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써 장애인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각 공연장 등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안 9조에서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법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으로 문화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대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서 공연장 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으로 하고 최적관람석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와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어 동 규정의 의미가 모순이 아닌지 여부와 그러한 최적관람석의 위치 선정과 규범화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는 출입구와 통로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스크린 또는 무대를 기준으로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양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동 및 대피는 기준과 가까울수록 최적의 위치이나 관람의 경우 반드시 스크린 또는 무대와 가까울수록 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의 기준이 상호 모순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에서는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편의 및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인천시 관내 공연장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인천문화예술회관에 총 24석이 마련되어 운영 중이며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송도 트라이보울도 3석의 장애인 관람석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관람석은 그 위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관람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모든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려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64개소이며 이 중 약 64%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의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만족하십니까, 이런 조례?

네,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것 세심한 것부터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세심한 것부터?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4조를 보면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안 제4조에서. 그러면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은 평방 기준 당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기준에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행령에 보면 대상시설물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보면 제4조에 관련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보시면 관람석의 1% 이상, 2,000석 이상일 때는 20석 이상을 장애인이 관람 이용하기에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라고 하는 건 뭐야. 위치를 그러니까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 50%를 다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 관람석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최적의 자리를 더 배정을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아는데, 취지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다 좌석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이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설계 시부터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는 지금 최적관람석의 지정이 되어있기는 하나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50%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를 마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50%의 장애인 시설을 하게 되면 다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장애인은 있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이게 20%, 30%가 돼 버리면 그만큼 좌석 수가 안 나오고 그냥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이거예요.

아까 아마 검토보고에서 잠깐 보고가 됐듯이 지금 현재 인천시가 24개 장애인 공연장에 배려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좌석 수가. 그리고 트라이보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애인 관람석 수가 세 개 정도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애인 관람석이 최적관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인천시 영화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애인석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 관람석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죠, 왜 없습니까.

앞쪽으로, 맨 앞쪽으로.

최적의 관람석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아세요, 퍼센티지가?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공연장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인천시 시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관 같은 경우는 89%가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최적도 안 돼 있고.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 되죠, 90%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민간시설이니까 그런 경우는 이 민간시설에…….

그러면 장애인 시설,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이라는 게 전부 장애인만 이용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복지 차원이라 시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화관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지금 아시다시피 영화관 같은 경우는 앞에서 휠체어가 와서 보면 고개를 꺾어야 돼요. 장애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앞자리라서.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민간시설에 시장은 권한을 좀 갖게 됩니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에만 사용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천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 다 해당되죠.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설계부터 시공부터 이런 게 아니라 영화관 같은 경우 CGV나 메가박스나 이런 데를 갖다가 지도ㆍ점검해서 건설 설계 낼 때 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맨 처음에 할 때 영화관에 대한 허가는?

문화관광체육국이죠.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또 임산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건들려면 한꺼번에 다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위법에서는 노인 그 다음에 임산부ㆍ장애인이렇게 세 개를 다 묶어서 하는데 여기서는 별도로 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별도로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 최적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만 최우선이고 임산부나 노인은 최적이 아닙니까?

그것은 발의하신의원님의 의견이 서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인허가할 때부터 영화관이나 이런 데는 앞자리 말고 중간이나 이런 데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조례하고도 상충돼요. 90% 이상은 영화관 같은 데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문화시설의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문화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가 영화관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가 공공시설 내의 장애인 최적관람석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도 있지만, 공공시설 50%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50%을 할 수 있다면 50%를 지금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 조례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장애인 최적관람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조금 아까 드렸잖아요. 저기는 법에서 1% 이상 해서 2,000석 이상이면 20석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상위법에는.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그것을 내가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영화관 얘기한 건 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50% 좌석 떼어내고 할 수 있어요, 국장님 마음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검토를 해서 개선을 이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라는 말은 안 맞고 점차적으로, 법에서는 20%인데 50석이면 만약에 2,000석의 50%면 1,000석이에요.

그렇죠.

1,000석 자리를 떼어내야 된다는 거야.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은. 상위법을 한번 불러드려요?

바닥 면적의 건축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1% 이상의 관람석에 대해서 또는 열람석이 2,000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고 상위법에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의 50%라는 거죠, 이 조례는.

20%의…….

장애인석의…….

20석의 50%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석이 되겠죠.

