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네. 금년도에 쓸 영상들을 지금 제작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분야별로 나눠서 경제, 또 시민의 생활, 또 김포의 매력 이렇게 주제를 구분해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소개할 때는 그걸 묶어 가지고 방영할 수도 있게 하고, 또 간단간단한 건 분야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합적으로 한 10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 2∼3분짜리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활용할 계획입니다. 너무 길면 또 시민들이 자주 안 보시기 때문에.

제작에는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2000만 원에서 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는 거.

아직 견적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보면 바이럴 영상 같은 거 한 1000만 원, 또 아주 종합적인 거는 한 3000∼4000 들지만 그런 거는 한 2000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종합적인 거요.

종합적인 거는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네, 올해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팀장이 설명을 좀 드릴까요?

홍보팀장 박준입니다.

홍보팀장 박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으로 저희가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7분짜리 종합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어ㆍ중국어ㆍ국문판까지 해서 세 판을 만들었고요, 30초짜리 영상을 두 편을 만들었고 그거를 저희가 지난해에 서울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들려는 예산은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영상의 보완,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거나 조금 더 지금 현황에 맞게 수정을 하는 한편 새로이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웹드라마 형식으로 해서 30초짜리 영상 네 편을 만들어 보려고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그 종합적인 홍보 영상은 한 2∼3년 사용을 합니다, 한 8000만 원ㆍ1억씩 들었기 때문에. 대신에 매년 통계라든가 조금씩 바뀌는 거는 수정 보완을 해서 저희가 한 2∼3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3년 지나면 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보완하고 수정하고 해서 편집 다시 해서 이렇게.

다양한, 뭐 바이럴 홍보 영상도 있고 저희가 또 G-버스라든가 제작하는 영상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재옥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옥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규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수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관실 2018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비해서 감사관님께서 모두에 이실직고를 해 주셔서, 위원장은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체적으로 진단 좀 해 보셨어요?

네. 최근에 각종 개발로 인해서 급속한 도시 확장, 그리고 인구증가 이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인력은 적은데 이게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깐 직원들의 피로감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한 상태가 돼서 처리가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친절도가 아주 약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 불만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 청렴도 컨설팅 설문조사로만 이게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설문조사가 다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거의 한 70% 차지합니다. 이 부분이 이 상태로 간다면 발전은 없다고 보는데 그나마 지난해 말에 시에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게끔 바뀌어 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많은 조직을 좀 해 주고, 또 인력이 충원된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부공직자 6급 이상, 7급까지 올해는 청렴도 측정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희가 한 번 다시 제고를 하고, 또한 청렴교육도 더 강화해서 많은 발전이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저희도 거의 임기가 이제 말로 다다르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서로 공감했던 부분인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이게 더군다나 5등급이라고 하는 최하위 등급을 유일하게 우리 김포시가 차지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 놀라움이 뭐 공직자나 저희 의회 의원들보다 더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우선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작년과. 그죠?

저희가 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평가에서는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31개 시ㆍ군에선 저희 1등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한 사항 전체적으로 봐서 평가해서 저희가 1등을 했는데 권익위 거는 설문조사로 해서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보도자료에 극과 극인 내용이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저희가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실무 사무관한테 김포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급속한 도시 확장, 그리고 불안정한 어떤 도시의 인구증가 이런 사항들이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다. 화성시 같은 경우도 지금 4등급이고, 파주도 4등급이다, 발전하는 시ㆍ군. 이거는 도시가 안정화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주고 받은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부서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우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알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누누이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결과물이 우리의 노력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그 원인분석을 아마 하셨을 것이고, 그거를 시장님한테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또 어떻게 대비하겠다라는 개선안까지 포함해서 보고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70% 가량이 이런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그러한 성장통의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그 30%에 대한 부분, 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부서에 대한 업무 배정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 업무하고 맞지 않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문제, 인사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의 인사들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자기 직장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피로도가 더 증강이 되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로 인한 시민분들한테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이, 퀄리티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분석데이터도 혹시 있었나 해서 제가 궁금한.

