 지금 많은 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그런 입주 희망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또 김포에 투자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전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거고요, 하루가 중요하고 뭐 이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그 숫자가 많아서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면 또 다른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 또 투자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전문가들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경기도 투자유치과에서 지원 받아서 같이 한 번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작년에도 경기도 전체에서 했었는데 이게 효과가, 경기도에서도 좋은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요. 저희도 가서 담당팀장님 보고 왔는데, 어쨌든 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도 좋고 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과 김포시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활성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정범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안태환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채광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홍정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18년 첫 해 시정 업무보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유난해 많은 거 같은 거는 그만큼 중요해서 많은 거 같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15쪽 상설시장 건립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설명 가능한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동 사항은 어디 특정 부지를 지금 정해 놓고 추진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대단위 투자사업이 들어가고 조금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또 개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최적 부지를 그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이 최적 부지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최적 부지란.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최적 부지라면 우리 관광자원하고 같이 연계도 해야 되고요,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또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거가 총 어떤 여론 수렴이라든지 또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물론 의회에도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그런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저희가 지금 어떤 5일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지금 상설시장이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좀 판로도 개척하고 또 지역의 명소도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인근에 있는 강화도의 풍물시장 같은 그런 부분을 더 업(UP)시켜서 김포에 하시겠단 그런 취지인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뭐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명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같이 농특산물을 수산물하고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먹거리장터를 한 번 조성해 보자는 그런 계획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무쪼록 우리 김포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장점을 못 살리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도시민들이 아니라 우리 48번국도를 이용하는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17쪽 따복품마루사업, 뭐 따뜻한 복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따복이라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따복버스도 있고 뭐 이렇게 따복품마루, 따복공동체 이런 용어로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복합지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따복 따뜻한 복지 품마루? 뭐 이게 그래도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준말로 따복품마루라고 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이 사회적기업도 아우르고 저희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복합지원 공간으로서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뭐 마을만들기하고 사회적경제 분야하고 같이 따로 따로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통합해서 한 군데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어떤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고촌읍사무소 임시청사가 복합청사로 가게 되면 저희가 3월부터 공사 시작해서 상반기 내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많은 부분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하단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그럼 여기는 지금 먼저도 수차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접한 거 같은데 LPG, 그러니까 가스호스 교체해 주는 데 국한된 사업이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고무 호스관을 2020년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특정계층, 서민층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2월 20일까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수조사한 사항이 저희한테 집계가 되면 도에다 제출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국비를 요청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재가 빈번하게 또 뭐 제천에서도 났고 밀양에서도 화재사건이 일어났는데 모든 부분에 안전에 결핍돼서 이게 하는 사업인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퓨즈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안전에 어떤 첫 번째 문제를 두고 법이 시행돼 가지고 2020년까지는 다 고무 호스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서민층에 대한 거는 국비 신청을 해서 뭐 시ㆍ도비 매칭해서 예산 지원이 되겠지만, 또 일반가정에서 이거를 고무 호스관을 쓰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병행해서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투입을 해서 시민들께 널리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서민층이라고 하면 또 고무호스를 쓴다고 하면 거의 5개 읍ㆍ면에 국한돼 있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 번 얘기한 저기 납니다. LPG 그 가스통이 20㎏ 아니에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20㎏면 이렇게 더군다나 동절기에는 그 20㎏가 다 쓰질 않고 우리 시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20㎏ 값을 지불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아요, 비일비재하게 지금 현재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포내리에 시범사업으로 하셨죠? 한 번.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LPG 소형저장탱크.
충섭
김충섭에너지산업팀장
네, 소형저장탱크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하셨죠?
