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소방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돈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추현만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노경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성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정종윤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서상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성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안영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박을용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박봉훈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이철호 공항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119특수구조단장과 인천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7쪽 소방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화재건수는 전년 대비 10.2% 감소한 1,608건이며 인명구조건수는 1.6% 감소한 8,243건이고 응급이송건수는 1.1% 증가한 9만 6,793건으로 기타 생활구조, 의료상담 등을 포함하면 1일 평균 4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12쪽 송도 LNG기지 가스누출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부 주관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안전 매뉴얼 개정을 통해 인천 LNG기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취약가구 밀집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대한 관리 강화 처리요구건은 현재 주거밀집지역 등 120개 마을 7,127가구의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비상소화장치함에 대한 마을주민들과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확대 실시를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7개 소방서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0개 전 소방서에 대해서 직영화를 추진하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냉장고 등 노후 급식물품 교체를 추진하여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방헬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방헬기 부품 중 단기간 수급이 곤란한 부품은 예비 부품을 미리 구입하여 헬기 운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노후 소방헬기인 Bell230은 소방청 노후 소방헬기 교체계획에 의거하여 2023년에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소방안전학교장 정원화 추진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병행하여 협의ㆍ추진하겠으며 관계 법령 개정방안을 강구하고 소방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소방안전학교장의 정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진과 관련해 소방관서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도 중부소방서 등 8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만수119안전센터 등 5개소에 대해서는 내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소방청사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미래지향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4가지 정책목표와 18개 주요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인프라 조성입니다. 소방환경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서창, 소래, 오류119안전센터와 강화산악구조대, 불은지역대를 신설하겠으며 부족한 소방인력 202명을 보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 소방력 재배치를 통하여 강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감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활성화 부분입니다. 11월 9일 소방의 날에는 소방인의 밤 행사를 추진하고 애경사 시 상조회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소방가족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영웅 소방관 발굴을 위해 시민지킴이 한빛소방관과 우수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방사범 근절 및 법률 지원 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소방 관련 취약대상에 대한 검찰ㆍ소방 합동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으며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감찰ㆍ감사 운영사항입니다. 청렴수준 제고를 위하여 외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콘텐츠를 이용하여 청렴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겠으며 음주운전과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2쪽 시민이 공감하는 화재예방정책 추진으로 29쪽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안전 약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주택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거시설 화재안전 기반을 조성하고 요양시설 등 자력대피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피난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초기대피훈련 지도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선진형 자율 소방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노유자시설, 도서지역 등에 대해서는 NGO와 외부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한 119안전점검지원단을 운영하고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멘토링을 통하여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부 산하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열린 소방ㆍ안전평등 실현을 위한 스마트홍보입니다. 소방정책 방향의 선제적 기획홍보와 특집기사, 캠페인 등 전략홍보를 통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겠으며 소방 현장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상현실기기를 적용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안전문화ㆍ과학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함께 만드는 안전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생활현장에서 안전정보통신원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호흡보호장비라든지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해 전문 정비실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개인보호장비를 교체ㆍ보강하여 개인보호장비 노후율을 제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 신뢰받는 119안전서비스 구축사항입니다 먼저 35쪽 통합적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현장의 지역적 재난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재난현장의 지휘권을 확립하고 전문 구조 관련 자격취득을 확대하여 현장대원의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사고유형별 구조현장의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화재조사 감정기능 과학ㆍ고도화 사항입니다 화재조사의 사례ㆍ경험 등을 통해 연구논문 수행으로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증거물 분석으로 화재감정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으로 화재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교체 보강사항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완벽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후 소방차량 총 51대를 구매ㆍ교체하여 소방차량 노후율을 기존 9%대에서 6%대로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안전한 현장 확보 및 직원 심신안정 추진사항입니다. 소방현장활동에서 안전사고 최소화 추진을 위해 교대점검 표준 매뉴얼을 시행하고 위험지적ㆍ안전 확인 생활화를 실시하겠으며 소방관서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단계적 직영화를 추진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급식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시민 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 실현입니다. 안심수학여행 지원학교를 확대 시행하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보강하여 소방안전 교육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에서 47쪽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강화로 먼저 43쪽 2018 평창올림픽 대테러ㆍ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 선수와 관광객들의 관문인 인천공항과 주변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소방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지휘본부 운영 및 소방력 근접배치를 통하여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상황관리 확립입니다.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출동과 동시에 재난현장에 대한 위험물이라든지 소방시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병원 전 단계 구급시스템 전문화입니다. 구급대원 3인 탑승률을 100%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중증응급환자 구급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서지역 메디컬 케어 대상을 확대하고 펌뷸런스 운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긴급ㆍ대형재난현장 광역출동체계 구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출동대와 상황실 간 물질의 특성 및 대응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백령도ㆍ연평도 등 도서지역 시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119구조ㆍ구급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현장 중심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전년도 8개소를 설치하여 출동 소요시간을 17초 단축시킨 출동 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올해는 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현장 출동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소방차 출동 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보강하여 현장 중심의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600여 소방공무원은 올해도 300만 인천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소방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최태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마지막 날이신데 딱 그냥 업무보고를 하게 되네요.