10석이면 적어도 5석은 최적관람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20석 중에 10석은 최적관람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 시의적절하게 잘 준비하셨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장애인석 필요하죠. 꼭 필요한 사항인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시ㆍ청각, 지체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앞에 무대를 보기 위해서,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있지 않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되죠. 대신에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그러면 동선, 이동이 편안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관객석에 보면 솔직히 지체 불편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칙으로 아니면 세칙으로 좀 삽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기왕에 만드는 조례 그러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분명히 인천광역시만큼은 특별한 장애인에 대한 예우가 있더라 하는 그 가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방금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만삭의 임산부가 그런 공연이나 예술을 보고자 할 때 그분들이 다니기 불편한 자리에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장애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를 다쳤거나 하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괄호 여닫고 이런 분에 대한 예우를 동시에 같이 만들어서 삽입할 가치가 있다. 기왕에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법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최적관람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의원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대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물론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배려 그런데 이 최적관람석에 대한 기본 취지를 제가 의원님 의견을 느껴 보면 일단 노인이나 임산부들은 뭐 이렇게 활동에 커다랗게 문제는 없죠, 장애인에 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배려 원칙으로 장애인에 대한 최적관람석을 요구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제 본 위원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 통풍이라는 질환이 있어서. 예외로 많더라, 예외로 이런 부분도 거기에 적용할 만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삽입을 해서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넣어서 그런 분들이 뭐 연예, 예술 무슨 이런 활동에 소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상위법에 참 잘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적용대상을 부칙에 잘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고견을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인천이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12월 19일 자로 새로 발령 받은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역시 ’17년 12월 19일 자로 새로 발령 받은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1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보건복지국은 6개과, 25개 팀입니다. 총 1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예산규모, 인천시 전체 예산 8조 9,336억 중에 보건복지국 예산은 1조 2,224억으로 시 전체 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28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위원회 현황과 10쪽의 간부 현황 또 11쪽의 부서별 사무분장, 12쪽의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7쪽부터 32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9쪽부터 건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향토음식점 쫄면과 짜장면에 대해서 역사 찾기 등 추진방향을 통해 인천 대표 음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8년도 음식문화박람회 개최 시에 박람회장에 쫄면과 짜장면의 역사성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또 전문가와 연계를 해서 인천 고유의 쫄면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개발된 레시피를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장애인의 그룹홈 입소자 휴일 돌봄 대책에 대해서는 장애인 그룹홈 입소자는 주말 운영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강제퇴소를 금지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시달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주말근무 등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월 8시간에서 18시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기준 향상 및 단기 휴가 대체인력 지원일수를 연간 8일에서 15일로 저희가 확대하는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책도 마련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8년도 신규사업으로 1인 종사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119종합상황실과 연결되는 안심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입소자에 대한 안전대비책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또 노숙인의 밀집지역 현장을 주ㆍ야간 현장점검을 또 밀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쉼터나 해오름 등에 최근 또 한파로 인해서 노숙인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응급잠자리 4개소도 저희가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 또 소방서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를 해서 노숙인시설 안전점검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노숙인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SOS 긴급복지 지원 관련의 적극적인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계속 방송과 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긴급복지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촘촘한 복지시혜를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긴급복지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식품조리 시의 위생관리나 또 예방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식품조리 시에 위생모라든가 위생복, 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인 취급기준을 준수하고 또 건강진단 발급자에 한해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시행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시민이 자주 접하는 야식전문점에 대해서 식품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또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달음식전문점이 47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ㆍ구 합동점검반 15개반, 45명을 구성해서 7월과 9월 연 2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또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되겠습니다. 인천특산물 활용 브랜드 식품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매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청내라든가 시, 군ㆍ구 매점 또 예식장, 주요관광지 기념품 판매 등의 판매처를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도 설치를 하고 각 군ㆍ구 홈페이지에 홍보물 게시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인천의 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드 식품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되겠습니다. 치매 관련사업 시에 선진지 마케팅을 추진하라는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의 지적사항도 있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치매사업 추진을 위해서 오는 4월 17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건강증진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치매 관련사업 선진지역인 일본 후쿠오카 또 오무타시를 방문해서 치매주야간보호센터와 치매안심마을 등 다양한 치매시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진 종합요양시스템 운영과 또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 치매 관련사업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때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시 특화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해서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4억 9,100만원으로 저희가 80%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고 또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캠프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 목표로 해서 우선구매 독려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1.03%로 해서 우선구매 실적의 법정구매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적극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더 담당자교육이라든가 컨설팅도 실시를 하고 각종 홍보와 구매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7년도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시스템 제공을 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사드보복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비 62% 상승한 2만 809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인천의료관광의 중ㆍ장기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 수행 중이고 또 의료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또 전략시장별 마케팅을 더욱 다양하게 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가, 1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관광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더욱더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시립치매전문요양병원 설립 관련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위해서 시립치매요양병원의 추가 설립을 연구하는 등 선진지 시찰을 하니까 그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되겠습니다. 내부고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복지부정신고센터, 복지로라는 사이트로 복지부정수급 신고기관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취약분야 기획점검도 실시를 하고 또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관리 또 신고자의 법적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시 민간복지단체와의 기능과 역할에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복지과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사회복지단체와의 그동안의 간담회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복지재단 출범 시에 탄탄하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연구와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출범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37쪽부터 41쪽까지는 공감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의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시의회 및 민간자문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관련 조례라든가 또 예산, 출자ㆍ출연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18년도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총회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복지부 설립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복지재단 출범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시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지급 비율이 2016년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올해는 복지부 인건비 지급 권고기준 100%를 적용 또 운영할 그런 예정이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기재직종사자 유급휴가제도도 신규로 제정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 실시 또 모범종사자에 대한 표창, 사회복지종사자 폭력예방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를 해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등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운영을 하고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긴급복지 및 SOS 안전벨트사업에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 복지팀 설치는 올해 151개 전 지역에 설치완료를 해서 소외계층 발굴 및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근로 빈곤층의 고용과 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9개 군ㆍ구의 12개소 자활센터를 통합니다. 그래서 2,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1,680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인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연중 실시를 해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 성공자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19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140억 7,900만원 또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7억 900만원 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해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25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9억원과 또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 9억 7,8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체감을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 인천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부터 48쪽까지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45쪽에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연금과 또 장애수당 또 생계보조수당 또 장애인 의료비 또 진단비, 검사비 등 지원에 6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14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2억 9,8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통합적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과 복지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65개소하고 그 다음에 의료재활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개소에 20억원을 저희가 지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올해 주간보호시설 3개소를 추가확보를 합니다. 또한 통역을 위해서 농아인들의 수화통역센터 1개소를 1개 본부 4개소로 저희가 확대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장애인의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또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의 편익시설 지원센터와 또 보조기구센터 또 자세유지기구 보급 등에 대해서 14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ㆍ직업시설 운영 및 자립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정 기간 주거ㆍ요양ㆍ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총 70개소의 거주시설을 인천시는 운영합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또한 직업에 대한 재활시설 서른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4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체험홈, 자립주택 23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또 장애인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한 개소와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한 개소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공감복지 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41개 기관에서 4,506명에게 활동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상시 보호를 위해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심야야간순회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부모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가족에게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인 휴식 지원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 장애 아동과 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가족 돌봄휴식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 보훈다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에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호국ㆍ보훈의 도시 인천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호국ㆍ보훈 도시로서의 대내외적 위상과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보훈ㆍ선양사업을 차질 없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ㆍ봉사하신 분들에게 보상적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당을 확대를 했고 또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주기, 참전유공자 등 장례지원을 위한 선양단을 운영하는 등 작년에 이어서 더욱더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보훈가족 백령도 안보현장을 견학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세계전쟁과 평화 포럼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역사의 재조명을 통해서 인천가치를 재창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함께하는 행복한 다문화사회 구현으로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인천시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형 열한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정밀검사와 치료비 지원 또 지역특화형사업을 올해는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 확대를 하고 행복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또한 사춘기에 대해서는 요즘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커나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가족캠프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에 대해서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인천 문화탐방, 자녀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를 확대하고 인천생활종합 가이드북도 5개 국어로 신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내외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1쪽까지 보건정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57쪽에 수요자 맞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천 손은 약손사업 등 인천의료원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기관의 기능도 확대를 해 나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신규 설치하고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장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 두 군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ㆍ구별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있고 또한 응급의료기관 확대운영과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성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시민과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또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확대, 결핵환자 조기발견, 잠복결핵 검진,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 확대해 나가고 또한 말라리아라든가 철저한 방역활동을 해서 체계적으로 빈틈없는 예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든든한 감염병 대응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표본감시기관을 지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인프라를 강화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인천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해 나가고 61쪽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에 대한 내용은 인천 의료관광의 중ㆍ장기 마스터플랜을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공을 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올해 국비 저희가 더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인천관광공사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건강지표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겠고요. 그 다음에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여러 가지 금연체험대전 그 다음에 지역축제를 연계한 금연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통합적 정신건강관리사업인데 정신건강증진, 자살 및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정신 및 치매센터 53개소를 인천시가 운영하는데 여기의 관리시스템을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자살률이 인천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살시도자 응급출동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또 시민 생명사랑 지킴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에 맞춰서 치매안심센터를 확대운영하고 두뇌 톡톡 치매안심학교도 조성해서 치매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서 암과 심뇌혈관 또 희귀난치 중증질환과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로 인해서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발굴ㆍ관리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지역 암센터를 운영해서 암 검진율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 형평성과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5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71쪽에 인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외식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음식문화박람회 개최를 계속 12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고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특색음식 발굴에도 저희가 올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위생등급제를 지정해서 외국인이 편리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2쪽 식중독 예방 관리에 대한 외식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처리반을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민ㆍ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식중독 사전 예방 태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어린이ㆍ시민이 건강한 식품 유통환경 전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및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도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안전식품의 공급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심 멘토링 45개소를 운영해서 실용적인 식품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고 또한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5쪽에는 공중위생 기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 패러다임의 관광 환경에 부응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인천을 찾는 방문객이 다시 찾는 인천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토털 미용 아카데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뷰티관광 콘텐츠를 구축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발로 뛰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강호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또 치매마을학교 등등 치매와 관련된 광역센터 또 지역센터 이런 구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제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의료대응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헬기를 구입한다고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구입시기와 재원에 관해서 지금 빨리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인천광역시 닥터헬기가 길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 당년 한 해 동안 환자 수송 수 날짜별, 성별, 환자유형별 이것도 지금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닥터헬기 구입 건이 아니고요. 닥터헬기는 이미 오래전에 구입이 됐고요. 우리가 확대운영합니다. 그 사항으로 저희가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운영하는 게 체계적인 응급의료대응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이번에는 백령도까지 운행을 확대하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길병원에 있는 닥터헬기는 백령도는 안 가나요?

