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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8-01-30

이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지난 2014년 12월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지난 12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박해룡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제3기 2015년에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10시14분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책자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기 보장계획을 수립했는데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로 연차별로 우리가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관련 부서가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총괄하고 10개 부서 자료를 수합해서 현재 10개 부서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립형 인재양성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3쪽에 세부사업이 한 10가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 (자료를 찾는 중) 자립형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2013년도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끼와 재능을 갖출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환경과 국제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금 우리가 자립형 인재양성을 하는데 세부계획으로 보면 교재 116쪽에 혹시 참고해 주시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해서 으뜸교육도시 달서구 했고, 교육사업 지원학교 수와 후원자 수하고 쭉 목표수준에서 예산액까지…….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쭉 읽지 마시고 자립형 인재양성 사업을 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
용식

배용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법 큰 사업 같은데 인재를 양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평생교육과의 교육지원팀에서 하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담당부서 팀장하고 해서 위원님을 별도로…, 이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답변이 아주 미흡합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복지문화국장

저는 사실 이 부서에 옮겨왔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구가 2013년도에 으뜸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 자립형 고등학교도 있고 이래서 어떤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그냥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도록 아마 다양한 교육방법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174쪽에 보면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부양곡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요. 양곡을 받아가지고 시중에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보면 1인 월 10kg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쌀이 진짜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중에 나누어 주다가도 안 받아가고 놔두고 경비실 같은 데 보관해 놓고 이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조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10시31분

복조

홍복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쪽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맞춤복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를 해서 해 준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훈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추가로 더 지급됩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지급이 안 되고 수급자가 되면 비용은 제외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중복은 어디든지 안 되는 것이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특수시책으로 주거환경개선 만족도에 대해서 겸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에도 보면 저소득 주거안정계획에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저소득 주거안정 자체가 올해는 이게 사업양이 축소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도 더 축소가 되고 이렇고 여기에는 46가구를 올해 시행한다고 어떤 대보수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비용이 1억5,300만 원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90:7:3으로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1억 한 5,300만, 이것은 10월에 LH공사에서 수리할 물량을 우리 구하고 작년에 한번 협약을 합니다. 해서 2월에 최종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3월에 우리가 돈을 이쪽으로 LH공사에다가 1년 수리비용을 전달하면 거기에서 수리를 합니다. 하고 우리가 내년에 이런 식으로 옳게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조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보통 상반기 중에는 다 수리가 완료되는 것이지요? 3월에 예산을 집행하고 한다면.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우리 특히 저소득층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도보다도 올해가 가구 수가 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연차계획에 약 한 17세대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오히려 늘려가지고 저소득층을 해야 되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해룡

박해룡주거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여기 나오셔 가지고.
해룡

박해룡주거복지팀장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협약하면서 예산을 미리 우리가 작년대비 한 1억5,000 정도 줄었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왜 예산이 줄었느냐고 LH에 문의하니까 약간의 자기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2015년도 주거사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물량이 빠졌답니다. 빠져가지고 그럼 지금 왜 그것을 협의 할 때 안 넣었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수가 있었다. 이번 추경에 할 때 기회가 되면 구청에서 협조해 주면 예산을 또 반영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빠진 물량이 위원님 말씀처럼 3억에서 약간 오버됩니다. 그 물량을 나중에 우리 예산 협의할 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반기에 물량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 동시에 바뀌셔 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도 특수시책에 보면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제로 주거환경 개선 만족도에 보면 신규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계속하고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것을 신규 사업이라고 표기를 하나요? 작년에 해서 연결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표현하나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작년에 하고…….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확대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신규 사업이라고…….
해룡

박해룡주거복지팀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불만이 있는지 확인하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해룡

박해룡주거복지팀장

비예산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비예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6가구를 보수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불만이 있으면 재보수하고 개선해 나갔다 이런 표현이지요?
해룡