충섭
김충섭에너지산업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전까지 확대해서 진짜 소외되고 지금 뭐, 그전에는 생활비가 시골이 덜 들었지만 지금은 생활비가 역으로 시골이 더 들어요, 도시가 덜 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 우리 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모든 부분도 병행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물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그런 소형 LPG저장탱크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 설치한 데도 있고요.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 화재가 또 안전 불감증의 모든 부분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안전 모든 부분에, 또 서민 주거생활비도 절약하는 차원에 모든 부분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19쪽 보니까 대형백화점유치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제는 김포시가 인프라 구축을 해서 어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뭐 인구가 증가되고요, 물론 자연증가도 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것은 경제 논리거든요. 수요와 공급인데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백화점 같은 대형 쇼핑몰이 유치가 되는 거지 이걸 뭐 공약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 인구 적으면 안 들어옵니다. 대기업 논리는 사기업은 목표가 이윤 추구거든요. 돈 안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 잘 해 놓으면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 목표 사업으로 정하기보다는 타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서 인프라 확충을 해 놓는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인데 이걸 무슨 공약을 한다는 거 자체가, 공약을 왜 이런 걸 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 아까도 기업지원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공약에서 없애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포퓰리즘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좀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이게 공약으로 됐는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물론 도시기반이 되고 또 인구 유입이 돼서 어떤 여건이 성숙되면 기업 논리에 의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쇼핑몰이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업계 관계자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면 시의 적극성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계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지역의 어떤 택지개발 규모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했을 때 좀 더 협의점을 빨리 찾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물론 제약사항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과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건 참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과에서는 그런데 공약으로 정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정책수립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는 잘못한 게 없죠.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발전5개년계획연구용역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1년이에요. 1년간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이게 좀 그 내용이 방대한 겁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그냥 뭐 추진연도를 2018년으로 한정한 거고요, 저희가 뭐 그렇게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소요되는 기간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하는 걸로 지금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는 여유롭게 잡아서 그냥 1년이라고 이렇게 써 놓은 건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용역 기간은 그 정도 한 4, 5개월 정도로 저희가 소요기간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누차 뭐 용역 때마다 위원님들이 좀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현황자료만 잔뜩 있고 결론은 뒤에 한두 페이지 그냥 간단히 언급되는 그런 용역으로 끝나지 않을까 또 막 염려가 되는데 어떤 과업의 내용이나 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잡혀 있습니까? 주문사항으로.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그런 학술적인 용어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김포만의 특색을 갖고 이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은 또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이 한 4, 5년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중단되면 상당히 경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에 어떤 지속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 발굴, 앞으로 김포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 추진하기 전에 관련 단체라든지 협회하고 충분한 공론화 장을 가진 다음에 거기에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용역 수행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에 제가 에코센터 사례를 이야기할 때도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굳이 관에서 직영을 안 하더라도 일반사회단체에 맡길 수 있는 여기 기관이나 어떤 공공단체들이 좀 많은데 보통 지역에 관심 있고 역량이 있는데 꼭 자격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결국은 관외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청소년재단의 어떤 그런 내부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뭐 에코센터로 이렇게 맡기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년간 지속이 되면서 나름대로 관련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내용을 축적을 해서 일정기간 이것을 이렇게 떠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또 원점에서 그 상태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즉에 이런 연구용역이나 하나의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왔다면 여러 가지 안정적 사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 자체도 또 하나의 형식화된 어떤 책자 하나 받아 놓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과업의 내용부터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역의 어떤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그냥 특정기관을 정해서 이렇게 뭐 단체나 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실질적으로 현장도 가 보고 실질적인 거를 담아서 저희가 활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한 그런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여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하시고 지금 현재 청와대에는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아직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곧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자 통계서라든지 고용현황, 또 물가지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각 시ㆍ군에 알아본 결과로는 단순하게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가 축적이 가능한 거를 보완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현황표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김포시만의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김포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달자면 시청 본관에 현황판이 있잖아요? 현황판에 일자리, 지금 현재 현황판에 그 현 상황을 늘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뿐만이 아니라 13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이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론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김포시만이 이런 기사를 전혀, 김포시에 관련된 이런 기사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김포시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장님, 지금 김포시에도 비정규직들이 많이 계시죠? 김포시. 그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했을 때 한 290명 정도 이렇게 본청하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이렇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가 1단계로 현재 한 70여 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내일, 모레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면 1단계는 그렇게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용역사항에 대해서 2단계로 금년 내에 다시해서 또 현재 용역 단계를 보니까 한 130여 명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올해 전문가 구성이라든지 이런 심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화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김포시청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에 한한 건가요? 정규직 전환이.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1단계로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2단계는요? 그러면.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2단계는 용역 사항 있죠? 저희가 용역준 거.