저도 시원섭섭하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내일 날짜지만 오늘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없었으면 얼굴도 못 보고 가실 뻔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위원님들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원하세요?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시원섭섭하다고 그래서.

엄청 섭섭합니다, 서운하고.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책자 내용보다도 우리 한국에 밀양하고 제천이 소방본부하고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천에서, 생명이 더 중요하지 재산이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리창 안 깬 것이 자꾸 회자되는데 언론에,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충북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이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항 자체가 충북 제천 사고 때 행위 자체가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돼서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층이라든지 좀 저층에 화재가 나면 우선적으로 창문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방수차가 있습니다. 방수차로 우선 초기진압을 하고 대원이 진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천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 제천의 현장 특성을 고려하고 또 현장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천을 우리가 여기서 원인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인천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하고 또 그게 물어볼 저희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앞으로 또 지나간 건 지나갔다 하더라도 유사한 게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 그래서 시민들과 유사할 때 우리가 지금 협의하는 장소고 대책을 강구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하신 것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황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진압 방법이라든지 그런 불안성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회의를 해서 서장님들하고 공유했고 또 센터장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 의정부 관할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파괴하고 방수차 초기진압을 해서 구조대원이 진입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저희 인천소방 전체가 지금 분위기의 위중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 중에 있으니까 믿어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밀양에서는 참 요양병원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지금도 계속 긴급대책회의를 하지만 이게 꼭 의료기관뿐만 아니고 취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사람이 기거를 하는 그런 장소, 그게 대학교 기숙사일 수도 있고 다중이 저녁에 잠을 자는 장소, 그곳이 호텔일 수도 있고 여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양 사태 이후에 지금 취하고 있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특별소방검사를 한 7,200개 정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처분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학기숙사라든지 그런 부분, 주거, 그러니까 야간에 관리하지 않았을 때 미비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 그 다음에 구정 대비해서 전반적인 다중이용시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기숙사 부분은 사실 좀 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숙사도 포함해서 설 명절에 해서 집중적인 현장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명이 우선이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이런 사고가 안 났고 또 이렇게 대책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물론 제천이나 밀양도 안 일어났어야 되는 거고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나 우리 의회에서 긴급하게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또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은 언제든지 열리면 우리가 호응해 주고 지원해 드릴 테니까 같이 좀 협의해서 조금 더 긴급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좀 요즘 시기가 불안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화재건수가 한 10.2%가 줄었습니다. 1,608건이 났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직원들이 상시 예방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일선에 있는 센터직원들이 순찰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화재건수가 많이 줄었던 부분을 안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화재 사례들을 봐서 저희 전 직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어차피 내일이면, 오늘이면 떠나지만 항상 감사드리는 건 우리 시의원님들이 소방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 많이 담아주셨고 그런 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긴장하면 또 사람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교대 교대로 쉴 수 있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7년 지난 한 해도 우리 2,622명 소방관님들께서 인천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영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개월 4일 됐습니다.

이제 막 저희들과 정들고 업무파악을 다 끝낸 시점에 또 교육을 가게 됐는데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교육을 잘 받으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어떤 인연이 되면 뵙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제천에서는 사우나시설이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때 마치 소방관이 잘못한 양 언론에서 계속 지적했는데 그 사고 뉴스를 보면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소방관님들은 진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위로 없이 소방관들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밀양 세종요양병원에서 이번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시게 됐는데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에도 요양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요양병원이 지금 72개소가 있습니다.

72개. 그러면 72개 있는데 역시 규모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72개 중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몇 군데가 되죠?

