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권영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새해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실현으로 군민 행복 구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학습도시 육성 및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역점시책으로는 취약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 전 계층에 균형 있는 복지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기부, 나눔문화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안전망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인적자원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서서비스의 다변화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저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23만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창조학습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 생활체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최해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해대입니다. 23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면서 특히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일가 4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 보수’해서 있는데, 이거 지금 전액 군비로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거는 시비나 국비는 신청해볼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지을 때도 국가보훈처라든지 시·군 같이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제가 어제그제도 현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위령비는 개인으로 돼있는 4개 비석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이번에 보수를 하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맨 앞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보훈지청에서 서부지원 큰 비석은 보훈지청에서 지금 수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신청한 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비에 대한 보수비고 보훈처에서 하는 거는 또 보훈처에서 따로 보수를 하도록 돼있네요?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는 또 이제 국비 신청하는데 저희가 이런 비를 보수해주는 거는 좋지만 국·시비가 같이 된 거에 대해서 국·시비를 같이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범서에 보면 ‘4형제로’라고 도로명이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 만큼 시에서 시비를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신청해서, 저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나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높이 사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국비·시비 이런 신청이 가능하다면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현재 보훈회관 건립 진행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건축 최종보고회를 1월 4일에 마치고 1월 20일 경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2019년 3월에 보훈회관이 준공되면 우리 울주군에 관장하는 보훈단체가 몇 개입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앞에 현황을 보시면 9개 단체로.
박동구의원
보훈 9단체,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개체수가 각각 보고할 때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질문하거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보훈가족 예우를 통한 안보의식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는 그럼 왜 보훈 9단체가 안 들어가고 보훈 8개 단체로만 표기가 돼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8개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 합하면 9개 단체입니다. 죄송합니다. 명기를 저희들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개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를 합하면 9개 단체입니다.
박동구의원
9개 단체 맞죠?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거를 향후는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보훈 9단체, 보훈 9단체’ 거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다른 표기를 보면 새로운 숫자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울주알프스, 영남알프스라는 것이 옛날에 엄창섭 군수 계실 때 ‘울주 7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 울주 7봉이라는 용어 없이 ‘영남알프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뭔가 맥이 통하는 서로가 한번 딱 이야기하면 울주군에 뭐가 정립이 돼있어야만 되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혼돈이 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읍·면 복지허브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기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확대를 해오다 보니, 지역 안분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권역을 나눈다고 하면 선거구별로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로 나눠서 이렇게 복지허브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지금 범서 같은 경우는 기본형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직이 충원이나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전 읍·면이 복지허브화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2개를 못 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복지허브화로 권역형이 아닌 기본형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지금까지 국·시비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생활지원과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보니까 선거구별로 권역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1선거구하고 2선거구하고 섞여서 하고 2선거구는 3선거구하고 섞여서 하고 이런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인원을 어떻게 희석시키기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마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기는 선거구별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생활지원과장님, 올 한 해 시작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지원과나 복지교육국은 어떻게 보면 거의 국·시비로 내시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먼저 196페이지 예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33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어쨌든 생활지원 쪽에 보훈회관하고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증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19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어요. 맞죠?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상황에서 종합복지관 운영 204페이지를 보시면 서부나 남부나 중부를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시비가 반영이 좀 돼있고 한데, 종합복지관의 주 감액 요인은 뭐죠?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검토하기로는 작년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비용 13억이 감액된 게 주 감액 사유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렇죠. 우리가 공사 관련이 있어서 편성이 됐고 지금 그 부분에는 다 종결처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관리·운영 해놨단 말입니다. 관리·운영에 19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감액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운영 부분에 리모델링한 거는 공사 관련인데,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각도에서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나열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4페이지에 서부·남부·중부를 봤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서부나 남부나 다 같은데, 본 의원은 예산편성에 밑에 보면 희망복지 있죠, 196페이지에. 이것도 보면 우리가 늘 연말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할 때 긴급복지는 이렇게 받아도 반납액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시가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내시가 되다보니까 또 인원 부분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인원이 좀 축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 이 부분 현황을 볼 때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투입해가지고 문제 본질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집행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긴급복지 이 부분이 어쨌든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가장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거의 생계나 연료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든 잡히기만 하면 복지사각지대는 발굴만 되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조치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래 반납액을 보면 상당히 과다해요. 한번 보십시오.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이겠지만 보시면 반납액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읍·면에 복지허브화 관련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활용을 하더라도 이런 긴급복지를 찾아내서, 적기에 국비 받아오면 뭐합니까, 반납하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지만 업무계획을 잘 세워야 올해 또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20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교육국에 제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해서 오는 게 보면 각 실·과로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이걸 일목요연하게, 어디다 흩어놓지 말고 정확하게 복지면 복지, 딱 전체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보면 예산이 다 실·과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누차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복지는 우리 교육체육과라든지 이런 데 다 연계돼있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이라도 다른 국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김민식 의원님, 그거 답변드리면 현재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예산 심의과정에도 불용액이 많아서 저희들이 1월 20일 전후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 있는 서부·남부·중부뿐이 아니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담당자, 담당팀장들까지 다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불용액이 나왔을 경우는 당초 1회 추경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정리를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삭감하든지 또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하든지 하고 같은 목일 경우에는 목 변경승인을 받아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니까 여기 실무자들하고 공감대도 있고 교육을 기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들 수시로 저희들 간담회도 갖고 추진과정도 체크하고 예산 부분들은 저희 국이라도 일단 한번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민식의원
연찬회를 통하든지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직원들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우리 울주군민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의 불편과 필요한 부분들을 적기적소에 해소해줄 수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12개 읍·면 복지허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올해 두서, 두동까지 해서 완결하는 거죠?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4개 읍에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했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박기선의원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사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 발굴할 때 가서 상담도 하고 생활실태가 어떻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례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상 어렵고 힘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기준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과정 속에 선정기준 또는 지원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기초자료를 토대로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책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좀 어려운 분이 계시면 긴급지원 쪽으로 연계도 하고 또 천사계좌나 착한가게 쪽으로 공동모금회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선정기준에 있어서 담당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가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해서 하겠지만 일부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선정에서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 아닌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12개 읍·면 복지허브 사각지대를 위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실태조사라든가 그리고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만큼 보장제도가 잘 돼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드뭅니다. 그리고 지원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요는 그만큼 따르냐, 이 부분도 사실 우리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동료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비나 시비가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 지금 많이 반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19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이번에 하게 하면 ’19년도부터 ’22년까지의 보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 관련 실태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주민의견이나 공고나 공청회나 각종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의회보고 후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과장님, 어쨌든 간 4개년 장기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올해 또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용역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1,000명의 주민들의 표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과 공청회 등등을 다 거쳐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보시면 저희들이 한 7월까지 보장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8, 9월에 공청회나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거치고 9월 말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담당과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종합복지센터 등등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분산돼있어요. 그리고 예산 부분도 실·과 별로 이렇게 많이 분산돼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예산대비 효율성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만들어질 때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정말 시스템화까지도 좀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언양만 했었죠, 그죠?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박기선의원
3개 다 했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박기선의원
아, 세 군데 다 했어요?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중간쯤에 세 군데 다 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럼 남부권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럼 본 의원이 이거 자세히 몰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 제대로만 운영되면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지원수급에 탈락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정돼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도 현장에 잠시 가서 확인도 했는데요. 물품이다 보니까 이 물품의 연도가 지났거나 또는 물품이 아무래도 유통기간 이런 부분들이 지나서 전시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필요하니까 가져와서 사용은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문제시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화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세 곳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통기한이 며칠 안 남은 거를 앞쪽으로 내놓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 소진을 하라고 부탁 말씀을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가서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보훈회관도 건립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사실상 부지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 수급도 올려서 올해는 많이 지급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한테는 예우가 필요하고 그만큼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혜택만 받는 곳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잃고 거기에 장애까지 얻고 이런 가족들 아닙니까. 그만한 충분한 예우는 받을 수 있지만 좀 더 혜택을 받는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럼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담당과에서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지역사회보장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최길영의원
예.
