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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1-30

박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7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ㆍ주요건설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및2017년군정질문에따른조치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7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홍성필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정책기획담당. 조용상 예산담당. 이경모 법무규제감사담당. 김용진 홍보담당. 조정이 천년기념사업단T/F팀장. 신혜경 빅데이터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들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선7기 군정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기존의 운영방식을 보완한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운영, 방안마련에 정책발굴 노력과 함께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정운영 방향을 조기에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담양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4조에 전문가의 자문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취임 100일 이내 공약사항을 확정 공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환류 강화입니다. 민선6기 주요정책 운영성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분석 및 개선을 위해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이행현황,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최종 점검하고 민선7기 주요업무 관리방안 개선을 통해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행정 주도의 예산편성의 한계성을 지양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 역량을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의 공개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로 자체재원 부족 극복입니다. 정부 예산의 순기별로 대응하고 정확한 통계행정 강화로 보통교부세 및 틈새재원을 확보하여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군 재정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군민 곁에 다가서는 법제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운영하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의 고충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입법지원과 조례규칙의 신속한 정비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입니다. 절차나 행정에 맞지 않는 업무추진 또 예산낭비, 사문화된 제도, 관계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 등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해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감 기반 소통형 SNS 홍보 강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방문자가 공감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할 수 있도록 수요자·이용자 맞춤형 기획취재, 행정이슈를 반영한 신규콘텐츠개발, 온라인 1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 천년기념 슬로건 및 문장을 활용한 천년기념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천년담양의 정체성이 담긴 슬로건 및 문장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과 판매 시범사업 운영으로 디자인 담양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담양상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따른 2030 담양군 생태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방안 마련입니다. 2030 담양군 생태도시 기본계획의 법정화에 따른 우리 군이 설정한 3개 분야, 90개 지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 목표 및 달성도를 점검하여 생태도시 담양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재정집행 선제적 운용으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재정운용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재정집행 분석에 의한 성과예산편성시스템을 강화하고 선제적, 재정집행 체계를 강화해서 관행적인 집행실태를 개선하여 재정 효율성 및 행정만족도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 선제적 부패방지 시책추진으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금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별감찰반 집중적 운영과 청렴교육, 청렴 마일리지 운영으로 군민이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군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현장과 주민생활불편 규제, 인허가 행태, 개선 과제 위주로 숨은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천년 담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입니다. 담양의 유구한 천년 역사를 반추할 수 있도록 TV, 신문, 주요 거점 옥외광고,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천년담양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군민이 참여하는 담양소식도 지속적으로 발행해나가겠습니다. ,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18 담양 지명천년의 해를 맞아 상반기 내에 담양천년 선언문 조례를 제정하고 제2차 메시지 보내기 사업과 읍면 문장개발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상징조형물 등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와 효율적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으로 후손의 먹거리 조성과 담양 전반의 재도약을 위한 균형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맞춤형 통계분석을 통한 경영행정 도모입니다. 행정자료 생산현황 및 활용도 분석을 11개 분야, 231종에 대해 실시하여 행정통계자료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통계조사를 통계청 컨설팅을 통한 조사표 설계 및 내용확정을 통해 담양군 축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청과 한국통계정보원을 통한 자체통계 품질관리를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 군정전반 통계에 기반한 경영행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실장님, 참고자료는 업무보고서 책자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인사 때 기획실장님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입원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답변은 우리 각 소관 계장님들께서 답변해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어쨌든 빨리 건강회복하시기를 기원하고요. 2018년은 아까 보고하신 대로 담양으로서는 의미 있는 해인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검색해보면 홍보계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글쎄요. 아까 SNS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양군을 페이스북에서 검색해 보면 2개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요즘은 굉장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남도청 같은 경우도 도청홍보기자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군청홍보기자단식으로 각 읍면에도 이렇게 요즘 페이스북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담양의 소식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성필