박해룡주거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방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그때 예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무엇이 이렇게 다르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LH공사에서 대상이 보면 46가구 경보수가 37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중보수가 700만 원, 대보수가 1,0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보수는 몰라도 중보수나 9가구나 대보수 6가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진짜 LH공사에서 옳게 했는지를 팀장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확실히 해서 만약에 저소득 주민이 불만이 있으면,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LH공사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다시 수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76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176페이지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체크했는데 어디 갔나. 그 옆에 보면 특수시책에 달서건강찾기 약물관리 플래너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확대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갈 때 우리가 대상자가 60명 정도이면 플래너는 몇 명 정도를 운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60명인데 우리가 플래너 의료급여관리사가 우리 과에 무기계약직이 6명이 있습니다. 이 6명이 집중적으로 60명을 관리해서 개인 상담을 해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이런 분들은 6명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일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간호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전부 다 간호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무기계약직…….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우리가 살다보면 찢어지고 뭐하고 나면 간호사가 가지만 우리가 여기에 약물 오남용은 마음의 병일 수가 많잖아요. 심리상담사라든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혹시 이 사업에 6명 중에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는 어떠세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약사가 또 한 분 있기 때문에…….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사하고 간호사는 찢어지고 이런 데지만 우리가 요즘 시대 자체가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 아파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하면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손을 듦)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니요. 팀장님이 손 드시길래.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우울증 환자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약물과다 환자를 하기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급여관리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약사도 초청해서 각 복지관별로 날짜를 잡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달서구건강증진센터에 운동요법 하는 분들도 초청해서 1시간 정도 운동요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복지관에 나와서 한 데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모아서 교육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시설 견학을 하기도 하고.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와서 움직일 정도의 사람이면 그나마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안 나오고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물 과다복용이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대인관계가 없어서 우울증 걸리고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인

송효인기초생활보장팀장

위원님의 지적처럼 디테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1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용어를 좀…,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면 용어를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11페이지에 “단독·다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현황에…….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111페이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요. 그냥 11페이지요.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거현황에 “단독·다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세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보다 작은 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가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집 안에 여러 세대가 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문화국장

한 집에 전세 살고 셋방 주고 하는 그런…….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단독주택으로 보느냐, 공동주택으로 보느냐?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왕규

박왕규위원

단독으로 포함됩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단독·다가구를 묶어 가지고.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인데 저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그게 33.9%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데 보게 되면 네 번째 소통과 나눔의 복지문화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래 놓고 “달서구는 85% 정도의 주민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만일 단독·다가구를 한 데 묶은 것이라면 33%를 빼면 대충 계산해도 지금 “달서구에는 66%쯤 공동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85%니까 수치가 맞지 않다.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고요. 이왕 수치가 정확한 게 안 좋겠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맨 끝에 보게 되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이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에 줄어든 것은 주택환경 개선할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임대주택도 많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가 그럼 저소득 임대주택 지원할 분들도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룡

박해룡주거복지팀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하겠고요. 그럼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구정업무계획 179페이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역의병활동 바로알기 정말 저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찾으셨어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179쪽이요.
왕규

박왕규위원

지역의병활동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니까 임진왜란 당시 지역의병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알지요. 월곡 우배선 장군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병활동이라는 것이 이것은 임진왜란 때고요. 우리나라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1895년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의병활동들이 또 많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일제 말기에 신돌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것을 미처 우리 달서구에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의병활동에 대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의병활동이 임진왜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한제국 말기에도 고종황제 서거 이후로도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김에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일제 말기에 하셨던 것도 함께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임진왜란 당시에 강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을 선정할 거예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강사는 우리…….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발언대로 나옴)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강사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교수님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우배선 장군님이 우리 지역의 의병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우리가 이번에 의병활동 바로알기 특강은 달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대구시 정도까지 확대하는 그런 의병들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교수님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그래서 단순한 우배선 선생님을 하지 말고 대구시 전체로 알아봐 가지고 또 임진왜란, 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달서구민 전체에게 애국심 고양에 중요한 계기로 삼자는 것이 제 질의의 요점입니다.
소희

김소희복지정책팀장

지역에 우배선 장군 외에도 저희들이 의병을 한 열 분 정도를 기록을 보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그 교수님들이 충분히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하고 확인을 해서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선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주 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에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8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8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은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숙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권오균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11시08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책자 231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진 같은 형태인데요. 본인이 그날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기계가 있어요. 기계에 딱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발언함) 이것을 참여하신 분한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결국 사진을 출력해 준다는 것이지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예,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 크기로 해도 되고, 이것은 조금 더 가격이 나가고 이것은 조금 더 적게 나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자원봉사포털까지 넣으면 여기에 일감제공까지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국장님 올 한 해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그러면 특별히 우리 달서구가 자원봉사자가 많기로 거의 1등급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게 다양합니다.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정말 저희들이 물론 자원봉사라는 것은 종류가 많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엄마들께서 사실 자기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시간제도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식하려고 그러면 하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다듬고 씻고 조리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것까지 그거한데 그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아주 좀 짧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도 여기에 봉사시간에 적용이 되는지?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
천옥