지금 한 24%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24% 그러니까 17개 정도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24%가 안 됐다는 얘기죠, 72개 중에서?

네.

24%면…….

17개소입니다.

17개소.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될 면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요양병원 전남에서 사고 난 계기로 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600㎡ 미만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게 금년도 6월 30일까지 17개 대상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저희가 확인해 본바 연초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금년 6월 30일이면 우리 인천 관내 전체가 간이 스프링클러 포함된 스프링클러시스템이 다 완성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 있고 또 요양원이라는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양원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요양원은 지금 360개소가 있습니다.

인천에 360개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전 대상에 대해서 간이 스프링클러 이상 설비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요양원은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요양병원에 비교해서 요양원은 규모가 작은데 거의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다 돼 있습니다.

100% 다 돼 있어요?

네, 현재 다 돼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360곳이나 되니까 요양원이.

전국적으로 요양원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요양원이 사실 수도권지역이라든지 도농지역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올해 안에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6월 30일까지.

지금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4년 이상 소방법 4건인가 미뤄왔던 것을 임시회를 통해서 통과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진입에 방해받고 진입하는 데 방해가 됐을 때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과태료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그 외에 또 우리 소방관님들이 화재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 요청하는 법안이 또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다 정리가 됐고 다만 금번 밀양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자체점검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시스템을 보강한 거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 주관이 돼서 범정부 차원에서 화재예방 대책TF를 운영하고 있고 소방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그 법 이전에, 통과하고 대책마련 이전에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권고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점진적인 촘촘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인천에 다중이용업소가 여러 종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곳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100㎡ 이상이면 간이 스크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인데 100㎡ 미만은 안 돼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특히 지하의 노래방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돼 있죠?

보통 지하에 있는 룸살롱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방 같은 데는 그 업종 자체가 규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간이 스프링클러가 돼 있습니다. 다만 간혹가다 면적이 작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면적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 부분은.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29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해 가지고 쪽방이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 어르신들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주셨어요, 500가구에. 너무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분들의 가스 자동 차단기라든가 어떤 소화기를 보급해 줬을 때 그냥 단순하게 보급만 해 주는 건지 사용법도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 건지.

일반 젊은 분이 사는 데는 저희가 교육을 해서라도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은 좀 까먹고 그러셔서…….

사용법을 잘…….

몰라서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긴급 안전점검단을 만들어서 그게 의용소방대 출신 중에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능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전문의용소방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통해서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근에 설치하러 가면 한번 들러보고 직원들이 다시 한번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단순하게 소방 관련된 가스 관련된 그런 시설 보급만 해 줄 게 아니라 관련된 교육도 설명도 함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더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소방활동 현황을 보니까 아주 휴먼시아에 다 책임을 지신 분들 같습니다. 여기에 인명구조도 많이 하셨고 또 화재진압이나 특히 의료상담을 하셨어요. 119의 활동 중에서 대민관계로 가장 빈번해진 부서가 안전센터인데 의료상담이 5만 8,22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TV를 통해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듯이 봉사도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행정 중에서 작년에 변화된 소방서 환경개선 문제라든가 소방서를 새로 개축해서 가셔 가지고 희망에 찬 개소에 서장이 되신 분들 상당히 그 지역에 큰 활성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23페이지인데 좀 묻겠습니다. 소방환경 효율적 대응을 위한 소방관서 신설을 사업비 139억을 들여서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서 신설 서창, 소래, 오류119안전센터 이것은 노후된 청사랑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될 숙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끝도 시작도 다 보지 못하고 가셔서 좀 아쉽습니다. 소방인력 보강하고 지휘체계 확립, 부족 소방인력 확충 이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202명은 금년도에 행자부 인건비 산정에서 확정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반기 안에 채용공고를 통해서 금년에 교육까지 마무리해서 금년 내에 일선 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또 새로 청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현원을 다 채우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 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 기존의 지역대에서 센터로 승격되는 부분도 인원보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 및 증설 그 다음에 보강인력 그런 것 포함해서 202명을 금년도 안에 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셨을 때 제가 부평에 희망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또 잊지 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후임 본부장님께 꼭 박영애 위원님이 간곡히 말씀하시고 관심 사항이라고 말씀 전달해 놓고 가겠습니다.

