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윤석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4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4건입니다. 첫 번째,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의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택스나 정부24 등 전자민원을 통해 지방세 과세 또는 납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무료화 하고 수산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무료화 된 수수료 5종은 삭제하였으며,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수료의 명칭이 변경된 4종에 대해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기획정비 과제로, 우리시 조례 중 부적절한 용어의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식 한자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 성년후견 관련사항 및 장애인 차별조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1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변경된 대법원 판결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위촉방법 조항을 신설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상한액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운영상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기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상권 활력을 되찾고,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안산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와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 환전 한도 및 구매자 구입 한도를 규정하여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공급, 학교시설비 부담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안산사동90블록PFV(주) 간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설립을 통하여 학부모·학생·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20일 안산시는 사동90블록 PFV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수반되는 학교설립과 관련해서는 2013년 1월 안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경기도 교육청은 “안산시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자이며, 학교용지는 교육청으로 무상공급 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통보하여, 그간 우리시와 학교용지 공급방식에 대한 이견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2017년 4월 2차 해석은 안산시를 실질적 개발사업 시행자에서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보는 것으로, 안산시가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는 시 자문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 법률자문을 받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인 사동90블록 PFV가 사업시행자이고, 학교용지는 민간사업자인 사동90블록 PFV가 유상으로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교육청은 2017년 4월 “2020년 3월 초등학교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법제처 법령해석’과 ‘행정조정협의회 심의결과’를 2017년 12월까지 상호 수용”하는 내용으로 협의한바, 2017년 4월 우리시는 법제처에 교육부 유권해석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법제처는 2017년 8월 교육부와 안산시 간 객관적 사실 다툼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해석을 반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와 교육청 간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 안산교육지원청은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2017년 6월에 교육부에 ‘가칭 안산1초등학교’에 대한 수시 1차 중앙 투자심사를 신청하여, 2017년 8월 안산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가칭 ‘안산1초등학교’ 안이 통과된바 있습니다. 그간 안산시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적 판단 등 관련 소송을 검토하였으나, 법적 대응을 전제로 한 초등학교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대규모 학교설립 비용,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화성 동탄, 고양, 시흥 등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았을 때 최소 2〜4회까지 중앙투자심사위에 상정되는 등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9월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소송을 조건으로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송을 통한 학교설립 추진방안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교육청 등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교육청과 학교시설 위‧수탁을 체결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7. 11. 10.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11. 14. 기행위 화요간담회, 11. 24. 의원 총회, 12. 4. 기행위 현장방문, 12. 13. 기행위 간담회, 2018. 1. 16. 기행위 간담회, 1. 22. 의원총회 등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도 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알리고, 설명하는 등 사안의 중요성과 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서 관계기관 사전 실무자 회의를 통해 상생협약(안)을 검토‧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사전 실무자 협의를 기점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여한 장시간 논의를 통해 교육부는 당 사업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안산시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개발사업시행자는 안산시와 PFV 두 기관이라고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산시 단독이 아닌 민간사업자인 PFV와 교육청이 학교공급의무를 분담하는 3자간 상생협약(안)을 협의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는 금번 상생협약(안)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인 PFV로 하여금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가칭 ‘안산1초등학교’ 적기 개교는 물론 향후 우리시가 부담하게 될 중·고등학교에 대한 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당사자는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안산사동90블록PFV(주)로, 안산사동90블록PFV(주)가 초등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안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우리시가 부담하는 학교시설비는 사동 90블록 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동90블록 부지를 매입한 금액 920억 원의 1%인 9억 2천만 원이며, 여기에는 초등학교 시설공사 위·수탁 수수료 1억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고등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하고, 교육청이 고등학교 용지에 2018년 상반기부터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추후 고등학교 설립수요 발생 시 중·고등학교 병설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안산시는 학생 배치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바쁜 시간에 방청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방청인 여러분께서 지켜 주셔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의질서에 방해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2018년도 1월 19일 제출되어 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방법을 신설하여 위촉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 강화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 발생될지 모르는 지적재산권 및 특허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고문변리사의 운영 근거를 추가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에 대비하고자 하고, 자문수당 지급액을 150% 범위 내에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로 판시되므로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지원 내용 중 승소사례금 부분을 삭제하고, 민사소송 피소 시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토록 신설하는 사항과 지급 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운영상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 내용 중 아직도 불변기일(不變期日), 심급(審級), 산입(算入)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조문의 서술형태나 일반법령이나 소송문건과 같이 나열식이어서 보다 쉽고 간결하게 조문을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등에 대한 일괄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치법규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민원처리 기준표에 의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를 무료로 조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품권의 발행 종류는 5천 원권과 1만 원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품권 사용대상으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1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를 연간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할인율은 6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운영해 왔으나,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권법」은 폐지되어 상품권에 관한 일반법령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품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 기초자치단체는 33개에 이르고 있고, 상품권 할인율, 할인구매한도, 판매수수료 등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역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상품권 중 전국단위 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한도는 개인구매자만 월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할인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삼성페이 등과 같은 모바일 결제서비스, 기프티콘 등과 같은 모바일상품권, 각종 전자상품권 등 결제수단이 첨단화·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류상품권의 발행규모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품권 구매 편의성, 이용 편의성과 환전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상품권의 부정사용 등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지도감독 등 상품권 관리운영에 철저한 준비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협약서는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 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주) 간 3개 기관이 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가 제출한 상생협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 협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온 90블록 개발과 관련한 안산시와 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주) 간의 토지매도, 매입과정과 학교용지 공급방안에 대한 안산시와 피에프브이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주체 등 법적 지위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 면밀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2020년 3월 90블록 1차 아파트 준공 및 입주자가 입주 전 준공되어야할 초등학교와 이어 건립 추진할 중·고등학교의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본 협약이 적시성을 담보하고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협약안에 담긴 학교시설비 부담, 중학교 학교용지 해제, 고등학교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은 향후 별도의 사안으로 행정행위 도래 시 각 사안별로 의회 의결 여부를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입니다. 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천 원 권하고 1만 원 권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천 원 권보다는 1만 원 권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차적으로 5천 원 권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50만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5천 원권은 200억 규모라고 봤을 때 5천 원권을 한 100만장하고 1만 원권을 한 150만장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를 봐가면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5천 원권이 적고 그 수요가 어떤 판매 패턴화가 된다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5천 원권을 줄이는 것, 아니면 1만 원권을 더 하는 것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안산시에 소재한 그런 영세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대형점포나, 여기에 보면 대규모 점포 그리고 또 백화점이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대형유통점 이런 데는 제한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형유통점이라 함은 안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런 대형유통점의 또 점주인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대형유통점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 ‘ㅎ’ 그런 유통점이라고 하면 그 안에 또 소점포가 있단 말이죠, 개인점포? 그렇다 라면 이 안산사랑상품권이 지급이 되는 것이 우리 또 안산의 공무원들 수당이잖아요? 수당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어디 지급하신다고 그랬죠?

저희가 공공분야에서는 수당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복지부나 안행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아동수당이라든가,

아동수당?

예.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해서 구성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판매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대형유통점이나 판매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역 골목상권이나 지역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그 취지로 저희가 상품권을 발급을 하는데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심사숙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 이렇게 되면 대부분 식당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게 아동수당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일부분 일정금액을 이 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영유아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조금 그 부분은 넓힐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업체의 영유아 대상 이런 것들이, 그런 물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균형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예로 저희가 편리성을 위해서 주유소 같은 데를 저희가 만약에 풀어주면,

주유소?

예. 그런 데로 풀어주면 그 상품권이 원래 취지에 벗어나서 그런 쪽으로 한 군데로 다 뭉치게 되고, 여기에 적잖은 예산이 저희가 들어가고 또 일부 시민들이 그 상품권을 복지 분야에서 받아서 그렇게 쓰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좀 많지 않지 않나,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게.

그런데 과장님 주유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자금을 가지고 하는 데지만, 그분들도 또 체인으로 하는 거지만 그 대표는 안산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산사람도 있습니다. 안산사람도 있고,

주유소도 그러면 제한되는 거예요?

예, 주유소도 저희는,

제한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를 제한하지 않으면 저희가 본래의 소상공인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소상공인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골목에 있는,

음식점하고,

음식점, 많습니다.

문구점?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미용 업소도 있고,

이미용?