근데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 내용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겠네요. 그죠?

황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시 안에서 우리는 경기도에서 1등 했는데 시민분들은 그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외부기관에 우리 시의 이런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를 컨설팅을 좀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단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변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에 컨설팅을 받도록 신청을 할 겁니다. 하고 저희가 내려갔다 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2월 초에 저희가 가서 미팅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올해 그런 아주 좋은 계획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외부에서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그걸 효과적으로 시민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우리 1,000여 분의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우리 김포시가 2019년의 평가결과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 한 해도 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는 지자체들에 대한 어떤 분석은 좀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의정부도 저희랑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고.

저희들이 1ㆍ2등급 나온 시ㆍ군의 여섯 개 시ㆍ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협의도 다 하고요, 그렇게 다 분석해서 저희가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선 1등을 했지만 권익위에서는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특히 기획예산 업무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을 맡고 있는 이회숙 팀장은 현재 간부회의 들어가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인구정책을 맡고 있는 김영자 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을 맡고 있는 주이자 팀장입니다. (인 사) 성과관리의 이금미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분석에 심재웅 팀장입니다. (인 사) 법무와 규제개혁를 맡고 있는 이경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저를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조성춘 과장님 이번에 새롭게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기획예산과를 이제 맡아서 일을 해 주시게 됐는데 올해도 하여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마지막 추경에서 또 시민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혹시 선거를 앞둔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 새롭게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크게 한두 가지 정도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올해 지방선거라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가 끝난 후에 각 선출직들께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약속하셨던 사항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운영이라든지 시책 운영에 있어서 중점을 좀 둬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40만 갓 넘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50만 시대를 바라볼 거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전략적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우리가 옷을 갈아 입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근본적으로 생각의 기본부터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 기획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잘, 시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갈증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실 거라 믿고요. 특히 올해는 지하철 완공이, 개통이 되고 나면 어떤 예산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많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 공사로 인해 시민분들이 불편해 했던, 또 비용의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중ㆍ장기적인 계획안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사실 김포시가 41만으로 증가율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신생아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특히 신도시 쪽에는 인구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저쪽 북부권 5개 읍ㆍ면 쪽에는 인구가 오히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점들도 우리 시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김포군일 때부터의, 간단한 자료입니다. 한 20년 정도의 매년 인구증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출생에 대한 거를 데이터하고 그래프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자료로 쓸 수 있게끔, 이건 좀 간단한 자료니까, 복잡하진 않으시겠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곧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 자료를 함께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모든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당초에 특별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돼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고, 또 당연히 그러한 각기 다른 사업목적이라든지 과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임금테이블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보면 대부분 시청의 특정한 부서를 업무 소관 부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출자ㆍ출연기관들이 1차적인 업무협의를 소관 부서랑 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부서로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서 총괄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더 강화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체적인 출자ㆍ출연기관끼리의 어떤 필요하다면 통일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더 써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침 올해 사업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전담부서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도 드렸었고, 어떻게 올 2018년 관리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건 사실은 마련돼 있지 않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신명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총괄부서로서 기획예산과가 역할을 더 좀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와 출자ㆍ출연기관과 저희가 같이 하는, 회의를 정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의 중심에 계셔 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공기업법」을 따른다든지 본 위원장도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ㆍ제정하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내부적인 그런 안을 들여다보니 그 현실의 벽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의회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의회뿐만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기재부나 행안부, 행자부인가요?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워낙 많이 바뀌어서.