저희 미군부대 뒤쪽에 상당히 중요한 요지가 있는데 그곳에 옛날 계획이 있었어요. 헬리콥터장까지 해서 아주 인천 전면을 다 커버하는 소방청 계획까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터를 잊지 말고 잘 활용해서 인천의 중앙이 되는 부자도시 부평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그려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은 그런 것하고 또 직무 관련돼서 법령해석 및 소송발생 대비 지원체계 구축 25페이지입니다. 저는 법학도라서 어떤 소방법이 가장 중요한 소송발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률해석 및 자문을 받겠다 그러는데 각 소방서마다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은 있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쓰시나요?

현재 저희가 사법경찰 관리는 각 소방서별로 한 명 내지 두 명 배치가 돼 있고 본부에는 지금 네 명 변호사를 작년도에 채용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을. 그래서 저희가 사법경찰이 현재 다섯 명이 본부에 있기 때문에 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법적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서하고 본부하고 유기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사실 인천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인천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관문이기도 하고 역사적 의미로 인구가 계속 팽창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우선 소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체적 권리 그리고 또 사법경찰이나 함께 소방시스템 법률을 상담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더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로스쿨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법 공부를 한 변호사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법의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부분이나 또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을 해서 의논 확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제가 여기 메모를 하나 한 게 있어요. 화재조사 감정기능 과학ㆍ고도화 36페이지인데요. 36페이지에 보면 화재감정시스템 고도화로 연구기능 강화 기반조성 이렇게 있는데 연구논문 수행과 보고서 품질평가 조사관 역량평가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것을 연 2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하실 계획인 건가요?

작년부터 연 2회 이상 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연 2회 실시하겠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가 화재조사 감정이라든지 여러 기능이 다른 시ㆍ도보다 월등하고 아까 위원님이 강조하신 전문 인력을 석ㆍ박사로 또 추가적으로 채용도 했고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대회에 참여해서 저희가 최우수상도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왕이면 화재감정시스템 고도화를, 요즘에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네, 4차 혁명.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800개씩 연구소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다변화된 곳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소방서 안에도 이런 과학, 4차 산업에 대한 말미를 열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비용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인 소방시스템을 갖추고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곳을 향해서 목표가 돼 있으니만큼 떠나시기는 하지만 여기 다 같이 배석해 계신 서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천이 여기에 언급된 화재조사 감정기능 고도화 이게 핵심 타이틀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람이 하는 일에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이만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린다면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강화를 페이지 챕터에 보니까 평창올림픽은 짧은 시간에 끝나잖아요. 대테러ㆍ소방안전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43페이지에 돼 있는데 평창올림픽에 파견인력도 보내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한 300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00명씩 CP하고 주변에 어떤, 저희가 대테러 구조상황 보고는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라서 1일 평균 100명 이상이 동원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현지에 가서 도와주시고?

평창이요?

네, 평창이요.

평창은 그렇지 않고요.

못 가시고?

네, 못 가고,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건대 선수하고 관광객 한 9만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인천공항 주변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당해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은 물론이고 고정배치가 1일 평균 한 100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도 사실 벅찬 일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공항소방서가 좀 작은데 거기 민원…….

공항소방서 주관이 가장 주가 되는 것이고요. 본부 차원에서 타 서 직원들 그런 부분을 다 차출해서 100명 정도 고정배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겁니다.

타이틀은 좋은데 100명이나 가서 숙박하기도 어렵고 목욕하기도 어렵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사우나나 이런 것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도 하셔서 피곤하면 가서 쉬고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 가고 이런 것이 작은 것이지만 또 중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하여튼 대원들 휴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쁜 일정에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정말 혼신을 다하셨는데 우리 인천의 경험이 더 앞으로 나가시는 길에 큰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본부장님. 저한테 지은 죄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황스러운데.

저에게 정을 느끼게 한 죄.

이것 뭐, 저도 정을 많이 느껴 가지고.

호감을 가게 한 죄.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여기 내일 떠난다 해서 영영 안 올 수, 올 수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위원님 건강하게 계속 계시면 저는 계속 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죄를 계속해서 갚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함께 만드는 안전정착 기반 조성 여기에 안전정보통신원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거죠?