권영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198페이지 보면 앞에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는데 저는 늦게 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가 4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 보수, 이 제목인데요. 4형제 이분들의 정확한 주소가 어딥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구 신정동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 묘지들이 전에는 언양 평리에 있다가 두동 구미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럼 자기 부모님 주소는 어디입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부모님 주소도 아마 남구 신정동 쪽으로.
최길영의원
그럼 아직 부모님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죠?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근데 여기 산소가 몇 기가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산소는 위에 부모님 두 기만 있고 밑에는 묘비만 있습니다. 다 현충원에 계시니까 비만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부모님 두 기는 큰 묘죠. 이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보훈청에서 관리하죠?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후손이 관리를, 유족이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럼 보훈청에서는 여기에 아무 지원이 안 됩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들어가셔서 앞에서 보면 맨 좌측에 있는 큰 비석 그거는 보훈청에서……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이거 큰 비석 한 개는 보훈청에서 관리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나머지 네 기는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한다 아닙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최길영의원
물론 이분들이 6.25전쟁 가신 분하고 월남전 가신 분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누가 6.25전쟁 때 전사하고 누가 월남전에서 전사했습니까? 네 분 중에.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명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최길영의원
우리가 이게 개인 일도 아니고 좋은 문구는 다 동원해서 여기 해놨는데 이분에 대한 진정한 본체가 뭔지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저도 현장방문을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계속적인 의문이 증폭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경위에 있을 때 예산도 한 번 자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건 언젠가는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관리를 다 보훈청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출신지인 남구에서 하든가 아니면 시청에서 하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울주군에 묘비가 있고 산소가 있다 해서 왜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것까지도 거론하다가 말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출신이나 이런 걸 보면 남구 쪽에 하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보훈대상이라는 또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부분도 좀 이래 되면 어쨌든 우리 울주군에 이런 분들도 있다고 교육 효과나……
최길영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을 얼버무리면 안 되고. 그 산소가 울주군에 있지 그분이 울주군의 뿌리가 아닙니다. 쿤타킨테가 뿌리를 찾아 아프리카 그 가시밭길을 맨발로 뛰고 했는데 뭐 때문에 가겠어요?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우리 울주군이 아닌데, 울주군에 산소만 있다 해서 우리가 군민들이 여기 숭고한 희생정신 이런 거는 국가가 이걸 보호하고 국가가 정신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훈청이 있지 뭐 때문에 보훈청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태어난 곳이 자기 지역이 아닌데 산소가 여기 울주군에 비석이 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크게 행사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일가 4형제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 일가 4형제 유족의 자긍심과 후세들을 위한 애국·애족정신의 산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울주의 이미지 향상. 이거 하고 울주 이미지 향상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적으로 좋은 문장만 동원하지 말고 이걸 정립하고 이렇게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돈을 넣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제 정립을 해야 돼요. 순간이 늦었어요. 늦었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대
최해대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아니, 울주군에도 보훈청 소속의 유가족들이 천지 있는데 그러면 남구 신정동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묘비가 거기 있다고 해서 울주군의 군민이 거기 가서 애국심을 기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청소년한테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럼 국가가 당연히 관리를 하고 국가가 그분들을 후손들도 대우하고 이래 하는 거를 우리가 못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 군비 투입을 해서 이걸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진 났다고, 9.12 지진으로 해서 비가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국비 받아서 처리해야지. 그걸 왜 군비를 대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국장님 한번 설명을.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최길영 의원님, 제가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뿌리를 찾고 부모도 찾고 출생지도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해서는 어디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보면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현재 관리책임이 있고 위임 업무가 다 돼있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사실상 큰 사업들이야 예를 들어서 현충원에 현충탑 참배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광역시 현충탑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들이 물론 시나 보훈청에서 관리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유족들도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충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가셔서 총괄하고,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묘역 관리라든지 충의정 건립이라든지 충무제 행사비용들은 다 국·시비를 받아서 부족한 예산은 군비를 보태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4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 보수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도 유족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지진이 와서 전체 묘역을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보고됐는데 저희들 현장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정비하기보다는 현재 묘비가 있는 쪽, 위령비가 있는 쪽에 지금 침하되어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 시하고도 국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과정에 저희들 군이 좀 소극적이었다는 건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기울어진 묘비만 바로 놓자는 것만 협의가 돼서 저희들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보훈청에서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보훈회관 짓기 위해 5억 받아오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못 받아온 부분인데, 국가에서 하면 되지만 또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더 열심히 국가나 시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질의하는 의원한테 그렇게 양해해달라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까? 뭡니까? 아까 문화재 이야기하던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지정이 돼있지는 않고요. 보훈 쪽에서 아까 저희들이……
최길영의원
아까 조금 전에 문화재 지정.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문화재,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최길영의원
문화재도 문화재 있는 곳에서 예산을 지자체에서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문화재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적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된 규정이 있어요.
최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님, 문화재가 아닌데 문화재 관리……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길영의원
그거는 예를 들 이야기가 아니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문화재도 문화재 있는 지역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보지만 울산시도 지방자치단체 군수한테 위임돼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국가 거는 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이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왜 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화재가 아닌데 시 지정 문화재도, 국가 지정도 아닌데 문화재 관한 예를, 왜 여기에 드냐 이 말이야. 필요 없는 말을 왜 하고 있어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라는 것은 그런 문화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과 관련된……
최길영의원
어디 여기 누구를 시키려고 와 있는 자리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권영호부의장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 질문을……
최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은 안 해야지.
권영호부의장
어떻든 우리 4형제.