그럼요. 그 다음에,

대략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게 대체적으로 업체가 한 3만 7천개 정도가 됩니다.

아니, 주유소 같은 경우에 저는 주유소가 배제되는지 몰랐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도 배제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균형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상품권을,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실 수는 있는데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당초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이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을 위해서 어려운 점주들한테 혜택을 줘서 선순환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아니,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해요, 공감도 하고. 뭐냐 하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또 골목상권 활성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옆에서 또 서포터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요즘에는 주유소도 안산시민 중에 힘든 부분도 많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라면 그런 데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상품권을 받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또 의무잖아요?

그것은 균형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더 걸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하는 규모라든가 업종, 업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의 이런 친인척들이 자영업도 하고 영세 그런 식당도 하고 다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소상공인을 갖다가 작은 식당이나 이런 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다 타당하게 안산에서, 안산에 그분들이 종목별로 다 안산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호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적인 측면에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게 된다 라면,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팔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파는 것은 은행에서,

우리는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은행에서만?

예, 은행에서만 판매하게 되고 관리, 환전을 은행에서,

은행에서만?

예,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내가 구입하고 싶다 라면 어느 은행이든 가서 그렇게 구입하면 되나요?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것을 판매 대행업체라고 그러는데요. 그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섯, 여섯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사실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임흥선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쭉 날짜를 브리핑 하셨어요. 의회하고의 그런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좀 표명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을 간과하고 그 후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고를 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매스컴이나 또 한 방향으로 자꾸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회에는 모든 것을 보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회에서는 입장이 곤란한 이런 발언들이 집행부에서 자꾸 쏟아져 나올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월 22일 날 우리가 또 거의 확정된 안을 의원총회에서 한 번 다루었는데, 일단은 아마 우리 안산시 집행부나 안산시 20명의 의원들도 90블록의 자이아파트 입주를 하는 안산시민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그런 학습권에 대해서 보장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학교도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의 그 행정적인 우리 집행부의,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또 이 협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0블록을 만들면서 교육청하고 상당한 공문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예.

16년도 2월 24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왔고요. 그 다음에 16년 3월 7일 날 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초등학교 1교, 초등학교 또 1교 1구역, 2구역에 대한 내용이 왔고, 중학교는 분산배치 의견이 왔고 이런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16년 3월 11일 날 우리 안산시에서 고등학교 폐지 부당함에 대한 회신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3월 24일 날 또 안산시에서 안산교육지원청에다가 그런 분산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해줄 것의 내용을 줬습니다. 그리고 16년 4월 23일 날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교육감한테 내용을 보낸 것 중에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경기도교육청 회신에 대한 추가의견 제출’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1개소 폐기에 대한 그런 부당함과 함께 우리가 2015년 6월 토지감정평가 한 내용과 16년 1월 14일 또 실시협약 한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크게 발생한다 라는 점, 그리고 2016년 6월 21일 날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을 또 보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16년 4월 7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사동복합개발사업 관련 자료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년 4월 11일 날 그것에 관련한 제반 서류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번복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4월 22일 날 다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동90블록 관련 협의 요청에 따른 학생 배치 여건 재검토 의견 회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첨부된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동90블록 관련 학생 배치 여건 재검토 의견 회신’ 해서 여기 2번에 보면, 1항에는 ‘초등학교 1교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항에는 ‘초등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 일부를 합병하여 초등학교 학교부지 1만 6천㎡를 확보‧조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공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4월 22일 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온 이 공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문제를 시사하는 공문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월 25일 날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공문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벌써 4월 22일 날 이러한 학교 문제에 대한 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2016년 6월 2일 날 1차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고 2차 16년 6월 3일 날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학교 건축에 대해서 이런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6월 2일 날, 제가 아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쭉 공문을 나열한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시고 집행부에서는 2016년 6월 20일 날 90블록 토지매매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우리가 개발시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시가 땅을 매도한, 그냥 매도자일 뿐인 안산시가 공동개발시행사라는 교육부의 2차 유권해석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협약서에 보면 먼저 번에 의원총회에서도 임흥선 국장께서 발언하실 때 우리 안산시가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발언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협약서에 보면 90블록에서 271억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GS에서 41억을 내는 겁니다. 왜냐, 230억의, 마이스산업과장님 230억이 그 용도가 뭐죠?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죠?

예.

그러면 지금 GS에서 부담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41억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시게 되면,

아니, 수치가 그게 팩트잖아요, 수치가?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당초의 그 구조를 먼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PFV로부터 271억을 당초에는 매입을 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게 당초의 골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71억을 주고 다시 매입 해가지고 무상 제공하면 PFV는 그래도 230억을 돌려받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익을 보는 게 PFV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구조는 저희가 인정을 못하겠다, 한 거였고요. 어쨌든 차액은 41억이 맞고,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한 6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한 100억 정도의 순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90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는 분명히 땅을 판 매도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제종길 시장께 시정질문 했을 때에도 그때가 2017년 12월 15일인데, 저는 분명히 국토부에서 유권해석 해 준 것처럼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는 개발시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종길 시장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개발시행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을 때 제종길 시장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개발시행사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 답변이 상당히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고,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부분이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그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알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안산시민 그리고 90블록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권리와 그러한 것도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또 다수의 안산시민에게는 큰 지금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 다음 부분은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요.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는 액면가가 200억인가요, 예상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0억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천 원권 100만장, 1만 원권 150만장해서 200억을 지금 제작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16억인가요?

16억 한 3천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품권 지역화폐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 우리가 도입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화폐가 유통됨으로써 우리의 당초의 목적들을 이루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처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들을 다 구비를 해놔도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활용하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200억을 예상을 했을 때 지금 1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추정치를 우리가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생활임금제, 출산장려금, 수당, 시상금. 그런데 이 100억에 상응하는 그런 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은 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의 수 또는 생활임금제를 지급받는 분들, 그리고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대상이라면 아동수당이겠죠?

네.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액면가를 지급받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몇 만 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수당으로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복지수당이든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에 대한 초과 부분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시상금 했을 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10만 원 미만이고 한 5만 원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

아동수당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세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1인당?

예, 0세부터 5세까지. 그런데 이것을 다 100만 원을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20%이니까,

거기에 우리 시비의 한 20만 원 정도,

예, 20만 원이잖아요.

1인당이요.

예.

그런데 이 인원이 한 2만 9천 명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화폐를 지급 받는 시민은 제한적인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기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앞서 위원님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주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유를 할 때 보통 1만 원권으로 1만 원 단위에서 하고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의 액면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주유소가 그 해당 업소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화폐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의성 때문에.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상품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상시적으로 제가 소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정부분 2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일시에 써버리는 것을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갑에 담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한 그 지급처에 대한 확보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일정부분에 대해서 활용의 그런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지역화폐의 긍정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활용의 가치들을 높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화폐를 쓸 때와 지역화폐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편들을 감수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라든가 공감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이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100억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활용이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억, 물론 초기투자가 더 크기는 하겠지만 그 투자 대비에 대한 활용의 가치들을 살리는 데에서는 굉장히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나 고민들은 따로 있으신지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 부서나 시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고민거리이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라고 저희가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가맹점을 다양하게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 또 시민들 일부의 복지로 지급되는 외에 시민들한테 저희가 6%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할인율을 그렇게 적용해서 판매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전략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과나 시의 어떤 전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 보면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제 자신부터도 그렇게 원활하게 화폐만큼의 그런 융통에 있어서의 제한적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전제돼야 되는데,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그런 가치들을 살리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0블록 관련해서요. 90블록 매각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는 어떤 위치죠?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였고요, 안산시는 매도인의 지위였는데 다만,

거기까지만요. 자, 90블록 매각에 있어서 안산시는 매도인이고 GS건설은 매수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법적하자가 없는 거죠?

예,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면 건축행위를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니까요.

GS요?

예.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입안권자와 동시에 승인권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또 입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2016년 2월 3일 날 우리 안산시가 교육청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해서 기관협의를 했어요. 우리 시는 교육청에 어떤 입장으로 교육청에다 기관협의 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택사업 승인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도로, 공원, 녹지, 소방,

그러니까 시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시가 여기에 어떤 역할을,

공문을 새올에다 올립니다. 시스템 자체,

우리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때는 저희가 관계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매도인으로서 토지거래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거죠?

