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7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17년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건설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및2017년군정질문에따른조치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유통담당입니다. 김종구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필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예년의 보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금년도 농정분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린 후에 세부시책사업은 현황과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조사업 지원사업,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총괄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정업무는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담양식 자치농정체계 조기 구축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목표달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인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인 우리 지역의 농업소득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2016년 기준 통계청의 농업소득 통계로써 현지여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식량작물의 호당 조수익은 720만원, 시설원예 6,020만원, 과수특작이 17백만원에서 18백만원, 축산분야는 재산가치를 포함하여 2억33백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작물별 소득분석 결과와 전망입니다. 쌀은 호당소득이 850만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지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딸기 재배면적은 변동 없으나 호당소득은 83백만원으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의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에서 1억여 원의 조수익을 보이고 있으나 산지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방울토마토는 통계청 분석과 현지여건상 차이가 커 앞으로 조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는 2015년경 큰 폭의 가격상승이 있었으나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니다. 먼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쌀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는 우리 군의 계획면적은 376㏊로 고소득작목을 중심으로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숲 맑은 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고급화 전략을 통해 도시민회원제 등 일반소비자를 집중 공략하고 지역내 쌀가공업체와 연계한 계약재배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관내 RPC통합 문제는 세부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경영체 육성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첨단장비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의 첨단화·규모화는 수출과 고소득 품목을 중심으로 첨단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개인육묘시설과 자동화 시설은 품목별로 우량종묘시설을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두 번째 정책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입니다. 현황은 참고해주시고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목표를 1,000㏊로 설정하고 자연순환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한 농업인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북농업, 농협, 로컬푸드를 신규 설치하여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서울시 공공급식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나서겠으며 수출전략 품목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지원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으며 자가퇴비사 지원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축사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은 일반농가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방역 상황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차질없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농가의 휴지기제는 금년 4월까지 11농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세 번째 정책인 자치농정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6차 산업 인증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전남농업 6차 산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코칭 컨설팅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 사업인 전통청주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아이스크림 개발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창조농업지원센터 추진상황은 세부시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하신 농업인들과의 소통행정 강화는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터는 세부시책으로 문제점이나 현황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강화는 농업인들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나가겠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면서 신청 및 카드발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현재 농협군지부와 카드 발급체계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는 체험마을내 부존자원과 연계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다 하면서 역량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민박서비스의 수준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과수·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은 시설의 현대화 기반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여나가겠습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작업여건 개선 등으로 수경재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현장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우박피해로 농업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해보험가입률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은 생략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내 RPC통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대상은 담양관내 연합RPC와 금성농협RPC, 그리고 창평 도정시설로써 연초 지역농협장 운영협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RPC 종합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년 말에 이사회와 총회를 거친 후 농식품부의 설립인가를 받는 일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RPC통합 시 지원되는 사항은 벼 매입 자금으로 정부 70억원, 농협중앙회에서 35억원이 무이자로 지원되고, 시설현대화 자금 20억원은 농업중앙회에서 무이자로 지원되고 정부에서는 24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RPC통합문제는 조합장들이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방식과 그에 따른 세세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터 까지는 총괄계획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회관 창조농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 자치농정위의 중심 기능을 담당할 농업인회관은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인력지원센터, 벤처농업사무실, 농업인회의소, 농업인 단체사무실, 농특산물판매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1월 중에 부지를 선정하여 2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5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가공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위생농업은 시설하우스주변 폐보온커튼 등 수거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읍면별로 위생농협 선도농가를 지정하여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쌀 생산조정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논 외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시책입니다. 우리 군 계획면적은 376㏊로 조사료와 두류, 일반 풋거름작물 등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써 사료작물은 ㏊당 4백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대상은 2017년산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금년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쌀 과잉생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면서 우리 지역 실적에 맞는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시설하우스 객토지원사업은 금년에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 농업인 복지강화로 행복농촌 조성 추진계획으로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있지요. 지금까지 매년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융자금 회수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죠?

예.

