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종삼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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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박도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광역상수도 제조원가하고 그다음에 풍납동에서 오는 원가가 다르지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 수도요금 물어봤어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달라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일합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사백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452원입니다.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수정구·중원구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에서는 동일하게 받아야 정상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수돗물 질이 같아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맛과 냄새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음용으로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질적으로 크게 차이나잖아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음료기준치에는 충분히 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제조원가가 다른데,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고도정수처리된 물하고 그렇지 않은 물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맛과 냄새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제조원가도 다르고 수돗물 질도 다르고 수도요금은 똑같이 내고.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토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랑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면을 통해서 저번에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아니면 시에서 시민에게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개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실을 수정구·중원구 구민들이 알면 지역 간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성남시 행정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알려야 됩니다. 소장님.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아야지요. 시민은 알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적절치가 않아요. 국비가 지원이 덜돼서 시에서 집행을 못 하고 고도정수처리장 사업을 지연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1000억이 넘는 특별회계는 이월시키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은 똑같이 내고 원가는 다르고.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 행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도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이 먹는 물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공표하세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검토라는 것은 공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아니, 시 행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시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 게 바른 행정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검토가 아니고 바로 공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에게 사과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대책을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검토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의회에서 할까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어떻게 할까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에서 확답을 주세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접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임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답이 적절치가 않다니까요. 아니, 전임 소장님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현직에 소장님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고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알리고 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봐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잘못이 됐다면,

박도진위원

아니, 누가 소장님이 과거의 행정경험을, 맑은물사업소에 근무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현 직책이 소장이시잖아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그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과정상에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속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발표하기 곤란하면 계속 숨기고 갈 겁니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아니,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소장님. 아, 의회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시행착오를 지적했으면, 인정을 하셨으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솔직해야 되는 거고 사후조치를 발표해야 되는 거고요. 또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 시행착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이게 공복이 해야 될 의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발표하셔야 됩니다.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발표 안 하시면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런 잘못된 과오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기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시민의 이런 위험한 식수공급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영애