그렇습니다.

단지 공공기관으로서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교육청과 역할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4월 22일 날 회신을 줬어요, 90블록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설립 유보, 고등학교 용지 존치,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관점에서 이런 회신을 준 거죠, 우리시에다가?

어쨌든 학교의 규모라든가 그 위치, 동선,

저는 이때 교육청이 회신을 줄 때 교육청의 관점이 우리시를 공동사업개발자로 보느냐,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시가 6월 20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승인해 주셨죠?

예.

거기까지는 교육청이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이 매매계약과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걸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8월 달에 8월 2일 날 회신이 온 거죠?

예.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라고 그래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이 왜 이렇게 입장이 돌변한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교육청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월 3일 날 사업 승인에 따라 가지고 기관협의를 하면서 2월 달에 교육청은 중학교는 설립을 재검토하고 고등학교는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뒤에 4월 22일 날에는 다시 중학교는 설립유보, 고등학교용지는 존치라 합니다. 교육청 자체가 행정 자체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달 같은 경우도 이분들은, 저희가 계속 클레임을 걸었던 게 주택법이든 학교용지 특례법 어디에도 이렇게 실질적인 개발이라는 이런 용어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법적 용어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스스로가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라도 무리하게 주장을 해 왔던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안산시는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라고 교육부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GS측에서는 우리를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로 인정을 해 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협약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20년 입주하는 다수의 어린이들의 교수학습권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논의의 과정에서 저는 이 일관되지 못하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기이 할 사업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각자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관계 지을 건 지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으로 갈지언정 우리 안산시의 이런 노력의 과정들이 다 묻힌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PFV도 우리를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안산시도 아닌데 교육지원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고, 무엇 때문에 우리시가 거기까지 이런 협약안을 가지고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죠?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은 또 상반됩니다. 학교용지 특례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하는 권한은 또 교육부장관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신설에 대한 투자심사승인권도 교육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 내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내부의 관계예요. 저도 알아요. 요즘에 학교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심사를 할 때 대부분 조건부이거나 부결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고 기존 학교들이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새롭게 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들을 명확히 대신하고 시의 입장이라든가, 오히려 우리시는 여기에서 굉장한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몰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처럼 지금의 입장들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자가 하는 협약안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기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이요. PFV가 냈잖아요?

예.

언제 냈습니까? 이것도 저는 이 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실 자체도 PFV가 이 개발사업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이걸 납부를 받아줬잖아요.

예, 2017년 2월 9일하고 2017년 10월 12일 날 이렇게 납부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 중에서 PFV는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자로서 인정 안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실익을 따지면서 PFV는 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PFV가 실질적인 이 사업의 개발사업의 주체이다. 안산시는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PFV 스스로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향후에 지금 학교 설립과는 나중에 무관하게 법적 소송에 있어서라든가 그런 쟁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다시 학교 건립 관련해서요. 저는 중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예.

1만 3천㎡인 거죠?

중학교는 1만 1천.

아, 중학교가 1만 1천 고등학교가 1만 3천인데, 왜 중학교부지가 있고 고등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병설로 설립을 전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유보되어 있던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 협약을 통해서 담보한다는 데에 대한 성과로 볼 게 아니라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밀도가 높은 학교환경에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봐보세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같은 학교 환경권에 있기에는 굉장히 성장이나 그런 가치에서 급간이 커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성인들의 1년, 2년, 3년은 우리가 사회에서 친구 먹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1, 2년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청소년기 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그런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학교환경은 굉장히 다르고 거기에서 공유하는 부분은 달라지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하고 병설에 대한 부분들을 협약안에 담는 건지, 아니면 행정의 입장에서 PFV나 교육부나 그런 재정투입과 효율성만을 고민하면서 병설을 담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교수학습 환경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학교의 구조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게 눈 안에 들어왔을 때 1, 2층 구조 속에서 거기에서 있을 때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시가 이런 고민을 담고 있고, 입주민의 입장, 시급성, 그리고 교육부의 입장, 그런데 사실은 이 병설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냐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용지가 없으면 제가 더 이상은 선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부지 있고 고등학교부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중학교부지에는 36학급 저희가 고민했죠? 24학급이죠, 중학교?

네, 24학급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똑같은 부지에다가 12개 학급 예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4개 학급, 고등학교 12개 학급 해서 36개 학급으로 용적률이 높으니까 고밀도로 짓겠다는 건데, 저는 제가 입주민들 여기 시민들 와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 유선상으로. 의회에서 고민하는 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시급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향후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또는 최선의 협약이 병설반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학생 수라든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안산시장의 역할은 말 그대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부지를 결정해주고 해지해주고 이런 역할입니다. 저희가 권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감소되는 추세 이런 것까지 다 감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현재는, 원래는 교육청 자체도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고등학교 자체는 여기에서 빼달라, 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아예 빼버리게 되면 추후에 89블록이 개발되더라도 고등학교는 여기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발목을 채우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고, 그래서 당장 중학교만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 설립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여건들이 89블록과 연계해서 그런 수요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때 가면 그런 민도들이 반영이 돼서 경기도교육청이든 또 우리 안산시든 저는 개발사업의 주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담보할 수 없어서 지금 여기에다가 너무 제한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요. 7조에 특히 중·고등학교 설립 추진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조문에 ‘2018년 상반기부터 우선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추후 고등학교 설립 수요 발생시 중·고 병설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생시에. 그러면 발생시에 학교부지에 지으면 되지 왜 여기에다 지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단, 안산시는 학생배치 여건이 충족되도록 협조한다.’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조문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설립수요 발생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뒤에 단서조항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안산시가 협조한다 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협의할 때도 89블록이라든가 농어촌부지라든가 이런 쪽에 개발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존치해 달라. 처음에는 교육청이 폐지를 요구했다가 저희가 존치로 이렇게 선회하게 됐던 게 89블록이라든가 인근 부지, 그 다음에 대우6차, 7차, 9차가 충분히 수요가 나온다. 그러면 감안했을 때 고등학교부지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존치가 낫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추후에 개발계획이 이렇게 입안이 되면, 89블록은 시유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교육청에서 다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저는 90블록 개발사업 관련해서 협상의 3자인 안산시와 PFV와 교육지원청에 있어서의 그걸 우위를 우리가 비교해서 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이 협약 관련해서 아쉬운 입장은 우리 안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민을 담보로 하는, 아이들을 담보로 하는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밀려가는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시민들이 그만큼의 그 노력의 과정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의회나 시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PFV와 계속 이런 논의의 과정에 그런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아주 단순하게 몇 몇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분들 카페에서 몇 몇 어느 어느 의원들이 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가지고요, 여기 오셔서 보셨으니까 저는 이런 고민의 깊이들, 시의 입장, 왜 그런 것을 공감 받지 못하게 일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발목 잡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이 협약안이 나오기까지 결국에는 우리시가 GS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는 생각해요. 물론 그중에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행정과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기능이 그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시민으로부터 왜곡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더 고민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이 지역화폐에 대한 지금 추진의 필요성을 언제부터 점검이 되었던 건가요?

사실은 지역화폐에 대한 검토는 2016년, 17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6년, 17년 이건 1년이잖아요.

2017년 9월 정도에 행안부에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의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현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희도 그것을 봤을 때 안산에도 지역상품권 발행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절차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작년 9월에 설명회를 들으시고 이후에 저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한 데인 성남시도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번 정보교환을 했고요. 또 포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1월 달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이 되고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방침을 결정을 할 때에 필요로 하는 부서하고는 사전에 검토할 때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어떤 부서랑 검토하신 건가요?

복지부서, 예산부서, 노조측하고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하고, 복지부서하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부서하고 예산부서요?

예.

여기 이 상품권을 시행했을 때 비용추계를 지금 추계해 내셨는데요. 올해 비용추계는 16억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도는 15억 1600만 원, 3차년에도 15억 정도, 그래서 5차년도에 2022년까지 토탈 비용추계를 내보면 76억 9600만 원, 그래서 77억 정도 추계를 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일단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상품권을 한 200억 정도를 발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필요한 대행수수료, 그 다음에 할인율, 그 다음에 상품권을 인쇄하고 그러는 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품권 판매가 시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더 늘어난다면 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200억에서 좀 미치지 못하다고 그러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여건은 되겠죠.

