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7억3천요?

실시계획인가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접수하실 때 서류가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아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히 소상히, 제가 나중에 삼부토건, 국제개발, 공사업체 또 여기에 관련된 관련 공무원님들을 다 출석하셔 가지고 다 대질 질문 확인할 겁니다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서류가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계획서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언성 높이지 맙시다. 사업계획서에 서류가 무엇이 들어가냐고요, 무엇 무엇,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은 답변을 못 하시면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사업비가 7억3천이 들어갑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7억3천 내역.

이제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7억3천에 대한 내역이 나왔을 것 아니요, 제출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서류 한번 주시고요

7억3천에 대한, 그러면은

거기에 뭐 자재비라든지 노무비라든가 뭐 하여튼 공사비 일체가 들어갔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를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삼부토건에서, 삼부토건은 시행자니까 삼부토건에서 공사업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물겠습니다. 7억3천이 원래 공사계획이 어느 도로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로 공사였거든요, 대로공사.

모르신다면은 제가 나중에 이것은 확신을, 확증을 대 드릴게요. 7억3천은 대로공사였고 대로공사가 언제부터 언제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대로공사는 2015년 7월부터 추석까지 했습니다. 추석이후부터 중로로 급선회를 합니다. 사전에 급선회를 하시는데 중로로 가겠다는 것을, 또 우리 문서상으로 보면은 중로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삼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로로 갑니다. 중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왜 나왔죠? 이것이.

그래요, 7억3천 이것은 대로공사였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중로가 언제 들어왔죠?

예. 중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예. 인가신청요.

그래서 인가 신청해서 언제 승인이 떨어집니까?

4월 18일이죠, 자, 공사는 인가신청은 2월 28일 날 들어왔으면 이미 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었고, 중로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승인은 4월 18일 날 떨어지는데 이미 공사를 했고 하수도 공사가 우수관공사가 끝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르쳐주겠어요. 4월 1일부터 4월 19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수관공사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CCTV를 촬영을 합니다. 4월 19일 날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관대하시는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참 착잡합니다.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인가 검토, 저희는 특위가 뭐 구속력도 없고 수사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집행부에 요구해서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또 이 관계인들 뭐 사인, 사인, 또 항간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만나서 그래서 이것을 증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십시오. 여기 3억4천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3억4천, 여기에 대한 계약서도 없어요?

3억4천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계약서

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는. 자, 준공인가 검토를 했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무관님께서 현장 출장을 가셨다 했죠?

혼자 가셨습니까? 또 누구랑 같이 가셨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와, 이 많은 공사를 어찌 혼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쪽의 전문가이십니까?

준공인가 검토요, 준공인가

실시계획인가도 마찬가지죠, 동일하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느 분이 현장설명을 해 주고 공사관계로 해서 확인을 어느 분이 해 주었을까요? 현장에서 당연히 안내를 받아서 해야지 우리 또 주무관님이 가셔서 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것 없었어요? 100% 퍼펙트하게 공사가 조건대로 다 끝났어요? 확인을 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잣대를 두고 확인했습니까?

단순 육안상만 확인한다?

내가 언제 우수관로 설치가 안 됐다는 말을 질문했어요? 오늘 한번도 안 했는데 스스로 말씀하시네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아침부터 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경고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출장보고서 없었다고 했잖아요?

검토보고로 출장보고서를 대체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검토보고서에 그러면 누구하고 갔다는 것 이것이 출장보고서라고 칩시다, 출장보고서 쳤으면 출장보고서 이렇게 허술합니까? 누구하고 최소한 갔고 어느 현장을 가서 누구를 만나서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현장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 이상이 없다든가 현장에 입회한 사람들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아, 결재하신 분들의 또 말씀하시네? 결재하신 분들이 지적을 했을 것이다

자, 준공검사를 하시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했을 때도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갔었죠?

국장님 전결했어요? 그러면 상포지구 토지 등록을 목적을 위한 토지등록 목적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등록을 위한 검토보고서는 누구 선까지 결재를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검토보고를 해서 우리 국장님까지 됐어요, 그렇죠?