누차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강력하게 행정적 제재를 취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융자금 회수가 못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독려하고 납부 안 됐을 경우 압류조치 같은 행정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답변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행정조치 압류까지 한다고 했는데 압류됐으면 마지막 강제처분 할 수 있는 조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융자금을 신청해서 쓰는 사람들도 융자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의 몰수, 경매까지 된다는 경각심을 보여 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융자금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행정에서 강력하게 끊고 했으면 좋겠다. 금년 사무감사 때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강제조치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원했을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보증을 한다하면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면 은행권에서 대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압류절차 이후에 강제조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각 사업들이 읍면에 시달돼서 농민들의 선정기준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차 말했지만 농업은 시기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바로 바로 지원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집합교육과 설명회를 보통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AI 때문에 모여서 설명회를 가질 수 없어서 일단은 원예 분야는 별도로 어차피 꼭 모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지난번에 산업계장 회의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농가들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은 읍면에 전달해서 읍면에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실제 집행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12개 읍면에 이장단 회의가 있어요. 회의 때 한분씩이라도 참여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보급정책이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장회의 참석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이장회의 때 행정에서 직접 가서 잠깐 10분이라도 분기별 시기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장들에게 독려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AI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격려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 처음으로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인 것 같거든요.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두 과가 담양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인들도 행정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더 잘 사는 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페이지, 신규사업인데 담양청주하고 담양산 아이스크림 관광상품화 추진했는데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이스크림을 한다면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청주는 시제품이 나와 있고요. 상품화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담양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아이스크림을 상품화시키면 원예농가에도 큰 소득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지적하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본예산 때 이야기했잖아요.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융자금은 강제조치를 빨리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정오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영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경제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훑어보니까 본예산 때 다뤘던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2011년도부터 담양읍 시가권과 주요 투자지역, 대전면소재지 등 60.8km 구간에 공급하여 보급률 15.5%입니다. 금년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우선 공급하고 인근 지역인 수북면 두정리와 주평리, 담양읍 가산리,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등 총 16km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공급에 필요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해나갈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 3% 이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수료를 1%에서 0.5%로 인하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구매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여 담양사랑상품권 이용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서민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층 에너지이용 비용절감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금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력효율화 사업인 LED등 교체사업을 일반주택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노후가스배관 교체 사업 및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층 에너지 복지실현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과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외국인근로자 담양문화체험 행사도 추진하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사기앙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 산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분야로 손꼽히는 드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대나무박물관 옆 유휴농지를 활용한 주말체험농장과 다목적 프로그램 교육 체험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풀뿌리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8년도에는 마을기업 및 풀뿌리 창업 공동체 7개소, 사회적 기업 4개소, 협동조합 5개소를 추가로 발굴·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겠으며 중간 지원센터를 통한 상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풀뿌리 경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 통근버스 및 교육훈련 택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4050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방학 중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전남도립대창업보육센터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통한 창업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농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과 교통신호등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담주초와 남면초 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사고예방 교통신호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교통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사업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군민 대중교통 이용 확보를 위하여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및 42개 적자노선의 효율적 운영과 첨단문화복합단지와 담양산업단지를 연계한 노선개발, 광주 첨단지구 등을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행복택시를 확대·운영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브랜드화 사업 추진으로 군민교통이용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은 담주길 옛 도심의 생태와 문화, 마켓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구도심 활성화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올 3월에 완료됨에 따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건물 리모델링과 가로환경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문화관광형 담양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쉽게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번 재건축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재건축 실시설계용역을 9월까지 추진하고 설계과정에서 상인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쓰담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와 관광이 있는 활기찬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활성화입니다. 수준 높은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담양군 공예센터는 작년 6월에 준공하여 사단법인 담양군공예인협회가 수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죽녹원과 함께 담양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예센터와 연계 조성하는 복합문화거리는 특색 있는 우수공예인 유치와 건물대수선 등 거리미관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에코 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일원의 약 17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는 지난 12월 14일에 사업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분양률은 다소 미흡한 20.8%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근버스를 운영하겠으며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연계를 추진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률 향상을 위해 700여 공직자가 분양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동체 기반강화를 위한 풀뿌리 활동가 양성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자립역량을 갖춘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창안학교 운영과 마을리더 및 마을해설사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풀뿌리 활동가 학습모임을 육성하여 내적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공동체 재활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기존 대상마을과 자연마을에 대하여 자원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공동체별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마을공동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개인보유차량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밀집지역에 생활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과 문화회관 및 수북지구 등 3개소 4,000여평의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방지 및 선진 교통의식 함양을 위해 무인단속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관광지 및 읍 시가지에 교통안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추진 중인 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 중 5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입니다. 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확대 홍보가 부족하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신문을 통해 2회에 걸쳐 주민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확대를 위해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을 적기에 압류등록하고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첨단문화복합단지 인근마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는 2018년 계획에는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를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 담양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래시장 임대점포 지도단속 철저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장옥 사용현황을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임차인에게 재임대해주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미분양대책에 대한 군정질문 조치계획은 현안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으며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2km는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도시가스 사각지대는 담양읍에 가스가 안 들어간 곳하고 대전면에...

담양읍에 안 들어간 곳이 어디 쪽이죠?

담양읍 시가지변에 통로가 어려운 데는 안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대전면은?

대전면은 파악해봐야 하는데 대전면도 유사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면 거리가 많이 떨어진 데를 말합니까?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혹시 가스공급이 됐을 때 가정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가정은 본인부담이 얼마나 되요?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든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양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은 잘 아시죠?