제가 앞서서 왜 이 지역화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언제부터 검토했냐고 질의한 이유가, 사실은 이것은 1, 2년 시행해서 효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시에 안착해서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돼야 이게 필요한 것도 잘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명회 한 이후에 올해 1월에 올리신다면 그 기간이나 준비도가 짧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77억의 추계가 들었다면 저희 시에 중기지방재정 관련한 계획에 그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그 순서를 보면,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전제조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의 근거를 만들고,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중기지방재정을 반영을 하고, 그것에 반영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로드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은 특히 지역화폐, 그 다음에 상품권 이것은 예산과 관련한 중요한, 우리 안산시의 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 대한 절차적인 준비도 필요하겠고, 각 부서의 주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의 판단도 같이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 화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사용할지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이 없이 안산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를 하겠다 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은 시의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시민들한테 지켜지지 않을 약속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 이 상품권과 관련한 것을 몇 차례 보고하시고 의견을 들으셨어요?

상임위에 저희가 1월 9일인가 10일 날 정도에,

언제요?

1월 금년이요.

네.

저희가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금 임시회 하기 전에 간담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신 거죠.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주민들하고 의견조사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지역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2월 달에 상인대표들이나 소비자대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 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의 의견서는 없는데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말 의견이 없어서 의견을 안 내신 걸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내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상품권 관련해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군별 운영사항을 자료로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역화폐를 운영을 잘하는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성남시 하고 포항시 정도를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첫 해 시행을 해서 당초에는 1천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목표를 다 채우고 또 지진 피해 같은 게 있어서 1,300억을 이렇게 인센티브 한 10% 정도까지 주면서 했는데 거반 다 소진돼서 이렇게 판매도 되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화폐를 쓰게 되면 과장님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00억 원 정도에 추정을 하시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출산장려금, 생활임금제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많이 지금 사용할 곳은 아동수당 69억 6천만 원 정도로 보시는데, 저희 안산시가 아동수당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나요?

이건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의 정책 결정사항인데요.

아니, 우리 안산시에 아동수당과 관련한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느냐고요.

전에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지역화폐 저희 그러면 100억을 지금 발행하신다는 거죠?

위원님 지역화폐를 저희가 수요처를 일부는 복지수당으로,

우선 얼마큼 쓴다는 얘기를 말씀하세요.

200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한테 판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에서 가장 퍼센티지가 많은 부분은 어떤,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여기는 수요처가 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세밀하게 저희가 논의를 하면 이 부분을 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에 대한 또 논의가 더 필요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명확해야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렇게 시행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실행방안이고, 그 근거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잡아가는 건데,

저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 우선 조례를 만든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거가 일단은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세요?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일단 돼야,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그 이후에 하실 거고?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이전에 했다고 저희가,

그리고 추정액도 그 이후에 자세한 것 나오는 거고,

일단 저희가 추정액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추정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얼마의 발행권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알아야 이 조례가 시급하게 제정돼야 된다,

저희가 1차적으로 잡은 것은 100억 5천만 원 정도를 복지 쪽에서 수요를 잡고 일반판매가 한 100억 정도,

과장님, 제가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이 상품권을 얼마를, 언제 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금액은 어떤 부분인지 자료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생활임금제 다 부서가 달라요. 그렇죠? 공무원 포인트도 총무과고요, 각종 시상금은 각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그 부서들 간에 협업한 내용, 논의한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그것이 정확하게 돼야 조례에 대한 지금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주실 수 있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다시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90블록 그 협약안에 대한 질의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 이후에 저희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희가 장장 4시간 이상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이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의견에 대한 것들이 수렴이 돼야 저희 상임위도 이것이 동의가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6일 날 기행위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22일 날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어쨌든 안산시가 당초에는 개발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저희가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설비부담금을 안산시가 이것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동의를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핵심에서 어떤 부분을 수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비 부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시설비 부담 관련 해가지고 그 이후에 1월 19일 하고 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교육청에 또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위수탁수수료 부분을 또 다시 이렇게 언급이 돼 가지고요. 당초에 설명회 저희가 드릴 때는 4억 5,200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에다가 저희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까지 보고 드렸는데, 최종 오늘 아마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9억 2천 시설비 부담은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4억 5,200만 원 정도 되는 이 수수료 자체는 저희가 요율을 1.6%에서 0.5%로 인하를 시켜가지고 당초 4억 5,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1억 3,199만 원 정도로 하향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 교육청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9억 2천만 원은 전혀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당초 9억 2천에서 7억 8,900만 원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는 4억 5,200만 원에서 1억 3,199만 원으로 해가지고 합산하게 되면 9억 2천만 원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동의에 따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엊그제 월요일 1월 29일 날 행정안전부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 해가지고 3자기관이 합의 조정을 해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럼 보고를 드린다, 그렇게 보고를 그러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철저히 이행을 하라, 라는 그런 공문이 회신되면 그것은 법적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러면 사전 동의하실 때 부담이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도 어제 저녁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결재가 진행 중이다 라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 전까지는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행사로 인정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 시행사로 인정했을 때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토지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의원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사업자라는 그 개념 자체는 90블록 전체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6일자 국토교통부에서 안산시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공문을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이미 보낸 바 있다, 라고 아마 의회 자료에도 거기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90블록 전체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거 해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안산시가 90블록 전체에 대해서 미칠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너무 무리하게 유추‧확장해석을 해서 이 사단이 벌어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90블록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공동 그러면 사업자라는 그 형식을 빌려오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안산시가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게 아니고 행안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권고를 한 거죠. “2020년 3월 학교 개교를 위해서 양 당사자가 그러면 다 빨리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그 결과를 저희가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충분히 양보를, 당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폐지, 유보라고 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하겠다 라는 그렇게 돌아섰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도 저희가 원래는 초등학교를 사서 무상공급 하라 했던 것도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도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에 있는 교육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자기고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90블록 관련해서는 당초에 제안공모 2007년부터 했고,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토지매매 계약할 때 시장님한테 원 포인트 시정질문을 하면서 좀 천천히 이것을 진행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렸고,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이 사업은 그냥 90블록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화랑역세권 사업도 있고 89블록도 있고 여러 개발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 개발사업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선례를 남기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자 라는 거예요. 사실 90블록 사업은 제목 자체가 복합용지 개발사업이에요.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저희 의회에 오면서 몇 번씩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복합용지 획지에 대한 계획도 학교용지도 계속 변경이 됐고요. 이것이 주거지역에 관련한 사업만은 아니에요. 그랑자이도 아마 홍보할 때 여기를 굉장한 새로운 신도시처럼 새로운 어떤 신 모델의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것은 비주거지에 복합단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 복합단지에 대한 내용에 R&D나 그 외의 공공시설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개발에 대한 내용은 싹 빠지고 지금 주거공간, 당초에는 6,600세대라고 저희한테 공유재산의 심의를 받고 나서 오피스텔까지 포함 해가지고 7천세대가 넘는 세대가 지금 입주하는, 저희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많은 변경이 된 사항이 있는 거죠. 제가 이 공유재산을 오늘 상임위 오기 전에 기본협약부터 시작해서 조정안 2014년, 그리고 최종 2015년 그 이후에 또 바뀐 내용들을 보면 계속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한 사항에 오늘 이 상생협약안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이것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이것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동의함, 부동의라고 저희 의회에서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죠?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말한 의견들은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9일하고 24일에도 경기도교육청조차도 자기들 위수탁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PFV는 좀 빼달라 라는 그런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만이 이렇게 단독행위를 한다면 충분히 의회를 존중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면 저희가 또 양보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행자부까지 저희가 보고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사전 동의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하고요.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의회가 동의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똑같은 어떤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쉽게 이렇게 이것을 동의안을 올리실 수가 있을까, 정말 동의안을 올리시려면 저희 의회랑 최종적인 것들이 합의가 돼야 되죠, 저희 의회하고도. 저희한테 그냥 던져주신 거잖아요?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을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 드린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시장이 일단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는 협상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협상권을 저희가 충분히 발휘 해가지고 의회에 저희가 이렇게 또 자문을 받는 형식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전에 이것을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확정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미리 선 보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지양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계속 지금 협약안도 내용이 변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보고 드린 이후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도 수수료도 변했잖아요?

