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용락
김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201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다음 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때 류보선 의원 거수)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 새해도 바뀌고 했는데, 또 굵직굵직한 장애인도민체전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열심히 해주셔서 착오 없이 잘 좀 모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무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공부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과 업무추진 방침으로는 대기의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과 클린 환경,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시민의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참 마주대하기 힘든 것을 늘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쓰레기봉투 문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연시에 항상 나오게 되는 쓰레기봉지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 이번에는 아예 손잡이부분이 분리가 안 되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가위로 오려서 그렇게 판매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특히, 1월 이런 때는 처음 나오는, 혹은 처음 사게 되는 쓰레기봉투부터 기분이 좀 언짢았다, 이제 크게 된 부분보다 재활용으로 해서 슈퍼나 이런 곳에서 하나씩 판매하게 되는 그 쓰레기봉투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122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게 어제 인터넷뉴스를 보니까 경유차 엔진을 교체하는데도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게 1,600만 원 정도씩,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한 방침이 내려온 것이지......
정기
이정기의원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엔진 교체하는 그것을 지원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할 것인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하려고 돈 이거 8천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 8천만 원은 연금하고 관계없이 2005년도 12월 31일에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폐차하는 것으로......
정기
이정기의원
폐차하는 조건으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엔진 교체해 주는 것은 우리는 아직 안하는 거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아니,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금액도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 1,600얼마까지 엔진 교체 비용을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도 그게 시달이 되어 있나......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일단 환경부에서 먼저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통보를 하기 때문에 통보한 후에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1,650만 원이라는 것을 전부 다 해주신다는 것은 아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최대가 165만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165만원?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한 대당......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보험가액이 300만 원이라고 해도 165만원만 해주신다는 의미이신 거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보험가액이 300만 원이면 폐차를 않고......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렇지요. 계속 타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룡시는 어디보다도 공기가 맑고 좋다는 그런 만족도는 있으나,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또 황사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 또 행사가 있어서 가서 참여하다 보면 그러한 미세먼지를 주의하라, 이런 때는 체육활동 등이나 야외활동을 못하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많이 하더라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계룡시 엄사대로에 전광판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미리미리 게재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야외활동에 대해서 자제도 하고, 또 조심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앙방송에서도 오늘 낮보다 좋다, 이런 광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 자체, 우리가 시, 우리가 접하는 이 자체에서도 이렇게 공고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광판이 좀 보수를 해야 된다고는 했어요.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사용하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안 좋을 때는 게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항상 환경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 작년에 농작물 피해 몇 건에 얼마나 좀 지원이 됐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4건에 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강흥식의원
올해도 보면 10만원부터 300만 원까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4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소갈 되면 지원 못하나요?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조례가 150㎡ 45평 이상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갈 테지요.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먼저 400만 원이 편성되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강흥식의원
확보할 계획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관리, 129쪽이에요. 한 번 여쭤보는데, 요양원에 식자재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요? 식품위생계에서 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요양원 전체는 보건소에서...... 그곳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강흥식의원
식자재 같은 것의 관리는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또 무술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우리 계룡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 우리 두계천이나...... 쓰레기 매립장이요. 그게 지금 몇 년도까지 예상하고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찬 것 같은데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도 약 15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15년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향한리 쪽의 주민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들개가 거기에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들개요?
용락
김용락의장
예, 산에 가서 상당히 위험한데, 들개 같은 것의 퇴치 좀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수렵단을 동원해서 같이......
용락
김용락의장
그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방서나 아니면 수렵단이나 해서 그것을 마취총으로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하여튼 그런 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무술년 한 해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지역경제 분야의 시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지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148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36가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게 여기 금암1통 그 저기, 노인복지관인가요? 거기 건너......
