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만규
이만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봉산문화회관, 복지정책과, 행정지원과, 생활지원과, 세무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봉산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2018년 주요업무는 회관운영 활성화 등 7개 항목입니다. 먼저 22쪽, 회관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공연작품 유치와 특색 있는 문화예술강좌 실시. 대구문화재단, 한국예술연합회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세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대관 심사 및 자문을 받아 회관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심 속 예술의 가치 발굴을 위한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회관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이고 전문성 있는 우수한 작품의 연계성을 살려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기획전시 사업비는 1억3,583만원입니다. 기획전시 사업으로 1월과 2월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미술 경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월에는 유리상자–아트스타전과 연계하여 2018 GAP전을, 1월과 7월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전시와 연계해 워크숍을 추진하고, 2018 기억공작소에서는 시각예술의 특별한 가치에 대한 소개로 특성화된 현대 미술가 4팀을 70일 정도 1년간 소개하며, 2018 유리상자–아트스타전에는 지난해 7월에 공모 접수와 10월에 심사를 통한 미술가 5개 팀을 60일씩 1년간 소개합니다. 다음 24쪽,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공연 선정으로 누구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감동적인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기획공연 사업비는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사업으로 1월에는 지난해 앙상블 시리즈 호응으로 내일 신년음악회 행사 출발로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3월에는 대구시립극단 초청으로 해방의 서울 공연과 신구, 손숙 주연의 연극 장수상회 공연이 있으며,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사업으로 우수작품 공연과 하반기에는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대구문화재단에 신청한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상설공연을 실시하여 2개의 공연장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월에는 연말 특별공연을 지역 기획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그 외에도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실내악 시리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과 26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강좌와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강좌는 음악, 미술 등 회관 특성을 살린 10개 강좌에 12개 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합창단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초 정기연주회와 각종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난타교실이 있고, 4월에서 11월에는 학교 밖 문화와 놀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드럼교실을 운영하며, 그리고 예술가처럼 생각하기라는 워크숍을 방학을 이용하여 개최함으로써 학생, 시민들에게 유익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하단 부분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건축물, 소방시설,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쾌적하고 수준 높은 전시․공연 공간 조성을 위해 가온홀 무대시설 보수와 라운지 의자 교체 구입, 전시실 도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미술워크숍 운영으로 아트투어–큐레이터와 함께, 중구 도심을 걷다라는 주제로 학생 및 가족 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중구의 곳곳에 펼쳐있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감동과 이해를 돕는 체험형 워크숍입니다. 이를 통해 중구 도심의 전시관을 비롯한 공공디자인, 조형물 감상으로 친근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31쪽 중간 부분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립극단 초청공연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공연을 착한 관람료로 제공하여 지역민들에게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대한민국 대표 연출가인 박근형과 시립극단이 함께 제작한 해방의 서울 공연을 3월 9일에서 10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에도 더욱 품격 있는 찾고 싶은 문화회관이 되도록 부서 전 직원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철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018 중구 복지한마당 운영은 10월에 구비 2,500만원을 들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도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사업비는 구비 2,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사업비 11억6천만원에서 도시공사 6억원의 추가재원 부담으로 총사업비는 17억6천만원이며 동․서편 건물 2개 동 모두를 3층으로 증축하고 도시공사에서 시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주민과의 공사 추진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차문제, 소음, 분진, 아파트 이미지 등을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저희들도 아파트 입주민과의 민원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1마을1특화 복지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성내3동의 친환경 농수산물 및 가정용 공구세트 판매사업이 참여함으로써 전 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판매수익금으로 청소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1월 23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1월 29일 현재 노인복지관 등록회원은 850명이며, 어르신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2월 5일부터 34개 프로그램으로 3월 말까지 1차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일곱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이행을 위해 3월 중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에 계획을 수립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성활동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역량 있고 지속 가능한 행복수호대 활동입니다. 지난 한 해 어느 단체 못지않게 구정에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행복수호대 활동이 미흡한 대원들을 정비하여 동별 5∼6명씩 정예대원을 확보하여 보다 활기찬 행복수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열두 번째, 신나는 직장맘 보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3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 3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아동권리별 4개 분야로 나누어 4개 분야 77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부서별로 정책을 개발하여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내 마음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행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사진과 시를 매개로 만남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복지관 및 근대골목 일원에서 참여 어르신, 사진작가, 시인, 치료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진 및 시 전시회를 개최하고 내면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노인복지관 내 사진반 및 시 강좌를 개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할마․할빠 만들기 교실 운영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조부모의 육아 증가로 인한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체계적인 육아교육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보건소와 노인상담소의 협조를 받아 20여 명을 대상으로 할마․할빠를 위한 육아방법, 놀이교실, 육아 스트레스 관리 등을 교육하게 되며 노인복지관 내 강좌를 개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생활밀착 양성평등 교육사업입니다. 