수은
노수은위원장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하겠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용역분이죠. 뭐 청소라든지 용역 준 데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용역.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위탁 용역,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2단계로.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김포시에서 김포시 산하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쪽 부분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기획이. 그러면 저기는? 산하기관.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산하기관이죠.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산하기관도 별도로?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것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이 어떤 연구용역 이런 거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든지 뭐 용역을 준 거 있죠? 용역, 사업 업무를. 그런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본청하고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합쳐서 현재 비정규직이 290여 명이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출자기관, 산하기관은 빼고요, 본청하고 읍ㆍ면ㆍ동.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산하하고 출자기관은 빼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본청하고 읍ㆍ면ㆍ동만 290명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정규직화하겠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산하기관, 산하기관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도시공사는 출자ㆍ출연기관에 포함이 되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공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만 아마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본청하고 각 사업소,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이렇게만 지금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뭐 비정규직의 정규화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여즉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김포시 관내를 말하는 겁니다.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오늘 여쭤본 거고요. 김포시 본청과 읍ㆍ면ㆍ동에 관련된 비정규직 290여 명의 앞으로 정규직화하는 그런 일정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관련 앞으로 추진계획을 저한테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홍정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업무에 아낌이 없이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진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소장께서는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사업소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팀장이 집에 일이 있어서 연가 중에 있어 가지고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기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24시환경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6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나와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으로 휴지통 제거를 하고 아마 그 정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에도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도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철저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전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거 같은데요, 거물대리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거라는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난주부터 감사를 했고요, 아마 예비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본격적인 감사는 아마 2월 중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집중 내용이 뭐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감사의 아마 집중 내용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인ㆍ허가 해 준 거하고, 그만큼 또 시에서 단속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아마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 논란이 되었던 그 인하대연구소인가요? 그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진위 공방 이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별도의 주민 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원 위촉을 했고, 이번에 2월 9일에 2차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요 용역사항이 뭐냐면 김포시에서 당초에 용역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거기 인하대학교에서도 발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토대로 그때 당시에 시에서 추진한 인하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한 그런 그 업무를 가지고 한 번 재검증하는 저거로다가 지금 용역을 또 다시 주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정왕룡위원
환경부에서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환경부에서. 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거기 시민, 또 그런 중앙부처 관계자, 우리 시 세 개 기관이 아니 두 개 기관과 주민하고 그런 주민대책위가 이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소장님, 뭐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기 조금 국장님 말씀들에서 발언,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 저기한데 그게 사실상 환경부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됐다는 게 가장 좀 바람직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한 사항 이외의 사항 그거를 환경부에서 용역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것만 가지고는 다 인정을 못 하겠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 이외 이제 용역 사항 포함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다가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되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금년도 한 11월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 선정까지 돼 가지고 2월 9일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착수보고회 하는 걸로다 그렇게 일정 잡혔습니다.
정왕룡위원
11월까지요?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는 그 내용 부분들은 기존의 공장 인ㆍ허가나 도시계획 그리고 실제로 논란이 됐던 환경오염에 대한 김포시의 대처 방안이 적절했는가 뭐 이 부분이 초점이 돼 있다고 지금 제가 이해해도 되겠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감사의 방향은 지금 현재 상황은 저기 인ㆍ허가 부분이라든가 용역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훑어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도ㆍ단속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닥은 지금 확실하게 못 정해졌습니다.
정왕룡위원
감사 마무리 기간은 언제까지죠? 본 감사가요, 예비감사가 지금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하여튼 진행소식 진행되는 대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안 하실래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1월 1일 새벽 일찍 그러니까 한 2시 반쯤에 제2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하성IC에서 대곶IC까지 제가 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성IC 지나자마자 한 100m 지나니까 막 이상한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차 문을 닫았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그 냄새가 무슨 냄새냐 하면 막 세탁소에서 나오는 물 그런 냄새 같아요. 근데 그날 새벽이라서 그런지 안개가 자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압이라서 그런지 밑으로 그 냄새가 쫙 깔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을 열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았는데도 차 안에까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제 와이프하고 둘이 같이 갔었는데 “아니 김포에 이런 곳이 있냐”고 저희 와이프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날 새면 빨리 시청에 가서 이런 걸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대곶IC 빠져 나가기 한 100m 지나니까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현주영 주사님하고 한 3일 지나고 갔었죠? 낮에.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현주영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오후에 점심을 먹고 거기를 그대로 또 제가 지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공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흥신리부터, 그쪽이 어디죠? 누산리 쪽까지죠?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현주영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마을로 돌았잖아요?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현주영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눈 씻고 찾아봐도, 뭐라고 그럴까?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냄새를 배출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 외곽도로를 지날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보니까, 뭐야? 소 사육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마을로 들어가서 찾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찾지도 못하겠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둘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왔거든요. 소장님, 그거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거.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솔직히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악취 이게 발생하는 그 원인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다가 관내에 저희 사업장 포함해서 한 500개 정도로다가 추정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한 10개소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검사를 매월, 그러니까 한 10개월 동안 매월 검사를 한 번 집중적으로다 해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내보려고 그럽니다. 악취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그 인접해서 냄새나는 거는 기본적으로다가 나지만 방향과 풍속ㆍ풍향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고, 또 기압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냄새가 나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냄새가 안 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고, 안 나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바람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웃 음) 그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지나가야 되는데, 저도 날 잡고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내가 특이한 날이라서 그쪽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알기론 그쪽에는 세탁공장이 없는 걸로다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진짜 뭘 태우는 냄새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 이상한 남새가 막 심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양곡 읍내에 사시는 분들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더라고요. 하긴 뭐 새벽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김인수 위원님 한 번 다시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언제 날 잡아서.