지금까지는 못 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정할 때는 백령도까지 안 하고 연평도까지 갔는데 올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운영해 달라고 그래서 10억 국비를 따로 받았습니다.

이 자료 좀 하여튼 빨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사들, 종사자 급여나 처우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의료관광 거기의 실질적인 우리가 집계한 것, 보건복지부에서 받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환자 한 것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저희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것, 갖다 쓰는 것 말고.

저희가 따로 받았습니다.

통계청 것 갖다 쓰는 것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번에도.

네.

이상입니다.

2018년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 또 올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6기 시정부도 마무리함과 동시에 7기를 맞이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여기 계신 박판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분들 또 실무자 분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의 체감에 직접 다가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에 좀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야식전문점 지도ㆍ점검 강화는 지금 여기에 보면 ’18년도 7월, 9월 연 2회 실시하겠다.

위원님, 몇 페이지?

업무보고 24페이지요. 474개소가 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게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합니까?

저희가 군ㆍ구에 위생분야가, 위생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ㆍ점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라든가 우리가 또 시설이라든가 불시에 다 나가볼 수 있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랑 같이 해서 안심하고, 요즘에 야식문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강화의 해노랑 식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노랑 저도 먹어봤습니다마는 맛있고 또 약간의 고가인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해노랑이라고 하면 특히나 특산품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거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지역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화인삼처럼 강화해노랑 그리고 해노랑이 뭘 의미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세심하게 상품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의료관광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국비도 확보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사드 이후 중국관광객이 약 50% 이상 감소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도 2017년도 유치실적을 보면 오히려 더 2016년도 대비 62%가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올해도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시나 인천관광공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움직여야 될 것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1월달에 의료기관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회의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의료기관과 인천시와 관광공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트랙을 짰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료기관이 의료관광에 대한 투자 또 여러 가지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범은 2018년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시겠다라고 이미 발표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인 사무실 마련이나 기초작업들은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여기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희가 먼저 복지부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 추진하실 건가요?

아마도 상반기에 될 겁니다.

이건 추진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임직원 채용문제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6월 전에 채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아마도 설립허가가 6월 이전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6월 이전에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렇게 운영…….

그런데 이걸 가능하면 6월 이후에 어차피 출범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임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 사안이 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요.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출범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임기 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추진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일단 저희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선거 이후에 출범한다라고 시민에게 공포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것도 뒤로 미뤄가면 또, 어떻든 저희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설립허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태동되면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임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계약직 직원들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인력.

대체인력.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회복지사 2급 정도가 돼도 무조건 호봉수로 따지면 1급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150 한 6만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 기본급이. 그런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세요?

저희가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기존 임금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임금테이블 기본적인 것은 직원에 대한 임금테이블이지 계약직에 대한 임금테이블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직이라는 것은 대체인력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알바가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종사자 2급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7,500 받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시급을 따지는 그런 알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1일 8만 9,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러니까 적지 않습니다,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 따질 때 시간당으로 따지던데요. 209시간 해 가지고 따지기를 한…….

1일로 따지지요, 1일로. 1일로 6시간 근무 내지 8시간.

8시간이 아니지요. 209시간이 저기가 포함된 거던데요, 제가 보니까. 209시간이니까 내가 따져보니까…….

일수 따져서, 시간 따져서 그렇게 급여 주니까.