미경
김미경의원
복지관 주변에......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 여기 계룡도서관 밑에, 금암2통......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 두 군데를?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LP가스 시설을 개선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물량이 도에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일반 그 LP가스 사용하는 가구거든요.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33가구인데, 올해는 29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맞춘 금액이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 그래요. 예산에 맞춰서...... 전 마을이 정해진 줄 알고......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정 의원입니다. 이미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계룡대쪽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룡대쪽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서로 상생 발전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관할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영업하시는, 음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좀 더 덜어드리고자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점심때 보면 계룡대에서 현역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룡시 자영업하시는 분들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느끼시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면에서 작년에 육군총장님과 공군총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수뇌부 참모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쪽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비상시나 훈련시에는 나와서 식사를 못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계룡시 일대 식당을 점심때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동의하시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올해 어떻게 움직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거기 계룡대 그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현황을 좀 파악하고 해서 정책협의회때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서로 한번 토론하는,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고요. 저쪽 국방대학교 관계도 우리 팀장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쪽에서 거의 계룡지역에 이런 그 쇼핑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룡 위주로 이렇게 다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불편사항으로 시내버스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리해서 별도로 실․과하고 협의해서 해결될 부분은 해결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지난 연말 업무보고 청취때 부탁을 드렸던 국방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계룡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노력을 하셨네요. 과장님!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방대학교, 계룡대 현역들이 잘 우리 계룡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 지역 경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방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국방대하고 우리 지역하고의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다각도로 노력을 하신다니까 참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교통수단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담당부서하고 그 담당부서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연계를 해서 협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48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서 비닐호수 교체가 있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저소득층들하고 노인정에 가보니까 가스 제어기?......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만한 것, 주먹만 한 것이 달렸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에서 해요? 그거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가스안전공사인가, 거기에서......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예?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거기 저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요리할 때......
정기
이정기의원
그거는 도시가스 관계가 과장님 소관이라니까, 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고장난 것들이 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고장난 것은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특히, 엊그제 제가 농소리를 한번 가봤더니 농소리1구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점심을 해 드시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가스를 제대로 못쓴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 좀 속히, 비싼 것 아닐 테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대군인 자격증 취득반......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건 제대할 때쯤 되면 직보기간에 이분들 이런 것 다 하는 것 같던데 이걸 이중으로 꼭 우리가 해줘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고 해서 3년간 대전하고 우리 계룡하고 옥천하고 한 건데요.
정기
이정기의원
아! 그 사업이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재작년에 취업박람회를 한번 했잖아요. 작년에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취업박람회 그 성과가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작년에 이거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서 그것을 예산을 쓰자, 해가지고 저쪽 중앙 부처하고 대전시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금년에 4천5백을 이월시켰어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해서 이 부분은 제대군인 분들하고 의견 좀 나누고 해서 재취업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 뭐냐 해서 한번 수렴 좀 해야 되고, 단편적으로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자격증? 그런 것을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를 해서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해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이것은 서로 의논을 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대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직보반에 있는 분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대해서 나오신 분들, 관내에 사시는 분......
정기
이정기의원
대전하고 충북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우리 하는 사업은 직보반 그분들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4천5백 해서 시에서 하는......
정기
이정기의원
아! 별도로......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그래서 중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잘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저기 제1, 2 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완료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1산업단지......
강흥식의원
2산업단지는 아니고?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1산업단지......
강흥식의원
그러면 1산업단지는 그 업종 변경이 가능하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1산업단지는 현재 업종 변경은 사실 지금 어려워요.
강흥식의원
업종 변경이 가능......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2산업단지는 가능해요. 2산업단지는......
강흥식의원
1산업단지는 업종 변경이 가능하고, 2산업단지는 어렵고, 안되고......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1산업단지는 현재 분양이 안 된 시설용지가 있으면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1산업단지는 다 나갔어요. 분양이 완료되어서 끝난 것이고......
강흥식의원
원인이 업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분양된 것이 아닌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을 하면 필지별로 기계장비, 섬유 이런 게 다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안 맞는 업체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업체를 입주시키려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업종 변경을 하거든요.
