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 1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오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조례 2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는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남구가 타구보다 앞서서가고 있습니다만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자꾸 밀립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중구와 서구, 안 된 쪽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도 열악해서 이런 돈을 받아오지 않으면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기 위해서 도시재생총괄과가 그동안 업무에 과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청장님께 별도 보고를 하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해서 이것은 도시재생과만 합니다. 역점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10건 내외로 하는데 도시재생과만 몇 억 이상 되는 사업이 37건이 넘습니다. 이런 보고회를 하다보니까 진작부터 계속 조직을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건이 안 되어서 금년 들어서 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앞산과 공원이 많습니다. 때마침 공룡공원도 조성되어서 공원과 녹지 업무를 별도로 분리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주요내용은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건설국의 도시재생총괄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녹지과를 신설해서 도시재생총괄과의 녹지, 공원 업무를 하고 교육홍보과의 체육시설 업무를 이관해서 공원녹지과는 녹지, 공원, 체육시설 업무 이렇게 3개 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와 마찬가지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과가 분리되다보니까 일반직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639명 그대로 하는데 6급 이하 직원을 1명 감하고 5급을 38명에서 39명으로 1명 증원합니다. 감하는 정원은 방호 직렬이 6급 승진하면서 7급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 감하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행정규제사전검토라든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직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호 및 2호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공원 녹지 업무 증가에 대비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건설국의 공원녹지과 부서를 신설하고 공원녹지과의 분장 사무는 녹지, 공원, 공원시설로 하며 교육홍보과의 체육시설 사무를 공원시설로 이관하고 도시재생총괄과의 녹지, 공원, 교육홍보과의 체육시설 분장 사무를 삭제하며 도시재생총괄과의 부서 명칭을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공원녹지 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 정원의 일반직계 639명 내에서 5급 정원은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에서는 1명을 감원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정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신설되면 직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4명입니다. 도시재생총괄과에 정원이 26명입니다. 이게 도시재생과로 되면서 공원녹지과로 빠지면 17명이 되고, 공원녹지과는 녹지, 공원과 교육홍보과의 체육 시설이 와서 14명이 됩니다.

그러면 5급…….

5급 1명, 6급 3명입니다.

그리고 공룡공원에 추가 사업 계획이 있지요?

있습니다.

추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에 공룡 부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석을 발굴하는 것인데 그게 인기가 굉장히 좋다보니까 모래에 묻어놓고 뼈 발굴 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공룡을 발굴합니다. 흙을 파내면 뼈만 나오면 잘 모르니까 공룡을 발굴하는 그런 부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2건 정도 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건은 상세하게 모릅니까?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를 도시재생과로 하고 교육홍보과의 분장 사무를 체육시설로 줘서 공원녹지과로 가고, 그러면 교육홍보과는 정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축됩니까?

지금 현재 18명에서 3명이 녹지과로 갑니다.

교육홍보과는 15명이네요.

예, 교육홍보과는 15명입니다.

교육홍보과에서 체육까지 하는 것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랬습니다.

조금 어색했는데 이번에 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5급이 38명에서 39명으로 1명 늘어났지요? 6급이 1명이 감소되고요.

7급이 1명 감소됩니다.

6급 이하…….

예, 그렇습니다. 6급 이하 1명 감소입니다.

현재 6급 정원이 따로 되어 있는 것 없지요?

6급 정원이 있습니다. 6급은 현재 131명인데 이것이 135명으로 정원이 조정 됩니다.

135명 중에 보직이 없는 6급이 있더라고요.

15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 없는 15명에 대한 것도 정원에 포함시켜서 승진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에는 무보직 6급이고 시에는 실무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실무 사무관이 1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5명 정도 있습니다.

15명은 상대적으로 같은 직급이 있는 6급에 비해서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몇 년 지나면 보직을 준다든지 그런 규정은 따로 없지요?

따로 없습니다. 자리가 비면, 그런데 사실 지금은 원활한 편입니다. 예전에 적체가 될 때는 위화감보다는 6급 승진하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인사 적체가 될 때에는 2년씩도 기다렸는데,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 55년생부터 시작해서 63년까지 워낙 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순환이 빨리 되는 실정입니다.

근무역량을 보는 게 아니고 연수대로 올라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한 연한대로 동이나 구에 계장이나 사무장 자리가 비면 승진순대로 해서 보내줍니다.