네,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뭐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이게 의용소방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제한된 인력으로 어떤 위해요소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파파라치도 있을 거고 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내 지역을 더 잘 아시고 취약한 대상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파파라치 기능을 할 수 있는 안전정보통신요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또 사진, 요즘은 통신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행위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신고정신에 입각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명칭 부분을 안전통신원. 그래서 저희 전반적으로 의용소방원들한테 한번 교육을 통해서 사실 예산이 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파파라치라는 표현하고 좀 안 맞지만 그런 것에 준하는 신고에 입각한 안전정보요원으로서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의 실현 여기 보면 고드름이나 이런 것 지금 인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제거 이런 것들도?

제가 매일 상황관리를 확인할 때 보면 인천 관내에 지금 기온 급강하에 의해서 하루에 한 7건 정도 출동해서 고드름 제거를 하고 있고 특히 기온 급강하가 예측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부평뿐만 아니라 중부 관할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골고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구도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훈련을 마친 소방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살얼음이 얼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사진을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소방복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저희 직업 자체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 수용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면 옛날 근무할 때보다 그런 복장 부분이 보온성을 강화한다든지 재질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런 현장에서 오래 보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업의 숙명이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되고 과학적인 그런 소방복을 입어서 우리 소방관들이 좀 더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2018년도 평창올림픽 인원이 약 303명이 저기 되는…….

네, 투입됩니다.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인천 소방본부의 각, 공항소방서가 주체가 되겠지만 각 소방서에서 또 인원이 차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소방서의 인원배치에 따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현재 비번자라든지 저희가 휴가철이나 그렇게 되면 인원들이 빠지게 되면 근무희망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대부분 미충원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한번 강구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태영 본부장님 그동안 정이 좀 들었는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떠난다니까 많이 아쉽고 교육 가셔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한민국 소방관의 큰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국회에서도 그동안에 소방활동에 문제가 되는 불법차량이나 이런 것 정리하는 처리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서도 어떤 견인 지금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차량을 옮기고 그런 장비나 이런 게.

그래서 제천 사고가 나서 저희가 상황실에, 저희 관내에 견인차량 업체가 한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실에다 배치해서 유사시에는 차량 동시출동하도록 돼 있고 다만 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한 다섯 개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재해활동에서 발생되는 손실보상에 대한 조례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돼 있어서 금년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 통과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집행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빨리 저희 인천시도 신설을 해서 현장직원들이 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법령만 통과가 되면 우리 조례도 그것에 맞춰서 다음에 바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견인차 업체하고의 제휴로다가 해결을 하시겠다?