최길영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또 4형제는 남구 신정동으로 주소가 나왔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울주군에 뿌리가 있는지 이것도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자리에 의원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나와야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말이야, 여기서 이런 저런 소리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생활지원과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없죠? 그러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23만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자활지원해서 자활센터 관련인데요, 추진계획 맨하단에 보면 자산형성해서 내일키움통장 263명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3대1로 지원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불입하면 원금은 360만 원인데 약 1,000만 원 이상 정도 목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3분의 2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억9,300만 원인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전체 자활희망Ⅰ도 있고 Ⅱ도 있고, 내일키움통장도 있고 행복도키움통장이 있습니다. 4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분들이 실지로 근로는 하는 건가요? 근로를 해서 10만 원에 대한 수입을 얻으면 지원해주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자활센터가 새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자활센터가 생계의료수급자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탈북자도 있던데, 같이 포함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탈북자도 수급자대상이면 가능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수급대상이 되는 분들만 만들도록 되어 있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차상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형 해서 국수하는 부분은, 국수는 없어졌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2016년도까지는 범서에 분식사업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수익 창출이 없어서 온양으로 옮겼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온양에서 국수사업을 계속 하고 있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옹기종기시장 내에 분식사업단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잘 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서비스 진입형이기 때문에, 서비스진입형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수익이 나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20% 이상은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도 좋지만 대면하지 않는 부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부산인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버섯재배를 해서 근로사업단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희도 12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냥 1대1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 말고 원예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원예나 농업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단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소품을 만든다든지 재봉 같은 기술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천연비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본인들 스스로 나중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양성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영농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산읍에 운영하고 있는데……
수진
정수진의원
품목은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품목은 미꾸라지 라든지, 미꾸라지를 사육해서 추어탕 음식점과 연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직 시행한 거는 아니고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미나리라든지 겨울초, 쪽파 이런 사업을 식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분들이 잘 따라 합니까? 수익은 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가능성을 보시면?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거는 굉장히 추천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장애인분들이나 보조를 해주는 가족분들이 전화오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는 국가정책이나 지자체에서 많이 해주고 있지만 장애인분들이 움직일 때는 그분들은 홀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급이 1, 2급 되시는 분들은. 그럴 경우에 가족을 동반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동반할 때 지원해주는 게 없다. 예를 들어 독감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가면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까지 독감접종을 하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자가 동반하게 될 경우, 근처 병원에서도 독감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동반해 갔을 때에도 집 근처에 있으면 편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보건소에 정책이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약간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봐주시고, 정책안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셔서 장애인분들이 움직이고 보호자들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1급에서 3급 대상으로 이동하기도 힘들고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가족들이 돌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 형태로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움직일 때 말고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경우는 가족들이 동반해야 되거든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달라는 거는 아니고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살펴보시고 편의를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2018년도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특히 장애인, 노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변화도 많고 혜택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이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9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올 9월부터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우리 군에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대상자들이 2만 520명 정도 됩니다.
박기선의원
2만 520명?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선의원
장애인은?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등록장애인이 1만1,300명 정도 됩니다.
박기선의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기초생활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3단계로 나눠가지고 완화가 됩니다. 1단계에는 작년 11월부터 노인 또는 수급자, 부양의무자, 장애인 또는, 여기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고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에 그분들이 계시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전혀 보지 않고 수급자만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선정합니다.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이 계시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3단계는 2022년 1월에 기초연금을 받는 부양의무자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사실상 지원대상이 많이 확대되겠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확대 많이 됩니다.
박기선의원
그다음에 기초교육급여지원액 인상으로 초등학생들 학용품비를 5만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대상을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초수급자들 한해서 초등학생들은 5만 원 혜택을 받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의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기초교육대상자는 100% 다 받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것도 관내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박기선의원
이것도 데이터가 나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니까 남부노인복지관 증축 신규사업시책이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선의원
남부지역뿐만 아니라 서부지역도 울주에는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노인연령층도 많이 들어와서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부노인복지관도 증축할 계획을 잡은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잘 됐다고 봐지는데요, 문제는 복지관이 남부하고 서부하고 두 군데 있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중부에는 왜 복지관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중부권도 청량이나 웅촌, 범서쪽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부복지관이 대체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중부권내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설립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인구대비 봐서도 실질적으로 중부권에 노인연령층도 상당이 많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실 겁니다. 서부와 남부권이 고령화됐다고 하지만, 중부권에 계시는 노인층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에 가면 점심 무료급식도 하는데, 중부권에 계신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언양 가시고 온양 가시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같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봐지고요. 뿐만 아니라 중부권에 노인회관 가서 회의장소 올라가 보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중부요?
박기선의원
예.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못 가봤습니다.
박기선의원
복지관은 아니고요, 중부에 있는 노인분회에 올라가보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기선의원
거기 분회에 회의를 한 번 하려면 어르신들이 오면 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만큼 시설이 열악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부에 계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이것도 현실적인 거거든요. 과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이행되려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하실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전혀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부지를 물색해 보니까 적합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계획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서부와 남부에는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중부지역에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안 된 부분들은 범서분회 회관을 지으면서 어르신들과 그 당시에 실무하신 분들과 협의가 있어서 전체 복지관 짓는 것도 분회가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못 짓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차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이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복지보장계획에 넣어서 신중히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계획수립이니까, 넣어서 검토가되는 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획에 반영시켜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은 작년에도 없었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대두됐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넣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중부권에 노인복지관이 필요했는데 시급성 때문에 분회로 해서 서로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수요도 증가하고 해서 이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것도 담당 과나 국에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중장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계획수립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4년차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내년에 하든지 일단 전반적인 사회보장계획이니까 우선적으로 큰 계획에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기선의원
이번 사회보장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부분까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런 것까지 반영돼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지금 시대가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인구도 계속 증가되고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도 지원 제도가 바뀌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이런 개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도 노인과 장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균등하게 가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간 중부권에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많은 부분들에 불편을 느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것보다는 국장님 말씀대로 담당 과가 필요성도 인정했고, 이번에 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이 포함돼서 중부권에 계신 어르신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국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느낀 거지만 과장님이 군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약자를 담당하는 부서인데도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좀더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민식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 찾기 관련해가지고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장애인 마음을 읽는 생활안정지원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찾기 해가지고 인원이 10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8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등록장애인인데.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등록장애인이 1만1,3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언제 했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하기 전인데, 작년……
김민식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를 조사해서 근로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요조사 한 인원입니다.
김민식의원
300명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로 했을 때 101명이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더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이 101명으로.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과 비교해봤을 때 제일 중요한거는 움직이는 동선입니다.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가 비일비재합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희망을 찾도록 해주는 게 근본 목적이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일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데에 있어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는 부르미택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버스라든지를 보면 다 안전장치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18세 이상이지만 장애급수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급수로 봤을 때에는 대부분 경증입니다.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은 근로를 하기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증장애인들입니다.
김민식의원
아까 300명이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정책을 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정책도 있지만 군 자체적으로 재활을 위한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근로사업장이라든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이나 근로사업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더 창출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원도 늘려가는 방향도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아집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남부쪽에 보면 장애인작업장이 서부에도 있고, 여기에서 한계성을 느끼면 안 돼요. 의무고용도 있고, 경증 같은 경우에도 의무고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체든 공공기관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의무고용을 할당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시켜줄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작업장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도 확대해서 일자리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민식의원
101명 했지만 취업할 수 있는 여건 환경조성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것과 연계해서 다른 쪽에도 확대해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동선 관련해서 운행이 제한되어 있죠, 시에 연계해서 버스라든지. 어차피 장애인 정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시하고 주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분들한테 동선문제나,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놓치면 갈 곳이 없어요. 움직이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시 장애인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여기 2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해서 50명으로 1,300만 원 잡혀있고, 보조기구는 등급을 어디까지 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아 장애인 대상자분들이 보조기구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진료처방을 받아서 보조기구 상사에 가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읍·면이나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 단가가 3만 원에서 150만 원정도, 기구에 따라 다릅니다. 매트나 목욕 보조기구는 비쌉니다. 보청기도 단가에 따라서 비쌉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그밑에 장애인활동지원해가지고 활동이 28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도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60세∼65세 미만 1급∼3급 등록장애인 288명입니다.
김민식의원
1급∼3급까지 60세∼65세?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입니다.