김인수위원
저는 하도 많이 가 봐서 잘 압니다, 어딘지. (웃 음)
수은
노수은위원장
많이 가보셨어요? 하여튼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부지런을 떨어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 김동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김종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정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정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임송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유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시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인데 오전에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연계해서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현재는 습식으로 해 가지고 노면청소차 물로 청소를 하는데요, 동절기에는 저희가 물이 얼어붙기 때문에 청소의 한계를 느껴 가지고 저희가 건식 노면청소차를 금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비산먼지 저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노면청소차량을 습식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건 습식인데요, 지금 겨울 동안에 물을 쓰면 얼어버리거든요.
진민
이진민위원
동절기에는 쓸 수 없으니까.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우리가 당연히 비산먼지나 모든 부분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도로에 비산먼지가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어떤 대안이 다른 방법 갖고 계신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뭐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우리 팀장님 중에.
명기
박명기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박명기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명기
박명기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박명기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라든지 정부 차원의 환경부 어떤 부처에서의 입장이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상당히 저감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논리로 해 가지고 일단 경기도에서 알프스프로젝트라는 것을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프스프로젝트라는 게 개념이 일단 알프스 수준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발생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어떤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면청소차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도로를 청소를 할 때 도로 측구 쪽에 일단 어떤 브러시로 해 가지고 도로면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들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
진민
이진민위원
네,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명기
박명기자원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분진흡입만 전용으로 하는 차량도 운행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국비 50%를 지원하고 시비 50%를 대 가지고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한 100대 정도의 차를, 분진흡입차라든지 노면차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하루에 2회 이상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도로 노면에 운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기존에 있는 노면차 플러스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노면차를 두 대를 더 올해 구입을 해 가지고 좀 더 비산먼지 정책에 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우리 팀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광역 차원이나 큰 틀에 보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 설명하신 게 전부 다 맞아요. 근데 우리 특성상 우리 김포에 보면 지금 노면에 본 위원만 그런진 몰라도 이렇게 노면에 그 현장이나 어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25t 대형 덤프트럭 있죠?
명기
박명기자원행정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25t 대형 덤프트럭에 가서 덤프가 이렇게 흙을 버리고, 물론 세륜시설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 차 후미에 그 남은 부분이 도로에 떨어질 때를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살수차를 해서 방역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발생이 저감, 덜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에는 지금 광역시 경기도에서 하는 거, 또 나라에서 뭐 지금 이 대기권이나 모든 곳의 비산먼지나 황사현상이나 모든 부분에 접해 있지만 김포에는 그 와중에 다른 부분에 접해 있지 않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난 우리 팀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혹시 이렇게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시나 하고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 김포에는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브러시 청소차가 이렇게 지나가도 3, 4일 되면 또 그냥 대형 덤프차 트럭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그냥 그 비산먼지가 발생돼서 거기가 언제 했냐는 식으로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해결해야 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같이 연대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만 지금 나오셨지만 우리 국장님.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국장님이 우리 국에서, 이 국에서 연대해서 할 사항이지 이게 무슨 자원순환과다, 환경정책과다, 뭐 환경관리사업소다 심지어는 건설도로과다 이런 식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국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지금 환경, 또 자원 이 모든 부분에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마 그 부분을 해서 방안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비산먼지 그 부분은 우리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물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오ㆍ폐수나 악취나 여러 가지 지금 업무에 과다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쪽에 보면 한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무튼 뭐 이 문제는 잘 아실 거 같아요, 과장님이. 장기확장지구에 클린넷 그 엔백에서 용량 과부하로 인해서 그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다시 엔백이 재위탁 받았으니까 문제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아까 한 업체가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고 얘기 좀 들었어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선풍농장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선풍농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악취 때문에요, 고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요, 소송까지 걸어서 저희 김포시가 승소했습니다, 기각돼 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음식물쓰레기 업체의 현재의 숫자라고 그럴까 요? 이런 부분들 현재 관내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적정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다한 건가요? 아니면.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저희 김포시가 한 60여 t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쓰레기가요. 선풍농장하는 건 전액 기존에 하다가 악취 때문에 이제 거기는 제외시켰고요. 청솔이라고 있습니다. 청솔에서 30t은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0t은 우리 소각장에서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업체들이 효과를 내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저희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상태가 실제로 어떤 김포시의 필요량을 충분히 소화하다 보니까.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네,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마 허가를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서울이나 대도시, 인천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정호
유정호자원순환과장
그쪽에서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김덕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식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영 산림팀장은 오늘 산불대응 관련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해서 정승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공원녹지과 김덕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이덕인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항상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윤정 생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덕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새해 업무보고니 만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 업무하고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를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하셨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업무가 이렇게 분장된 거는 한 2년여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공원이 조성되고 하다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 모든 틀은 정책은 공원녹지과에서 수립이 돼서 그거에 따른 개발 수요에 맞춰서 공원이면 공원 모든 그런 조성을 하고,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수를 받게 되면 인수를 받아서 공원관리사업소로다가 업무를 이관해 주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그거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거기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답이었어요. 근데 업무를 보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환경정책과처럼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가야 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도로과하고 다른 게 도로보수ㆍ운영ㆍ관리 단순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 녹지과도,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관리ㆍ운영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국장님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근데요, 이제 그런.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관리 무슨 관리, 아니 이거 무슨 업무를 반반 나눴어.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래서요.