각 동 협의단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기 1회 동주민센터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 분기별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6개소 173명을 대상으로 센터별 운영계획서의 효율성 및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 점검함과 동시에 아동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직원들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역동적인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극, 뮤지컬, 영화 관람 등을 통해 문화가 있는 석회를 만들고 다양한 주제의 특강 및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회의는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업무 능률화를 도모하고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직원 복지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실시하고 중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문서 이관, 폐기 등 법령에 근거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정보공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법적 처리기한이 10일인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구민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구민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제99주년을 맞이하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청라언덕에서 1,5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기념식,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을 실시하고 개청 55주년을 맞이하는 중구 구민의 날 행사는 5월 중 개최하여 구민 화합의 축제, 행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는 9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사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금년 6월 13일 개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장, 구청장 등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만큼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산시스템 점검 등 완벽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과 선거문화 개선운동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쪽,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여성위원의 구성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고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하고 여성 취업,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 실용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동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최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조합과 기부채납 방식으로 대봉2동 청사를 신축하고 남산1동 주민센터는 부지 매입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는 통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방문 통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장들의 화합과 직무교육을 위해 수련대회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통장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나눔과 상생 협력하는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장년층 회원을 적극 영입하고 참여가 저조한 회원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사전관리로 투명한 회계를 운영토록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 및 훈련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민방위대를 기능 중심으로 편성 관리하고 민방위대 대원 교육훈련을 실습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연 4회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5개소, 비상대피시설 53개소 등 민방위시설에 대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비상시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개별 방독면을 구입 배부하고 비상대피시설에도 비상용품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8월 중 실시하는 을지훈련은 비록 도상훈련이지만 언제든지 실전이 가능하도록 훈련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7쪽,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회계업무 담당자와 신규직원에 대해서 상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2천만원 이상은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위해 정기 재물조사, 운전직원 안전교육 강화, 차량수리비 관리 철저,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사업은 5월까지 완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구청사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은 4월 완료되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전기, 도시가스, 소방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통해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42쪽, 청사 안전 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 후에 1층 로비가 오픈되는 데 따른 청사 방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청사방호요원을 운영코자 합니다. 인원은 2명 정도로 20, 30대 경호 관련 학과 출신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43쪽, 통장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통장수련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매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오던 수련대회에서 벗어나 통장 스스로 장소와 일정을 선정토록 하여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금년도는 통장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10월 개최토록 하고 수련대회 후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주민등록증 등록 지문스캐너를 도입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지문 등록을 인주로 하던 방식에서 스캐너 방식으로 변환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4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건강계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사 북편 계단을 걷기에 편리하고 걷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건강계단을 설치하여 구청을 찾는 구민들과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 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에도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이국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25쪽,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10개 항목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500세대에 대한 생계,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지원 등 총 126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등에 1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4개 사업의 3,380명에게 1억9천만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의 적정성 및 자격관리 강화와 고액보장구 사용실태 점검, 의료급여 적정이용 홍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재정 안정화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현장중심의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복e음의 26개 분야 공적 자료 활용과 가정방문을 병행한 생활실태 조사 및 수시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보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법적 기준을 초과하나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보호방법을 강구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긴급복지구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등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감과 아울러 연중 정기 및 