김민식의원
33억 1,600만 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인데 활동지원의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등급이 4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이 집에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외출할 때 동행도 해드리고 집에서 목욕도 해드리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정도 활동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의원
등록이 1만 1,275명입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등록되면서 자동으로 장애인 수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장애인 등급을 받는 순간부터.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등록되면 중증장애인은 자격이 갖춰지는데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활동보조를 지원해 드립니다. 가족 내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편해야 밝은 세상이 되는 걸 공감하시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분들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역할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예,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230쪽에 보면 따뜻하고 촘촘한 노후안전망 구축에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연계성이 있는 건데요. 특히 고령화되면 뒤따라오는 게 장애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애등급도 요양등급도 받는데, 우리 군은 중증장애인 또는 요양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집에 간병사를 통해서 일정부분 간호도 받지만 위급시 혼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위급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락망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은 안전망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가스나 전기, 위험시설물 화재 발생시에는 자동경보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소방서나 경찰서에 연결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독거할 수 있는 어르신들,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돌보미를 통해서 일정부분 돌봄도 받지만, 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은 간병사를 통해서 받지만 그분들이 가고 나면 혼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위급상황시에 112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긴급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군청하고 직접 콜센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 2개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서비스 대상자는 149명 정도 되고 기본서비스는 830명 정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등급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한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나오는 분들은 요양원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기본돌봄서비스는 안전한지 생활을 집에서 잘 하고 계신지 생활관리사 34명이 순회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종합돌봄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에 갈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예를 들게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고 장애등급을 가지고 요양등급을 받는 분들이 야간에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전화기를 들면 바로 구하고 연결돼서 구에서 바로 나가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울주군은 그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독거노인이 위험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경찰서나 소방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동구뿐만 아니라 남구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고령화되면 거의 대부분 장애등급을 받고 요양등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즘 핵가족시대에 어느 누구든 간에 가족과 함께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 행정의 일선에 사실상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는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좋은 제도나 시스템은 받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구와 남구에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급 승진교육 중인 최명수 여성가족과장을 대신해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수 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복지교육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과 이번 정책여건과 방향에 보면 청소년 사업도 있고 영유아도 있는데 양성평등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저희 울주군이 양성평등 추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봐서는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는 남자가 우위에 있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여성분들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르게 평가하기보다 잣대를 대기 어렵습니다마는 여성들이 행복한 부분들은 남자와 여성들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같이 작용하고, 여성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저희 업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여성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저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주군에 행정만 봐도 국장님도 여성분은 한 분이시고 과장님도 여성분이 두 분, 세 분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평등이라고 보여질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타 지역은 여성회관도 많고 여성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미약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 의회에서도 6대 들어서 여성회관을 짓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서부, 남부, 중부권에 청소년수련관 수립이 다 되면 청소년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부권과 남부권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왜 중부권에는 노인복지관이 없느냐,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서두에서도 있었습니다. 범서 노인분회를 건립하면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12년도에 지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서 분회사무실을 지으면서 같이 수용하는 걸로 했는데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4년차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정수진 의원님께서 여성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여성회관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도 양성평등에 준해서 나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 이 부분도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성회관이 광역 단위에는 울산도 있습니다마는 기초단체에는 아직까지 여성회관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보고 국비를 받아와야 될 부분도 있으면 받아오고, 시비도 받아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단 올해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 여성회관도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차에 되어야 되는 건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히 고민해서 계획수립할 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이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회관이라고 꼭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나 남성에서 양성평등으로 가는데 저희 과를 보면 여성가족과예요. 그런데 여성가족과 예산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관련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보기는 여성주관 행사라든지 여성을 위한 행사 일부 사업이 있는데……
수진
정수진의원
그거는 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남자를 위한 사업이 별도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제 여성, 남성이 구분 안 됩니다. 양성이, 남자와 여성이 다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 자체도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를 먼저 바꿔야 되겠죠. 양성평등과라든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민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는 그걸 꼭 여성, 남성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다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이 사회활동 하기는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하고 있는 만큼, 행정에 물어보면 다들 뭐라 하냐면, 여성인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여성관련 정책을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지위 향상, 권익성장 이런 것도 있지만 여성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울주군 내 여성정책 전담기구라든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지자체에도 새일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활동에 잘 적응하고 아이도 많이 낳게 되고 남성 관리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보면 저희들 관내에 여성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남성들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그 단체에 관한 사무실도 있는데 여성은 그런 것이 없어요. 관내 여성단체 지역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행정에 도움을 주는 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꼭 평등이라 하기보다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여성인력을 잘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공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검토해 봐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잘 넣어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4일에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으로 푯말을 받아왔습니다. 현판을 받았어요. 이 부분들은 군 전체 행정시책이, 방금 여성과장들이 적다는 말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총 망라, 여성분들의 지위, 여성분들의 우대, 여성분들의 승진, 계장까지 전체 다 데이터를 내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어제아래 받았는데 그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군이 나름의 양성평등, 남성우위가 아니고 여성분들도 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을 받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족친화인증우수기관을 받은 것은 행정 공무원들 관련해서 어린이집도 생기고 이런 부분으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이 아닙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고 관내 기관, 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여성들이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군 전체 행정을 평가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공무원만 한 게 아니고요.
수진
정수진의원
저도 이거 자세히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름 여성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정책을 별도로 자료수집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지역 관내 행정에 위원회가 많은데 아직도 여성 40%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최길영 의원.