그러니까 8시간을 따져서 22일을 따지니까 176시간이 나오더라고요. 209시간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시급기준인 알바의 최저수준이 아닙니다. 다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이런 카페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제가 조사를 안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지만 시급제로 나온 게 지금 태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잠시 쓰는 그런 단순한…….

육아휴직이라든가 냈을 때 3개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체교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그것하고 상반되게 복지사는 어떻게 하겠다 처우개선을, 테이블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기본 직원들은 있겠지요. 공무원하고 이건 있어요. 호봉수 따져 가지고 있는 것 저도 알아요.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갖고 오세요. 서울시도 있고 있는 것 알아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있는 건 아는데 그 외적인게 없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기준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체인력은 거기에서, 이런 데서 사회시설에서 쓰는 거지 여기에 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합니까. 최저임금만 벗어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이라는 건 알바…….

그러니까 여기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의료클러스터, 의료관광.

네.

작년에 가을까지 팀을 설치했는데 실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실적 있습니까?

저희 작년에 환자유치한 것도 2016년 대비해서 환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한…….

외국에서 데리고 온 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일하다가 다친 산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환자유치한 거지요. 들어온 환자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따로 분리를 해서 취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팀이 생김으로써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차별적 뭘 지원할 거냐 그래서 POM서비스라는 사후관리시스템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심시스템도…….

그러면 이번에 평가 얼마 받았어요? 평가 며칠, 얼마 받았어요? 클러스터평가를 몇 위 받았어요?

2일, 현장에 우리가 서류 가서 공모사업에 응했고요, 가서 제안설명을 했고. 또 평가단들 여덟 명이 인천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료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의료기관에 가서 다 설명을 했고…….

전체적으로 인천에서 우리가 2위 받았습니까? 1위는 어디가 했습니까?

1위는 대구입니다.

대구가 했죠?

대구는 국까지 있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문체부나 그런 데를 지정을 할 때…….

부산이 2등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부산은 네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2위 됐습니다.

2위 됐어요?

네,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돈 못 받아왔어요?

돈 2억 받았습니다, 국비.

2억 받았어요?

네, 보건정책과의 의료담당팀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해 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인프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상 역할하고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 자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형무실하다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성형이면 성형을 해서 직접 유치해서 이런 것들이 실적을 쌓아 가지고 한군데 모아놓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해 봐야 맨날 이것 뭐 자기들 자리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데가 여기예요. 의료관광에 포함시켰다가 뭐 했다가 재단 만들었다가 8억 갖고 해 가지고 뭐 인프라 구축 다 했다는 그것 실적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공공의료, 국제의료팀을 만들 때 우리 공병건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또 해 주셨습니다.

지원한 것 없습니다, 저는.

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봐 주시면 올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경쟁력이 공항을 끼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여기가 1등 해야 맞는 거고 지금 서인부대라고 계속 하고 이러면서도 맨날 다른 것들은 엄한 짓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한 짓 안 합니다, 위원님.

그래요?

네.

아무튼 의료관광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진짜 송도에 빌딩을 하나 해 가지고 클러스터 건물을 딱 해 가지고 거기에 성형이 면 성형, 의료메디시티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가 뛰어들어서라도 계속 대형병원 유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의료관광이 크게 커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2만 명 이상 했습니까? 2만 명 이상 유치했어요?

2만 명 했습니다.

못 했죠?

2만 명 했습니다, 위원님.

대구가 2만 명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인천도 의료관광 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2등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1억?

2억 받았습니다.

2억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은 본인,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하셔야지 시민들한테 정말 마음에 다가 서지, 느낄 수 있지 남 일처럼 생각하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열심히 해 주시고 올해도 작년처럼 똑같이 최선을 다하셔야 될 텐데 정말 굳은 각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건강증진과 이은영 과장님 작년에 고생 열심히 하시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 져야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장애인콜택시 교통과.

여기에서 선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애인과에서 이것 선별 안 해 주나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등록해서…….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법이 있어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장애인콜택시를 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대수가 줄고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교통과에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애인콜택시가 바로콜로 바뀐다고 합니다. 교통국의 의견입니다만 많이 이렇게 확대가 돼서…….

이제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금 선별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증장애들 움직일 수 없는 급한 상황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과에서 조금 제한을 해 줄 수 없나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 급이 1, 2급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제안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마다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대상이 하여튼 장애등급으로 1급에서 2급 그 다음에 3급은 뇌병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만 7,000명이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한을 많이 해 놓기는 했는데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택시 콜을 불러서 기다리는 동안에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30분씩 밖에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불편한 사항,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혹시 장애인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통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장애인콜이 신규로다가 다섯 대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대가 있는데 145대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바우처택시라고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0대였는데 올해 30대 더 확보를 해서 150대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작년에 비해서는 확대가 돼서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매년마다 변화된 정책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어떤 과별로. 그러면 물론 시에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구에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시책이 바뀌었을 때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이 바뀐 것에 대한 부분, 받을 혜택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각 구에 연락을 하셔서 정부에서 바뀌는 시책마다 조금 홍보를 해 주세요, 그것을 SNS를 통하든 아니면 TV 매체를 통해서라도.

장애인 신문도 있으니까 저희가…….