네,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 통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파괴에 의한 이동조치 여러 가지 병행을 같이 해야 될 부분도 내부적으로 인천지역에 맞는 실정을 고려해서 한번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조례를 하루빨리 저기할 테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그것에 맞는 장비라든가 어떤 계획 같은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방본부장님, 그동안 인천시민의 안전 그리고 소방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디 가시더라도 항상 큰 발전 있으시기를 바라고 인천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선제적 예방안전 정책추진 및 신속한 현장대응 체제 강화로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간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최태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하신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입니다. 금년도에는 선제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대비ㆍ대응 태세를 확립해서 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전국 으뜸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화재 및 한파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의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동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방극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윤명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조태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입니다. 먼저 12쪽 재난안전본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구 및 송도LNG기지 안전점검 실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지난해 송도LNG기지 가스사고와 관련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협력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였고 가스누출사고 등 재난사고 시 재난상황 전파체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ㆍ관합동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6,618개소 중에서 6,156개소가 가입을 해서 2018년 1월 현재 가입률은 93%로 전국 평균 가입률 89%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시설 462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가입률을 상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관리기금 기금용도에 맞게 집행 철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 192억 7,500만원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관수시설 지원 등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안전전시회 장소 선정 시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 선정 처리요구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3회 재난안전전시회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시회를 기획해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SK인천석유화학 내 벚꽃동산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군ㆍ구 사업예산 교부방식 개선 처리요구입니다. 지난해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사업 추진 시에 사업예산 10억원을 8개 구에 일시 교부했습니다. 향후에는 군ㆍ구 교부사업 추진 시에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예산편성과 교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ICT 기반의 재난안전상황실 확대 구축사항입니다. 우리 시 재난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재난안전상황시스템을 구축해서 분야별 재난 관련 정보를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 재난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콘텐츠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모바일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현장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을 재난안전상황실과 공유하고 원격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난 및 안전 수습을 위한 모바일 현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영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2018년도에 안전영상 CCTV 100대를 신규설치하고 저화질 CCTV 86대를 교체 지원하는 한편 동구 옹진군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기능적이고 공간적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군ㆍ구, 유관기관과 각종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으로 생존수영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재난안전 체험부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3회 재난안전전시회 개최입니다. 올해 개최하는 제3회 재난안전전시회에는 4월 중에 시민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간인 SK인천석유화학 내 벚꽃동산에서 찾아가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안전신문고 등 시민참여와 안전 사각지대 발굴, 보수ㆍ보강 등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결함 그리고 위험요인을 발굴ㆍ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ㆍ관 특별안전점검입니다. 각계 외부 민간안전전문가로 위촉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을 활용해서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통시장, 재개발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해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판정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재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재난 대비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시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 매뉴얼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여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안전점검의 날,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등 시민생활 속에서 올바른 생활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역류방지 시설 설치 건입니다. 작년 7월 23일 침수피해와 같은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 반지하주택 그리고 상가 등의 침수 최소화를 위해서 물막이, 하수역류 밸브설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조속히 실시해서 우기가 시작되는 2018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저지대 1,354동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소래구역과 구월ㆍ간석 그 다음에 부개, 석남 4개 지구에 총사업비 670억원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2018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발생 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건축물과 수도시설, 교량 등에 248억원을 투자해서 내진보강공사 39개소, 내진성능평가 73개소, 재건축 2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전문수사인력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수사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활환경 위해사범 수사 강화입니다. 미세먼지, 폐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감시활동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식품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위해식품 감시 강화입니다.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위해식품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소비 식품과 단체급식 등에 대해서 특별수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와 식품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수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민ㆍ관ㆍ군 통합방위를 통한 위기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통합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을 최신화하고 충무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을지연습실시 등으로 지역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방위시설ㆍ장비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접경지역인 강화도, 옹진군 등에 총 7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 남동구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방독면 2만 4,700개를 군ㆍ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예민방위대 육성 등을 통해 가지고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태세 확립입니다. 접경지역 및 도심지역에 경보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유사시 신속한 경보전달 체계를 확립해서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체계화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인성입니다. 재난안전본부가 바쁘면 안 좋은 건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 매우 바쁘고 심각한 상황이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 바로 전에 소방본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어찌 됐건 시민들과 본 위원 생각에 제천과 밀양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그것을 계기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 그것이 재난안전본부도 소방본부와 같이 이전보다는 강하게 재난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은 과연 국가와 인천시를 믿을 수 있나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두 사건의 발생 전과 발생 후에 재난안전본부의 대책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재난들이 자꾸 발생해서 저희도 1월 26일날 밀양 화재사건 이후에 소방본부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461개소에 대한 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또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131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밀양사건 일어나고 나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 저희 그 다음에 노인정책과, 보건정책과 해당 부서 전권과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일단은 화재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할 것은 그쪽에서 하고 기타 사항들은 저희가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2일까지는 다 점검되는 내용들이 취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2일 보고 또 그날 행자부 주관 장관 주재로 시ㆍ도지사 영상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에 신문에서 본 외국기자가 쓴 내용이 한국은 참 태평하다, 이북의 북한 핵이 저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은 더 하죠? 가일층 계속해서 이북에서 거의 완성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어저께 들은 바로는 4월 위기설이 있어요. 4월에 쏜다, 이북에서.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상반기는 별로 없고 국가비상 시 민방위 이것 다 하반기 계획이 많아요, 충무훈련도 6월에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와 닿는, 좀 세게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인천에 핵무기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상황에 준해서 시민을 계도한다든지 미리 예행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대처행위를 해야 되는데 특정 기관과 소수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전쟁이 발발했다, 핵무기가 터졌다 그런 시나리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재난안전본부에서 행하고 있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시에 비상대비 태세는 항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무훈련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무훈련, 을지훈련은 매년 저희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동원자원, 인력자원이라든지 물자에 대한 동원자원조사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모든 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저희가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을지연습을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항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소라든지 민방위대피소, 지진대피소들은 저희가 행자부에 안심앱이 구축돼 있어서 거기 보면 누구나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민방위대피소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상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가서 들어가 보면 안다 이건가요?

휴대폰에 보면 안내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유사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라디오방송이라든지 경보통제소를 통해서 경보상황이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에는 그런 것 온 게 기억이 없어요, 저만 빼놓고 하는 건지.

휴대폰 가입자들은 전부 다 재난 관련 문자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KT나 SK, 통신사…….