이천옥위원

아니, 우리가 구청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무슨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특히 정말 봉사활동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개인적으로 어떠한 그것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것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와 가지고 본인이 봉사시간 접수를 한다거나 그것도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지금 자원봉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4만6,000명 등록이 되어 있고요. 1년에도 44%인 6만5,000명이 거의 봉사를 1시간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봉사시간은 무료급식에 봉사하는 그 시간은 오시는 시점부터 다듬고 이런 부분까지 다 봉사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시간에 주는 부분들은 해당 시설에서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없으니까 해당 시설의 담당자가 보시고 시간을 입력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듬는 시간부터, 운전해서 가는 시간은 안 되겠지만 현장에 가서 다듬고 조리하고 배분하고 설거지하고 딱 마치고 나가는 시간까지 다 인정되는 것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봉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진짜 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증빙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쓰레기를 주웠으면 마대 포대에 주운 쓰레기나 이런 것을 갖고 봉사센터에 가시면 봉사센터에서 담당자가 다시 검증을 거쳐 가지고 봉사시간을 입력해 주기도 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기도 하고 그게 인정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검증 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잘 알아들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봉사자가 특히 많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제가 아직 자료를 한번 확인을 못 했는데 국회의원 분께서 그때 국회에 발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무슨 발의를 했느냐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본인이 할애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제도를 두겠다. 이래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많다가 그게 아직까지 발의가 표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그 중간에 봉사하다가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시간 없애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그만 둔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조금 전에 급식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시작할 때부터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 그런가 하면 1시간 정도는 업(up)을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홍보를 한다거나 이것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만 그 무료급식 할 때 하는 고생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을 1시간을 주는 것 같으면 그 시간을 1시간이라고 더 업(up)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정말 어쨌든 이 봉사라는 것이 봉사 자체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맞아요. 사진 하나 찍어와 가지고 하면 봉사센터에서 이것 심의해 가지고 준다. 그것은 본인의 마음이잖아요. 정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구분도 잘 하시고 이래서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래 선진국 같은 데는 봉사시간만큼 하면 나중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봉사자를 할 수 있는 게 현재 선진국 사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님이 그런 사례들을 보시고 발의를 하셨는데 아직 계류 중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봉사를 그만 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봉사마인드 자체가 없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봉사마인드가 있으시면 그런 것, 힘든 것 생각 안 하고 봉사를 하셔야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신 것은 그때 봉사자들은 조금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급식이 굉장히 봉사량이 많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무료급식봉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율이 높고 이런데 봉사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 구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방침이 있어서 해야 되지 만약에 봉사시간 1시간이 이렇게 우리 구에서 준다고 하면 그게 또 소문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저항이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이게 이제 마음으로써는 1시간 더 주고 싶지만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전체의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대구시 자원봉사팀하고도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안전보장 만족도 업에 대해서 핸드프린팅 사업 있지요. 이 사업이 우리 달서구만 있습니까? 다른 타 지역에도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저희 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다 보니 시간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에 급급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천옥

이천옥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는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도 심지어 여기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주변에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뜻입니다.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작년에 어르신들 동요축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그것은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천옥 위원님하고 홍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시책에 포토티켓 서비스 이게 보면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200만 원.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2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그때 이 행사를 200만 원 가지고 1년간 예산으로 쓸 수 있나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해 보고요. 기계는 한 대당 15만 원밖에 안 합니다. 기계 3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효나눔이라든지 흙공던지기라든지 행사 있을 때 늘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설치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니,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이게 또 저도 다른 행사에 갔더니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 평창 마스코트 해 놓고 찍어오면 바로 현장에서 출력을 해 주는데 갔다 오니까 그게 계속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달서구 행사 때 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 이것을 조금 확대, 다른 행사에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만하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본인 추억에도 남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달서구가 자원봉사 1등이라고 하는데 혹시 자원봉사를 청소년 관련, 쉽게 말하면 “청소년 관련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 쪽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단체도 있나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단체, 우리가 저희들이 단체가 583개 정도 됩니다. 583개 중에 청소년 사업으로 들어오는 단체도 있습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활발히 1년 열두 달 하는 단체들은 노인도 하시고 청소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목적사업이 청소년이라도 다 같이 청소년, 노인 이렇게 여러 분야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전문적으로 청소년 관련하는 것은 단체가…….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만나신 분인데 청소년연맹인가 그런 데서는 청소년만 목적사업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봉사를 약간 또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단체가 들어오면 그런 단체끼리 전문성을 살리면서 자원봉사를 하면 서로 나눔이잖아요. 그런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도 시간이 되신다면 약간 분류를 좀…, 물론 무료급식은 최고 많을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혹시나 그런 특수한 단체가 있으면 약간 분류를 해서 점검을 해 보면 우리 달서구의 봉사의 질도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 도서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