홍성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 과정이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광주나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시행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내실 있게 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홍성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그 방향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청회라든가 또 위원님들 역량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개인적으로나 많은 분들이 우리 실장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요. 빠른 쾌유 기원 드리고요. 공무원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담양군 발전을 위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고 올 한해가 새롭게 출발하고 도약하는 담양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무튼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병노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 덕분에 지난 1월 8일자로 승진해서 주민복지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정정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미심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민ㆍ관 협력으로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형성입니다. 민ㆍ관 협력으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는 복지증진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책으로써 민ㆍ관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민과 협력하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복지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82개소에 달하는 365사랑나눔가게 운영을 충실히 운영함은 물론 금년도에는 15개소 이상의 사랑나눔가게를 신규 발굴하여 운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문제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활용한 영어학습서비스 등 아동대상 5개 사업과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 코칭 및 재무설계서비스 등 노인대상 4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앞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간담회와 지속적인 서비스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은 물론 사업성과평가를 통해서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소통과 연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먼저, 우리 군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71개 단체가 등록돼 있고, 36개 단체의 3,410명이 담양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순회 봉사활동을 연 4회 이상 추진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단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함께 상해보험가입과 급양비, 재료비 등 최소 실비를 제공해서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별 특색에 맞는 적합한 모델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택 노후상태와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가구당 7백만원 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보수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확인조사입니다. 공적자료를 활용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 2회의 정기조사는 물론 수시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격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과 차상위제도 등 지속가능한,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은 물론 복지재정 효율화와 복지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과 의료급여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생계ㆍ주거ㆍ해산ㆍ장제비와 정부양곡할인지원은 물론 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 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본인부담 보상금과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치아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희망을 만드는 자활사업 기반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활사업수행의 핵심 인프라로 담양지역 자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으며 참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등 63명에게 1천만원씩을 지원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 및 자활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12개 읍면 355개소 경로당에 대한 실태점검을 일제 실시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건강보조기구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리 및 교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위생건강을 위해서 경로당 방역과 에어컨 작동상태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양곡은 실제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노인인물 자서전 발간 사업입니다. 노인인물 자서전 발간사업은 어르신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대간 관계회복 및 우리 군의 인문학적 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현장탐방과 면담 등을 통해서 자서전을 제작, 노인복지관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인생여정을 회고하고 치유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세대간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개별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복지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서비스교육과 윤리의식 및 사례관리교육 그리고 노인상담기법 및 전산운영교육등을 실시하여 서비스수행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독거노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여성의 전문성 증진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각종 사회활동 제공으로 여성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먼저 여성일자리 연계를 위한 각종 취업과 창업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연 30과목정도 운영하고 취업설계사를 연중 배치하여 취업연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4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여성단체를 통한 각종 자원봉사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역량강화 워크숍, 농ㆍ특산물 판매 등 여성의 사회적 위상강화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뢰받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 보육 지원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국공립 수북어린이집이 금년도 3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이용 만 0세부터 2세 영유아보육료와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겠으며 관내 13개 어린이집시설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운영비 지원과 보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원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상시운영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층 아동자립지원입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경제 및 정서적 자립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과 사회진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기본운영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대상과 입양아동,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 가정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과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아동의 빈곤 대물림을 단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30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체ㆍ건강ㆍ인지ㆍ언어, 정서ㆍ행동ㆍ부모ㆍ가족 등 분야별 프로그램55종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추진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례별 인적·물적 지원을 연계하고 생필품 의료지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설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행복e음 자료 등을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의료비 및 현물, 장애등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고 법적지원 외에 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 등 지역자원 및 민ㆍ관 재단 사업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이고 즉각적인 대상자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과 단체·전문가간 통합사례교육을 연 2회 운영함은 물론 본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이동권보장 등 다각적인 장애인복지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소아통역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장애유형별 3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일자리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대하겠으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장애인보조기구와 보장구를 지원함은 물론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편익증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실버인력을 활용한 힐링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문화 및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담양읍 담주리 쓰담길 사업장에 조성한 힐링푸드 카페는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는 2월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개채용한 바리스타 1명 외에 실버인력 활용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른신들을 보조인력으로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결혼이주여성은 298명으로 이들이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그 가족들과 정서적·경제적으로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토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한국어교육과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지원과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가족통합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언어강사 양성과 운전면허취득 지원, 그리고 인터넷사용요금 지원과 정보화 교육, 지역공동체 일자리취업 지원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자립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친정나들이 지원과 다문화가족 우리문화체험행사와 한마당 체육행사 추진 등 가족화합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실장님,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장으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을게요. 경로당 운영이요. 가전제품 무엇 무엇이 지원됩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김미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효율 에너지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민원을 받아보면 냉장고라든가 에이컨이라든가 다 됐어요. 그 외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정수기, 정수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회관마다.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도 사실 엊그제 사건도 녹물이 아니라 망간이죠. 최근 들어서 제가 더 말하는데 망간에 차있는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그것이 녹물같이 보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해야 되는데, 담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 기술자가 필요한데 기술자도 없고, 그런 물을 내보내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녹물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을에서 물을 사다가 먹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수기도 지원 대상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정수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정수기를 저희가 물론 사서 지원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정수기를 사게 되면 청소하고 필터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고 기존에 지급되는 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고, 렌탈료 내면 정기적으로 청소도 해주고 필터도 교체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마을운영비에서 렌탈비를 쓸 수 있나요?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가능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수담당건강장

김미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서 건축물의 주택개량 보조사업 부분인데 사실 제가 실장님 오기 전부터 전에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맞게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360만원 꼴 되거든요, 6가구 22백만원이면.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대도 많이 올랐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그분들이 자부담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지어보니까 그분들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 돈을 지원해줬다 해서 지원금이 적어버리면 이 사업을 못해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도배면 도배, 전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정애 생활보장담당 정정애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배나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랄지 손잡이랄지 장애인들한테 조금 불편이 있는 부분을 해주거든요.
철원

정철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주택만 한 게 아니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저소득층이랑 장애인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5백만원이 든다하면 5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넉넉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6가구하려면 5가구 정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채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노

이병노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난해 9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의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했더라고요. 지난해 9월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취약계층 전수조사 결과가 총 288군데로 지붕수리가 40군데, 보일러 수리가 29군데, 화장실 수리가 54군데, 입식부엌 52군데, 벽재·창호 113군데 이렇게 288가구에 긴급하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안정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군 재정형평상 일시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투입해나가는데 올해는 저희가 1억5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저소득층 21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7백만원 정도로 해서 수리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정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예, 제 말은 1억5천만원 내에서 예산을 잡았다면 10가구를 지원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 부족하면 1가구를 줄이고 9가구를 지원해서라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종원

박종원위원장

정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도 이병노 실장님, 담당계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해왔던 것처럼 올 한해도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해보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