네. 행자부에서도 병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뭐 혁신과제를 추진한다든지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부서에서도 보고해 주셨지만 단순히 보수 체계를 정비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또 상향 평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동안 문제가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을 하는 대신에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보다는 더 강하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규제만 하는 거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아니고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한은 대폭 주는 그 대신에 그 책임을 갖고 일한 분 결과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물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제도적 틀을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는 데 제도적인, 또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력 있으신 과장님이 또 위치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크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4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과 세정업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무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근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7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총 5435억 원이었으며, 징수액은 6972억 원으로 목표 대비 128%가 증가한 1537억 원의 초과 세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세는 412억 원이 초과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액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순위를 보면 도세는 31개 시ㆍ군에서 8위 정도 순위 했고요, 시세는 14위 정도고, 두 개 합쳐서는 10위권에 육박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관 과장님, 첫 업무보고신가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진관입니다. 항상 우리 징수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저희 징수과 직원 일동은 체납액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세정과장님, 저희 작년 업무보고 한 번 보고 오셨어요? 내용. 안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다 담고 계신 거 같아요. 이게 업무보고의 과장님들 스타일이라고 할까? 보면 작년 징수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업무보고가 굉장히 간결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세정과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압축돼서 간결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는 건지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해요.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또 같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닌데 작년에는 좀 세분화시켰었어요. 그 내용 자체들을 이렇게 약간 세분화시켜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압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왜 그러냐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압축을 해 가지고 하나의 모멘트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저희가 지금 내용은 전혀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약간 좀 달라졌다 하면 목표가 좀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AR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납부방법이 굉장히 지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뭐 엄청난 홍보를 한 건 아니지만 약간 홍보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사실상 지금 납부액의 한 70% 정도는 가상계좌를 통해 가지고 납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되는 거 보면 납부에 대한 오류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저희가 또 징수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현재 납부제도 만큼은 많이 지금 다양화돼서 납세자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가 여실히 지금 자료로도 나타났었고요.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위주의 이런 행정을 좀 해 나가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지방세법」이나「지방세기본법」은 징수하는 기관 위주로 돼 있었어요, 법 자체가. 그런데 다음에 조례 제정도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인데 납세자 보호관 제도도 도입을 해 가지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될 거 같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앞으로는 납세자를 위한 그런 세정으로 저희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간단한 거긴 하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부서 직원분들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스마트 고지서였나요? 앱 설치해 주셨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설치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많이 달라졌나요? 이 상태로라면 가입자가 더 이상 늘지 않을 거 같아서.

네, 지금 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입이 사실은 이게 납부까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이런 게 가능해야 앱 설치 이용이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은 아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대로, 달라진 건 없는 거죠?

네. 현재 지금 달라진 건 없고, 다만 금융기관이 많이 확대됐어요. 지금 뭐 네이버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또 카카오톡도 지금 하고 있고, 국민은행도 또 여기에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는 전 금융기관이 아마 참여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정돼 있었거든요. 농협하고 신한은행만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네이버에서도 가능하게끔 돼 있고 카카오톡도 가능하고 국민은행도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융기관 거래하는 납세자들이 다양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거는 됐는데 아직까지도 납부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뱅킹이나 아니면 뱅킹 자체를 할 수 없는 분들은 가입이 좀 제한되는 이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래동 축제에서 판매부스를 빌려 농협 직원들하고 또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면서 직접 앱도 설치해 주시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들도 더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 질도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편리하긴 하지만, 저한테 해 주셨어요, 직접. 세정과 직원분께서 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한테 제가 해 드리고 싶어도 해 드릴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어렵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건의를 하셔서라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기도에다도 건의도 하고.

계속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홍보하실 의지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 한 6,900명 정도가 회원가입이.

거의 다 직접 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회원가입이 돼.