예.

취업은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서 취업이 가능하죠?

졸업하면 방제창업이라든가 태양광 보수 그런 벤처기업 같은...

세부적인 취업계획은 있어요?

저희들이 알선을 해야 되죠.

어디 업체에?

업체는 아직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해야 됩니다.

사전에 취업알선업체는 군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해야지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인력을 양성해놓고 전문인력들이 활용가치가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우선 취업이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전에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자라든가 사업지, 우리 군과 MOU를 정식적으로 체결해야 신뢰성이 가지 않나 그 말이에요. 같이 추진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담양 전통시장 쓰담길 있잖아요. 현재 용역이 대충 나와 있어서 봤는데 너무나 획일적이고 옛날 일본식 건축으로 된 느낌이 있어요. 일본식 건축물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그 건축물 하나하나에 뜻이 있어서 해놓은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외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일본식 건축물의 형태를 따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그럴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체건물 기둥은 살리되 내부를 강화해서 장사하는 목적에 맞게 활용도가 있게 해주시고 외부는 담양 특색에 맞게 시장주변이니까 같이 어울러서 배치되어야지 한쪽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맞으니까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연구 중에 있고요. 옛날 건물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한옥도 가미될 수 있도록...

아, 그렇죠. 여러 가지 모색해서 진짜 멋있는 쓰담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쓰담길을 만들어서 진짜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고 쓰담길이 담양의 명품관광명소가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경제과에서 시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양군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잣대를 재느냐에 따라서 사업경제가 좌우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부서예요.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게, 선택과 집중,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담양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많은 양을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경제에 효과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담양 관내 주택가 옆에 공장이 많이 있어서 민원 많이 제기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1석 2조잖아요. 다른 데로 이전하면 주민들은 쾌적해서 좋고 민원 방지해서 좋고, 그 사람들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옮김으로써 세제혜택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지원받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전담반을 만들어서 각 면에 사장대표를 만나서 설득해야 해요. 그러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땅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팔면 그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수익성이 되는 거예요. 옮기면 그만큼 군에서 지원보조를 해줘서 모든 세제혜택이라든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기는 돈 안 들이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부족이에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담양군 전체적인 사항이잖아요. 이 많은 돈 들여서 23%밖에 분양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매일 다니면서 대표도 만나고 상담하고 식사하면서 설득하고 하면 1석 2조로, 우리 주민의 주택가에 있는 공장도 옮겨서 좋고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돼서 좋고 그런 것을 구상해보세요.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북면 153식품도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자금력이거든요. 자금력 때문에...

자금력도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에서 조금 융자도 해주고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된 데는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없으면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갈 수 있게, 공짜로 주지 말고 융자는 받는 것이니까. 이차보전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왜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이야기하거든요. 이차보전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한다면 진짜 다할 수 있겠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런 좋은 조건에 그 사람들이 안 갈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사람들을 자주 접촉해서 설득력 있게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기금은 공짜로 돈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니까, 이차보전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공장이 다 있잖아요, 그로 인해 악취 나고. 다른 사업 안 해도 그것만 해도 성공한다니까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원이 없으면 군수님한테 말해요. 안되면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요, 과장이. 안 그래요? 인원을 주라 해서 한 두세 명은 전문인력을 해서 하라는 말이지. 그것이 담양이 살길인데.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 여태껏 불렀는데 과장님이 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대나무에 대해서는 베테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담양의 지역경제 중요한 과에 오신 것 같아요. 2018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끝자락에 왔을 때 사무감사에서 모든 좋은 결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가능할지, 제가 정확한 판단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관을 묻기 위해서 파잖아요. 파고 나면 그 후에 메꾸는 작업이 있어요. 메꾸다보면 옆에 남은 도로하고 완전하게 이음새가 연결되지 않고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도시가스 들어와서 그 후에 다시 보기 좋게 깨끗하게 아스콘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도시가스는 메꾸는 작업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아스콘을 하게 되면 도시디자인과로 와야 되지요?