최길영의원
국장님, 253페이지 남부청소년수련관 질의하겠습니다. 결정 받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했고 제일 어려웠던 10월 25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승인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 점은 올해 예산 39억 9,300만 원이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일 관심 많은 부분들이 남부청소년수련관 관계로 작년 연말에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의원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행정절차 이행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나름 올해 39억 9,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이 부지보상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지보상 협의매수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병행 추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협의보상이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들은 공보 중에 있고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중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무부서에서도 협의보상을 위한 잠정 협의를 위해서 일반토지매수자들한테 고지는 했습니다. 지난 20일 경에 토지소유자 열 분들이 오셔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느냐, 왜 개인 땅을 구속하느냐는 부분도 있었고 협의 과정에서 군청 방문이 있었고 실질적인 협의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래 부지보상이 되면 설계비가 9,3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공모절차를 추진하여, 설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창조시설과에서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감정은 의뢰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지금 감정의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감정가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결정 하고 나서 하는 쪽으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최길영의원
절차상 꼭 필요한 절차기 때문에 그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시설로 보면 210억 사업비 중에서 공연장, 동아리방, 상담실, 교육실, 직업체험실, 수영장인데 가장 중점적으로, 아시다시피 언양은 수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 온천에 일단 없기 때문에, 덕신에 온산에 있는데 거기에 가도 언양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원전도 천대를 받고 해서 많은 읍민들이 수영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여기에 수영장을 포함하게 되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착공하고 준공연도를 보면 2019년 2월 착공해서 2020년 8월이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18개월 정도 되면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해서 공기단축을, 군청사 짓는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도 되는지 이 점을 묻고 싶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토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 매수하는 부분들에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남의 땅에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더라도 토지주들께서 협의배상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 한다 안한다 하기는 어렵고 나름의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드리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올해 토지매입하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서 빨리 착공되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토지매입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210억 정도 되는데 예산 가용재원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만 주신다면 계획보다 공기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국장님, 모처럼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수영장 몇 레인 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안그래도 제척하니 마니 해가지고 현재 수영장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당초로 설명드리자면 5레인으로 준비했는데 수영장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사실상 재정심의 과정에서 4레인으로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변경이나 사업비 부분은 30% 이내에 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체에서 하는데 30% 이상이 변경되면 다시 시 재정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전체 공사비 증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레인을 주민들이, 아마 수요조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레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소 유동적으로 레인은 증액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의원
물론 30% 더 증설할 수 있다고 보는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30% 이내의 변경 있을 때는 재심의를 안 받아야 되는데, 다시 심의를 받게 되면 또 어렵기 때문에, 재심의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 레인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증축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온양은 곧 3만 명 이상 됩니다.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거의 3만 명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계속 짓는 아파트가 약 5,000세대 정도 되면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최소한으로 8레인, 9레인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참에 못 늘리면 순차적으로 늘리든가 이런 문제를 꼭 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을 전체 설계해보고 다른 거 줄일 수 있는지, 주민들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현재 의원님 이야기대로 수요가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단 나름대로 설계할 적에 주민들 수요조사도 해보고 어느 레인이 적정한지 예산시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최길영의원
덕신 온산 스포츠센터에 수영하러 온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필요하다면 최대한……
최길영의원
온양도 수요가 온산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서생 일부에서도 진하 쪽에 올라오고 굉장히 수요가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100%는 안 되지만 80∼90%는 충족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의원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국장님, 과장님 대신으로 목에 힘이 칼칼하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모니터를 보고 왔는데 상당히 저돌적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부터 신규시책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아기와의 첫 만남을 축하해요’가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거는 관내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가정 2,000세대를 겨냥해서 가구당 10만 원씩 2억 예산 책정했네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데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출산 부분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서두에 보고했지만 인구 30만 목표로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했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냥 보상하는 부분들은 첫째 아이는 10만 원, 둘째는 120만 원, 셋째는 2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추진하면서 물품들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2억을 주셨는데, 전체 2억 원에서 1세대 당 10만 원 상당 필요한,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면 기저귀라든지 체온계라든지 방수요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하면 좋지 않느냐는, 나름대로 시장에 가서 부모님들과 미팅해 보니까 있어서, 의원님께도 그 당시 충분히 설명드려서 예산을 주셨는데, 아마 타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시책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우리는 1세대 당 첫째에 대해 10만 원, 둘째는 120만 원, 셋째는 240만 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셋째 이상입니다. 넷째도 240만 원. 셋째 이상 낳을 때마다.
박동구의원
이런 부분은 셋째 이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느냐. 굳이 돈 240만 원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더 출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지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600, 7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함양인가 보니까.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를 생각지 않다가도 아이를 더 생각하게 되고 출산에 대한 장려가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바람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울주군에 비하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지방채 부분 모든 게 열악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향후 50년, 100년 대비로 봤을 때 자기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책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울주군도 언제까지나 중도 쪽을 할 것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뭔가를 획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건의를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구 30만 대비하는 군이 박동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까지 나와 있는데 다자녀 가구거든요. 셋째 아이 이상은 다자녀 가구들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들에 대해서는, 애들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획기적인 시책, 지원사업을 하자는 말씀들인데 이 부분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이라든지 인구 30만 대비하는 정책 목표 안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안 드리겠습니다. 임덕철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획기적인 제안을 드리고 추진력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꼭 발굴이 돼서 재직 시에 성과물이 나와서 젊은 아이들 울음이 끊이지 않는 울주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과분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동구의원
다음에 254페이지 아동자립지원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취업 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는 현재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웅촌 석천에 이런 유사한 시설이 한 개 있죠? 아동들하고 격리 비슷하게 하는 것.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시설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박동구의원
석천마을 안에 들어가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송대지구에 토지구획정리 하고 있는 데 보면 울산양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있죠? 거기하고 연접해서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라고 하면 종료되는 시점은 몇 세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앉으세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조금 덧붙이면, 만18세가 되면 정부지원이 종료됩니다. 정부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울산양육원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종료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애들이 18세가 돼서 퇴소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을 원룸형식으로 지어 놓으면 아이들이 5년 동안 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만 자는 시설입니다. 밥은 자기가 끓여 먹고 잠만 자는 시설로 원룸 식으로 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짓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군비는 현재 계획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향후 운영해보면 장단점이 나타나겠지만 만18세 이상이면 성인인데, 성인이면 주변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자발적으로 모든 기거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센터장이 상주합니다. 관리하는 사람.
박동구의원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가 12개 읍·면 어디어디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없는 곳은 없습니다. 12개 읍·면에 다 있고요. 읍·면 별로 2개가 있는 곳이 있긴 합니다.
이동철의원
그래요? 온양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온양에도 게이트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가보긴 가봤는데, 남부노인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읍·면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건강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드려야죠. 지금 남창에 보면 시장 옆에 하천 자리에 잡고 있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이동철의원
그게 비만 오면 떠내려가고 되지도 않고 사용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적정한 부지에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그거는 말을 바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본인들이 예산 올리면 우리가 의결해야 될 자리인데, 우리가 찾아보라는 말을,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세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수요가 있어서 온양 쪽에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이 저희들이 접수된 바가 있으면 검토를 사전에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제가 오고 난 뒤에는 그런 건의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아니, 있었고요. 이런 걸 본인이 노인 생활체육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그런 걸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열악합니다. 비만 오면 떠내려가고 이래서 사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적정한 부지에 주민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건의가 많이 들어갔고요. 건의사항을 자꾸 이야기하시네. 온양에 없다면 체육을 생각해서 어떻게 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동철 의원님, 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양에 게이트볼장이 남부노인복지관 안에도 있는데 그거는 복지관 안의 시설들이고, 현재 남창시장 옆에 하천 변에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사실상 침수도 되고 또 모래가 와서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도 그렇고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 부분도 주민들과도 협의를 갖고 적당한 부지를 좀 확보해서 1회 추경이나 예산이 되면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 의견도 좀 모아주시고 저희들한테 같이 조언도 좀 해주시고 방향을 같이 잡는 데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노인 생활체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꼭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다른 의원.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고생이 많습니다. 울주군은 실질적으로 타 시·군·구에 비해서 인프라와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잘 돼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요. 그런데 운영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영운동장 지난해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올해 3월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3월에 개최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일단 통과가 돼야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할 거 아닙니까? 지난해 연말에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반드시 되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드시 해야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도 체육회라든가 단체 쪽이라든가 협조 구할 부분들 구하고 또 가서 설명을 드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은 무조건 통과해서 어쨌든 운동장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이번에 다시 한 번 투자심사에 의해서 연기가 된다든가, 보류가 된다든가 또한 아예 자체가 무산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우리 지역주민들과 많은 분들이 사실상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 일을 왜 행정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고 해서 행동으로 보이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다시 한 번 시에서 재정투자심사를 거치고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답변 듣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의원님,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박기선의원
과장님만 지금 답변하면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시에서 재검토 했던 사항들로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접근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중 이용 효율도에 대해서 방안을 내려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게끔 자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3월에 투자심사 때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간 주민들이 행동으로 보이기 전에 행정에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답 드리기는 힘들고 저희 군수가 하는 부분도 아니고 시의 민간인들이 재정투자심사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범서 주민들도 다수 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졌고 또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각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현재 심의 받아오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저희들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되도록 하고, 만약에 된다면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게 사실상 구영주민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국가에서 지정 받아야 할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예산 확보 면에서 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준비가 돼서 거의 다 된 단계에서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못한 부분들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만큼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부의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권영호부의장
예.