네, 그것 좀 바뀐 것을 따로 란으로 해서 소식을 홍보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혼족들 식사 또 야식뿐이 아니라 요즘에는 핵가족 돼서 가정에서도 음식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바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생상태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재료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 기초부터 그 재료에 대해서, 사실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이 씻어서 먹는데 밖에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밖에 나가는 외식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당이라든지 점검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복지재단 설립을 할 때, 지금 어떤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재단이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잖아요,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바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담당했던 공무원이 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영입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여태 이걸 설립되는 과정까지 계속 함께해 왔는데 복지재단 설립을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게 과연 잘 되어 갈 수 있을까. 가장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상태면 모르겠지만 걸음마 단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닦아줘야 한다,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대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체계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복지마피아라는 아주 많은 비난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저희가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 출범 때 자문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좀 지양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틀을 잡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더 해 보고 공론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물론 마피아, 원피아, 관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도 많은데다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태동하는 상황에서, 이게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 염 려에 대해 불식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로 해서 한 몇 년간은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동병원에 지금 신생아실 감염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신생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고령화사회에 병을 가진 중증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도 굉장히 지금 약해요, 면역성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의료기관의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염병에 가장, 집중관리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1차 점검을 해서 인천시는 딱히 위반사항을 발견 못 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요양병원 같은 경우, 물론 요양원도 있지만 저희 국에서는 요양병원을 관리하는데 인천시에 한 67개소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지도ㆍ점검도 강화를 하고 있고 화재예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예방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요양병원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료인들하고 회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밀양처럼 의료진에 대해서 환자 몇 명당 투입하는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도 거의 인천시 같은 경우 다 채워져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의료법에 저촉이 되거나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수급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밀양 같은 데, 우리는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수급이 그래도 지방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잘 적합하게 되어 있고 단 시설 면에서 혹은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위급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유도를 해서 응급체계로 환자들을 이송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고 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고가 왜 났는가에 대해 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재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선양단 있잖아요. 선양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취지로 지금 발대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로테이션을 하긴 하지만 그분들도 다 어르신들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딱 체계적으로 묶어서 하지 말고 약간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공수훈자회에서 선양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포식이라든가 이런 게 절차를 밟아 드리려면 유족 부분에서 아, 괜찮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중앙 단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양단 발표 때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분께서 조금 그 부분을 배려해 주셔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에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천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시고 가셨으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흡족하게 일할 수 있게 이왕 하는 거면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담당자들께서 그 부분 배려를 해 주셔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딱 정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일 처리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의 요구에 응답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수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가 첫 해 인사 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1월의 마지막 날.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러 오신 소중한 일꾼들 축하드리고요, 좋은 자리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당연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기획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낭비요인이 좀 있는 것 같은 닥터헬기에 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이게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이것 자료가 좀 늦어요. 옛날에는 우리 시청이 아주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뽑아왔는데 이제는 교육청이 빠르더라고요. 시청이 떨어졌어요. 뭘 좀 확인해 보고자 하냐 하면 자료 요구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닥터헬기는 지금 현재 거점병원인 길병원이 가지고 있는 닥터헬기가 주행거리가 못 미쳐서입니까, 아니면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까? 백령도 못 간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재원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30억 가지고는 비행기 기종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 기종을 일차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려고, 왜냐하면 도서지역이 사실은 제일 불안합니다. 왜냐 의료기관도 없고…….

아,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닥터헬기를 구입할 때 그런 용도로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군요, 지금.

아니,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잠깐요. 도서지방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고 그러면 백령도예요. 그런데 도서지방, 인천광역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닥터헬기가 백령도를 제외한 섬만 갔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 이 닥터헬기는 인천시만을 커버하는 게 아닙니다. 경인지역을 커버하는 겁니다.

아니, 경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육로가 잘 확보된 곳보다 섬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요?

복지부에서 닥터헬기를 선정할 때 지역별 안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섬까지 포함해서 예산의 폭을 넓혀놓으면 우리는 될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할 때 지정을 받을 때는 경인지역의 일부가 다포함이 되고 최대한 도서지역의 어느 지역까지는…….

설명은 제가 알아들어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책 입안자가 충실히 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크고 작은 병원의 대로변에 각 시, 군ㆍ구에 다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도서지방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대화가 되어야지 꼭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이랬다는 얘기만 강조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나 더 이제 확보를 했네요.

하나 더가 아니고 그 기종을 넓혀서 그 다음에 여기를 유지ㆍ관리하는 예산 10억을 더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령도까지 커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헬기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한 대를 더 하는 건가요?

바뀌었어요. 기존의 기종에서 바뀌었습니다, 더 큰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거점병원인 길병원에 있는 헬기는 다른 곳으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길병원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거점병원으로 지정한 게 길병원이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 안배를 해서 받은 헬기가 지금 길병원에 있는 닥터헬기고 인천광역시에서 한 대 더 확보한 것은 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재원의 헬기를 도입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다시 설명 좀 해 보시죠.

복지부에서 받은 길병원에 지점으로 정해진 그 닥터헬기의 기종이 과거에는 연평도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을 작년 하반기에 바꿨습니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의 기종인 헬리코리아로 바꾸면서 저희가 비행기를 조금 더 큰 것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다시 국비를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행기가 그대로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이 비행기를 확대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헬기는 한 대입니다, 인천시는.

기종만 바꾼다?

그렇습니다, 기종을 키워서 백령도까지 가도록.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초에 있던 헬기보다 우리말로 더 큰 것을 들여온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엄청 잘한 거네요, 그렇죠? 칭찬을 해야 되는데 낭비요인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 때문에…….

없습니다, 낭비요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듭 확인한 거고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괄목할 만한 것 중에 연세가 많아서 생을 마감하거나 마감할 원로 보훈ㆍ호국 누구입니까, 그분들이? 유공자 분께 수당을 드리고 한 것도 우리 인천시민들은 아주 특별히 잘한 것, 특별히 그런 정책입안도 하고 했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차제에 장례식장도 건립할 계획도 있는데…….

그것은 여성국의 노인과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국의 노인과인데 그런데 이게 왜, 정확하게는 업무분장을 하면 우리 보건복지국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서로 관련 업무에 관해서 공조를 하나요?

딱히 지금까지는.

그냥 업무분장이 딱 떨어지게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시면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13개 분야에 대해서 금연ㆍ절주ㆍ영양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통합 이렇게 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게 이게 다 금연이라든가 절주ㆍ영양ㆍ신체활동ㆍ치매관리ㆍ심혈관 이런 게 전부 병원에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천시의 국비하고 시비가 나가는데 이걸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간판만 크게 써 놨지 이게 인천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시비가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저희가 민간위탁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사업에 민간위탁을 해서 만성병관리지원단 운영을 예를 들어서 인하대병원이 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 부분이 홍보가 덜되지 않았냐, 지원단의 역량이.