불평, 불만이 없도록 인사를 철저히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2016년 12월 30일자로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찍 개정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제 제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장으로서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가. 조례의 입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조입니다. 다. 시장의 주요 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서 5조가 되겠습니다. 라. 전통시장의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 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부지에 관한 사항을 6조에서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바.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 및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11조에서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15조에서 17조로에 규정하였습니다. 아. 경영 현대화 촉진 및 상인교육에 관한 사항을 18조에서 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 전통시장 상인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20조에서 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차.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27조, 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카.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운영을 한 위탁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29조에서 3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35조, 3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입법예고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안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전통시장의 정의와 상인에 대한 정의, 점포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호 임시시장에 대한 규정을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5호에 상점가 정의해놓았습니다. 6호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7호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입니다. 상인회는 자율 상인회와 법인 상인회가 있는데, 자율조직 상인회가 있고 민법상 법인조직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민법상 법인조직이 없습니다. 전부 자율조직이 되겠습니다. 9호 시장관리자, 시장의 제반시설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장관리자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제3조 시장의 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3조 1항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합니다. 2항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및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서로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및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본다. 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과의 협약사항으로 정한다. 2항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 시설 등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저희들이 주차장 위탁하는 것도 이 조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3항 구청장이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대표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대표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항 상인의 대표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항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5조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1항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각 호의 규정에 정한다. 그래서 1호 주차장에 대한 기준, 2호 비 가리개, 3호 화장실, 4호 시장 안의 도로, 흔히 말하는 시장의 고객선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5호의 진입도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2항 구청장 또는 상인회 대표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시장의 인정에 관한 부분을 2장에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에 대해서 1항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 제2조제1항은 도소매업이라든지 용역업의 점포가 50호 이상 되어야 인정받는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시장의 설정기준입니다.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2항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면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3항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영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정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1호입니다. 건축물 시행령 별표 1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2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창고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3호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너비 4미터 이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2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용도로 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호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호 임시로 설치된 가설물, 5호 그 밖의 교육연구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취소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도‧소매업, 용역업 50개 이상 안 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 상권 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을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는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반드시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칙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 개설 및 신고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ㄱ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이것은 1,000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임시시장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 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호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호 화재 예방, 3호는 고객의 안전유지,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4호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제5장 경영현대화 촉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8조 판로촉진과 홍보지원입니다. 구청장은 상인의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척,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재도 이벤트 행사, 축제 이런 것은 국비라든지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벤트 행사는 시비에서 많이 지원이 됩니다. 제19조 상인교육, 구청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시장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상인의 의식개혁,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 종합적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상인대학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 3항 교육은 연 2회로 한다. 상인대학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진흥재단이라는 것이 발족해서 저희 쪽에 자문을 받아서 상인대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상인회의 설립, 제1항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가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거쳐 설립한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항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현재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안에 있는 노점상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상인회 정관, 상인회 설립은 자율조직 상인회가 있고 법인조직 상인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민법상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자율조직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상인회 정관 등, 제1항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인회 등록 등, 제21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항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인회 이름,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예산의 지원,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경우는 시장경영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영업활성화 공동사업이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주민협력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마 지금 보조금 사업하는 것은 전부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항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4항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비치 등, 제1항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회원명부, 정관, 14쪽의 임원의 성명‧주소록, 관할구역 배치도, 총회 회의록,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보고 및 자료제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법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된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해서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제1항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저희 구에는 공설시장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 제1항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는 주차장, 도로 등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2호는 이 외의 시설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제2항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통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 구청장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1호에 보면 시설 설치비용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할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10% 이상 부담하는 것이 현대화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청 소유로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 등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청 소유로 합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보통 시장경제과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 등 등기를 다 합니다. 자동 등기되어버립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등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해서 주차장 같은 것은 다시 교통과로 이관시켜버립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시장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은 준공됨과 동시에 바로 교통과로 재정 관리를 재위탁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전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해서 민간에게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제4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희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혹시라도 상인조직에게 줄 경우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 비율에 따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6 대 4의 비율로 고객지원센터를 상인조직에서 했더라도 낡아서 매각하게 되더라도 6 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30조 위탁관리, 제1항 구청장은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지어놓았으면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다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2항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 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부료를 산정하는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합니다.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3항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제2항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로 수탁된 사람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같으면 의회에서 의결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다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노상 주차장 민원이 들어오곤 합니다.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 보면 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있는 것이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항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과 공동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 통장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6항 수탁자는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해당 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와 관리 실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항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절치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제35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이 사항은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사전 의견제출이라든지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제36조 지방세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호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시장경제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은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2013년 5월 18일 개정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은 기존 조례 규정 사항 중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서류비치 보존연한 규정, 보고 규정, 시장 관리자의 지정취소 등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제하는 의무 부과 규정을 신규 조례에서는 배제하였으며, 주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명확한 규정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의 입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였으며, 안 제3조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 시장의 주요 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 전통시장의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 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부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 11조에서 안 제14조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 및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7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안 제19조 경영현대화 촉진 및 상인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안 제26조 전통시장 상인회 설립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에서 안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 안 제34조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수입발생 시설의 위탁운영을 하는 위탁관리,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5조에서 안 제36조 과태료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부칙에는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한시법의 기한 만료로 조례가 일몰되어 폐지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신설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및 의무 부과 규정을 배제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제12조에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가 있잖아요.