김민식의원
국장님, 과장님, 구영운동장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어쨌든 2020년 3월 중준공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됐고,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3월에 개최하는데, 3월에 개최했을 때 8월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부터 보상협의, 실시설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에 진척을 한다면 전체적인 공기에서 충분히 공기 내에 반영이 돼가지고 준공이 되는 거는 확실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방금 이게 행정절차에 의한 부분들입니다. 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행정절차에 의한 부분들인데, 이게 원래 당초 1월로 잡았는데 또 시가 여차저차해서 1월이 안 되고 2월 중 하는 걸로 했는데 2월이 안 되고 아마 3월 초에 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일단 먼저 할 시기에 상정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상정요구를 해 놓은 부분들이고, 또 시장님이 그동안에 범서 주민들 전체 미팅도 있었고 간담회도 있었고 시도, 군수님도 그렇고 다들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돼야만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1회 추경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이 나면 1회 추경 그 시점에 저희들이 ’18년도 예산 16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16억 확보가 되면 설계비하고 보상비 같이 나옵니다. 보상도 동시에 들어가고 설계도 같이 들어갑니다. 가게 되면 설계가 되고 보상이 되면 땅이 사져야 되기 때문에 땅이 사지고 안사지고 부분들도 개인 땅을 저희들이 강제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보상만 마무리 된다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됐을 경우 시설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기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당겨지고 늦춰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이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재검토 이후에 1월 개최, 2월 개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의원
우리 일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종극에 가서는 공기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심의에서 또 그에 따른 이상한 꼴로 나온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혼미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주들도 이번에 재검토가 나와가지고 본 의원한테 여러 각도에서 문의가 들어온 게 많아요. 이런 거는 지금 고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면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되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내면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차대한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작년에. 놓쳤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서 접근한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절차상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료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중차대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것과 연계하고 지주들하고도 사전 재검토가 되니까 자꾸 다른 말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염두를 두고 나중에 가서 물론 보상비나 설계비가 같이 간다 하지만 지주들과의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만약에 3월에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전반적인 골격은 다 아시니까 문제없도록, 이거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소모적인 시간을 버리지 않고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점을 둬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292페이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간절곶 스포츠파크에 야구 동호인이 꿈에 그리는 야구 경기장 건립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실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중이고요. 3월 12일 쯤 되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야구장 두 면 정도를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용역 완료시점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용역이 완료되면 한번 보고해 주세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야구인들이 너무나 학수고대로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이 많잖아요, 울주군에. 그런데 거기에 조기축구회에서 아침에 새벽 운동을 다 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하는데, 요즘 겨울철에 찬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디 가서 옷을 벗어놓는다든지 바람을 피할만한 곳이 없어요. 저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축구인들이 하는 말이, 겨울 기간 동안만 각 운동장에 몽골텐트 있잖아요. 몽골텐트를 임대해서 양 팀이 있으니까 두 동씩만 그렇게 해주면 겨울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철수하면 되고 다른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다고 그게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옷이고 가방이고 놓을 데가 없고 이래서, 너무 또 추워요, 새벽에 나가면. 저도 영하 11도 때도 축구를 했는데, 이런 건의가 많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바람으로 인해서 혹시나 야간에 계속 쳐놔도 괜찮을 사항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길영의원
몽골텐트는 안전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상관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안입니다만, 조금 일찍이 접수가 됐으면 예산도 반영이 될 텐데, 사실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도 일단 고민을 좀 하고요. 정 안 되면 추경 때 받아서는 안 될 거고 내년 예산에는 이게 계속돼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 내에 만큼이라도 몽골텐트를 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한번 뽑아보고 기정 예산들이 기 확보된 예산들과 목이 맞아진다면, 일단 이게 급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없지마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 없으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또 안 되면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운동장마다 몽골텐트 두 동 정도는 기간을 정해서, 비용도 산정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입니다.
최길영의원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이정도만 임대를 하니까 제작하는 건 아니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임대니까 비용 산정을 해보고 돈이 부기에 맞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최길영의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중에 조기축구를 새벽에 안 하는 운동장에는 칠 필요가 없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하여튼 신청이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가지고 시설비 가지고도 가능한지 임대 쪽이니까 부기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길영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겨울철에 스토브리그하고 또 전국 여자축구 하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간절곶 여자축구대회 있죠.
최길영의원
예, 이걸 거기서 하는데 이번에 여러 팀이 오는데 제가 직접 몇 번 갔어요.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면 식당이 어디에 무슨 음식을 파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잘 몰라요. 홍보 책자에 보니까 깨알 같은 글로 해서 몇 집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이라도 홍보물 만들 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개인이 먹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지금 경기하고 또 한 시간 뒤에 경기하고 먹으러도 못가니까 중국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면 빨리 배달해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를 먹고 싶다 하면 횟집이 쭉 있으면 자기들이 안내 번호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번에 남창에 중국집 개인 사장이 가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명함을 주고 이랬더니 스토브리그 하니까 장사를 잘 했다고, 내가 일요일에 교회 행사 갔다가 그 집에 한 그릇 먹는데 주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최 의원님, 이거 보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버스가 한 대 와서 거기서 먹고 가고, 배달도 하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홍보 책자에 그러면 인근식당 목록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지요. 그것 좀 해주면 오시는 분들이 너무 편리하고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안 좋겠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축구협회는 내가 그날 행사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무과에서 핸들링 할 때마다 안내할 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간절곶 스포츠파크나 연습구장 위주로 해가지고 인근의 식당 목록을 다음에는 꼭 넣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온양도 좋고 온산, 서생 이 주변에 그렇게 좀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구영운동장에 대해서 아까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초에 울산시 예산관을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이 없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구영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박동구의원
구영운동장에 대해서. 쟁점이 뭔가 하니까 울주군 운동장이 우리 12개 읍·면 중에 인센티브를 받든, 우리 자의적으로 하든 13개의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운동장이 많다는 전제조건 하나, 그다음에 구영운동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동문 굿모닝 쪽에서부터 길을 하나 개설해야 된다. 이런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지에 교수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첫째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의 안이 대두돼있더란 소리입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에 투자심사 때 저희들이 설명할 준비를 따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첫 번째 문제로 꼽았었거든요. 사실 접근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GB지역 안에 2만 5,000㎡ 이상의 운동장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016년도에 GB등급지가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치를 당초에는 516-1번지에서 525번지로 변경했던 이유도 GB지역 등급지가 2, 3급지가 많은 쪽으로 옮겼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부지를 같이 한번 검토해 봤었는데 구영 안에서는 GB지역 중에서 그만한 면적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그곳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걸 강력하게 설명 좀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2020년까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2018년 6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걸 연계해서 하게 되면 주중 이용 효율도라든지 산책을 이용해서 운동장까지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업무 보고할 때 하고 나중에 하반기 정도에 갔을 때의 내용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구영운동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는 척과 가는 도로가 몇 호선이죠? 군도 몇 호예요, 그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군도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호수는 모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도로에서 좌측편으로 해가지고 동문 굿모닝 뒤쪽 밤나무밭 안으로 해서 그 일대를 운동장으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등급지가 그쪽은 3등급이나 4등급지라고 해서 해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인해서 다시 이 앞쪽으로 나왔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바로 인근 쪽으로 나왔죠.