강흥식의원
1산업단지는 분양, 2산업단지 분양은 다 됐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1......
강흥식의원
2산업단지는 저쪽 왕대리쪽 저 안쪽에 얘기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2산업단지는 농공단지, 작년에 준공한 곳이 2산업단지이고, 1산업단지는 먼저 조성한......
강흥식의원
농공단지는 지금 분양 중에 있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강흥식의원
거기 제가 점차 여쭤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럼 또 농공단지 지금 분양은 몇 필지나 됐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금 MOU까지 해서 7필지 됐습니다.
강흥식의원
7필지요. 총 몇 필지 중에......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33필지요.
강흥식의원
33필지 중에...... 그래서 지금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종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돼요.
강흥식의원
1산업단지는 되고......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 2산업단지,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업종 변경이 가능해요.
강흥식의원
농공단지도?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그 관계가 업종 변경에 제한을 받아서 분양이 어려움이 있나 하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다 그걸 용역해서 다 풀어드려요.
강흥식의원
농업 저 산단, 농공단지는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 너머 장에......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관리를 안 하나요? 취업 관련해서......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원래는 65세 이상은 사회복지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파트에서는 공공근로가 있지요. 65세 이상도 공공근로......
강흥식의원
공공근로도 65세 이상도 대상이 되고......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나머지 일자리 같은 것은 별로 좀 업무하고는 관심을 덜 갖는다는 얘기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65세 이상도 공공근로는 하실 수 있어요.
강흥식의원
공공근로만 그렇고, 사회복지실에서도 노인일자리 하는 거고......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거기 65세 이상......
강흥식의원
업무가 서로 바뀌네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 업무는 이제 틀리지요. 업무는......
강흥식의원
노인 어르신들 하는 것은 대개 일주일에 3번씩 쓰레기......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실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3번인가 하는데, 사회복지실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틀린 부분이 임금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요.
강흥식의원
65세 이상이 되면 중장년층 일자리는 대상이 안 되나 보네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능력이 있어도?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된 사회에서 65세 넘으신 분들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도 해주시고 일자리도 좀 마련해주고 해야지......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65세 넘으신 분들이 우리 공공근로가 임금이 좀 많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흥식의원
공공근로는 시간당 얼마인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최저 임금이지요. 최저임금......
강흥식의원
최저임금......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거기에다 교통비하고......
강흥식의원
3시간? 하루 4시간?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여기 3시간, 5시간, 틀려요.
강흥식의원
사업마다 틀려서?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틀려요.
강흥식의원
그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65세 이상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65세 넘어가면 일자리가 없고, 공공 일자리 아니고 노인 쓰레기 줍는 일밖에 없다니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해서, 65세 되시더라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당이 되면, 2억 원 이하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다 선정을 해요.
강흥식의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식업소를 말씀하시는데 요식업소에 원래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4대보험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강흥식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지요.
강흥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14만 원인가, 월 지원하고......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13만 원......
강흥식의원
그 일반 요식업소 같은 대상이 안돼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다 돼요.
강흥식의원
다 되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30인 미만은 다 됩니다.
강흥식의원
신청자에 한해서 되는 거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강흥식의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대개 그 업소에서 4대보험 적용을 안 해주는 업소가 많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또 관내에서, 모르겠어요. 좀 큰 업소는 4대보험을 적용하는 업소가 있을 텐데......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해주는 데도 있고......
강흥식의원
그런 데라도 좀, 물론 신청할 때만 기다리시지 말고 전화 먼저 해서 이런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좀 권고도 하고 했으면 좀 어떤가 싶어서......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홍보를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2월부터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홍보로 전환을 할 겁니다.
강흥식의원
이제 업무야 요식업소 하면, 식품위생하면 환경과에서 업무가 있지만, 또 일자리하면 지역경제과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대부분들이 몰라,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야 될라나, 아니면 업소 주인들도 물론 제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4대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 무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 4대보험을 하면 이제 사업주 부담분이 들어가잖아요. 사업주가......