몇 쪽이요?

9쪽 제12조에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입니다. 여기에 설명해 놓았는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정하는 겁니까?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여기에 일괄적으로 적어놓았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필요하다면 다시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조례의 하위 법이 규칙입니다. 아직 규칙을 안 정한 상태입니다. 남구에는 이런 구역이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11쪽에 상인 교육을 연 2회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 미수자에 대한 조치 사항도 규칙으로 합니까?

상인대학 운영이 연 2회인데, 각 시장에서 2회를 하는 곳이 드뭅니다. 조례는 해 놓았지만 안 해도 자율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주로 진흥재단을 통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전 시장을 고르게 2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 지원도 해 주는데 올해 할 것을 지원 받았는데 1개 시장인가 2개 시장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다’이기 때문에 꼭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상인들이 좀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문을 닫고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골목형 시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봉덕이라든지 대명시장, 관문시장 같은 곳은 프로그램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올해 하는 곳을 받아 보니까 1개인가 2개 시장에서 상인대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이 2013년 5월 28일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다고 해서 13년도에 개정이 된 법을 여태껏 놔둔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에 개정해서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각 구청에 유효기간을, 이 법을……. 왜 한시법으로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입법 취지가 그때는 전통시장 관련법을 한시법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2016년 12월 말까지 한시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안으로 조례를 바꿔야 됐습니다. 부칙 조항만 바꾸면 오늘과 같이 설명을 다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칙조항만 바꾸면 될 것을 전면 조례를 다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면서 권고사항 내려온 것을 포함을 다 시켜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제가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대장만 넘어왔어요. 그 외에 공유재산이 시장경제과에는 없습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건물, 토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공유재산 때문에 각 과별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 외에는 시장경제과에는 없지요?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 이런…….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내판 이것도 구 재정으로 했다면 공유재산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하다못해 상징물, 조형물 이런 것도 전부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은…….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무엇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물건이든 토지든 뭐든 간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공유재산이 아니고 뭡니까? 하다못해 아스팔트를 깔았다, 그러면 그 전에 깔았을 때 10억이 들어갔다, 다시 10억을 들여서 깔았으면 앞의 것은 소멸시키고 다시 사용한 것을 자료 등록을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스팔트를 까는 그 비용까지는 공유재산이 아니지 싶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케이드는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유재산으로 봐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은 쓴 것은 확실한데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돈 받아쓰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돈을 받아서 썼으면 그 돈 쓴 것에 대한 것만큼의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조형물을 했다든지 시장 비 가림막 이런 것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상인회에 이첩한 것 아니잖아요.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 가림막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간판 그런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따로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앞으로 시장경제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충분하게 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인회를 하면 일반 노상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상인회 아닙니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점상은 상인회를 안 하더라고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항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문시장도 올라가는 길에 노점상 상인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좌판은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적인 것은 상인회에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입 할 수는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상인의 대표자는 주요 시설물, 편의 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시설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검사 시일에 대해서는 안 적혀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검사를 1년에 한번 한다든지 6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요즘 화재가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시되어야 것 같은데요.

전기, 소방, 가스 이런 분야는 올해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성당, 관문, 봉덕시장 민관 구성해서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다시 하라고 하셔서 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재난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기 검사하는 기간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6개월을 하든 10개월을 하든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해야 된다, 그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여기에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을 딱 부러지게 해 놓으면…….

특히 화재에 대한 것은 전기, 가스, 소방에 대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해 놓았는데, 이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홍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딱 몇 개월보다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으로 해 놓으면 안 그래도 상인회 쪽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많이 오고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옵니다. 기간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매년 1회 하여야 한다고 해 놓으면 한 번 하고 안 하면…….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정기적으로 하라고 정해 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박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11페이지에 보면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금 안 했지요? 시장상인들을 위한 교육 안 했지요?