박영애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돗물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본시가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하고 분당·판교에서 마시는 시민의 수돗물하고 원가도 다르고 또 과거에 이제까지 그 많은 세월 불합리한 수도요금을 냈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할 위원들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지금 발언권을 중지시키고 그럴 저기가 아니에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한 파트는 초과했어요. 지금 22분을 하셨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초과,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수정구·중원구와 분당과 수돗물 가격이 다릅니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수(原水)만 다를 뿐 아니에요. 들어오는 원수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원수가 다르더라도 시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똑같은 가격에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하고 있는 거지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무슨 가격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 분당구에 공급되는 수돗물과 수정·중원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이 달라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맛과 냄새가 좀 있을 뿐이지 질이 다르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잠깐요. 과장님, 와보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수정·중원구에 공급되는 물과 분당구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이 다릅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면 수자원공사에 공급되는 물은 팔당댐에 있는 팔당댐수고, 저희가 공급받는 복정정수장의 원수는 한강 풍납동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질검사나 뭐해서 다른 사항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은 고도처리를 한 물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녹조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맛과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거고 저희 정수장에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차이뿐이지 수질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저 차이는 있는 거지요? 냄새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고, 또 평소에는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녹조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류 발생해서 녹조 발생할 때 그때가 제일 고도처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이런 거예요. 안 그래도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왜 빨리 하지 않느냐고 끝없이 지금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답변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비는 경기도로 내려오는데 경기도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용인이 지금 얼마지요, 이 사업이?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산은 8만 3000톤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금액으로.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292억 중에 국비가 204억 배정이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04억이고.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용인은 10만 톤 규모에 국비가 133억, 저희는 시설규모가 31만 4000톤에 국비가 517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러면 용인이나 안산의 3배 가까이가 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끝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규모가 다른데 경기도라는 이 지자체에서 그 사업규모에 비례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지 어떻게 똑같은, 아니, 큰 집을 짓는 데와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는 집이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형태로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끝없이 했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된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8년간 70억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으면 518억을 다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60년이 걸립니다, 60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착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한 실정이고, 또 지금까지 금년 받은 것까지 70억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5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 계약을 해놨다, 그러면 물가인상률도 감당이 안 되고, 또 그 계약 해놓음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업체로부터 소송만 당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이 확답 안 되는 상태에서는 시비를 투입하려고 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 자체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히 수도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국비와 도·시비 내시비율이 국비가 70%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비가 30%로 되어 있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들을 해줬어야 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환경부하고 해서 같이 총 60여 차례를 협의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경제환경위원회에도 전반기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수차례 보고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올해 어떤 것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2억, 10억, 5억, 8억 이렇게 지원돼서는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또 사업이라는 게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전액 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시비를 투입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다 감수해야 되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서는 저희가 사업을 못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용인하고 안산하고 같이 사업장이 있으니까 도로 떨어지는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한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부터 집중투자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 시비를 선투입이라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 후에라도 100억이 됐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5년이면 5년, 사업 끝낼 수 있는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용인, 안산도 좋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경기도 예산부서하고 환경부까지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했던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된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1월 19일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빨리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전 정부에서 해줬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어떠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럼에도 국비 70%는 받아내십시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그 70%를 꼭 받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518억은 저희가 받을 생각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시 특별회계에 1000억 원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돈을 다 투자하면 노후관 교체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고도정수처리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책임져야 될 부서는 국가예요. 국비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돈을 안 내려 보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어떻게 큰 집 짓는 거하고 작은 오두막을 짓는 데 똑같이 일률적인 금액을 줍니까? 최소한 비례해서 줘야지. 그럼에도 도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에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 문제 방식을 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신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중원구 주민들은 훨씬 더 박탈감이 있어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19년에 완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하다가 2013년 12월 9일 용역중지를 해놓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대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수질복원과. 과장님, 우리 수질복원과 냄새 문제 때문에 이전해서 지하화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국,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다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대안이 있어요? 첫째, 지금 수질복원과에 거기다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할 때 현지에 지하화도 검토됐었고요, 건축식 복개 또 이전 지하화, 이렇게 세 가지가 검토됐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전이 훨씬 더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했어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현지에 하는 것은 무중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전 지하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성남동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었던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제가 관련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여기 위치에 지하화하는 것보다는 저쪽에 자원화시설 하고 있는 부지 있지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으로 수질복원센터를 이전해서 그쪽에서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예산 지원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역민원이나 이런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안 해보셨어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쪽이 위치로는 참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좋지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현 부지 개발을 통한 그쪽 방향으로 이전 지하화라든지 향후에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좀 시급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원화시설 관련한 사업이 올 6월 정도에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관련 부서에도 문제 제기를 했더니 거기는 이쪽 수질복원과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본인들도 늦춰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최소한 거기에 이전해서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빨리 좀 해주세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H 쪽에 의견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처리장 부지를 개발하면서 대신 저희 처리장을 음식물자원화 쪽으로 지하화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복정동 헌릉로 주변 작년 말에 택지개발지구 공표, 발표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하고 같이 택지개발지구로 저희 처리장 부지를 지정하고 대신 저희 처리장을 그쪽으로, 음식물자원화 쪽으로 지하화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것을 시장님까지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복정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아마 LH 쪽에서는 올 2월쯤에 공람공고가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쪽에서 의견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부서에, 저쪽 자원화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하게 되면, 두 개 시설을 같이 지하화하게 되면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될 거예요. 자원화시설 관련한 사업도 예산이 절감되고 이것도 절감되고 민원도, 거기에 했을 때는 민원이 거의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한번 검토해 본다.”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지금은 복정동 주민들이 굉장히 유순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을 이 정도로 제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위례신도시가 들어오지요, 지금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복정동 주변이 또 개발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질복원센터를 지하화하지 않고 그 민원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해 보면서 느낀 것으로 판단컨대. 불가능합니다. 그 민원 감당하지 못해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하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하려면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하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뭡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수돗물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있어온 불신이 녹물 때문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그런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들이 공히 느끼는 게 흙냄새 나고 곰팡이냄새 나는 것이 불신의 원인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정확히 그 민심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질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냄새는 차이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냄새 차이는 있습니다. 고도된 물하고,

박도진위원

먹는 음식에 안 좋은 냄새 나요, 역겨운 냄새. 그거 누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상고온이 생기고 해서 녹조가 자주 생기는데,