직원들이 발로 뛰시고 하셔 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하여간 작년 한 해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저희 시가 어떤 예산을 수립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그런 헌신적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포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들은 사실 시금고에 있는 걸 갖다 활용하지만 우리 두 부서는 시금고를 채워 주셔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계획안들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아까 징수과에서는 50페이지 같은 경우 이런 제도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도 정말 어려움에 있는 분들 뭐, 악성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시는 분들이 아닌 진짜 생계형 이런 분들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는 참 중요한 제도인 거 같아서 부서에서도 좀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서민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감면이라든지 또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법적인 제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해서 시민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세정과에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시금고가 선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우리 세금들을 가상계좌를 통해서들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시금고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시금고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한 무이자 할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김포시가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국세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일시불로는 수수료가 없고요, 다만 할부로 납부했을 때는 카드 회사마다 또 적용하는 게 전부 다릅니다. 이번에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카드로 할부로 해서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세액이 부담이 되니까 많이 질문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연초에 삼성카드나 현대카드 또 농협카드 같은 경우는요, 카드 회사에서 3개월ㆍ5개월까지도 무이자 할부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시금고에서 받을 때 그 할부는, 시금고는 할부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금고는 그냥 단순히 자금만 관리해 줄 뿐이지 그거를 뭐 자기네가 할부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역할 기능이나 이거는 없고요, 다만 ATM기를 이용할 때 보면 시금고에 설치된 농협은행 ATM기를 만약에 타사 카드 가지고 할부로 거기서 낼 경우나 거기서 결제를 할 때 수수료가 붙어요. 원래는 삼성카드나 현대카드로 지금 시금고에 설치된 ATM기에 가서 지방세를 낼 경우 카드로 납부할 경우는 수수료가 붙는데 그거는 카드 회사별로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고에서 그걸 대신 내줄 수는 없고, 또 저희가 카드 납부한다 해 가지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카드 회사별로 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또 현재 정기분에 대해서요,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메일 고지 신청을 하게 되면 건당 300원씩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면 조례가 현재 있어 가지고. 그런 혜택밖에 주는 것이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납세자한테 납세 유도를 위해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해 주는 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지 없는 사람이 그걸 낼 수 있느냐, 있는 사람한테 10%씩 해 주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10%는 너무 과하니 5%로 낮추자.” 이렇게 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백지화하고 지금 현재 10% 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적어도 뭐 5% 정도 낮춰지지 않을까? 왜 그냐면 은행금리가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데 대해서 할인혜택이나 이런 거는 카드 회사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사실 카드 회사에다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뭐 이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던 게 카드사가 됐든 시금고가 속해 있는 은행이 됐든 해서 “김포사랑 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를 만들면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사실 포인트라든지 이런 할인혜택, 할부혜택들을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도 시금고가 속해 있든지 뭐 아니면 다른 은행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김포에 대한 카드를 협약을 통해서 맺으면 그 카드는 우리 지금 시와 관련된 각종 세금들을 납부할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카드들을 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 예산들을 시민분들이 은행에 어떤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면 우리 시도 세금을 납부받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저희 시의회도 남은 기간 열심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징수과장님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50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경제적 회생 지원 제도 확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완화될 수 있었던 근거.

징수과장 이진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도 알아본 결과 서울시가 한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시, 경기도 내에서 한두 개 시ㆍ군 정도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 징수과가 체납자에 대해서 그냥 강력하게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해 보면 약 8,009명 정도가 지금 여기 기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되는데요, 여기 법인도 있고 영세사업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가 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서 저희들이 좀 선별작업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여기 해당이 되시는 분들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가 그대로 이행이 되려면 또 홍보하고 하시는 데도 주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 이진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유섭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하여간 2017년도도 상당히 바쁘셨죠?

네.

작년 한 해도 우리 김포시 예산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획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예산결산검사를 좀 진행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참여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결산검사 장소에 대한 불편함, 또 저희가 한 해의 살림을 잘 결산검사 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장소가 사실 좀 비좁다 보니까 부서에서 와서 대기할 장소도 없고, 또 복도 밖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안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심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뭐 전에도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올해는 그거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공감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계획이 달라지셨는지?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먼저 황순호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수검 받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 회계과 경리계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근처에 했지만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회랑 협의해서 장소를 지금 상임위원회실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서 분들이 20일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받으실, 자료 준비하시기도 바쁘시고 와서 또 설명하시기도 바쁘시고 이런데 하여간 밖에서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라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고요. 이번에도 결산검사위원님들 교육은 따로 일정이 있으신가요?