그 부분은 9억 2천은 픽스를 해놓고 그 위수탁협약서는 안산시하고 당사자이니까 그것은 너네들이 그러면 요율을 1.6%를 0.5%로 낮춰 달라, 저희의 요구가 오히려 받아들여진 거죠, 그 부분은. 이 협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3자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고등학교 병설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병설은 어떻게 수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원래 당초에 만들기로 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아예 용지 자체도 폐지를 해달라는 상태였고요, 거기 고등학교는 아예 유보 지역입니다.

당초에 원래 개발계획 했을 때.

학교 부지를 존치하는 것하고 학교시설로 지구단위계획에다 결정‧고시하는 것하고 학교를 짓겠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청은 용지를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다가 다시 또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만 승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협약안을 최종 결론 내리면 그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길게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입주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만 이것을 생각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설학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교육청이 고등학교 폐지를, 2016년 2월 달에 폐지를 공문으로 보내왔을 때 저희는 솔직히 좀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안산시민 입장이다, 이러면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대우6차, 7차, 9차 입주민들 같은 경우도 거기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0여 년 이상을 학생들이 멀리 지금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은 오로지 재정 문제로만 거론하죠. 학생들의 학습권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용지 자체를 추후에 대우6차, 7차, 9차 학생들 수요하고 인근 89블록 개발됐을 때 감안 해가지고 용지는 존치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했던 거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앞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한다는 추세 때문에 이렇게 병설로 지금 아마 교육부가 투자심사 할 때 조건부로 많이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권한이고 재량이기 때문에 안산시는 부지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법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법도 언제, 어느 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그동안 저희 시에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이 책으로 이렇게 1권, 2권이 되어 있어요. 학교용지와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왜 사전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었는데 못 했느냐 라는 질타가 있으셨는데, 저는 나름 마이스산업과에서도 법률자문을 통한 근거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신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례를 만들지 말아야 저희가 다음에 저희 시 안에서도 시민들의 불평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는 수정해서 아까 말한 병설이라든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후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병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협상 필드에서 계속 느끼는 거였지만 그나마 이런 장치를 안 넣게 되면 교육청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협상한 팀은 교지 조성 담당입니다. 용지를 확보하는 담당이고요, 학교를 짓는 학교신설 담당은 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부서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위수탁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학교를 짓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내에도 이견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장치를 걸어놔야 추후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90블록이 정 안 되면 89블록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여지를 저희는 마련해 가는 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입주하실 분들한테 학습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교육청하고 얘기는 해보겠지만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하나만 더 추가로 하면, 저희 90블록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 했잖아요?

예.

기부채납 700억 상당을 하겠다고 하고, PFV가. 그 다음에 9% 순이익 초과 발생 시에는 2천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는 부분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전혀 이 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네. 그리고 비주거 복합개발과 관련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보고 드릴 겁니다, 오후에 했을 때요. 아까 오피스텔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은 비주거지에 들어가고요. 다만, 거기에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 들어오면 그 자료를 아예 저희가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이 90블록은 복합용지 개발사업이라는 거?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 관련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어떠냐 하면요, 이게 땅을 매입한 사람이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매수인한테 있고요. 다만, 저희는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다 라는 것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택법에 의거해서 사업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택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으로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이스산업과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복합사업과 관련한 그것들은 굉장히 이 부서의 주요사업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지금은 PFV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됐다 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당연히 저희,

저희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가 없어요.

아직 복합주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5년 3월 달에 보고 드린 그 외에 아직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가 지역에서 환류 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찌 보면 늦은 감도 있고. 과거에 생활임금을 준비하고 발의할 때도 생활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런 지역에서 환류 될 수 있는 그러한 유가증권 형식으로 도입해 보자고 논의도 했고, 실제 생활임금의 수혜대상인 노동자 쪽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조례안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당사자들의 금전적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지역경제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현금이든 유가증권이든 이걸 지출하는 당사자 입장과 그것이 유통되므로 인해서 생기는 기대수익, 주로 가맹점이나 판매점이겠죠?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이게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임금을 받는 쪽에서는 당장 그 현금이 부족해서 씀씀이가 천차만별인데 생활임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그렇게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자체가 오히려 한 푼이라도 더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 받아야 될 사람들의 가계의 형편이나 살림운용을 더 제약한다, 오히려. 예를 들면 그 돈을 받아서 그런 소비 지출이 아니라 이자 내고 빚 갚고 하는 데 이런 부분으로 쓰여질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입맛에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수렴해서 도입하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아주 다양하죠, 이해관계가.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금을 어린이, 아동, 학부모한테 주느냐, 어린이집에 내느냐에 따라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실제로. 아이들 입장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원비를 체납하고 다른 부모들의 입맛에 맞게 쓴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보육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해지는데? 그런 거 안전장치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면 돈은 이미 나라에서 내준 거니까, 공공에서 내준 거니까 아이들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그걸 부모한테 직접 현금으로 보내줬잖아요. 이런 편차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저는 잘 진단을 하고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고 울며겨자먹기로 유통되고 쓸 수밖에, 우리 온누리상품권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의무할당 해 놓고 안 쓰니까 연말에 가서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일괄배당하고, 안 그러면 소멸돼 버리고 안 쓰면. 그러면 그 상품권을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안 돼 가지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데만 말고 일반상가에서도 유통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걸 잘 분석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되지 않고 지금 근거 마련에 우선해서 가면 저는 행정력도 더 들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준비를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이야기하면 발목 잡는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결정이 났을 때 제대로 시행해야 효과가 많은 거 다 알잖아요. 공사를 해도 설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발주돼서 공사 착공하고 나서 준공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과를 높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준비 안 되고 일단 삽부터 뜨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하죠, 이렇게 접근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기회비용이 엄청 드는 사례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잖아요. 이 사업이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가는 거 알고 있어요. 4년간 내내 준비 안 돼 가지고 이제 임기 말에 이렇게 하는 부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재정계획 반영이요? 재정계획서 언제 수립해요?

예산 전에 해야,

예산 전이면요, 재정계획 마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주로 본예산 편성 전에 재정계획 하죠?

예.

그럼 올해 시행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렇잖아요, 절차상?

예.

그런데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00억 발행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엇박자라는 거죠.

답변을 좀 드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구조나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거 조례 승인하면 당장 2, 3월 달에 지방재정계획 반영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 반영해서 3월에 추경 반영 해가지고 예산 집행 가능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 절차가 가능해요?

예산에 대한 것은 약간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가 가능하냐고요.

그걸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은 사실은 본예산 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지금 만들어 줘도 올해 안에 이 재정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발행한다고 해서 예산 16억을 반영해도 집행의 실효성이 올해 안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까요?

그런 점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계연도가 있고 절차가 있고 한데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서둘러서 지난 연도 말에 재정계획 반영하고, 올해 본예산에 안 됐으면 하반기에 예측해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 세우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 조례 만들어줘도 재정계획 세워서 해도 올해는 실효성이 담보 안 된다. 이럴 바에는 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제시할 때 조례가 필요하고, 근거 마련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시행은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 상황이나 문제제기 되는 것을 검토해서 2019년도부터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제대로 신뢰가 가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정책추진 아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임기 말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시정방침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 다 경험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걸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행정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준비를 하고 일을 추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례 하나 만든 걸로 성과평가 하는 거죠. 단체장 공약 지역화폐 만든 거 조례 만들었다, 이걸로. 아무 것도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정도로 평가하고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4년 전체를 놓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안 많아요, 지금. 이런 사례가 많다고. 일 준비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안 돼 가지고 어그러지는 일들, 국제문화센터 대표적인 사례예요. 70억짜리 사업이 15억으로 바뀌고 말이죠. 또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4년 내내 정책공약사업인데도 결국은 올해 못해요. 이유가 뭘까, 지금 같은 식으로 일 준비를 해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해달라고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내용이 다 바뀌어야죠, 조례가. 근거만 마련하고 여러 부분들.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하셔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의 상당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조례가 사실은 만들어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만큼 모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품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정성을 저희가 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 모집을 또한 하려면 근거가 있는 어떤 조례가 일단 근거 규정의 틀에서 그게 사업이 스타트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세웠어야지 맞죠. 금년에 추경이라도 들어가려면. 그런데 또 어떤 면을 봤냐 하면 이게 1년 계획으로 이렇게 봤을 때, 추경예산에는 일단 한번 1년 예산으로 봐서 매년 하는 반복예산으로 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본예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도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맹점 모집해야 되지 홍보해야 되지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8월 달은 약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저희가 예측은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짠 자체가 저는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8월이라는 이런 언급 자체가. 일을 너무 편의적으로 필수사항을 제치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권장 지역경제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법적근거는 아직 없잖아요.

