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업무보고(건축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조기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조사 관련 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등촌1동 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소순웅 주무관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안건인 화곡로 68번길 도로변 건축물 19개동에 대한 현장조사 및 그동안의 행정조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집합건축물 대부분은 현관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식 번호키를 입력하게 되어있어 현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며 관리인 등의 도움을 받아 들어가더라도 각 세대별 부재 또는 점검거부 등으로 인해 현장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건축물은 총 19개 동으로써 위반내용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한 사항이며, 그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13일 19개 동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그 이후 위 건축물 소지자들의 항의 방문은 물론 현장점검 거부행위가 있었지만 여러 통로를 통한 확인을 거쳐 2017년 9월 12일 2차 시정명령인 시정촉구를 하고 2017년 11월 20일 총 19건에 대하여 약 28여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하였습니다. 부과 예고기간인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위 19개 동 건축물 건축주들로부터 일부시정완료서가 접수되었기에 이를 일일이 확인한 후 이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금액을 재산출하여 2018년 1월 25일 재부과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 절차법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금액, 기간 등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부과예고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재부과 예고기간이 만료되면 시정여부에 대하여 현장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이행강제금 실태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 동네에 물론 이 부분은 주택과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건축하신 분들이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에서 조사한 것처럼 건축하신 분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건축하신 분들이 보면 준공날 때까지 잠깐 기다렸, 준공까지는 정상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준공이 나면 그때 바로 불법을 저지르고 분양을 하고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은 약간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부 분양하고 일부 근생같은 경우는 불법을 가지고 용도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말입니다, 물론 약간 위헌적인 소지는 있어요. 법에 어긋나는 소지는 있는데 건축하신 분들이 자꾸 그런 행태를, 불법건축물을 자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건축과로 넘겨서 관리측면으로 이행강제금부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축하신 분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 자꾸 불법을 하신 분들은 다음 준공때 그런 부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건축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해버리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는 발생하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도 불법건축을 해서 준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미 끝났는데 사신 분이 불법을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으나 건축하신 분이 불법을 하고 건축 준공 끝나고 불법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다음 건축할 때 제한을 두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내가 불법을 했을 경우 다음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하겠다, 벌금 내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불법을 자행하고 이런 건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택과의 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제가 약간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우리 조례나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불법 건축물을 내가 했을 경우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준공내기도 힘들고 이런 제안이 있다, 제약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이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조례는 시통합조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직접 행할 수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조례 같은 걸 떠나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불법으로 했을 경우 하여간 허가를 최대한 늦춰서라도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행강제금 부과 받아서 내면 그만이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어찌되었든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행강제금을 그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건축지을 때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불법 안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약간 위헌적인,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위헌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의정보고회 하는데 주민 와서 구청에도 벌써 몇 번 갔던 분일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고. 그분이 와서 그냥 자기가 말이야 피해를 본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5년 지나면 그것도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직원 동원해서 가서 불법건축물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건축할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 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의회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강제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번 찾아보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과에 보고도 받고 사실은 또 특히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있던 준공업지역에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여러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1차 부과예고하고 또 보니까 재부과예고까지 일어났던 형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의회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이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위반건축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지 않냐 하지만 정말 대형건물에 대해서 정말 일반 주민들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조그마한 불법은 정말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다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 돈 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업체들이 하고 있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법망을 다 피해가다보니까 실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정말 이런 부분 만큼은 정말 서민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의 안전위주로 해주시고 이런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저기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특히 우리 준공업지역에 있는 열아홉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우리 건축과에서 해서 강력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위반건축물들이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건물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축과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보더라고 그냥 못 본체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위반하다고 그걸 철거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요즘같이 큰 사고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런 대형시설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안전진단이고 여러가지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설비가 다 갖춰져있어야 되는 건물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십시오. 소방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위반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을 강하게 한번쯤 점검할 수 있게끔 통제를 해주세요. 소방서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한번 만나서 그런 업무협약이라도 해가지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말 소방점검을 철저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리감독 부실 인정도 하셨고, 여러 가지 정회 중에 부과방법이라든가 시기, 절차, 행정조치 등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는데요.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기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건축, 주택 등 전 분야에 대해 우리구 이행강제금부과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도시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여건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2018년 3월 11일까지 9개월간입니다.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을 보면 6월 19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활동계획서 작성, 부서별 업무보고, 현장점검 등 총 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여 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일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회의종료 후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만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제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오늘 의결한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