네, 3월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 원안대로 잘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고요.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청사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정에서 달라진 부분이 어디가 시기적으로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도 지금 청사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위치 이런 데에서 재검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위치라든지 이게 변경이 되면 다른 쪽으로도, 저희도 위치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다 다른 쪽을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아니더라도.

우리 김포시에서 새롭게 인원들 충원계획을 시장님 갖고 계시고, 또 올해 후반기까지 하면 많은 분의 공무원분들이 또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게 되는데 공간에 대한 문제가 사실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장소에 대한 것들은 결정지으시고 사업의 시작이 하루라도 앞당겨져서 김포시 안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서둘러서 작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먼저 말씀들이 계셨고 내부적으로도 위치에 대한 거 땜에 이게 정 저거하다면 별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다른 쪽으로다 더 좀, 거기가 늦어지고 위치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시면 다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일단 부서에서 결정이 되시면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빨리 시간과 그 미팅 타임을 정하셔서 협의를 좀 하세요. 의원님들도 그동안 많은 고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달라질 건 없을 거 같고 거기에서 의견들을 좀 압축을 시키셔서 해야지 이거 시간이 뒤로 간다고 뭐 더 나아질 일은 아닌 거 같아서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의회 쪽이나 저희 쪽이나 위치가 부적정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이 사업진행에 대해서 검토가 좀 심도 있게 더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의회에다가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 그 미팅 타임을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의장님하고 저희 위원장님들께서 정리를 좀 하셔서 빠르게 만나서 저희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시민분들이 찾고 계시는 민원 공간에 석면이 제거되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또 바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4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완벽하게 그럼 김포시를 비롯한 읍ㆍ면ㆍ동 전역이 다 석면이 제거가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지금 저희 시청사에 대한 석면 제거 작업이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읍ㆍ면ㆍ동의 말씀도 하셨고, 그때도 읍ㆍ면 자체적으로 예산은 거기서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 석면과 관련된 거는요, 읍ㆍ면ㆍ동에도 확인을 해 주셔서 올해 안에는 우리 김포시 관공서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석면이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수상하시는 염선 위원장님과 피광성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동국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호 환경체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해운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옥 자원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2017년 6월에 조성범 이사장님이 새롭게 취임을 하시고 우리 부서가 많은 변화들을 좀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우리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처럼, 아까 설명해 주셨던 내용처럼 대내ㆍ외적으로 많은 상도 받으시고, 또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계획안들을 주셨는데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은 특이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우리가 하고 계신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두 시간의 텀을 두고 콜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계획을 즉시로다가 전환을 하셨는데 이 두 시간의 텀을 두고 콜을 했을 때도 사실 결과가 어땠는지 좀 제가 알고 싶고요, 이게 즉시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보완돼야 되는 내부적인 시스템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2일 전 예약제로 이렇게 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하루 전, 그리고 작년에 두 시간 전에서 올해 자신 있게 즉시콜로 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례는 그동안에 저희가 차량을 법정 대수보다 200% 이렇게 확보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도 확보했으며, 쭉 운영해 오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이용자 측면에서 계속 그런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쭉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즉시콜을 할 때가 됐다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올 3월부터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차량은 총 몇 대가 운영될 계획이세요?

지금 스물네 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대입니다.

스물여덟 대.

네.

이거는 주중ㆍ주말ㆍ공휴일 전부 다 운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사분들도.

네, 기사는 있습니다.

하루에 차량 한 대가 몇 번 정도 콜을 받으시나요? 운행이.

보통 한 6 내지 7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7회 정도.

네. 그게 서울 뭐 이런 장거리가 많기 때문에요.

비용은 어떻게?