김종혁부위원장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공원이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로다가 이관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또 필요한 뭐 부대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어떤 그런 놀이터가 좀 이렇게 필요하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거를 직접 인수 맡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면 말 그대로 관리 쪽만 하고 그러면 사업은 정책적인 그런 어떤 기준 판단은 공원녹지과에서 수립을 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넘겨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업무가 같은 저기에서 조금 양분화돼 가지고 그냥 아예 그 공원 자체가 사업소로 넘어왔으면 모든 사업은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는 앞으로 좀 공원녹지과하고 관리사업소의 그 순기능을 살려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국장님,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던, 지금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 국장님,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조직개편에 틀이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업무에 관련된 걸 해서 이번 조직에 포함이 됐냐는 말씀입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이번의 조직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국장님도 그 방향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포함이 안 됐으면 불합리하잖아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의 제 입장에서 그런 사업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반영 때서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을 인수 맡았다 하더라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면 가능할 거고 이거를 조직까지 개편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관리사업소는 업무가 단순ㆍ간단ㆍ관리ㆍ운영에만 치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수ㆍ인계가 제대로 다 아직 안 됐지만 수체계관리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사업소에다 맡기면 그분들은 공원관리사업소 그 관리ㆍ운영만 해야 될 분들이 수체계 관련돼서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요? 그건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체계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도 저희가 김포사업단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지만 당초에는 뭐 한 2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거를 다 인수 맡기로 거의 합의가 돼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수체계관리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사업소로 넘기게 되면 그래서 수체계관리팀을 작년, 재작년도 9월에 신설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작년, 재작년 연말에 인수를 못 하고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인수를 맡아 갖고 시민한테 좋은 그런 수체계시설을 운영 이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수체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건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맡아 가지고 그거는 공원관리사업소로 넘기는데 그 팀이 공원관리사업소의 수체계관리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지금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는 또 그런 점검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 김포사업단하고 계속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여가 된 겁니다, 그게 그냥 저절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총괄적인.
김종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잘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시에, 장기동 시민과의 대화 시에 유람선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알기론 초창기에 민ㆍ관ㆍ정 할 때 LH에서 두 대를 해 준다고 그러고 그냥 배 째라 한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시에 그 “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장님.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 수체계를 갖다 인수가 되게 되면 금빛수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서 배를 갖다가 마침 배 운영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이용한 분수대, 또는 LED 조명을 이용한 이렇게 경관 볼 수 있는 등을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또 썰매 같은 뭐 스케이트 같은 거 탈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이거 운영하게 되면 조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런 거 해 가지고 운영 계획의 안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혁부위원장
안을 지금 정확히 어떤 거라고 딱 밝힐 순 없지만 지금 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뭐 스케이팅을 하거나 어떤 겨울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가 레저를 이용하고 여름에는 뭐 수영장으로 할 수도 있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유람선을 띄워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우리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하겠다는 안은 갖고 계신 거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시에서 직영합니까, 아니면 용역,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저희가 지난주에 청라하고 송도를 갔다 왔는데 거긴 다 지금 위탁을 줘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는 시에서 관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벌써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의가 왔어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많죠.