이게 아까 전문위원께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말고는 다른 건 없잖아요.

전문위원께서 아까 서두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보고 한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상품권법을 1999년도에 없어지고 그냥 상품권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만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체계가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굳이 저는 이런 부분을 염두 해요.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종이상품권에 대한 유통, 발행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종이인쇄업 하는 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유가증권을 이런 형식으로 일반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권 또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안에서 환류 되도록 하는 장치가 이런 방법밖에 없냐, 아까 그런 기술 변화, 사이버공간에서의 결제시스템이라든가 또 요즘 가상화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다고요. 지금 2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비용이 16억 원이 들어요. 그죠?

네.

그러면 시 재정 입장에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 재정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고비용이에요. 그 200억이 시 재정으로 환류 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당연하죠. 그 점을 인정하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원가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거죠, 당연히. 시 재정비용도 최소화 시키면서 지역경제에 200억이 그대로 그 안에서 돌도록. 사실 지역경제에 200억이 그 안에 돈다 하더라도 가맹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방세로 환수되느냐 국세로 가느냐 또 다르거든요, 매장마다.

그래서 국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그것은 배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유가증권을 유통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실효성이.

그게 좀 아이러니, 균형점 맞추는 게 사실은 운영이 필요합니다.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에 따라서 상당한 유통에 영향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현금 5천 원 쓰는 게 낫지 5천 원짜리 유가증권 쓰냐, 그거 잔일이 많잖아요. 판매부터, 환전부터, 은행취급부터. 그러면 5천 원짜리 받을만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뒷골목이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걸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차별화된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막 시행해 놓고 아까 얘기하지만 일단 해 보고 시행착오를 현장에서 평가하자, 그 실험대상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하기 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선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전적 경험은 있었던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화폐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려면 이 비용이 상당히 더, 배보다 사실은 배꼽이 더 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행안부에서 할 때 지금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IT가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전자화폐나 이런 거 하는 그 인프라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그 인프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버리면, 전체를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유가증권이나 화폐의 개념들로서의 대안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장경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발생이요? 지자체들한테 그렇게 권장할 거면 정부가 엊그제 행안부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자체가 알아서 발행이 아니고 유가증권 자체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명문화한 조건 하에서 조폐공사가 통합으로 받아들여서 찍어주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다가 배분하고, 원가 개념으로 보면.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에요. 법적인 장치도 제대로 안 하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화폐 잘해 봐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걸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인쇄비며 이거 유통하는 비용이 16억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동수당이든, 생활임금이든, 복지포인트든 현금으로 보내주고 그 돈의 일정부분을 우리 지역 안에서 쓴 증빙, 현금영수증 다 발행되죠, 카드를 써도 계산서 다 나오죠, 영수증. 그런 증빙을 통해서 사후적인 관리의 방법도 있어요, 하나의 예로써.

예.

제가 가상화폐를 발행하라는 게 아니라, 치킨 하나를 시켜 도 휴대폰에서 그냥 해서 인증만 하면 다 배달되고 여기서 결제되잖아요. 그걸 우리 지역에 있는 치킨집에서 그걸로 결제하고 그것만 증빙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든가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종이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판매점 은행기관 모집하고, 가맹점 모집하고, 그거 대행 홍보하고 판매하는 대행단체를 또 두고 왜 재래식 방법으로만 고민을 하고 이 조례에 담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원가분석을 한번 해 봤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시한 방법처럼 저도 복지포인트 받잖아요.

네, 받으시죠.

그걸 시 안에서 써요, 될 수 있으면. 쓰면 내가 여기서 시 안에서 썼다는 증빙만 되면 지역경제에 환류시키는 의미가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상품권 발행을 안 해도. 이런 사례들을 점검해봤냐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했으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고비용의 16억,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15억에 대한 그 덩치를 볼 것인지, 15억을 투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효율적인 면까지 같이 볼 것인지는 그 관점을 좀,

15억이 아니라 10억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 봤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200억만 발행하고 돈 한 푼 들이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장 질서에서도 위배되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심보니까 그것은 올바르지 않고,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최소비용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장 질서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라는 것을 묻는 거죠. 아까 주민 의견수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일을 추진했느냐를 묻는 거죠. 의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인데, “그럼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해 주세요.” 하면 “그래, 좋은 일이야. 알았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검토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복지 쪽도 한 축이 소비축이 되지만 사실은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축도 한 축이 위원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억이라는 러프한 계획을, 그건 뭐 세밀한 계획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200억 정도로 발행한다고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 복지 쪽으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권고로 지역화폐 그런 부분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시민들과 당사자들 간에 논의가 될 거라면 저희가 100억 정도를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50억 정도는 일반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한 6%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이 돈이 6%에 대한 것 한 9억 정도 그게 되는 겁니다. 인센티브 9억 정도 되면 그것으로 이 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기회비용은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쪽으로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것은 한 2.5배 정도를 경제 파급 효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항시 같은 경우에 포항공대하고 1년 정도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RIO라는 지역투입산출모형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산출했는데 그 포항 것하고 저희가 단순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포항이 판매돼서 그렇게 산출한 근거하고 우리가 한 200억 정도로 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생산유발효과가 한 2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이 한 1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득유발이 한 43억 정도가 되고 이것의 취업유발계수가 한 337명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 따져보면 한 인센티브 9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에, 일반 다른 비용은 빼고요. 그러면 한 376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와 그 다음에 취업유발효과가 한 337명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라고도 얘기하지만 경제용어로는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는데, 9억 원을 저희가 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경제적인 예측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그렇게 쓰게 해서, 쓴 사람에 대해서 그 9억의 비용을 오히려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검토를 했냐 이거예요.

그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고 맞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를 하려면, 글쎄, 저의 한계로는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할 수 있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도입하기 전에 공무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거기서 최적화된 안을 내놓고 일을 하라는 게 그런 취지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재래식 방식대로 경제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재래식 방식대로 산식 다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여기 맞아떨어집디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개선점이나 그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게을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방식에 의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현재 그런데 일반화 돼서 이렇게 효과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이 지역화폐 부분이 그래도 조금 효과가 증빙이 된 거 아닌가,

상품권 발행 방식으로 인한 그걸 유통해서 중간에 수수료 받아서 자기 소득 생기고 이런 사람들한테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 판매수수료도 받고 하니까. 여기 보면 지금 판매대행단체까지, 홍보프로모션 하라고 대행단체까지 만들어서 또 거기다도 수수료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축시키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법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만, 종이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유통하는 형식으로만 지역경제의 재정 환류를 고민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한 것을 검토를 안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이게 낫습니다.” 라고 여기서 대답하면 제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낸 안은 접읍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역사랑상품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제하지도 않고, 검토의 전제도 없이 그냥 “이대로 돼 있으니까, 그 효과 나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산사랑상품권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역화폐 아니겠습니까? 지역화폐의 이러한 제도의 효율성면 만큼의 그러한 것들을 글쎄요, 아직은 저희 모델이라든가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접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유가증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구분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게요. 강원도 화천이 산천어축제 하잖아요?

네.

올 겨울 추워가지고 금방 1백만 명이 넘었어요. 해마다 신기록을 지금 계속 갱신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산천어축제 입장권을 어떻게 유통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

하나의 예로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관광지에. 우리 안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도 관광지를 응용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 그러한 축제나 관광 연계사업 쪽하고도 저희가,

그런 예로써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나서 일을 추진하는 것과, 그 양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이런 지역화폐가 정부에서 권장하기도 전에 벌써 오래 전부터 해서 인구 얼마 안 되는 데서 엄청난 관광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런 준비들을 도모해왔다는 건데, 그런 준비들을 도모함이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 조례에 대한 결말만을 먼저 내주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로 알고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일들은 이보다 돈을 안 들여도 몇 천만 원씩 용역 해가지고 사전준비 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공약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밀어붙여. 한두 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몇 십 억짜리, 1, 2백 억짜리 건물 지어도 타당성용역 합니다. 그죠?