수시조사와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 누수 및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문복지, 복지시설 지원 등 구 자체 직접시행사업에 48명 5억7,300만원, 중구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124명에 9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연 2회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15세∼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청년키움통장사업을 신규로 시행하는 바 대상자들에게 철저히 안내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쪽 네 번째, 참여와 협치를 통한 탄탄한 자원봉사도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희망자를 지속 발굴하여 등록률을 더욱 높여 나감과 아울러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봉사활동률 또한 향상시키고 전문봉사단, 가족봉사단, 사계절 건강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 3월에는 해외 자원봉사를 추진 예정이며 휴면 봉사단체가 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여 활기찬 공동체, 자원봉사도시 중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능기부 나눔은행을 지속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기쁨과 보람을 2배로 즐기는 봉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금년에도 제7기 자원봉사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명품 자원봉사 중구의 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7기 중구 지역사회보장 대표 및 실무협의체를 지난 11월 재구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제고를 통한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한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계층을 위한 중구 사랑 연결사업, 행복케어 간병비 지원사업, 희망키트 지원사업, 맞춤형 복지 기획사업 등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 나눔․기부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착한가게, 나눔천사 가입안내 및 발굴 사업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여섯 번째, 장애인에 대한 빈틈없는 맞춤서비스와 급여 지원을 통하여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인구대비 5.3%인 4,221명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으로 21억1,700만원,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6억5,2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의료비, 이동목욕사업, 보조기구 수리사업, 주택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2억6,9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 소득을 지원함과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5쪽 일곱 번째, 장애인이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과 복지시설 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5개소 운영에 30억4,2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2억5,400만원, 주간보호시설 5개소에 4억9,600만원,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에 7억4,700만원, 직업재활시설 4개소 운영비와 기능보강에 8억300만원, 프로그램 사업 추진 13개소에 7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여덟 번째, 복지사각지대 없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1,400세대를 대상으로 매일문안제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을 확고히 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케어에 철저를 기하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의 발굴 및 지원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고동락 보금자리 사업은 LH와 주거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공가 리모델링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주거복지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행복드림콜 3119 운영을 통해 우리 중구에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빈곤의 예방 및 발굴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감과 아울러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구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추진,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복지 서비스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고난이도 중점관리자들 또한 협력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아홉 번째, 지역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미취업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공공 및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으로 개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창출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열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한 무장애 중구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판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주택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2018년도 생활지원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첫째, Happy Clean사업 추진입니다. 장애 및 질환 등의 사유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고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방역, 소독을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중구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아이 깨끗해 목욕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어려운 가정환경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원봉사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목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교우관계 증진 및 신체, 정서의 긍정적인 마인드 효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인식 및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올 한 해도 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든 복지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민형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 은닉․탈루 세원 관리강화,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목표액 설정입니다. 재산세 280억1,700만원 등 363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12억8,800만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소 및 임금인상률 증가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설정입니다. 경상적 수입 114억4,200만원 등 162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800만원을 감소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타수입에 보건소 신축비용 민간부담금 등 1회성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은닉․탈루 세원 관리강화입니다. 