김종혁부위원장
“그걸 내가 운영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벌써. 그래서 무슨 안도 발표를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어떤 얘기들이 밖에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름 또 아마 심사숙고해서 사업 계획을 잘 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김종혁 위원님이 수체계시설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체계시설 인수ㆍ인계도 중요하지만 물 문제가 정리가 지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LH하고 지금 팔당원수 그거는 사업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지금 합의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비무환 내지는 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근본적인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뭐 체계시설, 그다음에 한발 더 앞서가서 어느 배를 띄울 것이냐, 위락시설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는데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제 금빛수로의 핵심은 물 공급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 안에 완결 좀 해 달라.” 왜냐면 그래서 LH하고 우리가 정부에다가 요구한 사항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끊임없이 이것을 해서 이 문제를 완결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 문제가 해결돼야만 수체계시설을 뭐 인수하든 그다음에 배를 띄우든 수영장을 하든 아무튼 뭘 하든 간에 다음 단계라 그 문제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관련해서 금빛수로 부분들, 현재 LH와 협상을 예전에 벌일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후 진전 소식이 좀 있나요? 수질 어떤 팔당원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핵심이 “물 공급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용수로다가 저기하면 그거에 따른 보충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충수 문제 가지고 LH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4월부터 9월까지 한 게 한 78회를 물을 끌어올렸고, 나머지는 다 장마 때라 물도 못 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가을에 저희가 LH하고 협의한 결과 200㎜, 저희는 당초에 300㎜ 관로로 팔당원수를 공급해 오는 걸로다가 계산을 했고, LH에서는 150㎜ 관으로다가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 한 200㎜ 관으로다가는 협의가 완료는 됐습니다. 200㎜ 관으로 팔당원수를 직접 끌어오는 데 한 14㎞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실질적인 설계를 안 하고 개략 설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개략 설계를 그래도 좀 돈을 넉넉히 받아서 그 공사를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품셈을 이렇게 저기했고, 또 LH에서는 어떻게 하면 김포시에 돈을 좀 덜 주고 할까 하다 보니까는 금액 차이가 갭(GAP)이 한 20억 차이가 나요. 거기선 “한 60억이면 200㎜ 관을 매설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한 80억이 된다.”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까지 최종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LH사업단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팔당원수 끌어오는 그 관로 매설에 대해서는 200㎜로다가 합의가 되고, 다만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시가 80억이 소요가 되고 LH에서 60억이 됐다 그랬을 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어떤 부족분이라든가 있을 때는 50 대 50으로 나누자 그렇게 잠정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실개천 문제 이런 게 좀 안 되는 부분은 LH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통보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보수해 주는 쪽으로다가 협의됐고, 해서 실무적으로 금주 중에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다음 주 2월 5일에 제가 LH단장을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에는 원만히 합의가 돼 가지고 그거에 따른 용역이 착수가 돼서 금년도에는 팔당원수 200㎜ 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정리를 해 보자면 서로 절충안 성격의 규모로 한 200㎜ 관으로 의견일치를 보았고, 그 비용 부분에서는 많게는 80억, 적게는 60억 이 정도로 하는데 그건 실제 예산을 뽑아봐야 아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 이후에 만약 혹시나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면 LH가 부담하기로 한 겁니까, 제안한 겁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아니 50 대 50으로, 그러니까.
정왕룡위원
50 대 50으로요? 추가 비용은.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추가 비용, 만약에 그게 공사를 했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소요가 된다 했을 때는 그 갭(GAP)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그거에는 50 대 50으로 판단을 하자.
정왕룡위원
그러면 80억으로 봤을 때 그 비용이 LH 전액 부담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렇죠. 80억으로 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LH에서는 60억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우린 8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요?
정왕룡위원
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러면 거기서 50 대 50으로 한다면 LH에서는 10억을 더 내야 되고 우리가 10억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억에 합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령 70억으로 얘기했을 때 70억의 비용을 LH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걸 부담하는 거죠, 거기서.
정왕룡위원
전액이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추가 비용에 한해서만 김포시와 LH가 5 대 5로 한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죠. 만약에 LH에서 60억을 납부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공사를 하고 정산해 보니까 80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LH에서 10억을 더 내고.
정왕룡위원
우리가 10억을 내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우리가 10억을 더 내고 그런 저기죠.
정왕룡위원
LH가 그 안을 받아들인 겁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50 대 50은 수용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다시 한 번 확인하면 6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기본 뼈대에 들어가는 60억은 LH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문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아직 문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무협의를 한 번 다시 한 다음에 그래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LH단장을 또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도 예전에도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다가 무산이 돼 버리고 LH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또 막 미뤄져 버리고 이게 어떤 문서화되지 않은 이야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여전히 신뢰가 없거든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저도 LH단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지만 단장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꼭 1월이 되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단장하고도, 전의 단장하고, 근데 그 맥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계ㆍ인수가 돼 가지고.
정왕룡위원
네. 궁금한 건 6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그 추계자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자료 근거는 있죠.