박도진위원

일반 시민이 수돗물을 먹는데 냄새 나는데 일반 시민이 어디 가서 수질검사 합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직도 뭐가 위중한지 정확히 핵심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시급히 고도처리가 필요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사업승인을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부터 인정을 하셔야지 질적으로 아무런 문제없고, 그러면 고도처리 시설개선 왜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아주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자꾸 변명에 변명을 계속 꼬리를 물고 더 깊숙이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필요합니다. 조속히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이게 지금 시비를 일방적으로 100% 다 쓰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위중한 사업을 시급하니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나 환경부를 압박하는 게 맞는 거지, 국비 계속 이런 식으로 준다고 계속 사업을 지연시키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 지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비를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런 질문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인이나 안산시는 왜 우리보다 몇 배 적은 양인데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았겠습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거기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박도진위원

보세요. 그런 답 하실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를 이렇게 적게 받은 것은 양이 많은데도, 처리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받은 것은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성남시 책임입니다. 성남시 행정수반인 시장, 특히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에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성남시나 시장님 책임은 절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제까지 여기 서류에, 국비 받은 것에 증거가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은 전체 사업비가 290억이에요, 시비까지 다해서.

박도진위원

처리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처리량이 8만 3000톤밖에 안 되고요.

박도진위원

성남시는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31만 4000톤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규모라 그래도 사업비를 똑같이 줘서는 안 되고 저희가 더 많이 받아야 착공이라도 가능한데,

박도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저희는 518억을 받아야 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왜 3개 시 중에서 성남시는 제일 적은 양의 국비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고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착공을 안 해서 돈을 조금 덜 받은 것은 있는데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거 가지고는 착공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규모상.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계약해 놓으면 바로 클레임 걸립니다, 그 업체한테.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산시나 용인시는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사업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처리량이 많은, 몇 배 되는 성남시는 그것보다 한참 적은 예산을 받냐고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용인, 안산은 전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착공을 해도 조금씩 받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저희는 절대 안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지금 과장님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성남시도 사업을 먼저 성남시비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도나 환경부를 압박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시비를 국비지원이 확답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말씀이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변명이?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하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 발주를 하고 추진을 합니까.

박도진위원

왜 돈이 없습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돈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취소가 되면,

박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비를 받으면 사업 안 할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게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는 중이지만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지만 2020년부터 100억씩, 110억씩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5년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안 해주면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해주면?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받을 겁니다,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지금 피해를 본 수정구·중원구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할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사업 부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무슨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지금 이런 오고가는 대화를 그쪽에 계신 구민들이 봤을 때,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겠어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아니지요, 저희도 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진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행착오와 과오는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발표를 하고 대책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저희 계획된 기간 내에 2023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절차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안 계셨지만 성남시 행정이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었으나 결국은 시민에 피해를 끼쳐서 미안하다, 아니면 사과를 드린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인지를 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과오, 정책의 미스, 잘못된 거 그다음에 수도요금 형평성, 불합리한 거 그다음에 원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수도요금을 징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을 해명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가는 게 바른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때 당시, 아니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슨 손수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느 분이 근무를 하셨든 간에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오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시 행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솔직히 시민들에게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표를 안 하고, 발표를 안 하고,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발표하실 거지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이제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과정에 노력한 흔적이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책무고 의무고요. 우리는 공복입니다. 공동의 책임이에요.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임자들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냥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다 했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지금 그런 말씀은 오히려 더 오해를 부르고,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

박도진위원

이게 아주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어요. 같은 시 안에서 이게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빨리 봉합을 하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런 해결책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어느 정도는 저희가, 먼젓번 신문 보셨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를 했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과나 발표할 게 있으면 저희가 솔직하게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까지 시가 해온 것은 보도자료 뿌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공식적인 발표입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냄새 나고 곰팡이냄새 나는 게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아직 인지를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질적으로는 수질검사 했을 때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또 다른 오해를, 그다음에 제조원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수도료는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이거 누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의 과오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아주 크나큰 문제가 봉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봉책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것은.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박도진위원

소장님, 답을 하셔야 오늘 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