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의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8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인 주민생활과와 생활보장과 두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이 해당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생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고재광 과장님, 봉덕 3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주민생활과 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워낙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에 오셔서도 남구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믿습니다. 페이지 367쪽입니다. 나누는 기쁨, 공유하는 복지 종합 서비스 구현에서 1-1에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예우 강화에서 독립유공자 보훈 예훈 수당을 290명이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수당이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이정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와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립유공자 보훈 예후 수당은 금년도에 신설된 수당입니다. 보훈 대상자 1인에게 5만원씩 지원하는데 시(시)비 50프로 도(도)비 50프로로 예산지원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를 위해 지도점검 연 1회, 안전점검 연 2회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을 할 때 소방점검까지 같이 실시를 하는 겁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소방점검뿐만 아니라 시설안전 전체를 점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하고 있죠?
지금 얼마 전에 제천 스포츠 센터라던가, 밀양에 세종병원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복지 시설이라던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가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실 때, 소방서와 연계해서 소화기나 완강기 사용법을 예방차원에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지난번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나고 저희들도 어제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화재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페이지 370쪽입니다. 2-3에 지역을 바꾸는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 문제해결사로 복지 통장제를 운영하고 민간사회안전망과 협업을 해서 함께 어려운 이웃을 찾고 있는데, 보통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태파악도 어려워요. 작년인가, 대명 1동 같은 경우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12월 중순경에 대명 9동에 한 29살 되는 젊은이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웃 간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발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서 생활실태를 많이 아시는 분이 통장입니다. 통장 임무에 복지 통장이라는 임무가 추가돼있습니다. 복지통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사전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무단 전입세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무단 전입세대도 통장 또는 동사무소의 직원이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무단 전입세대가 몇 건이나 발생했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무단 전입세대가 적발이 되면 전입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만약에 가족전체가 사는 세대는 문제가 안 되는데, 홀로 사시는 단독세대는 문제가 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단세대 같은 경우 전입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381쪽입니다.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업무계획을 보면 대명사회복지관 건립준공이 작년 연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공사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누수가 생기고, 지하수가 흐르고, 공사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다면 공사 전에 지질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굴착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흐르는 일이 있었다보니 조금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정숙위원
민원에 의해서 지연이 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공사를 하다보니 발파와 같은 소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지금은 해결됐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지금은 발파공사가 끝나고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다 해결되고, 현재는 민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다면 개관이 5월로 돼있는데, 5월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준공 예정이 지금 5월 14일에 예정돼있습니다. 그때 맞추어 준공이 되면 개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오늘 복지를 위해서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고재광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 주요업무에 보니까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외에 드림스타트까지 지역들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올해 2018년 업무계획에 보니까 정책목표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 운영,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주민생활과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로 우리 남구가 따뜻한 남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대로 잘 운영하셔서 방금 질의한 이정숙 위원님 질의 중에 고독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하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면 고독사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혼자 사시면서 거의 왕래를 안 하시는 분은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 통장들을 통해서 좀 더 면밀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계장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복지 통장이나 민간사회안전망이라던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사회복지관이 무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기로 돼있다고 하셨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1차 공고하고 2차 재공고까지 해서 무일복지재단 한 개 법인만 들어왔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복지하면서 서민들 그리고 노령 층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아동센터 또는 드림스타트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곳에서 요새 청소년들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심리검사를 강화해서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취약계층 아동들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성장하고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해주시길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남구 전체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모든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민간사회안전망 같이 많은 조직 단체가 있지만 특히, 주민생활과와 연관된 게 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사회안전망이 연계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이 사업들은 저희 구하고 상관없는 자발적인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회비를 모아서 어려운 주민이 있으면 돕는 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사회안전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협의회나 각각 하는 색깔이 다 다르고, 물론 동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십시일반 돕기도 하는데,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최를 해서 돕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직단체보다 주민생활과와 밀접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이 보통 다른 단체들이 내는 회비와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들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와 같은 분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들과 해당이 안 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이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사회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기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다른 단체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사회안전망은 밥까지 안 먹어가면서 순수하게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단체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수고하신 데 대한 보답으로 어떤 이벤트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회비를 내고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가운데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가 점점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기초수급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러한 기초수급자가 노인들을 도와주고 우리 구의 손이 뻗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봉사단체를 탈퇴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게끔 우리 구에서 정책을 기획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사실 제도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 단위 민간사회안전망으로는 남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안전망이 활성화되고 자긍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특별시책으로 금년도에 「우리 동네 복지가 최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력으로 추진한 복지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봉사자 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봉사를 하도록 주민생활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해야겠구나하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시책을 또 연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대책이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꼭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그만해야겠다는 말씀도 있고, 회원영입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다들 생각을 해서 탈퇴하는 분들이 줄어들도록 시책을 연구해야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과장님께 생각해봐주시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과와 관계되는 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취약계층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243회 남구의회 임시회 2018년도 업무계획을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담당과 함께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난 한 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과 모든 직원은 구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바라며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행정환경분석 및 전망, 2018년도 업무계획, 2018년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2018년도 회복과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458쪽에 기준복지급여 수급기준의 정확한 자격관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이정숙위원
작년에 부정수급자가 발견된 건수가 많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9건을 신고 받아 처리했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면서 발견된 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되면 수급액에 대해서는 전부다 환수조치를 합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환수조치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 환수조치도 잘 되고 있어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환수조치는 상계해서 나가는 돈에서 조금씩 줄이는 경우도 있고 탈락될 경우에는 목돈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매달 환수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분명한 자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업무계획대로 추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작년 한해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용기를 준다고 고생하셨는데, 449쪽 봐주시겠어요? 일반 현황에 두 번째 위원회 현황에 보면 명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 자리에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명기가 수정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게 퍼주기식 복지를 많이 한다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4를 보면 자활사업을 좀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자활사업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남구에서 청소회사를 만든 적이 있죠? 그게 우리 남구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차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 실패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분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기소침하거나 용기와 자신감이 없는 부분들을 해소시켜서 자활사업을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일이 좋다, 어떤 일이 전망이 있다고 그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성공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한 번 연구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작년 사업을 보니까 복지시설에 살림커뮤니티와 지역자활센터에 시정과 주의 건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신중하게 업무가 처리되어서 실제적으로 노숙자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시정이나 주의 건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앞서 주민생활과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고독사에 대한 부분에서 2017년도인가 2016년도에 안부 전화하는 도우미가 있었죠? 이거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늘 활동하는 분외에 복지행정통장을 통해서 외출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자주 방문하고 안부 전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던 분들이 재산의 변동이나 자녀분들의 취업으로 인해 탈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기초수급자에 등록된 분들 자체가 연세가 많거나 몸에 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자신과 상관없는 재산이 있거나 자녀가 수입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탈락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탈락이 되면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계해서 돕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미미하고 법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지만 종종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사연은 정말 안타까운데 탈락이 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생활보장과에서 잘 연계하셔서 좀 더 내 일같이 임하시고 이런 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국가에서 많이 퍼준다지만 주는 것 자체가 받는 돈이 열악한 상황이고 연세가 있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 이런 분들 잘 보살필 수 있는 생활보장과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주민생활과와 협업하고 후원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어려운 분들 만나면 마음이 힘들다는 점 잘 알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남구가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로 맞춤형 복지 추진을 통한 희망찬 내일을 지원하는 든든한 복지 남구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