정왕룡위원
예전에 보니까 김두관 의원, 시를 통해 조정할 때도 그 어떤 나온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있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 자료요청을 좀 해도 될까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요. 이번만은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금빛수로가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금빛수로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오명을 이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첫해 첫 시정 업무보고인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공원녹지과, 아까 과장님 소개할 때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녹지 업무협의 및 지도 감독, 181쪽이죠? 거기에 보면 기 돼 있는 게 1,395,000 또 점검 인수대상이 721,000 합 200만㎡네, 그렇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데 추진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공공시설은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급변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리나 모든 부분에 참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근데 역시 2018년도 대책도 증원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증원은 안 돼 있다 이 말씀인 게 맞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인수 대비 직원 수요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좀 못 맞춰오는 사항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국장님,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조직개편에서, 아까도 우리 전 위원인 김종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왜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되는 건지 혹시 그 부분은 국장님, 아시나?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공원이 지금 한강신도시 이렇게 조성되면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많고, 또 시민들 역시 그런 뭐 어떤 휴식공간을 많이 이렇게 원하고 있고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또 그런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서 아마 건강에도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게 요즘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산길 조성들이 많이 이렇게 저기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가 있다가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 지가 지금 한 2년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뭐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관리사업소의 기능과 공원녹지과의 기능이 이렇게 업무 분장한 격이 되지 않냐 이런 말씀까지 계셨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원 정책 그러니까 정책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리과가 필요하고 또 그런 사업소가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조직개편에 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지만 그런 조직개편에 담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뭐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 지가 한 2년여 됐으니까 그 현 체제 기능 가지고 운영을 하고, 향후에 어떤 시의 조직개편 때는 아까 같이 말씀드린 어떤 정책과 관리와 그런 운영하는 그런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설명은 잘 들었지만 국장님, 우리가 행정도 일종의 서비스예요, 우리 시민을 위한. 더군다나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는 더욱 더 그럴 텐데,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그래서 수요는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은 하는데 실천은 못 한다,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좀 모순됐다, 우리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나 공히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아무리 소신껏 많이 좋은 안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자기 일에 자기가 지쳐서 그렇게 못 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184쪽 반려동물놀이공간 조성, 과장님, 어디 지역을 논하는 거는 아니지만 반려동물은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키우고 있을까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화된 지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우리 배우자를 뭐라고 그러나요? 과장님, 배우자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반려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반려동물,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부분에 지역을 논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반려동물이 언젠가 이 부분을 어느 지역에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안 돼서 다른 데로 지금 옮긴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시 또 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주민들이 이질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표현도 여기다 쓰셨단 말이지. 과장님, 맞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같이 상생하고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있다가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가지고 가서 이런 부분도 이러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이걸 해야지, 이 지역엔 하니까 이 지역에는 반대를 하고 또 이 지역엔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뭐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식의, 이런 식의 행정은 이제는 우리 글로벌 시대에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일부 다, 또 내 지역에 내가 온 거를, 내 지역에 싫은 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도 이치에 안 맞아.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 곁들여서 크게 생각했을 때는 굳이 뭐 이걸 지역을 논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갔을 때는 다른 대안의, 다른 좋은 방법도 거기다 더 접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접목해서 해야지 어느 지역에는 진짜 이게 뭐 이질감을 줄 수 있고 저기해서 마다를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같이 계획도 반려견놀이공원만 들어갈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이라고까지 얘기를 다 해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어, 이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좋아하고 같이 반려, 평생을 우리가 100세를 본다고 그러는데 50 평생을 같이 반려자로 살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부분만, 이 액면만 좋아할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더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함께 하고 더 좋은 부분이 아니라 나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좋은 부분만 같이 하고 나쁜 부분은 타 지역으로 보내면서 반려자라고 그러고,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그러는데 반려자는 맨날 우리가 파뿌리될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약간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나요? 보냈다고 볼 수 있나? 그건 반려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또 우리 급격히 도시화되는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그걸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 관계는 좀 홍보 및 또 다른 사항으로 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가 지금서부터라도 바로 잡을 건 잡아가고 또 같이 공유할 건 공유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오늘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글피, 또 50년 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고 했을 때는 그런 큰 틀에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좀 깊이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부합되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부위원장
아까 질의했는데.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아까 질의하셨나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96쪽에 모담폭포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폭포를 만드는 건가요? 푸르지오 사거리 이렇게 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개선, 개선사업이네요. 그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선사업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거기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1억이나 들여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아, 폭포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요, 폭포 주위에 산벽이 있는데 그 산에 지금 나무가 식생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가 절벽이 돌벽이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렇게 경관을 좋게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1억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미관이나 폭포로서 효율성이 있나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폭포는 건들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두는데요, 그 옆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 옆에 지금 산 갖다 산벽으로, 뭐야 석축 벽으로다 이렇게 쌓아서.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포시는 이것도 일종에 하나의 조형물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만들 때는 도시미관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좀 해야 되는데 김포시는 여즉까지 하나도 그렇게 안 한 거 같아요. 국장님, 이렇게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조형물 보셨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제 기능을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렇게 시공하거나 설치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미관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또 그런 민간 부분에서도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근데 일정 부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마 경관심의는 거쳐 가지고 그거에 따른 부대시설 옆에 나무 식재라든가 그 옆이 좀 훼손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국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웃 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거기.
