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팀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인구혁신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철 팀장은 국제교류팀이 폐지되면서 인구혁신정책팀장으로 새롭게 보직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국제교류팀 업무 중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국제교류 업무는 기획실에 있는 기획팀으로 흡수·통합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번 인구혁신정책팀이 기획실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인구 그리고 혁신, 어떤 부분에서 인구와 혁신을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인구를 단순히 늘리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느 지역적인 편중이나 이런 부분도 해소한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인구혁신팀이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업무 설정을 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정책도 당연히 일자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구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구관련 전문부서를 신설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인구분야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인구혁신팀을 만들었는데 인구는 작게는 우리 구의 인구도 당연히 감소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 대한 인구정책을 비롯해서 국가정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정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단순하게 무슨 결혼이라든지 뭐 출산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그런 정책은 전 부서에 해당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든지 인구정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는 결혼과 출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는 논의할 시점은 이미 지났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 분야와 그 다음에 교육 분야, 그 다음에 환경 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5개년 계획에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장단기 계획을 반영을 해서 구 전체적인 부서 단위의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본 가닥이 잡히면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해법을 마련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 교육 부분 같으면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학군 관련해서 제일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는 아마 문화 인프라 구축이나 다양한 그런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정주환경이겠죠. 악취나 소음, 매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지로 공단 접경지역이나 아니면 와룡산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실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예를 든다면 최근에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와룡산 쓰레기매립장이 벌써 가동된 지가 수십 년 흘렀고, 또 애초에는 2030년까지 수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복토를 해서 대구수목원처럼 그렇게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 자원화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매립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매립양의 감소로 인해서 매립장의 수명은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2060년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마냥, 물론 소재는 달성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대구시나 이런 쪽에 이건 틀림없이 사람의 정주요건하고도 상당히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건 구체성을 가지고 언제까지 시한을 대구시에 한번 우리 주민들 고통이나 애환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분들은 제가 2060년까지 폐기물매립장이 사용될 것 같다고 하니까 당장 이사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배 지역에는 수목원이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지금은 정말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는 그런 공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왜 우리 달서구에 그래도 존치를 시켜야 되는지. 물론 소재는 달성군입니다만 영향을 우리 달서구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담금이나 열처리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화학적인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공장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악취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못 여는 그런 부분도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지역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 이런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부분들도 촘촘히 살펴서 우리 달서구에 오고 싶은 그런 달서구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건 종합적으로 크게 전 부서,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전 부서가 같이 조금 조금씩 혜안을 모아서 인구나 여러 다양한 혁신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정책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회와 적극 협력을 해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안사업으로 전자법률도서관 사이트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서비스 20명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의 요청에 의거해서 무료로 20명만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더 하려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담당자 중심으로 밖에서도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사이트에 20명 정도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20명까지는 그 단체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 폰은 주머니 속 컴퓨터라서 현장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매체이고 그런데 담당자 20명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보급은 더 시키기는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앞으로는 아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1월말까지 받았는데 15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은 초창기라서 적은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해지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별도로 사업 주체가 다시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무실 아니면 현장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사용자가 우리가 등록해서 매년 1,200만 원정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있는 곳은 근무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개선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이 많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은 한번 제대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하고 관계없이 나중에 추진된 사항이라서 무료로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올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최대한 무료로 인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바일서비스 따로 사무실에 컴퓨터 따로. 따로따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상모 위원님이 저와 비슷한 이런 분야에 대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에 공연, 축제행사에 효율성이나 성과를 평가해서 10%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2016년도와 17년도를 볼 때 공연, 축제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 부분은 정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6년이나 17년이나 그 기준 상한에 와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상한에 지금 경계선에 있습니다.

예산 상한은 있는데 지난번에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축제가 많이 늘어났답니다. 옛날에는 축제를 통폐합이나 줄이라는 이야기를 5대, 6대 때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지난해는 공무원들도 참 힘들다, 주민들도 동원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성과가 없는 미흡한 축제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아예 없애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고 동원되는 주민들, 각급 단체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고, 또 축제 평가를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하고 나머지 기획에서는 일부를 한다고 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평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교류 관계에 ‘기존 교류국가를 활용한 기업투자 지원 가능 도시를 조사해서 교류 추진한다.’ 이것은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달서구에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어차피 국제교류를 통해서 할 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기업들이 이전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하고 땀끼시 같은 경우 땀끼 바로 옆에 굉장히 공업도시가 발달되고 있는데 그 쪽으로도 이미 나간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아, 성서공단에서 진출한 공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 그 기업인들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예.