검토 완료 보고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과장님 전결까지로 해서 팀장 선에서 끝내버립니다.

팀장님 선에서 이것이 다 끝낼 수 있습니까? 혹시.

아니 과장님 결재 안 했잖아요?

이거 전결이

과장님이 결재한 겁니까? 이게.

팀장님 결재가 아니고?

우리 김회근과장님이 결재했다?

나는 그래요 또, 이 서류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도시계획팀장 박형욱 주무관 선명진 도시계획과장 김회근 전결 2016년 5월 13일 모른 것 아니에요. 싸인이 안 들어갔어요 싸인이.

서명이 안 들어가죠.

전자결재로 갈음한다?

그래요 시스템이 그러신다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전자결재 시스템이 이렇게 되신다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는 그래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과 일치 했습니까?

아니 봐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사기간에 몇 번이나 나가봤어요? 그 현장을.

나갈 때마다 출장보고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내나 관외를 출장 나가면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우리 근태현황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생활할 때도 외출을 하면 외출한다고 다 나오고 또 반차를 쓰면 반차를 쓴다고 나오고 이러는데 조직사회가 더 확실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출장을 가는데

그러면은, 묻는 말에만 하세요. 그러면은 출장을 이 공사 관련해서 출장했던 내역을 좀 주세요. 다 데이터 한번 빼주세요. 그 자료요청 우리 주무관님 해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목적 있는 출장을 가셔야지.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허술합니까? 근태관리가 우리 공무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다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관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거기를 간다고 그거 합니까? 그거 말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아, 묵묵히 일 잘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왜 또 그렇게 같이 매도를 합니까?

아, 방금 했잖아요? 지금.

간다고 해서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출장보고서 이 공사 관련해서 출장보고 했던 것 내역을 다 주십시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준공됐다고 준공 검토보고서가 한 장 나옵니다. 그랬으면은 지하에 매설물이 제대로 위치가 제대로 됐고 제대로 설치되었고 단절이안 되고 우수가 제대로 검토한 대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있었냐 그 말씀이죠.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다른 건 다 필요없어요.

그 다음에 공사 실시 승인을 했을 때 이러한 조건을 하나도 안 갖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경미한 변경,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보면은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래서 구체적으로 한 4가지가 나왔어요. 당연히 사업명칭을 변경을 하는 경우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구획경계 변경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의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 변경의 경우, 이건 학교시설에 관련된 것이겠죠. 또 2의 2 다음 각 목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게 공작물하고 관계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3번,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 재축 및 개축인 경우, 이건 뭐하고 관계된 것이죠?

그렇죠, 건축물 건물하고 관계되죠. 이것도 해당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 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 여기에 해당이 된다, 도로에 해당이 된다

자,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건축이라든가 이 설계라든지 공사에 관련돼서 대다수의 관련된 업자들을 물어보면은 이건 아니다, 자, 봐 보세요 자, 이렇게 된다면 봅시다, 도로의 포장 기존도로의 면적이 바뀌었습니까?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규모가 변경됐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이다 그 말이죠, 그거 인정하죠?

그래서 경미한 변경도 안 들어가죠 이것은, 그러죠?

이건 경미한 변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경미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다 됐잖아요 지금, 반대로.

아니 다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그대로 제대로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온 겁니다. 도로에 대한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그래서 이건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람해서 처리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도로가 변경이 안 됐는데 어찌 경미한 사항이에요? 도로가 면적이 축소됐다든가 규모가 축소됐다든가 위치가 변경됐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어찌 경미한 변경입니까? 이것이, 변경된 것이 없는데, 도로가 축소가 됐습니까? 규모가, 위치가 변경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하수도에 관련된 우수에 관련된 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우수에 관련된 것을 적용을 하셔야죠.

그래요?