박동구의원
앞쪽으로 나왔으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약간 앞쪽으로 나왔죠.
박동구의원
거기가 4, 5등급 지역이라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3, 4급지.
박동구의원
4, 5등급지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그러면 보십시오. 처음에 여기 한다고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몇 번 설명 받고 나서는 나중에 되니까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으면 변동이 있었던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그러면 의원들도 시에다가 이쪽 지역은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조금 개발이 더뎌질 경우가 있겠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점촌 뒤에 저수지 있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구영천.
박동구의원
아니, 뒤에 중촌저수지. ‘중촌저수지의 수변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면 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단지 울주군이 운동장 천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간과됐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운동장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셨긴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지만 순수 군비로 한 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두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중촌저수지하고 구영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굳이 운동장에만 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산책을 겸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가미가 됐다면 심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해력을 돋구어 주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 부분을 그냥 놔놓고 우리가 현장 가면 보고할 때 여기라고 실컷 해놓고 나중에 되니까 “이쪽입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마란 소리예요, 앞으로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당시 2016년에 변경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박동구의원
’16년이 됐든 ’17년이 됐든 그렇게 하니까 몇 년이 또 소진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공들인 거는 허사가 되고. 맞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중촌저수지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다 보니까 그게 개발된다는 것도 뒤에 알게 됐던 부분들이고, 저희 역시 울주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구영운동장은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설명할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이 짚었는데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부분은 현재 시 예산관들 입장에서 보는 견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중촌저수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필연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곁들여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대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부탁을 드립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주민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피니언리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울주 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일자리 디딤돌 사업 운영 이렇게 네댓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울주 오피니언 리더가 몇 기까지 수료됐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재 10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10기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런 거는 검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1기에 수료하신 분이 2기에 또 수료가 가능하고, 2기에 한 사람이 5기에 수료가 가능하고 이런 연계성으로 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한번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다시 이수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업을 UNIST에 줘서 하는 중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들었던 분이 다시 듣지 않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개 중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예산이 중복성으로 투입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피니언 1기라고 하면 1기 리스트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리스트야 있죠.
박동구의원
그러면 다음에 2기 수강생을 모집할 때 딱 넣어버리면 컴퓨터 에러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까지 그런 게 안 되어 있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산 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1기에 했던 사람이 다음 3기에 가서도 재등록해서 하고 그다음에 4기에 했던 사람들이 6기에 들어가서 하고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박무실 정책과장이 있을 때 이걸 오프닝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울주군의 혈세를 가지고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뭡니까? 거의 홍보의 주역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을 매개체를 만들어야 된다. 한 번 교육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다음에 오피니언 전체의 울주군 동기회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해가지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해서 1기부터 10기까지 수료생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한번 했어요, 몇 년 전에.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안그래도 올해 워크숍을 전체 1기에서 10기, 전체 10개 기소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도록 UNIST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중에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료생들이 융합성 있게 모임이 안 된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잘 되는 기수는 잘 되고 있고……
박동구의원
잘 되는 데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1기에서 5기까지 같으면 1∼5기 합쳐가지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하는 안도 몇 개 나오긴 나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여튼 이런 부분도 주관하시는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걸 챙겨야 됩니다. 챙겨줘야만 되고 또 했던 사람이 그 기수에서 다른 데로 가서 등록하는 부분은 지양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등록하면 이 사람이 몇 기에서 수료했구나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수료하신 분들 전산 관리해서 다음에 이중적으로 등록하지 않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89페이지에 직장운동부 육성으로 울주군 위상 제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볼링팀 및 장애인 댄스스포츠 운영이 있는데, 볼링팀이나 장애인 스포츠댄스팀은 울주군 소속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울주군 소속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울주군 소속 맞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이 사람들은 물론 합숙을 주로 하다 보니까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주 성의가 없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경기 참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울주군청에 들어오실 일이 많지는 않으시고 지금 거의 다 비수기에도 장애인 스포츠팀 같은 경우에 동천체육관에서 매일 같이 훈련하는 중이고 요. 볼링팀도 삼성SDI에서 계속 볼링 연습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기 참가하는 것도 있고요.
박동구의원
그런데 물건만 받아먹으면 다인지 알고 구단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여기 울주군의 군수님한테는 얼마만큼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도 한 번씩 와서 어디 가서 실적을 내고 왔으면 와서 자기 자랑도 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챙겨서 제가 한번……
박동구의원
가둬 놓은 고기는 물 안 줘도 살 것 같죠? 못삽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앞으로는 좀 친하게, 그래도 우리 울주군의 대표 선수 누가 어디에 나와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미지가 어떤 친구다. 어디 가서 뉴스 나와도 ‘아, 우리 울주군 소속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완전히 철벽이 돼가지고,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 좀 해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잘 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청량운동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까지 원점에서 헤매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문제가 뭡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때 저희들도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GB지역이다 보니까 운동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부속 주차장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으로 해서 GB지역 안에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시과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GB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의원님 쪽에.
박동구의원
그러면 핑퐁식으로 도시과에서 넘겨서 도시과에서 또 머리 아파서 ‘우리가 잘 안 된다.’ 해버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도시과에서 미뤄놨는데 답이 없습니다.’ 해서 또 1년 지나고 물으면 다시 원점에서 재시발하고 이럽니까? 지금 벌써 5년 됐어요, 5년. 이게 구영운동장 첫 단추 낄 때 하고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아직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한테 제가 이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올렸는데 사실상 불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설교통부의 이야기들이 그린벨트에 각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원사업비 안에 넣어가지고 추진하면 자기들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한테도 현장도 설명 드렸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현재 그린벨트 담당을 우하용 국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분명히 넘겨놨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올해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린벨트 사업 목에 넣어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올라가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추진 가능하다는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갖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같이 가져서 그린벨트 지원사업 안에 넣어서 추진하는 쪽으로 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걸 도시과에 전달을……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분명히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작년도에 됐단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작년에 의원님께 보고드렸지만, 작년 9, 10월경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권고사항이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거의 될 것 같은 쪽으로 뉘앙스를 풍긴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자.’ 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악한 건 압니다, 주차가. 그래서 완전히 업무가 인계가 된 상태이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아직 그린벨트 지원사업이 확정 짓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져서 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체육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때는 중앙부서에서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면 GB지역 내에 운동장에 주차장 면적을 처음에 143대인가 얼마를 넣었는데, “무슨 주차대수가 이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줄여라고 해서 70몇대로 줄여서 또 올렸는데 또 거기서 토를 달아서 또 안 됐다, 이 소리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까지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안 된다 하든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하자 해서 도시과의 사업으로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전부 다 가마니 병인지 알고 말이야.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교육체육과에서 이런 사항을 진행했을 때 국토부에서 이런 뉘앙스가 처음부터 비춰졌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린벨트 내에 주차대수가 140몇 대가 왜 필요하냐, 대수를 줄여라.” 해가지고 줄였단 말이야. 또 70몇 대로 올려놓으니까 또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캔슬해버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애초에 할 때 이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에 맞다는 식으로 자기가 제보를 줬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마는……
박동구의원
그걸로 몇 년을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는 자기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딱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 알기를 핫바지 방귀로 안다는 소리예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의원님, 그린벨트 지원사업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올해 꼭 사업을 넣어서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회의중지
15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서관과장께서는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을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제가 할게요.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김상일 과장님, 도서관과에 처음으로 부임해오셨죠? 나름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고 올해 또 살림살이 쭉 살펴보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서관과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배석한 계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도서관과는 우리 상임위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당시에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굵고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때 당시에 선바위도서관 관련해서 24호 국도를 경유하면서 간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앞선 김동렬 과장님한테 보고를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설명 들었습니다.