우리도 베트남에 갔다 왔지만 동남아 쪽으로는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추진사업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밑에 제가 실지 묻고 싶은 것은 청소년 교류사업, 여기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우리 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때 학교에서 국제교류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역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700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크게는 우리 실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에 대한 국제교류 관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3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500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나가는 학생 수가 인근에 용산중학교만 제가 봐도 미국 쪽하고 그리고 죽전중학교가 또 중국하고도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되는 것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교육경비지원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사실은 예산책정이 어느 정도 되고 지원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류는 하는데 학교 측에 제가 엊그제 갔다가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학생들이 누구는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학생들 수준이 홈 스테이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도 끌어올리고 방문하는 홈 스테이도 수준을 높여서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이 가는지 그래도 생색만 낼 것이 아니고 일부 미비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학생들이 가서 홈 스테이를 하면서 그 학생들과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 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예산 사정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외 교류를 통해서 가는 학생들은 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적은 비용으로나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확대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13억7천만 원인데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아마 7:3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5:5에서. 그래서 예능 쪽은 좀 줄이고 정말 학력신장이라든지 프로그램 부분에 늘리고, 시설 쪽은 줄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제교류는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어서 국제교류도 제가 있을 때 사실 조금 늘렸습니다. 국제교류 쪽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약간 늘렸는데 그것은 평생교육과 쪽에서 아마 국제교류를 어느 정도 늘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이 되면 향후에는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대해 가는 쪽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옛날에 교육경비지원금이 5대 때 4억인가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억7천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올랐는데 예전에 제가 집행부에 그런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도 교사 분들에게 지원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집행부에 두 번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교사 분들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학생들한테 되돌려 가지고 다시 학교에 시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환원이 안 되었더라고요. 안 되는 교사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교육경비지원이 그렇게 전환이 되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국제교류도 프로그램 일환으로 우선 지원으로 들어간다, 그죠? 선 지원으로.

우선 지원이 아니고 예산의 일부를 확대했을 겁니다.

지원할 때 우선 지원 받는 순서에 의해서 우선으로 한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에 있어서 성과 있는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 ‘구의 인구 변동 추이분석 및 구 자체 대응방안 모색’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는데 우리 구 개청 30년 이래 아마 최근에 인구가 가장 감소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이라든지 어떤 주위의 여건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한 부분들이 생깁니다마는 ‘대응방안 모색’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을 때는 실장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응을 할 생각입니까?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구혁신정책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변화추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출산 장려,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주여건을 만들어가야만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로 봐서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5개년 계획을 기본적으로 정주여건에 맞추어서 문화와 교육, 환경, 이런 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 부서가 다같이 업무를 추진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각 분야 분야별로 점검해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정주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구로 유입도 될 것이고 출산, 결혼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하여튼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가 상당히 힘 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이라든지 광역단체 차원이라든지 이런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에서 성서공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광역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특별한 정책이 나와야만 성서공단 활성화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다른 모든 경제상황이 좋아져야만 가능한 사항이겠지만 하여튼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우리 구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진단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예.