자, 이것은 우수관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수 관련된 것만 해서 이것이 경미한 변경인가를 놓고 봐야 됩니다, 우수 관로에 대해서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도로에 관계없이 우수관로에 대해서 이것이 경미한 변경이냐 그 말이죠.

나는 문구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우수관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수관로에 대해서만.

하여튼 이 답변은 법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방금 또 우리 주무관님이 말씀을 했어요.

위원장님! 주의 조치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자꾸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지 진행을 못하게 합니까? 이걸.

법에도 없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에 규정 안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 변경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법에 규정 안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중요한 사항 변경이다 그것이죠, 반대로. 법에가 규정 안 했으니까 중요한 사항이다 그 말이죠 ()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말도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아니 그러니까 내 말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진행하세요 그러면, 주무관님이.

그 진행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를 바꿔서 할까요? 그러면 지금.

뚜껑이 아예 없었어요.

예.

없었다니까요.

그 부분을 가서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은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지 않냐 싶은데, 왜? 거기가 지금 도수톨이 지금 큰 것이 지금 저쪽에 상포지구 저 끄터리의 어디입니까? 히딩크모텔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횡단을 해서 큰 도수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공사하는데 육안으로 보셨는데도 인지를 못하셨다, 그 다음에 삼부토건에서 하셨다 했는데 이 공사 관련해서 삼부토건에서 몇 번 오셨습니까?

아니 삼부토건에서 몇 번 정도 우리 주무관님에게 방문해서 업무 협의를 했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

이거 중요한 답변입니다. 공사 처음 실시계획부터 제출해 가지고 준공필증까지 했을 때 그 과정 중에서 삼부토건이 몇 번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것은. 삼부토건 명의로 해서 왔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몇 번 정도 왔냐고요

아니 이 업무를 보면서 모른다 그러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위원장님 저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긴급 제안합니다. 삼부토건 담당자 지금 상포지구 관련해서 삼부토건 담당자를 배석해 주십시오. 특위가 늦어지더라도 연장이 되더라도 자꾸 저 답변만 하시니까 삼부토건 담당자를 같이 우리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출석요구 하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 구두상 보면은 임도부분으로 지금 우수관이 매설될 위치가 안 됩니다 지금. 왜 안 되냐면은 관통을 하려면은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아까 있던 장애물이. 그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삼부토건 개발 공사자가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협의를 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공사업체는 누구 지시를 받겠어요? 공사업체는 삼부토건 담당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해라 했을 것 아니요, 그래서 공사업체 한 것 아니겠을까요? 공사업체가 임의대로 자기들이 그것을 단절시켜 놓고 연결 안 하고 가겠어요? 자기 명예가 있는데. 내 회사 얼굴인데 공사 그걸 잘못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삼부토건하고 협의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삼부토건이 몇 번 왔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협의를 안 했다, 몇 번 온 지는 모른다, 누가 온 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삼부토건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꾸 저런 원론적인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삼부토건 담당자 출석요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언제부터 한지도 몰라요? 대로 공사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 봐 봅시다. 저희들도 이제 새로운 사실이었는데 저희들은 대로 공사를 중로 하기 전에 이미 했어요. 2015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추석 전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걸 접했고 그때 당시에 연안관리팀장 심근하 팀장님하고 확인 했어요. 심근하팀장님도 안 했다고 했어요, 줄기차게 했어요. 그래서 심근하 팀장님이 나중에는 있습니다 나왔어, 그래서 구두로 했소 공문으로 했소 그래서 나온 거여,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 했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2015년 9월 15일 날 우리 연안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공문이 한 장 달랑 날라갑니다. 최근 상포지구 내 미개통 도로를 차단하고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사업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통보하오니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확인하시어 관련 절차에 의거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갑니다. 자, 이 서류를 누가 받았냐? 9월 22일 날 이 관련해서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한 회신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수신자 해양항만레저과장 제목 상포지구 매립지 공사 관련 회신, 다른 것은 차치하고 나 번 보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인가 조건 이행 중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없이 계속 시행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33조 및 제142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하고 9월 22일 날 우리 선명진 주무관님께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우리 그때 당시 연안관리팀에서 삼부토건에다가 최근 도로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바 준공인가 조건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추진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서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우리 시 도시계획과로부터 득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없이 시행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제142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 내용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선명진 주무관님께서는 대로 공사에 대한 것은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면 불성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공문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대로 공사를 몰랐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이라도 알았습니다 해야죠. 여기는 분명히 우리 선명진 주무관님이 받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까지 지시를 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알았던 것 아니요, 안 그래요? 모르고 있었는데 연안관리과에서 그때 당시 연안관리과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시지 처음부터 몰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됐든 차후에 알았더라도 알아서 이렇게 공문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회신을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까지 답변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몰랐다면 됩니까? 오늘 알았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몰랐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 경미한 사항 관련해서