상반기에 토지, 건축물 등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사망자 및 주민등록 오류자, 재산세의 중과 업소, 무단 용도변경 등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440개 법인 중 100개의 법인을 선정하여 간접취득비용의 누락, 주민세의 적정납부 여부, 주식 변동상황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여 선등기권 말소 및 사해행위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납부안내 문자 발송을 통하여 소액체납자도 관심 있게 정리하겠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29억8,200만원 등 42억900만원으로 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운영 보고회 및 체납자의 채권확보 철저와 특히 교통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 통합안내문 및 SMS 문자 발송,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등을 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안내 SMS 문자 발송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납세자의 무관심과 고지서의 분실, 반송이 증가함에 따라 우편통지와 함께 SMS 문자를 발송하여 징수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018년 1월 KCB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월부터 발송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진납부 유도 및 징수율 향상과 민원 발생 최소화 및 납세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영상광고 활용 지방세 홍보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센트로팰리스 등 6개 단지에 1일 150여 회, 1회 20초 정도로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광고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및 납세편의시책 등으로 지방세 납세 홍보 및 주민과 소통의 장을 넓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민형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광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임영광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6일 대구시 정기인사 때 중구로 전입 온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생행정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로 고객만족도 향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 취약 부분을 선별해 중점 점검하고 위생점검 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외부가격표시제를 정착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목욕탕, 세탁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관리실태를 평가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소에는 표지판을 교부하고 평가결과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업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소에는 자율 위생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래연습장․게임 관련 업소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PC방과 게임제공업소 등에는 성범죄 경력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구만의 차별화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 이상 음식점 45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스스로 위생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 후 인터넷으로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선진화된 위생점검 시스템을 운영하여 바쁜 영업시간에 위생점검을 받아야 하는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 고객 감동을 위한 친절, 청결,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나트륨 저감화로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를 작년 200개소에서 금년에는 230개 정도로 확대하여 나트륨 저감화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염도계 대여와 나트륨 저감화 실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저염식 요리를 전수하는 조리 명품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맛락업소 선정과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과 엄정한 심사기준으로 맛과 멋,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인 맛락업소를 발굴 선정하여 고객 기대에 부응하는 중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먹거리골목 활성화를 위한 레시피 개발 지원 및 도시관광과 연계한 먹거리골목 활성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먹거리골목을 육성하여 골목상권 살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위생․영양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식품 조리․판매업소 53개소에 대하여 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등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43개소에 대하여 표준 레시피 등 급식용 식단 보급과 식품안전교육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자율관리업소는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중점관리업소는 미비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판매업소 위생점검 시에는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부분을 선별해 중점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생관리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과 교동 야시장 음식판매대는 연중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5월달에는 뷔페식당, 10월에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일제점검하는 등 테마별, 계절별로 취약업소를 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발생 제로화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입니다. 식중독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는 만큼 식중독에 취약한 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업태별로 구분해서 식중독 예방 컨설팅, 위생교육, 식중독지수 문자 알리미 서비스 등 다양한 식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보건소와 합동으로 신속 대응하여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테이크아웃 1회용 컵 회수체계 조기정착입니다. 커피전문점과 커피 애호가 증가로 버려진 1회용 컵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어 작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타 업소의 1회용 컵이라도 받아서 분리 배출하는 컵 받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동성로를 중심으로 현재 163개소가 참여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1% 정도 참여하고 있으나 올해는 65% 정도 200개소 정도 참여시켜 우리 중구만의 특색 있는 위생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입니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또는 좋음의 3가지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신청하면 음식점 시설,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 등 위생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이 종합평가 해서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신청한 등급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32개소가 신청하여 6개소가 신청한 위생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까지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업소 중 60% 이상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입니다. 대구의 중심가이고 대구를 대표하는 동성로 일원과 관광호텔 옆 음식점에 대해서 유럽식 노천카페처럼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48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주들은 옥외영업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뛰어나고 매출증가로 이어져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김광석길 등 근대골목투어 코스, 먹거리골목 일원으로 허용지역을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맛락 가이드북 제작 건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격년제로 중구 맛집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구 맛집 소개 책자를 구하려는 시민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맛과 위생,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차별화된 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소개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살거리, 즐길거리와 먹거리 등 우리 중구만의 매력적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음식․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음식점 만들기 3대 클린운동 전개입니다. 음식점의 불결한 위생상태로 인한 교차오염 가능성과 식품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조리기구와 업소에 비치된 다양한 위생용품과 냉장고 등 식재료 보관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위생과 직원은 금년 한 해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앞서나가는 위생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