네.

이거 한번 하면 해마반복할 거예요. 우리 재정 5년간 70 몇 억, 80억 든다고 하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흑묘백묘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는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면 공약사항의 유무를 떠나서라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시장으로 됐고, 꾸준히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지역화폐를 얼마나 공론을 했어요, 4년간 그러면? 안 그래요? 엊그제 공약보고회 했죠? 26일인가?

예, 하셨습니다.

다 받아봤어요, 제가. 진행률, 달성률 다 오픈해 볼까요?

사실은 이게 공약이,

그것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진득한 로드맵으로 일 준비를 안 해놓고 와서 막바지에서 이런 식으로 갖다 들이밀고 조례만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 개인의 입장도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급하기도 하고 준비 안 돼가지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보완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재정과 기회비용을 누구 것으로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다 시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른 지자체 막 하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돼, 돈 다른 데로 나가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냉정히 따지면 나한테 오는 아동수당이든 생활임금수당이든 나의 지출권을 왜 제약하는데? 내 돈으로 백화점 좋은 데 가서 좋은 물건 사고 싶은데 안산에 백화점이 없어요. 그런 인프라는 해 주지도 않고 지역 안에서만 돈 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화시킬 겁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예, 그렇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해 보자? 그래서 공론하고 수렴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도 인색한 것이 안산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 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 축이 또 시민 판매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품권도 이것이 왜 5천 원, 1만 원권이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양하게 선택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실익이 요즘 현금 5만 원짜리도 엄청나게 돌고 있고 한데,

저희도 5만 원권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5만 원권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적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5만 원을 하면 현금화를 4만 원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1만 원짜리 먹고 4만 원을 시키면 상품권 유통에 의한 그러한 기본적인 목적이 좀 희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 시의 경험 측에 보더라도 포항시가 5만 원권을 발행을 한다고 이렇게 조례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5만 원권은 발행을 안 하고 1만 원하고 5천 원권을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종으로만 한다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액면 금액을 달리할 수도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

이 부분도 그러면 기존의 상품권 유통 질서처럼 60% 구매하면 40% 현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80%로 했습니다.

80%로?

왜냐하면 60%로 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게 실질적인 거래 속에서 보면, 1만 원짜리를 내고 7천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그러면 1천 원이 안 됐다고 그래서 상가주인들이 안 거슬러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현금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그래도 현금화 하는 그런 비율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80%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면도 있고 이것을 현금화 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가증권이어야 하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거예요. 물론 80%로 제약하면 1만 원 쓰고 2천 원 돌려받는 경우지만 5만 원짜리가 또 60%면 2만 원 돌려받는 거거든요. 현금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류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이 공정위에서 만든 게 있어요. 만든 것을 보면 1만 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환급 비율을 60%로 또 조정하는 비율이 있고, 1만 원 이하일 때는 20%로 이렇게 조정하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액의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렇게 현금화해서 나가는, 목적대로 안 쓰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고액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지금 판매점은 은행이잖아요, 금융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대행단체를 별도로 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판매대행단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상인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환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멀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 단체를 만들어서 환전 부분에 대해서만 그 일의 편리를 좀 봐주자는 형태인데요. 그러한 것은 전통시장 그러한 데가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은 또 은행권이 옆에 있다면 가맹점 측에서 보면 거기에 맡겨서 그러는 것보다 사실은 은행에 자기가 바로 가서 현금화 시키려고 그러는 욕구가 많아서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뒀지만 아마 가맹점에서도 그 부분은 대행업체 쪽으로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주기는 했는데.

대행점의 하위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대행점과 대행단체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역할을?

하위 개념이죠. 상품권 쓴 것을 상인들한테 모아서 환전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가서 또 바꿔주는 그 역할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은행이 자기들의 판매실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잖아요?

예.

은행으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서로 자기네 은행에서 많이 팔기를 바라니까. 시가 그러면 대행단체를 또 지정합니까? 수수료 따로 줘야 되고?

그것 대행단체,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축소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것이 실제 소비자 아니면 가맹점 이런 데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중간유통이 커질수록 기회비용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맹단체하고 가맹점하고 자기들의 편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우리 시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예, 은행이 다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은행이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면 자기 은행 거래 관계 속에서의 하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물론 원가는 올라가겠죠, 은행이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시가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 에센셜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다른 안건은 또 차례가 되면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과장님.

네.

국장님!

지금 국장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발언하시는 거 한 마디가 한 마디가 다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 위원님들 진정하시고.

질의한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국장님,

여기 듣는 사람들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김진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여태까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분들 한 번도 책임지는 거 못 봤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어서 다른 분 하셔야 될 차례이긴 하나, 금방 국장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아니, 지금 임흥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학교를 당연히 지어야 되나, 여기까지 지금 이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의안까지 오게 된 그 경위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금 그걸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선시돼야 이 상생 협약안을 통과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지금 논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책임문제 거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 장이 책임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분명히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12월 28일 기점에서 전·후 프레임이 달라졌다고 그러시는데 그 달라진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12월 28일 이전의 그것과 지금은 연계되어 있는 선상에서 분명히 223억에 고등학교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협약안에. 그리고 협약안이 통과가 된다 라면 여기에 또 우리가 시설비 9억 2천, 어쨌든 부서에서 도원중 과장께서 행자부에 가서 고생한 거 다 알아요. 교육청 왔다 갔다 하면서 세종시에 갔다 오고 이런 고생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손해 보는 건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손실을 끼친 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020년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실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입장표명 유감표명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유감표명입니까, 그거 한 줄 넣어가지고? “그동안에 90블록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걸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소가 됩니까? 그래서 그 문구 때문에 시정연설 유인물 제가 메일로 받았어요. 유감표명을 그렇게 하는 게 임흥선 국장께서는 분명한 그게 정말 진심이 담겨진 유감표명입니까, 그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잘못된 거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런 발언 하십니까, 위원이 질의했는데. 갈등치유라는 게 맞습니다. 갈등을 치유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은 옳으나 여기에서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짧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감사를 받아서,

감사에 대한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 협약안이 나오게끔 한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감사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안 받아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잠깐만요, 국장님. 저 됐고요. 답변 안 받아들이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책임을 논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은 장이 지면 된다고. 그리고 공무원들 이것 처리하시면서,

우리 담당과장한테 책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런 말 누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책임질 사람은 접니다.

국장님, 위원들 중에 지금 도원중 과장한테 책임지라고 말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속기록 보세요, 그런 말 있나. 없습니다.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답변 그만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유화 위원님.

됐습니다. 그게 답변이 부적절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국장님이 지금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진행해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시장 편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지금.

위원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도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쭉 이렇게 질의한 것에 대한 맥락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스스로가 나서서 말씀하신다고 해 놓고 결국에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한테,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국장님의 사과 받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해서 저기 시민들도 와 계셔서 관심도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엄중한 건데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유감 받으세요, 사과하시고.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90블록 학교용지와 관련해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나 이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방금 전 질의답변에서 김진희 위원님께서 책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냉정을 잃고 적절치 못한 발언을,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김진희 위원님께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선부2동 가 계시는데, 끝나고 정리하시죠. 지금 시장님 오시라고 해도 그럴 상황이 아니고, 공문서로 이렇게 뭐를 정확하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선부2동에 시장께서 거기 연두방문 아마 가셨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도 학교용지 건에 대해서 거의 다 매끄럽게 다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도 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런 일도 이렇게 아직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감인 거죠.

그것을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신 상황에서 뭐 얘기를,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그러면 시장님 출석을 요청해요?

요청이 아니라,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에 대한 부분을,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김진희 위원님은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게 상임위 내에서 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김진희 위원님 생각이 또,

아니, 지금 명확하게 김진희 위원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우리 지금 참관인들도 있고 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차후에 회의 진행하시고 정회 기간 동안 입장 정리하셔서 시장에 대해서,

아니, 지금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사과를 요구하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저는 한 거고,

출석을 요구하려면 공문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출석에도 그것은 적법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예,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지. 오늘 그런다고 이 회의를 하고 안 하고는 여기 전체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데 아까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 들어보니까 임흥선 국장님께서의 사과가 아니라 시장이 와서 사과를 하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지, 시장님을 출석 시키라고 하는 건지,

위원장님, 그것은 추후에 정리, 위원 간 협의를 하시죠, 이렇게?