그러니까 거기다 써 놔봐야 그 병원만 선전하는 거지 인천시가 이렇게 돈을 줬다는 이런 게 지금 시민으로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여론조사에서는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금연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데나 보건소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외적인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야, 모르니까. 괜히 돈이나 달라고 그럴까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수가 모였을 때 금연버스가 간다, 인천시가 하는 것인지 어디가 하는 건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차는 분명히 대학병원이 쓰여 있고 그런 부분을 갖고 아까 우리가 홍보 뭐 라디오 이렇게 했지만 인천시가 어디하고 해서 한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사업의 효과가 나는 것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보다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인천시가 위탁받은 것을 좀 더 대두를 시키는 게…….

국장님도 그것 생각 못 하셨잖아요.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우리는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모른다니까. 여기 공무원들 지금 있지만 여기 보건 쪽 아니고는 몰라요, 그것 심혈관질환 어디서 하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시가…….

인천시에서 국비하고 받아다가 68억씩 주는데 이런 것들은 인천시도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는 동인천 그쪽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갖다가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담배가 가면 갈수록 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이 피우더라고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나왔죠, 통계로?

네.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로다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감하시다시피 인천이 TV라든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PR할 수 있는 것,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장콜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 중증장애인 1, 2급을 대상으로 해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전혀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어떤 차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저희가 조금 더 마련을 해야 할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벨 누르는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노숙인 저희가 파악은 서류상으로는 150명 정도가 운집하고 뭐…….

실제적으로는 좀 다르겠죠.

네.

저희가 센터 두 군데 지금 있고요.

은혜병원에 거기서 제일 크게 지금 현재…….

네, 그래서 한 네 군데 정도…….

네.

일시쉼터를 저희가 그래서 올해 자꾸 저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쉼터를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입소를 하기 전에 입소를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진을 하기 전에 일시쉼터를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이제 거주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질환이 있는지 모르니까 건강검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섞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일시쉼터를 마련을 해서 여기서 잠시 대기소를 만들었다가 검진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넣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말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 김철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료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이두익 백령병원분원장입니다. 윤창룡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금자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입니다. 정호수 원무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유선훈 고객만족실장입니다. 한춘우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7건으로 처리요구 4건 중 2건은 종결, 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3건 중 1건은 종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보의 적극 노력입니다. 금년 3월에 2019년 기능보강사업비로 현대화사업 30억 7,900만원과 기능특성화사업 15억 4,800만원 총 46억 2,700만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또한 2019년에는 의료인력 파견 인건비 9,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포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고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도 있어서 금년에는 노ㆍ사협의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의료원은 인천시 경영평가와 복지부 운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두 개의 평가시 환자 만족도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와 협약체결 후 사업설명회, 홍보물 제공, 방문, 강좌, 반상회보,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의료원 시설 및 환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원활한 납품을 위한 약품 구매입니다. 약품 구매는 1월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품목은 1,452종에 예산액은 32억여 원입니다. 의료원은 최상의 조건으로 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3억 2,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하여 입찰하여 가능한 환자에게 염가의 약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노ㆍ사화합을 통한 경영정상화 구현입니다. 분기별 개최되는 노ㆍ사협의회를 통해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난관 타개책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ㆍ사한마음 체육행사 및 등반대회 각 부서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 경영진과의 대화, 의료원의 미래상에 대한 워크숍 등 임직원이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장을 운영하여 노ㆍ사화합으로 빠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 경영을 위한 의료 만족도 제고입니다. 환자 만족도조사 결과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여 의료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입원환경 개선, 검사 및 처방 설명 부족, 환자 외래 대기시간, 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노력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백령병원과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흑룡의원은 상호 미개설 진료 과목에 대해서 협진하여 주민진료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후송 또한 인천119, 해경, 중앙119, 옹진군의 협조를 통해서 환자 후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인천시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미션과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공의료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고객만족도 증진이라는 3대 전략과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2쪽 공공의료 강화 행복인천 암 관리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암의 조기발견, 암의 수술, 암의 치료, 암의 완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시비 5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50% 인천시민, 행려자 등과 의료원 검진 또는 1차 의료기관 검진 시 확진 환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그리고 그 외의 전체 암환자에 대해서 검사비부터 장례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의료복지 시행으로 공공의료복지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에 대해서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보건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4억 3,400만원으로 아동성장성 검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1네트워크 사업으로 구성된 무상진료사업, 특화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환자에게 수술비용 지원을 통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 관리 및 건강 증진 서비스 요구의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는 국비 2,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대상자 등 지역주민이고 추진목표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220명, 가정간호사업 650명, 지역주민 건강강좌 60회 4,000명입니다. 향후 만성질환자와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및 예방교육을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2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사전 준비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리고 구성하였고 사전 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신청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생명윤리정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영 효율성 제고 중 진료성과 향상입니다. 우수인력 충원과 입원ㆍ외래진료 강화를 통한 진료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수인력 충원은 6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감염내과, 심장내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의 전임의를 충원하여 중증환자 진료와 전원환자 감소, 중환자 관리 강화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수행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 수준의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1주기 인증이 2019년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금년은 제2주기 인증을 획득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해서 인천시민에게 사랑받은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적정진료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으로 금년은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과 환자 안전 활동 강화, 표준진료지침 관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관리, QI경진대회 등을 추진해서 의료의 질 향상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더욱 더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협력적 노ㆍ사관계 구축입니다. 협력적 노ㆍ사관계 형성으로 동반자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정기적 노ㆍ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노ㆍ사한마음 체육행사 등반 대회, 전 직원 워크숍, 경영진과의 대화, 의료원의 미래에 대한 고찰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임직원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어려운 경영상황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료원의 미래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애사심을 고취하고 직종ㆍ부서 간의 이해와 소통으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객만족도 증진으로 먼저 병원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의료원 경영계획 수립 단계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료원발전자문회를 구성하였고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 2회 시민들의 요구와 고객 관점의 의료 이용 개선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및 단체와의 소통을 위해서 주요사업 등의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 단체 및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협약 등을 통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의 시민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요구 반영을 통한 환자 권리 향상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유용한 의료정보 그리고 보유 장비, 의료진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의료원의 긍정적 이미지를 고취하고자 사업예산을 3,900만원으로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과 반상회보에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지역언론사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사업을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여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홍보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약기관,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서 암 관리 건강강좌 등 주민의 건강관리와 홍보를 함께 해서 대시민 인지도와 호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쪽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환자 만족도조사를 분석해서 중점적인 개선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6.4점 향상된 90점을 목표로 2017년 환자 만족도조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인 병실 청결 유지 검사 및 처방에 대한 설명 철저, 고객 중심의 정보제공 강화, 접점부서에 대한 서비스품질 평가 및 개선유도,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불만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최우선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활동으로 의료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최용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김철수 원장님과 인천의료원에 종사하시는 간부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은 인천의료원에 관한 칭찬부터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1월 9일날 어떤 시민이 민원을 제보합니다, 나 어느 병원에 있는데 병실이 없다고 하니 응급실에서 이렇게 날을 지새울 수 없으니 병실 좀 구해 달라고. 엄청 춥던 날입니다, 1월 9일날이. 결국 제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한 예닐곱 시간 후에 결국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아침에 병원에 간 사람이 다음날 아침까지 수술을 못 받은 겁니다. 내용이 질환이 뭐냐, 맹장이랍니다.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9일날 간 사람이 10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맹장 터질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모 병원에 달려갔더니 병원에서는 아직도 스케줄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환자가 있으면 어느 어느 이유로 인해서 당신이 수술을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 한다든지 기다리라든지 어떻게 해 준다라고 이 환자의 안정을 취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뭡니까, 24시간 동안에 12대를 맞았답니다, 뭘 12대를 맞았는지. 결국 이래서 우리 인천의료원의 김철수 원장님과 우리 행정부원장님이 있는, 이동호 원장님이 있는 이곳으로 이동호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갔어요. 갔더니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서 너무 살 것 같다고 그 환자와 보호자가 전화 왔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천의료원의 의료시스템이나 의사들이나 그 분위기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좀 잘해서 인천의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정말 최대한의 서비스를 더 주마가편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우리 간부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셔 가지고 정말 좋은 병원으로 분위기나 의료진이나 장비가 다 좋다 소리는 났는데 가보니까 병석이 비어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병원에 가면, 기업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보면 차고 넘치는데 이 좋은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거다. 빨리 홍보 좀 잘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떤 홍보는 지금 잘하고 있나요, 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이게 병실이 차느냐 안 차느냐는 조금 시즌을 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실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응급실에 와도 중환자실에 입실을 못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태인데 저희들이 보다 더 환자들이 오게 되면 비지도 않겠지만 비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방지를 하겠지만 채우더라도 급속히 다른 병실을 임시방편으로라도 입원해 주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 위원이 갔던 날은 거의 다 퇴원한 날인가 봅니다. 제가 그 수급에 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보고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를 했네요.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죠. 두 번째로는 의료진 좋고 환경 좋은데 장비가 뭐가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장비 때문에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장비 중에 심혈관 계통의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희가 이게 좀 늦습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르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시급한 장비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신청해서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불가피, 행정상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수익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급한 사항이 병원에서, 밥하는 주부가 주걱이 없고 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쌀이 없고. 그러면 안 되듯이 이것 당장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상반기 중에 긴급수혈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소통하면서 해야죠.