검토보고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이 그냥 판단해서 이 정도는 경미한 사항이다 이것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규칙 16조 4항에 이 부분 도로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런 것이 있습니다하고 우리 박과장님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선명진주무관님께서 그냥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에다가 그 다음에 시행규칙 16조 4항에 있는 그 내용 도로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고 판단하셨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면 될까요?

공람을 했으면 어디까지 공람을 합니까? 혹시

그러면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아신 내용이네요? 그러면 우리 선명진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공람을 하셔서 과장님이 보셨다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될지를 알았습니까? 혹시 몰랐습니까? 주무관님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사후에 어떻게 됐든 또 처음부터 일이 잘되어 버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뭐하려고 여기서 주무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면서 서로 붉히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이러네요. 저 생각이지만 이거 관련해서 아,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특별한 것 없으니까 주무관님 이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됐다 그래서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이것을 승인해 주고 나서 현장에 가서 혹시 한번 위치가 어디로 가는 것을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아, 중요한 것인데 변경이 됐으면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이 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 지리적 요건이라든지 도로 상태라든가 이 위치가 이렇게 변경됐는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 관련부서라든가 어디 상급기관 법제처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전남도 이거 관련된 곳이라든가 우리가 주무관님이 알고 있는 내용도 충분히 다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혹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전에 자문을 구한 것 있습니까? 먼저 우리 여수시 청사 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우리 도시계획과 말고도 또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에 과장님도 계실 거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랬을 건데 혹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사항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해서 어디로 해보겠습니까?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지역경제

예, 제가 확실한 것을 제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녹음 내용 제시)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주무관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더욱 더 세세하게 할라면 우리 부서 내에서라든가 우리 시청 내에서도 또 여기에 관련된 전문인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그래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봤으면 이러한 점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결규정에 대해서는 규정을 우리 박형욱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결규정을 잘 지킨 것으로 저는 확인 안 해도 되고 전결규정대로 시행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인데 그걸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과정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결규정에 대해서는 행정 규칙대로 시행한 것으로 보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가 오면 서류접수를 어느 부서에다가 합니까?

주무관님이 직접 창구에서 직접 받으셨네요?

그러면 접수현황에 대해서 있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게 허술한 행정은 아니죠.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접수되는 것까지 여기 찍혀있더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그렇게 허술한 행정이 아니다하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래도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접하는데 고객을 접촉을 하시는데 모르신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면 우리 박형욱과장님께서는 혹시 뭐 삼부토건에 언제 누구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무관님 선에서 끝난 거였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사 처음에 이렇게 업무 공문 협조 요청부터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주무관님이 이렇게 결재를 해서 올리면 거기서 보시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또 저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주무관님이 삼부토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20년 동안 안 됐으니까 또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티타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혹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삼부토건은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해양항만레저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준공인가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인가를 받았는가만 확인을 한 거예요?

여튼간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받은 적이 없고 이것을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 확인을 해 주셨다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저요?

기자가 이 기사를 쓰는데 사실 확인을 안하고 했을까요? 저는 기사내용이니까 100% 기사 말도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

아니 이런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3일 동안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좋은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언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기사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