아니,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딱 지정돼서 어느 구, 무슨 동은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행자부 안심앱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재난안전본부장 와 가지고 그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검색해 가지고 주변에 민방위대피소, 지진대피소 또 그 다음에 실내 피난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이 다 안내가 돼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 그러한 위기사항이나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계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한국이 어쩌면 혼돈의 시대로 판단하는데 대외적으로 4차 산업을, 독일에서 시작된 4차 산업에 지금 전 사활을 걸고 대외적으로 하면서 한국도 좀 늦었지만 특히 인천은 더 늦었지만 가속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보시면 4차 산업에 인천시의회에서 조례가 3일 전에 통달되고 상임위에서 2월 6일날 본회의 통과 예정이지만 지금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방제나 교통, 방범. 그래서 구도심도 스마트시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니까 각 구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들어 보니까 약 10만평을 스마트시티화하는 데 500억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 하고 구도심을 수년 내에 하도록 인천시와 의회가 노력하겠지만 기타 유관 기관과 테크노파크와 23페이지에 있는 각 구와도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역할이랄지?

글쎄요. 4차 산업이 계속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방범이나 교통 방화예방, 편의제공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것이 과연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궁금해서 보고받았거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얼마 전에 저희 부시장님 방에서 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정보화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균형건설국에 스마트시티 업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구현이 된다라면 당연히 상황실과 우리 재난안전본부 재난상황실이랑은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랑은 다른 의견인데 현재 그게 삼원화가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본부까지 따지면 사원화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본 건데 대답을 좀 뭉뚱그려서 하시는데 어쨌거나 기존에 설치가 어떻게 보면 5,000대 이상 개괄적으로 그래서 화소도 좀 더 해상도도 좋은 걸로 앞으로 설치한다면 그리고 또 좀 떨어지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런 것 미리 같이 스마트시티사업과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에도 재난안전사업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송도에서는 방범까지, 방범이 재난안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주민들이나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도 재난안전본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하는 건 아니고 소방안전본부도 얘기를 마지막에 했지만 항상 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4시간이나 일주일 내내 긴장할 수는 없고 교대로 휴식도 하고 정신이완이나 육체적 단련도 필요하면서 그런 게 무조건 시대가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인천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재난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홍수 피해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 문제점은 군ㆍ구하고 소방본부하고 원활한 시스템이나 협조체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안전도시를 위한 민관 특별안전 점검 그것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 145명은 인천시내 군ㆍ구별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1일 활동비 3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하시는데요?

1일 하루 종일, 하루 근무하면 그냥 3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루 하는 데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시면 10시부터 뭐…….

4시간이요.

4시간 그렇죠?

네, 4시간 기준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9시부터 12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와서 활동을 하시고 4시간 근무하시면 1일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군ㆍ구에서 같이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황이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필요할 경우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네, 4시간 1일 기준으로요. 활동비 3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1일 4시간입니다.

그분들이 안전지킴이 봉사단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취해 보셨어요?

저번에 한번 제 방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활동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활동비 예산은 저희가 올해 3,88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향후 소요되는 것, 활동비 지급된 것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필요하면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거고요. 사무 공간은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이랑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액수도 적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자긍심과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 재난안전본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협조를 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저지대 지하주택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피해가구가 5,448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역류방지시설이라든지 차수막이 필요한 가구들에 대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12억 예산을 세워서 우기 전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ㆍ구에다 배부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월달에 신청접수를 받겠다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는 이미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파악을 하고 개인적인 신청접수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신청접수를 군ㆍ구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게끔 군ㆍ구에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접수를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신청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냐 이거예요.

군ㆍ구에서 재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해가구가 이미 조사가 돼 있습니다. 5,448가구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 희망세대는 5,000가구가 넘는데 피해가구는 거기에 한 3.5% 정도 2,100세대 정도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 40%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실제로 조사 들어온 것도 지금 한 6,000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군ㆍ구의 조사가 돼서 올라온 수량이.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필요한 세대 6,000세대는 이미 군ㆍ구에서 선정 작업을 마쳐 가지고 나가 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여기는 차수막 여기는 역류방지시설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올라온 것들은 저희가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배부한 상태입니다.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군ㆍ구에서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구 가구로는…….

그러면 설치할 장소나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본부에 다 와 있겠네요?

군ㆍ구에서도 갖고 있고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 구별, 동별로 다 나와져 있는 거죠?

네, 다 나와 있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