강흥식의원
그렇지요. 50%......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강흥식의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고용보험......
강흥식의원
50% 부담을 해야 되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 4대보험이 사업주는 약 10% 이상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또 저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요식업소도 지금 2백만 원 넘는 업소가 많을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강흥식의원
그런데 2백만 원이 넘어가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190만 원 이하......
강흥식의원
예, 그러다보면 일반 업체들도 2백만 원을 안주기 위해서 굉장히 편법이라고 하면 몰라도, 휴게시간을 많이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그게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완책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흥식의원
그건 모르겠어요. 요식업소들한테 피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현수막 홍보로만 하시지 말고 담당자께서 좀, 그래도 관내하면 큰 업소들이 있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전화해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봤으면 하는, 싶은 마음입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137쪽에 계룡 제1․2산업단지 기업유치와 147쪽에 1공무원 4기업 알기 기업소통 전담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산업단지, 2산업단지 전체 유치되어 있는 기업 수가 몇 개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금 약 39정도, 39......
남영
허남영의원
39기업체가 현재 계룡시에 유치되어 있습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공무원과 기업간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서 기업 운영에 전반적인 이해와 당면한 현실을 수시로 파악해서 기업 애로 해결을 도모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계룡시에서 1산단, 2산단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렇다면 유치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치되어 있는 기업이 경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현재까지 파악해 놓으신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우선 분양 관계에서는, 분양 관계는 이쪽이 입지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IC에서도 가깝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토 중심부이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고 한데요. 다만, 분양가가 1백만 원이 넘다보니까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되고요. 사실은 이 계룡은 대전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전이랑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서천, 부여, 논산, 공주, 이런 데랑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게 땅 값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계룡은 시골이라는 인식 때문에 계룡으로 기업이 오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 또 기존에 수도권이라든지, 대전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 종업원을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재 큰 문제점 두 가지는 그 정도로 분양에서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기업체에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47개의 기업에 대해서 4개씩 맡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영 애로사항이 그래요. 상수도료가 좀 비싸다 이런 부분, 계룡에서 근로자․종업원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
남영
허남영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입지 여건이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주셨고, 또 경영면에서 인력 구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자체에서 충분히 우리 관련 실․과와 또 그다음에 이런 대책을 다 구비해갖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부서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그냥 손 놓고 있으시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떤 계획과 대책을 세우셨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일자리 관계는, 일자리 관계는 우리 일자리센터에 구직은 많이 와요. 구직은 많이 오고 또 기업체에서 구인도 와요. 그런데 서로 이게, 같이 이게 맞아들어야 되는데 거의 안 맞아요. 우리 계룡분들이 저런 제조업체, 식품제조업체, 노동 강도가 쎈 곳은 일하시는 것을 꺼려하시고요. 다만, 우리 그 시청 기간제나 우편집중국 이런 데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그런데 제조업체는 사람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 여러 애로나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앉아계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보면 산업단지 유치 및 경영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 곳도 방문을 좀 하셔서 그쪽에서 장점과 이런 것들을 우리 계룡시에도 같이 접목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기업 유치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방문해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좋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 할 때 해서 해가지고......
남영
허남영의원
어느 기업이나 어느 지역에서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애로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함께 가서 좀 방문해서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계룡시에서도 이런 우리 기업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했으면 합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제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대개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는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거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
용락
김용락의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 제대군인, 전역하신 분들 말고 일반 지역민들이......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한테 오는 얘기를 보면 전역하신 분들이 거의 다 일자리를 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같은 자연부락이나 일반인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그렇게 상당히 지금 얘기가 많이 오고 있어요. 전역하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산업단지가 또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되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여러 가지 악조건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한 발 한 발 더 뛰셔서 분양이 좀 잘 되게 하고, 또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