김민식의원
들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점촌2교 관련해서 그때 여러 각도로 어렵다고 지붕 위에 있을 때 안전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점촌2교가 6월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 인근에 하는 걸로 그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그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전 행정사무에나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전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지붕에 설치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하는 걸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명품거리 간판사업을 올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점촌2교인가 거기 끝 지점에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아직 민원지적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의사전달은 해놨습니다. 거기에 간판을 세울 계획이니까 거기에 명품거리 조성을 할 때 거기에 장소를 좀 마련해달라고 연락은 해놨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는 명품거리 관련하지만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잣대를 부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명품거리로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도 깔려있을 거고요. 그러면 선바위도서관에서는 선바위도서관의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골간은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 골간을 갖고 계시냐고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명품거리 조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은 자기들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합의가 되면, 안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도서관 간판을 세워준다면 거기서 위임을 해서 하면 되겠지만, 거기서 예산이 안 잡혔을 때는 저희 과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1회 추경에 한다고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의원
1회 추경에 하면 9월이 될지 언제 될지 어떻게 압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아니, 예산이 명품거리 할 때 그 예산으로 하면 될 거고, 민원지적과에 할 때. 안 되면……
김민식의원
근데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는 그에 명품거리에 걸맞은 걸로 잣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규모나 크기나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냥 지나가는 중에 걸어가면서 보는 그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도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이뤄졌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명품거리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육안상 디자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시기 이야기인데 지금 시기가 점촌교량 준공시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준공도 안 해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준공되면 1회 추경 확보하기가 늦다고 했는데 준공이 금년 말인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준공하려면 금년에 어렵지 싶습니다. 금년 준공시점에 맞춰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나와지면 그때 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어쨌든 보기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이정표와 간판 역할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말이 나오는 게 계속 반복될 필요도 없고. 설치해서 설치 안 한 것처럼 하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제대로 된 간판을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지나가면서 확연하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잣대를 잡고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분명히 이거는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해가지고, 건물이 살아나려면 이름도 그에 걸맞아야지요. 안 그래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요즘 간판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현재 규모가 크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아보고 다각도로 몇 개 시안을 만들어서 미관상 보기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위치도 그 위치를 기 짚어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도로교행에 지장이 없는지, 다각도로 그때 교량의 통행을 봐가면서 어쨌든 우리 시각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김민식의원
아, 국장님 또 그런 식으로 말 돌리고 있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두 번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때, 그럼 그해 계획을 올해 하는 것 같으면 큰 틀에서 잡아주셔야지. 잡아가지고 적어도 규모도 적절하게 해서 “제대로 된 간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와서 자꾸 실실 돌리고, 말씀을 돌리면 안 되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의원님, 자꾸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수긍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가감을 해야 됩니다. 옛날 같이 규모를 크게 한다고 좋은 사항이 아니고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간판 역할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서.
김민식의원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하고 왜 자꾸 다르노, 그게 말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사무감사 때하고 다른 부분은 없고요. 방금 위치 부분들이고 시 부분들인데.
김민식의원
에헤,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그때 말하고 왜 그래 자꾸 달라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간판 크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누구 시각이 맞는지 디자인은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김민식의원
들어보세요! 그때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두 개를 이쪽, 저쪽으로 들어오는 쪽하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용두사미로 실 흘러가듯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용두사미로 흘러간 건 없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아무리 업무보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래 재차 확인을 하느냐하면 선바위도서관 1일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에 걸맞도록, 누가 보더라도 24호 국도 가거나 건물도 잘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홍보도 하고 그런 제반적인 이야기 다 됐고 그때 회의록, 속기록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위치적인 문제 약간은 변동될 수 있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 제대로 된 간판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자꾸 규모가 어떠니 옛날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디자인을 어떻게 봐서.
김민식의원
디자인은 시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안 나오면 하면 되고, 시안 나왔을 때 또 협의하면 되고. 왜 제가 이런 걸 얘기 하냐면 한 번 두 번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는 간판도 제대로 없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은 전달된 걸로 알고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동료의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 이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바위도서관을 20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건립이 됐죠. 그래서 1일 이용객이 거의 월로 따지면 4,000～5,000명이 넘지요? 월로 따지면.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4,500명 정도 됩니다.
박동구의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집행부에서는 안그래도 광고판을 안 알려도 지금 고객들이 넘쳐나는 판이다는 식으로 비아냥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억 이상 들인 이런 좋은 시설을 왜 밖에서 봤을 때 홍보가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면 24호 국도를 타고 갈 때 오다가다 보면 옹기종기도서관이 뒤에 처박혀 홍보가 전혀 안되잖아요. 요즘은 돈 들여서 홍보하는 판에, 이왕 돈을 들여서 해놓은 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오든 안 오든 간에 그래도 울주군에 저렇게 쾌적한 지역에 저렇게 도서관 건립이 멋지게 돼있구나. 관심을 한번 갖는 것하고 안 갖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주군에 찾아오라고 맨날 KTX, SRT에 1년에 몇 억씩 줘가지고 광고하고 그건 왜 합니까? 그래서 광고효과를 노리자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임자에게 옥상에 하면 옥상이 실질적으로 지반이 연약해서 옥상에는 다릿발을 세울 수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측면에 기둥이 올라간 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조다리를 세워서 거기다가 이렇게 간판을 세우면 24호 국도에서 충분히 보인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옆에 주차장부지 절토한 부분에 보면 거기 노출돼 있는 소나무가 그대로 쫙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부착을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접근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간판 하나 건립하는 게 검토하는 데 몇 달, 시행하는 데 몇 달, 결국은 1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이런 걸 의원들이 욕심내서 의원들이 잘 되려고 하는 겁니까?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기타 연찬회 때마다 이 말이 자꾸 중복돼 나온다는 것은 그 담당이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튼,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도 바뀌셨고 또 담당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이런 목소리가 두 번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안그래도 민원지적과에서 명품거리 이거는 내용파악을 해보니까 올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고 점촌교도 올 상반기쯤 완료는 안 되지만 그쯤 되면 완료될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들도 민원지적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서 간판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할 테니까 그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제2점촌교가 준공되는 시점하고는,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명품거리 간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으면……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건 상반기에 끝나니까.
박동구의원
그러면 그거는 간판이 도로변하고 높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위치를 꼭 정해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이나 거리에 맞는 규격이 있을 거고 또 높이도 제한이 있을 거고.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지금까지 자꾸 희망을 하는 부분은 24호 국도에서 봤을 때 선바위도서관이 너무 뒤에 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도 앞에 노출간판이 하나 돼있으면 ‘아, 저게 울주군의 선바위도서관이구나.’ 이걸 홍보하자는 취지지, 도로변에 선바위도서관 입구에 가면 선바위도서관이라고 부착해놨습니다. 그거하고는 맥을 달리하자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