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요.) 손옥순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속에 숨어있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발굴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조직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여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지역관광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의 관광 참여를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관광 여건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기존 시 정부에서 관광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민간에서도 관광산업을 위한 참여도가 많았던 상황에서 시흥시 관광협의회 등 민간법인을 설립하여 관광업무의 위탁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홍지영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부서는 관광사업의 추진 시 관련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구성될 관광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사전 관광코스(course)별 현장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시 전역에 걸친 관광대상지 발굴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어느 한 곳에 포커스(focus)를 맞춰 타 관광지와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우리 시를 대표할 관광지에는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 3박자가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성공적인 관광지라 할 수 있는 만큼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등 우리 시를 대표할 관광지에 하드웨어(hardware) 구축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관광사업 및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관광벨트(belt)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편의시설의 운영자를 모집·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주요 관광지에 조성되는 편의시설인 만큼 모집공고 시에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흥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운영자 선정 후 편의시설 내의 분위기도 중요한 만큼 향후 인테리어(interior) 부분까지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이외의 불법으로 조성되는 가설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함께 철저한 단속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균형발전사업단 연장을 통해 배곧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Techno Vally) 조성사업, 토취장 일원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균형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이 당초 "2021년 2월 21일"에서 "2020년 2월 21일"까지로 경기도와 최종 협의됨에 따라 당초 제출된 개정안 내용 중 "2021년"을 "2020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5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체육시설용지를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 주차장으로 임시 대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체육시설용지에 대해 민간매각을 추진 중에 있지만 번번이 유찰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부지를 시에서 직접 매입하여 체육시설 등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과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에 재매각하는 방안 등 해당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토지대부 완료 시점까지 대부 전 상태로 원상복구 등 해당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히 주말을 중심으로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Premium Outlets)의 주차장 부족으로 그 일대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보완하여 본 조례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청 시 규모를 완화하여 소규모 화장실을 소유하는 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이 신설된 만큼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원 범위의 확대와 지원 내용의 내실화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신청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여 개방화장실이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 생명공원 내 편의시설(배곧마루카페)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의 대표공원인 배곧생명공원 이용객의 편의와 시민들의 소통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된 편의시설인 배곧마루카페의 운영자를 모집하고 위탁운영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세외수입의 증대 측면에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에 카페테리아(cafeteria)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만큼 갯골생태공원·옥구공원 등에 카페(cafe)와 같은 시민 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뉴딜(New Deal)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정왕역 일원은 전철역세권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GB(greenbelt) 단절토지, 유휴공유지 등 불합리한 토지규제 이용과 외국인 인구비율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도심활력이 저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그 주변 일대 오피스텔(officetel)의 공실률이 상당하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청년층과 신혼부부 위주의 따복하우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표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숙사형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오피스텔(officetel) 위주의 복합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er) 등 주거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그 지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와 도심 활력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지역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해 사업의 현실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주거위주보다는 이마트 일대 지역과 연계된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 그 지역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2018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와 도심 활력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에서 - 의장님!) 시흥시의회(임시회)를……. (

의원석에서 - 프린트기가…….) 그래서 경고의 의미로 이번 5분자유발언은 불허합니다. 이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