수은
노수은위원장
거기 뭐야? 평교다리 지나자마자 뭐 하나 서 있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봉 선생님 동상도 있고. 그거 다른 데 것하고 비교했을 때 보기가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냐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또 이거 외에 48번국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도시 홍보라든가 지역 홍보 이런 게시판이 많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사업 주체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각종 이런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체육과 이런 데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선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 체계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한 도시에 세워지는 조형물은 그 도시 이미지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 제대로 해 놓으면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돼서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를 만든다 그랬을 때 그냥 물만 질질질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폭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애초 계획 때부터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김포시 관문에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금은 김포대교라고 그러죠? 옛날의 평교다리인데 이렇게 쭉 오다 보면 IC 근처에 오른쪽에 보면 뭐가 하나 서 있어요, 네모지게. 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물이 쫄쫄쫄 이렇게 분수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48번국도에 쭉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김포시 전역에 있는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린 도시미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생색내기, 예산 조금 들여 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국장님도 한 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김포시 전체를 놓고 딱 정말 조형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 단계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을 보고 그런 걸 세워야 되는데 여즉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계시니까 뭐 하나 정말 여기서는 조형물만 얘기를 할게요, 조형물이나 설치물. 여긴 공원 관련 해당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말 하나가 있더라도 제대로 있어야 돼요.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조급해서 적은 예산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면 나중에 그거는 정말 처치곤란이 돼서 그 지역의 짐, 도시의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데 이제 비교해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는 못 해도 근처에는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김포시의 인구가 됐고 재정 여건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김포시의 공무원으로 계실 때 앞으로는 김포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예측하시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모담폭포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저도 이렇게 신도시 지나다닐 때 보면 ‘저거를 조금만 더 규모를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경관개선사업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가요? 200쪽. 에코센터 운영관리,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에코센터 위탁대행사업 추진. 지금 현재 그거 어디서 하고 있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덕인입니다. 네,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위탁사업 대행 추진을 앞으로 거기서 안 하겠다 하고 다른 데다 위탁하시겠다는 건가?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계속해서요, 금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지금 3개년 더 이렇게 연계.
진민
이진민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게 17년도에 인수 맡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17년이죠? 16년이에요?
윤정
오윤정생태공원팀장
17년입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
진민
이진민위원
에코센터 운영하는 건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작년도 9월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17년도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에코센터 위탁대행사업 추진인데 대행사업 추진은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에서 기(旣) 하고 있는 데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에코센터에 보면 조류생태공원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정식명칭은 조류생태공원이 지금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조류생태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길 가보면 데크 설치를 해서 그 안에 사람이 이렇게 다 다니게 해 놓지 않았나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저기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데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사람이 가는데 조류가 오나? 안 오지 않아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그쪽도 지금은 저희가 한 작년 9월부터 여길 맡았는데 데크 설치된 데도 이제 앞으로는 조류가 오게끔 해서 시간제를 선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만 개방한다든가, 뭐 오전에만 개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류가 지금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낱알들녘도 여태까지 정말 2년여 동안 계속 실패를 했는데 금년도에 가운데 그 저수지 한 7,000평을 만들어 가지고 그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올해는 실패를 안 하고 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을철, 겨울철 철새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조류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이 조류생태공원, 본 위원도 거기 한 두 번 가 봤고 저류지를 잘 활용을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그쪽에는 이게 우리가 산책로를 조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안에다가.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서 조류생태공원이라고 그러니까 매치가 안 돼, 이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과연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매치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류생태공원과 어떤 부분에 따로 분리를 해서 이게 이름과 우리 실제 하는 운영과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짚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데크 문 여는 시간을 갖다가 정해 놓게 되면 그 시간대만 사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걔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 데크 설치한 걸 강제로 철거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그걸 잘 이용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화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거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철거하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모순된다고 보는데 이 자연은 조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오질 않아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자연을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그래도 자연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저류지 쪽 있잖아요? 저류지. 저류지 쪽을 어떻게 잘 활용해 갖고, 저류지는 지금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작년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저류지 조성했는데 금년에 거기 공원으로다가 이중, 저기 뭐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도 이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거거든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금년서부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관리할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같이 관리를 하게 되니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제.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에 검토를 하시겠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또 에코센터 조류생태공원 거기에 걸맞은 그런 부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튼 간 우리 소장님 또 관계 우리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의 운동기구 관리하는 팀이 어디죠? 공원 산책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1팀하고 공원2팀 둘 다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공원관리사업소인가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거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매달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거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목록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런데 혹시 저기 신양공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걸포동에.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신양공원이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거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압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어디에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초등학교 뒤쪽에 보게 되면 과거에 저기.
수은
노수은위원장
어디 초등학교요? (웃 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걸포초등학교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걸포초등학교. 오스타파라곤 근처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거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와서 한 번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가서 현장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과 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