네.

또 하나 궁금한 것, 지난번에 집은 솔직히 하숙집 같잖아요. 매일 출근하면 병원에서 다들 얼굴 보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원장님 참 불편해 보였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노조하고 원만히 좀 대화가 잘 되고 타협이 잘 됐나요?

원래 노조가 추구하는 바하고 저희 의료원이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노조가 추구하는 것은 임금과 직원의 복지향상인데 의료원이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가 페이션트(Patient) 퍼스트거든요, 환자 최우선, 두 번째가 의료의 최상급 그 두 가지가 목적인데 상충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개선된, 노력에 있어서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우리 의료원의 입장을 납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김철수 원장님께서 워낙 시민을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정상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직원 분들이…….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많이 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부족한 장비, 부족한 인력, 시설 확충을 해 놓고 선장은 선원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복지도 또 기타 어떤 예후도 그에 따라서 브랜드이미지도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천의료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타시ㆍ도의 의료기관보다 무엇이 좋아도 좋다라는 그런 설이 돌고 치료도 잘되고 직원들 간에도 정말 우수한 직원들이기도 하지만 분위기도 너무 좋다. 집에서 판사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면 형량이 높아진답니다. 그 예후가 안 좋고 그런데 직원들 간에 얼굴 쳐다보고 찌푸리고 그러면 환자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족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할 테니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닥터헬기가 백령을 그간에 미치지 못했었네요.

네.

백령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재원 자체가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못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향상된 재원이 좀 좋은 걸로 인천시에서 교체를 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의료시스템이나 의료혜택이나 이런 걸 더 잘 받고 하려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그 헬기를 좀 갖다가 마당 하나 설치해 놓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큰 관심이 없으신 건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관리유지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야 원장님 주머니에서 나오거나 의료원에서 나오라고 하나요. 그 부분은, 일정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같이 노력해서 책임져야지요. 원장님한테 그것 다 부담시켜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해관계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원을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이런 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고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행정부원장실이죠, 거기가?