합니다. 상인대학을 통해서 하는데 골목형 시장하는 봉덕시장도 하고 상인대학 교육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문시장도 얼마의 기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상인대학에서 1개 시장인가 2개 시장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많이 안 모입니다. 어떤 특수한 사업을 골목형 시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포함되기 때문에 상인대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4번에 보면 시장 안에 화재발생 때문에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시장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소방도로가 확보됩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적재물 같은 것도 있고 위의 것과 연계된 부분인데 나도 장사를 해 보니까 앞에 내놓는 것과 진열해 놓는 것에 따라 장사에 차이가 나거든요. 금방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밖에 내놓아도 괜찮은데, 아예 바깥에 설치해 놓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대환 위원님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봉덕시장을 한 예로 한 사람이 바닥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을 못한다고 막았습니다.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된다고 제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판대가 중앙에 있습니다.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해 놨는데 진짜로 노란선이든 빨간 선이든 그어놔야 되거든요.

다 그어놨습니다.

그래도 한다는 말이에요?

다 그어놨는데도 그것은 전국 시장 공통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일도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법이지 않습니까? 법은 지켜야 되지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 못 지킬 경우에는 시장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것을 구법에 있는 것을 모법에 위배 된다고 다 빼라고 해서 이번 정비에서 다 뺐습니다. 단지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제재 사항은 35조에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도와 감독뿐입니다.

지도, 감독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 감독하는 것은 실제로 행해졌을 때 지도, 감독을 한 보람이 있지 행해지지 않은 지도, 감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홍대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7페이지 제5조제4항에 보면 시장 안의 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 법은 전에 2013년도 개정된 한시법에도 이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와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이 약속을 지켜 왔고 관리, 감독을 했습니까? 하나도 안 해왔지요?

관리, 감독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 요즘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역마다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남구의 어느 한 시장 중간 지점에서 화재가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큰일 나는 곳이 시장경제과입니다. 크게 보면 남구청이고 그렇지요? 우리 남구만큼은 그런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남구청에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지정된 시간 이후부터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법을 못 지키는 조례는 무의미합니다. 한시법에도 13년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재래시장에 수차례 다녀봤지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법을 안 지켰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것을 개정한다고 또 누가 지키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과에는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사업입니까?

골목형 시장 같은 경우에 카페가 있습니다.

몇 년부터 있었습니까?

골목형 끝나고 작년부터 바로 위탁했습니다. 민간위탁은 상인회에 주는 것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은 교통과로 다 이관을 시켰고, 대명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주고, 대명시장은 또 점포 임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봉덕시장에 카페를 상인회에 위탁합니다. 2건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협약이 이뤄지잖아요. 그 협약서를 공증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해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경제과에서는 안했다는 말이지요?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 내용이 저는 크게 안 들여다봅니다. 조례를 준비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빈틈없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하자고 한 이후부터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시법이 나온 13년부터도 제가 시장을 수차례 가봤지만 소방차가 아니라 승용차 한대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도 안 지키는데 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봅니다. 제재를 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시장경제과장님도 그렇고 재래시장 담당 부서장이니까 한 번씩 안 나가봅니까? 시장 상인회장과 접하잖아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냉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유발되거든요. 조례대로 법대로 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이 역시 과장님과 저와의 입씨름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시설이 노후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설치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상인회에서 한 것은 우리가 일부, 그것은 그때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협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승인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우리 소유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남구에는 상인회 소유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된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곱창골목은 상점가가 됩니다. 안 그래도 상점가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법이 안 맞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지정이 안 된 상점가입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사실 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면, 전기세 같은 것은 거기서 다 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인회가 자력이 되면 괜찮은데 자력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상인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제4조제4항에 상인회 대표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정기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전문 업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 같으면 전기안전공사, 가스 같으면 가스안전공사, 소방은 소방서입니다.

소방시설은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방차 진입 말고 소방전, 소화기 이런 부분입니다.

소방차 진입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지요.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것도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그 사람들이 하빈다. 그리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저번에 저의 5분 발언에도 내용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장사하는데 왜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전통시장에 포함이 안 된 점포의 임대업자들은 개인 돈을 들여서 자기가 다 해요.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과에서는 국비, 시비, 보조금만 낭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최소한 이 사람들의 계획서가 올라오면 깎아서 최소화 시켜야 돼요. 인근의 소상인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점포임대료를 내고 자기가 부담하거든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면서 또 완화되어서 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정하실 때 최소화 시켜서 전통시장은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경영기법을 바꿔야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특히 남구는 예산이 없잖아요. 상당히 열악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다가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간 전통시장에 46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이게 특별법이거든요.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보다 우선 아닙니까? 예산 지원도 특별법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 배정하거든요.

입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나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은 해 주지 마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