아닙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남은 이면하고 표시가 나버리더라고요.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도시가스 묻고 나면 예전같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를 깨끗하게 아스콘으로 덮어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아무튼 검토해서 예산이 덜 드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라든지 서민층 풀뿌리 경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계장님들은 메모를 해주십시오. 다른 부서는 열심히 하던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이 도시가스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궁극적으로는 12개 읍면 다 해야 할 사업이에요. 제가 도시가스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지원조례로. 강원도 원주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때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업체 선정이 잘돼야 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담금인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야만, 제가 6대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래야 만이 부담금이 적어요, 개인한테. 아까 5백만원 이야기 나오던데 그게 맞아요. 저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 있죠? 굴을 안팝니다. 굴을 파서 선로가 가야하잖아요. 그렇게 이용 안 해요. 벤치마킹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늦었어요. 12개 읍면 다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벤치마킹을 많이 가보십시오. 외국사례나, 우리 국내도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친형이 남 4개면에서 가스를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요. 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형은 망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부담이 큰데 누가하려고 하겠어요. 강제성이 없잖아요. 안하고 싶으면 안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 지원돼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조례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해요. 시골에 어르신들이 돈 5백만원이 어디 있어서 하겠어요. 형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다른 지역도 그랬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골은 도시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부분은 말한 대로 애초에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야만 군민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그런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각자 고민하고 위원님들이 자기 일처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가 싸요, LPG 보다. 그래서 관심을 갖나 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조례로 만들도록 노력해보는데 대신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것도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접근할 때 부담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지속가능 생태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서인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정연곤 자원순환담당은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설명회가 있어 환경부 출장관계로 임춘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일반현황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2018년도 본 예산때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질의하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고 다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중 있죠? 그것하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했던 지적사항 추진 중인 그 2건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익산청, 영산강청등과 협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제방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등 수시로 정화활동 및 단속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화사업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중으로 수시활동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추진 철저는 개구리 생태공원 전시온실의 유리, 유리벽체, 실리콘 마감 및 페인트 도장 재시공 등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7건을 마무리하고 방부목 데크교 철재기둥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는 날씨가 풀리는 대로 에폭시를 바른 뒤 왕사로 마감하여 생태공원 컨셉과 맞도록 재시공하겠습니다. 사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 버스 운영대책 강구입니다. 대중교통종사자 생존권 보호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1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행노선 및 시간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과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하고 운영에 따른 적자 개선 방안 등을 적극 개발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조수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 실효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기동포획단에 대한 지원기준은 출동횟수와 포획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겠으며 기동포획단 대기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포획틀 설치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등 주민들의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우스 청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인근에 순창을 보니까 마을단위로 영농폐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마을에서 나오는 영농폐기물자재들을 갖다가 모아두더라고요. 요즘 시골 농촌에는 고령화로 인해 그런 것들이 있으면 태운다는 말이에요. 태우는 것 없이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어서 마을주변도 깨끗하게 되고 좋더라고요. 담양군도 점차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지원을 해서 영농폐기물수집시설 설치된 데가 담양군에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조사해보면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없어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아,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지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부지 마련을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해도 반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좀 더 읍면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참 좋더라고요. 그 마을회관 주차장 그런 부지에 해놓더라고요.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동포획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무실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아직 기동포획단 포획기간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끝나면 2018년 3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끝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예정지는 담양읍이겠네요?

예, 읍으로 해야지 출동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인데, 그렇죠?

별로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는데...

아니, 하다못해 에어컨이라든지 집기류 들어갈 것이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태교통시스템 구축한다고 했지요? 전기시티투어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생태교통시스템은 전기버스 말씀하시죠?

예.

전기버스 3대는 시티투어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티투어가 3대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시티투어 개념이 기획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요? 관광버스로 토요일, 일요일에 별도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 담양군에 외곽만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가사문학관부터 소쇄원, 가마골까지 운영하는 그러한 팀 이렇게 해서 4개니까 4대를 그런 식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짰기 때문에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별도로 해주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삼만리 어디입니까? 악취 많이 나는데?

청록바이오.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록바이오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법원 최종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악취배출시설 지정한 것을 취소처분해서 저희가 그것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상태고요. 두 가지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

부적정 보관 1건하고 하나는 환경부하고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해놓고 답변 오면 처분하려고 6개월짜리는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게 부적정 보관 건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그것도 같이 결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쪽에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서 운영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새는 곳을 자기들이 보완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라고는 할 수 없고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입구에 뚜껑을 개보수한다든가...

법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한다든지 할 수 없지요?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배출시설로 지정돼 있으니까 악취검사를 수시로 해볼 계획입니다.

악취검사를 수시로 해서 그에 대한 표준치가 넘었을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겠지만 악취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표준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자측과 돈을 많이 투입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적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합의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취시설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돈사가 많이 있지요.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준이 개선 안 되나요?

환경부에서는 늘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법 강화하는 게 요즘 규제개혁이 완화되는 차원이라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계속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악취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인력 2명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계속 독촉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권역별로 집중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군에서 그런 것도 국비를 갖고 와서 추진해서 한군데로 공단처럼, 산업단지처럼 축산단지화 시켜서 산 가운데라든지 인적 없는 곳에 별도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되는데, 지역별로.

그래도 어려울 것입니다. 워낙 먼 거리여도 요즘에는 하도 그 지역으로만 와서...

군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지원해서 악취가 전혀 안 나게 시스템화해서 그런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디자인과, 산림자원과,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