맞습니다.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갈 때마다 달라지는 그 모습이. 그러면 그에 맞춰서 주변 인프라도 다 갖춰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좀 긴급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심혈관질환의 장비 또 직원들의 복지향상 물론 그래서 시민들, 저소득층 환자들은 당연히 거기 찾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닥터헬기도 그쪽으로 의료원으로 유치를 해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거듭 우리 의료원 엊그제 직접 민원인과 함께 가서 보고 나서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치료해 주신 데에 관해서 아주 치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중ㆍ장기계획 방안으로써 부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은 중ㆍ장기적으로 세운 것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총 부채가 한 250억 되고요. 그중에 기자재라든가 무슨 자투리라든가 갚지 못한 금액이 한 120억 되고 그 외 우리가 아예 기채가 있습니다, 퇴직금 추산했을 때부터 가져온 채무. 그게 한 21억 정도 되고 또 우리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한 150억 가량에서 250억 가량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게 아마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의료보험정책이 급여가 되는 품목만 치료해 가지고는 전부 다 손해가 나요, 이게 원가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급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의료원은 비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게 되면 적자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자가 덜 나는 그러니까 원가가 비교적 만회되는 그런 데 치중해서 맞춰가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지만 조금 더 도와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또 적자가 심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작년에는 거진 비슷했나 2016년인가 그랬는데 수입이 좀 늘면 적자가 더 심한 거야. 아시지요? 회계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수입이 늘면 적자가 더 심한 거예요, 차라리 수입이 안 늘면 적자가 덜어지고. 그런 구조인 것 아시지요? 의료원 자체가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동호 행정부원장도 계시지만 중ㆍ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부채라는 것이 갚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재단도 아니고 그냥 산하로 되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사업체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불안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시에서 예산 안 주고 공단이나 공사는 무조건 인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게 지금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에요, 의료재단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고 이런 것에 있어서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심한 말로 한다고 하면 인천시에서 돈 안 주면 사실상 방법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 내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안도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맨날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틀을 벗어나거나 쉽게 얘기해서 개혁이라는 것, 새로운 것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새로운 계획이라고 하면 작년부터 시작한 암관리사업이 새로운 계획이고요. 이 암관리사업은 시너지를 얻게 되면 굉장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이게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본 거거든요.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여기 뛰어들 것이고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가능한 우수의료인력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제약학 전문의를 스카웃했어요. 그래서 3월 1일부로 근무시킬 예정에 있고요. 저희 의료원의 진료의 질을 아주 그냥 인천에서 최고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최고 특히 우리 미국 제약학과 전문의는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원장님께서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의료원 자체가 수급자라든가 대상자들 위주로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 가지고 생존하기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더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관광하고도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도신도시에 지금 병원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병원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인천의료원이 가 가지고 공항 가깝고 이러면 관광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직원들의 하나하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말씀하신 것 자기네 인건비 받으려고 여기에서 있냐고, 맨날 노조 만들어서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것도 동감하세요?

네, 동감합니다.

노조야 우리 이동호 부원장님께서 그런 것 전담하시니까 잘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노조에 대해서는?

좋은 분을, 우리 행정부원장을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는 너무, 하지만 사실상 인천의료원이 살아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더 발전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관광하고 마케팅 이런 것들도 국제도시로 이사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성장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김철수 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비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종합병원 같은 것을 인천의료원이 맡아서 한다든가 큰 비전을 갖고 한번 움직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발전하는 인천의료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인력을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지 진료도 보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간호사가 35명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해요. 지금 인력충원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국가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이 간호사를 주로 대형병원에 적합하게 모집이 가능하게끔, 유리하게끔 만들어 놔 가지고 중소병원에 간호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인천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해도, 애로사항 없으세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의료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신규 30명 채용예정으로 있다고 해 놨네요.

예정인 거지요? 그것도 다 들어와 봐야 아는 거지요.

면접을 봐서 합격시켜 놨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의사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의사도 모자랍니다. 유능한 사람 제가 뽑고 싶고요. 제가 아무나 뽑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그나마 지원하는 의사가 몇 명 있는데 제가 잘 뽑지 않습니다. 굉장히 골라서 뽑습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인 것의 한계도 있고 또 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장도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도 있고 사업장 규모도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도 받을 수 있고 마음껏, 그렇잖아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모든 시설과 장비와 좋은 의료진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야 환자들이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지만.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인 거예요. 아까도 제일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원들 월급도 작년 같은 경우 도 굉장히 어렵게 해 가지고 맞춰주신 부분이고 그것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항상 자금 압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유스럽지가 않잖아요.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야 좋은 의료진 모시고 오려면 연봉 많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인천광역시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신인들로만 뽑으려고 합니다. 주로 금액을 따지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을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분들 모시고 이러다 보면 당장에 홍보문제도 있고 이건 결국에는 환자들 입소문에서 나갈, 홍보도 있지만 환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진료해 보고 그게 일파만파로 가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기보다는 차츰차츰 좋은 의사들 수급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아마 가만히 있어도 환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음식점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음식점 근사하게 차려도 맛없으면 안 가요. 그리고 멀리 있어도 시간 내서 자기 차 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서 진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었지만 아까 부채문제 그걸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부원장님이 시에 계셨으니까 그것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금년에 크게 각성한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 태스크포스 중에 임금체불방지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금체불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의료원 저도 가서 건강검진하고 이런 부분 제가 가서 보기는 했지만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 봤었어요. 그래서 좋은 의료진만 오게 되면 아마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맨 장소 문제다, 늘 결과를 가지고 탓을 하니까 그렇지 알고 보면 좋은 의료진들도 찾아갈 수 있어요.

제가 금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잡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내에 회복이 안 되면 제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암치료사업에 중점, 역점을 둔다고 그랬는데 암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초빙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와서 수술하는 날짜를 정해 놓고 초빙할 수는 없나요?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부인과 수술 같은 경우에 그걸 고려하고 있고요. 그걸 법률 검토했는데 조금 맞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확대해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의료원에서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셔서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 한국의 의료는 상당히 위기에 와 있고요. 그 위기가 와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의 프로페셔널이 굉장히 떨어져있어요. 옛날처럼 자기가 배운다는 의지로 시술하는 게 아니고 단순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제약으로 와 있고 두 번째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현재 국가 보건정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원가 이하의 급여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대가치, 예를 들면 시술을 하더라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고 위험부담이 있는 위험도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는 상대가치가 현재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의료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게 지금 고쳐지면 의료원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단점이나 이런 문제점이나 해결책도 원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늘 긍정적으로 앞서가시고 계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원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이만큼 높고 사실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그걸 적절하게 잘 조절하셔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약 있잖아요. 약을 살 때, 구입할 때 환자를 예상해서 구입하나요? 이미 환자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수요를 예상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두 가지 다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암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암환자 항암제 구입할 적에는 환자 수요를 예상하고 구입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약인 경우에는 미리 갖다 놓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약도 결국에는 구입해 가지고 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약도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병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약제국장이 유능해 가지고 그런 약들을 가능한 빨리빨리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견해서 너무 구입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버려지는 양이 없도록, 소모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 부분도 조금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런 개선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게 스물넷이지요?”

꽉 차 있는데 지금 불만이 어떤 불만인가 하면 저희가 간호사들 편의시설을 해 줘서 만들었는데 의료원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삭막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호사들한테 외로움 을 느끼지 않게 하느냐가 조금 큰…….

30명인데 지금 현재 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조만간 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