비용은 뭐 그냥 기본요금은 1000원이니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걸 이용하시려면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

그러니깐 기본요금은 1000원에다가 5㎞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거의 공공 공중 버스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즉각 응대가 안 되고 배차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나요?

배차시간이 좀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배차가 안 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시간 이내에 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죠?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네.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위치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 제도로서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에 대한 방법론을 계획대로 좀 잘 운영을 하셔서,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많은 차량과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보고요. 8페이지에 보면 통진문화회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이 좀, 이게 이미 작년에 시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이 부분도 뭐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는 부분은 시설보다도 이용객 수가 이렇게, 오히려 이용을 할래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반으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오히려 회원들은 좋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거기의 관계자분들을 좀 뵙는데 이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간 거 같습니다. 또 작년에 보일러 시설하고 필터를 교체하면서 시민분들이 아주 피부에 와닿게끔 만족도를, 좋아하시고 당시에 부서에 계신 직원분들이 비용적 절감 측면에서 그냥 일을 직접 하시는 모습들도 지역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통진문화회관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이거를 근본적으로는 그 주위에 신도시 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 수영장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하도 건물이 지금 17년인가 18년 이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또 특히 수영장은 노후화가 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또 그쪽에는 뭐 전문 수영시설이라든지 레일이라든지 m 수라든지 수요에 맞게 정책적으로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쪽 동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수영장이 몇 군데 있는데 면지역에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더 충당할 때가,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견들을 좀 우리 시 부서에 시장님하고 제안을 해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시민분들의 바람을 저희도 전달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20여 년 가까운 건물들이 일반 관공서는 계속해서 수리를 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내에 수영장이 있는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수분이라든지 습도에 노출돼 있고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좀 봐 주시고, 수영시설에 대한 사회체육 활성화 또 지역분들의 활용도를 생각한다라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좀 강력히 개진해 주시고 저희도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 항상 저희 공단에 관심 갖고 이렇게 쭉 지켜봐 주시는데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안에 있던 시설물들에 대한 것들을 이번 추경에, 그때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현장 행정 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네. 예정돼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끝까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임대아파트 5년을 임대가로 살고 그 당시 분양할 때 이미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추가로 만약에 그분이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그때 정해진 금액 그대로 연기하는 겁니다.

추가 답변.

처장 장진영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확정분양으로 분양을 했고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가격을 보상해 주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 입주자민들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받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부채의 수익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게 당초에 임대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분양 되면서 임대보증금이란 부채에서 매출로 가기 때문에 이 보증금이란 부채 항목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사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일 일부 이번에 한파 여파인 거로 파악이 되겠지만 일부 탈락 현상을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일은 하도급 전문공정으로 현재 시공사인 계룡건설의 하자보수기간은 경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판단해 가지고, 물론 계룡건설과 한 번 협의미팅은 하겠지만 만약에 계룡에서도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반대할 수 있는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공사에서 처리방안을 검토해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든지 하는 방안으로 처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조 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실장 조용민입니다. 계룡리슈빌의 하자 건에 대해서는 타일 탈락 현상에 대한 부분을 사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타일 크랙이 있던 하자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계룡에서 하자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또 이번에 동파가 있어서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일부 탈락이 발생된 그런 것들이 좀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룡의 시공사와 협의를 할 때도 저희 공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시공사가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안들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거고요. 또 하나 노인정의 새시(sash) 문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임대에서 저희들이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3월 말 이후로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입주자대표회의로 입주민들한테 넘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네. 보완을 해서 넘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여기에 지금 노인정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분양전환 후에 아파트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공사의 노력을 당부하신 부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아파트 부분에서 Ac-07 같은 경우 필로티 석재 붙임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석재 품질의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정도 가지고는 그 입주예정자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만족하질 않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협의를 다시 내일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석재는 아니더라도 목재라든가, 이게 안쪽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해서 조금 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주자분들이 어떤 주거 품질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시공한 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 만족하시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광섭 사장님과 장진영 처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ㆍ보건소ㆍ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