각 부서의 조직진단. 복지의 조직진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그러니까 7년 전에 구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왔을 때 사회복지직이 130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백삼사십 명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21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증원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해서 아마 사회복지직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에 가면 인구가 2만인 동이나 5만인 동이나 7만인 동이나 사무소 직원의 비율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2만의 동사무소에 가면 13명이 근무하는 것 같으면 6만5천이 근무하는 진천동 같은 경우에 15-6명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직원의 배치를 인구 대비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우리 구 단위도 똑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업무량이 인구가 두 배면 업무량이 두 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 배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구 단위는 그런 것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구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가 세 배면 업무량이 세 배가 아니고 5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련 기업들이 다 달서구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동은 그런 것들이 조금 벗어나있어서 다만 단순히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 사회복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원을 많이 배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동 행정 자체가 과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행정 중심의 업무에서 복지 중심의 업무로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복지직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동에도 복지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불만이 그래도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은 지금도 과거 비슷하게 업무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이 줄어들고 복지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동에 복지 업무가 당초에 동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올라오면서 조직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전체적인 일을 하다가 다시 이번에 약간 변동을 시켜서 동에 일부 내려 보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모호해 졌거든요.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호해 졌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어차피 사회복지는 동에서 바로 책정하고 상담하고 바로 결정하고 구에서는 예산만 집행해주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책정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중적으로 인력이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기획팀장 할 때도 계속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도 다시 환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조직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동에 인력 배분을 이번에…, 어차피 올 7월이 되면 다시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 고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는 그 자체가 업무가 과중한 부분은 직원을 더 배치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이라는 명분이 있으면서 조직진단을 형식적으로 해서 직원의 업무량은 업무량대로 조정이 안 되고 그러면 조직진단이라는 그런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 탓도 있고 광역단체의 탓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 자체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서 그걸 분석해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직원을 더 투입을 하고 업무량이 적은 부서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고 하는 이런 제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직원들 과로로 인해서 쓰러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건 곧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인원 증원을 하고 인원 배치를 할 것인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마음에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정원이 아시다시피 서울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방분권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더 되겠죠. 그러나 함부로 인력을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예산의 압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제가 올 1월 달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니까 지금도 75명 정도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예산 때문에 한 명 늘리면 평균 사오천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볼 때.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적절한 인원이 아니더라도 가장 적절하게 인원을 투입함으로써 과중한 업무가 있는 부서의 직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직원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직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진단을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인원을 배치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업무량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아주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팀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청렴감사실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3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전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52쪽 특수시책 ‘청렴구민감사관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 인원 22명 내이고 동장 추천을 받는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해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 모니터링처럼 활동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원래 무보직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으로 일일 수당 4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전국적으로 보면 20만 원도 있고 1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금액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활동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분들이 잘못된 것을 감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도 그렇고 제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감사경험이 부족하면 감사팀에서 어느 정도는 기본 소양을 교육도 시키면서 또 민간인의 시각으로서 예를 들어서 동을 감사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안 해 줘서 불편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시각도 도움을 받고 주민들은 우리 감사테크닉을 우리 감사팀으로부터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리라 믿는데 이렇게 22명을 할 때 전체 동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쪽 지역에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1년 후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주민을 선정해서 구민감사관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전에도 다른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하나의 권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사실. 우리 같은 공무원이라도 감사실장이라고 하면 밖에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부서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인식에. 그랬을 때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을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떤 구민의 감사관인데 구청에 예를 들어서 무슨 민원사항이 있어서 왔다, 구청 직원들은 이 분이 구민감사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떤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우리 인정 많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친분에 의해서 일을 수월하게 해 주다 보면 그것이 자칫 잘못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 아주 슬기롭게 잘 운영을 해야만 무리 없이 그 분들이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슬기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도 물론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셨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구민감사관으로 해 놓으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이나 또 자기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꾀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오직 전체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고, 감사관으로서의 권력은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데 감사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면 보편적인 구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단독으로 감사를 하지 않도록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그 부서에 자기가 사업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공무원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불행하게도 그 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실지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데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어요. 우리 달서구청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못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인사이동을……

그런데 그 분의 발고지 실지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참 열심히 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이 자기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구청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이 바로 다른 데로 부서를 이동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보면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도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공무원도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장님 몰랐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저도……

여기서는 제가 밝힐 수 없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공무원이 절차상 흠결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업무 처리할 수 있었는데 공연하게 분란을 일으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보직 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사항인지 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보통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선정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입니다. 일도 많은 분야의 부서이고. 그런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혹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로 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청렴, 청렴이라고 하니까. 거의 99%가 주민에게 봉사하고 정말 깨끗하게 적은 박봉으로 생활하시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렴마일리지, 청렴 뭐 청렴 명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시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나쁜 짓을 하면 청렴 명찰까지 달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인격적인 차원에서 교육으로 우리 구민들 모르게 교육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청렴이라는 것을 붙이고 청렴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반 시민이나 구민들이 볼 때 공무원 집단은 전부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사실 공무원들의 부패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뇌리에 남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학력도 높고 옛날 공직에 있었던 생각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대학교 졸업해서 3수, 4수 해서 능력 있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 지금까지 어떻게 했길래 말마다 청렴이고 말마다 부패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인격을 생각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청렴도를 재는데 공무원이 공무원 청렴도 잴 때는 97%가 청렴하다고 대답을 하는데 일반 구민들에게 공무원이 청렴하느냐를 재면 거의 80% 정도가 청렴 안 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청렴명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한테 좀 과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거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나오는 복지비 같은 거 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내가 박카스라도 한 병 사줘야 다음에 더 잘해 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우리 달서구는 절대 일절 안 받습니다.’ 이걸 확실히 해 줘야 요즘은 진짜 안 받는구나, 몇 번 서너 번은 거절해야…, 그런 측면도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공무원들 사기 저하가 없도록……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최상극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청렴을 앞에 붙여야 청렴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팀장님들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