진행하세요.

네. 이거 감정으로 자꾸 갈 문제는 아닌데?

지금 아무튼 우리 상임위 내부 문제지만 한 분이 저렇게 강하게 하면 이것을 더 이렇게 진행을 한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가셔야지 뭐가 됐든. 한 명이 떼쓴다고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만 질의 안 하셨어요.

네. 그 의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드리면, 지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기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답변을 좀 성실하게 과장님들 국장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뭘 감정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의회를 설득시키려고 하셔야지, 심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블록 관련해서요, 마이스산업과장님.

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일단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이거 몇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도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디에 부과했죠?

사업자한테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누구였죠?

PFV입니다.

PFV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PFV입니다.

PFV죠?

예,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삼단논법으로 따지면 개발사업시행자는 명확하게 PFV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협약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협약안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정의를 안 내렸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용지특례법 플러스 3자 합의,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금 3개를 근거로 해가지고 3자가 서로 의무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협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신 자료는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신 뭐 하셨습니까? 답신 왔어요?

답은 실장님 그 위의 분들이 지금 국회에 가 계셔가지고 결재가 진행 중에 있다 라는 아까 전화 확인은 했습니다. 아마 상임위 의결 전까지는 공문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구두로 어떤 내용 이렇게 오겠다,

구두는 저희가 중간보고를 29일 월요일 날 저희가 방문했을 때 3자가 합의한 내용을 중간 진행상황으로 보고를 해 주면 거기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 해가지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문서를 시행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PFV가 초등학교 용지를 기부채납하고 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협약안을 보면 안산시가 시설비 부담 1% 그거해서 9억 2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개발사업시행자라는 것을 묵인하신 거죠, 일종의? 지금 최선의 답을 찾으신다고 하신 것이, 그런데 이런 절차 자체가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감사원만 안 걸리면 된다. 명명백백하게 개발사업시행자가 PFV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안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지금까지 의회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유감을 표명하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김진희 위원님은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이런 표현까지 쓰셨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까지 이 협약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사실 차악이죠. 법에 따르면 이 협약안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협약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차악으로 학교는 설립해야겠고 해서 현실적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 안 당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의견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언제 했다, 이렇게 자꾸 시장님이 뭐할 때 유감 표명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곤란합니다, 의회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개발사업시행자라는 지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요구했고 또 주장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협약안을 의회까지 가지고 오게 된 이 과정과 이런 경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또 유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개발사업시행자가 지금 맞느냐, 아니냐 이것을 다 떠나가지고 12월 18일 날 행안부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거기 실무회의를 할 때, 그러면 이제는 교육부 스스로가 그러면 유권해석을 한 게, 행정 해석한 게 이게 너무 무리 확장 해석한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안산시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면으로 받은 것을 저희가 11월 6일 날 교육부에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끝까지 자기들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에 관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4시간 정도 긴밀하게 토론 회의를 했을 때 그때서 교육부 스스로가 조금 자기들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4일 날 교육부가 부랴부랴 다시 그러면 한 번 더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가 현재처럼 학교용지법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미 초등학교 투자심사를 승인할 때 조건부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서 이렇게 시설을 기부채납 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초등학교 승인 자체도 다시 취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때 조정할 때 그러면 2020년 3월 달에 개교는 돼야 되고 입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중재안을 마련해 와라, 이렇게 돼 가지고 서로 양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안이 마련되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저희가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에도 행안부에 찾아갔을 때도 의회에서도 그러면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좀 조정 결정을 내려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 드렸던 거고요. 이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첫째는 저희는 학생들 입주 개교 그것은 의원님들도 바라던 말씀입니다. 지난1년 6개월 동안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질타해 주셨고요. 그 부분도 공감하는 거고, 또 하나 이걸로 인해가지고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책임 전가라든가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부담 이런 것도 최소화 하려고 좀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간담회, 의원총회 이거 다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몇 차례 듣는 얘기이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가려운 데를 긁으셔야지 자꾸 경과 얘기하시고, 아무튼 어쨌든 최선의 답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튼 노력해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이 없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했다, 이런 면피성 발언보다 그리고 의회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알아주십사,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책임을 지는 자세 좀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 경과를 나중에서야 이걸 알았고 지금 거의 막판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공문 넣으시고, 지금 안산시가 교육청에다가 위수탁수수료 관련해서 공문 넣으시고 이래서 이걸 이제 받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추후에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문사항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뭘 바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16일 날 기행위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고 의총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종 17일 날 합의한 이후 의총 보고한 이후에도 19일, 24일 날 교육청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위수탁수수료를 내놓으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의회에서 그런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몇 차례 공문이 오고 갔는데요. 마지막에 시에서 보낸 게 시설비 부담 범위 내에서 위수탁수수료 포함해 달라, 이건데 협약안에는 그냥 시설비 부담 내용만 있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위수탁수수료를,

법에도 최대 1% 내에서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어필했고요. 아까 공문이 오후 늦게 교육청에서 최종 왔습니다. 왔었는데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보면 알겠죠.

예. 거기에 보면 위수탁수수료를 포함해가지고 부담액을 이렇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수수료는 아까 시설비부담금 9억 2천만 원은 초‧중‧고 전체고요. 위수탁수수료 이 부분은 초등학교 이번에 짓는 것에서 지금 한정돼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주십시오.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보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법무과 소관일 때 지적한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에 관해서 승소사례금을 없애고, 그런데 형사소송은 시에서는 진행을 안 하십니까, 고문변호사 통해서?

형사소송이요? 공무원일 경우요?

네. 보통 사선 쓰세요?

그것은 별도로 공무원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여기 삭제를 하셨네요?

예, 그 부분에서는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을 받아가지고요. 대신에 우리가 민사소송 쪽에는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그때 한 것에 중에 반영 안 된 것을 말씀을, 소가가 산정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5천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법에 따라서.

소가가 산정,

특허소송, 무채재산권 소송.

그런 경우는 저희가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5천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아예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 조례에 명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소가가 산정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5천만 원은 제가 알기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아예 안 돼서 소가가 아예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재산권 청구 이런 것.

그래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안 된다기보다 어차피 그 소가는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야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구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화해의 성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에는 무조건 100분의 50이었는데 60% 이상 승소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그랬을 때 승소사례금 주는 걸로?

50%면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60% 정도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 사례도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가 60%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판단 해가지고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관적이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100% 이기는 거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사례금을 가져가면 굉장히 손쉽게 가져가는 거고, 역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시가 100% 패소한다, 그런데 한 2, 30%라도 시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승소 사례가 아닌가, 그럴 경우에는 또 사례금이 없고.

저희가 감액 부분에 있어가지고 승소에 진짜 꼭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감액 규정은 있는데요. 증가 부분에는 저희가 그 규정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0%가 저는 이게 저번에도 의문을 제기한 게, 그리고 사선은 언제 쓰시는가요? 고문변호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총 몇 분 계시죠, 여기? 7명 이내,

지금 법인이 다섯이고요, 개인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이죠?

예.

그런데 7명이 소송을 수행한 케이스가 몇 번 있으세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135건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계류 중인 것이 한 64건 진행 중인데요.

사선은요, 사선?

없었습니다.

그냥 시 관련한 것은 다 고문변호사 쓰셨어요?

예. 대신에 조례에는 중요 소송에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사선을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작년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변리사를 포함해서 또 7명으로 하시는데, 변리사를 별도로 두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변리사는 향후에 대비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경기도나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같은 경우도 페달로 관련 해가지고 어떤 특허권 관련 소송이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대비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1명 정도 채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135건이면 상당한 업무 과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돈 받고서?

대신에 저희가 또 어떤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내부변호사 2명을 고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사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 추후에 예를 들어 특허 관련 부분이 많이 한다고 그러면 늘리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원을 한정시켜 놓고 거기다 변리사를,

그래서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내부변호사 두 분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이 좀 더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 상한선은 그냥 뒀습니다.

그 두 분은 월급제, 기간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연봉제입니다, 비전임 주 35시간 근무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이거 경과를 제가 사실 못 받아봤는데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신 건지, 지역사회의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언제부터 처음 논의가 되셨습니까?

상인들한테 11월에 저희가 한 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전 홍보나 이런 사전적 지식이 없을 때. 그때는 대략 한 대충 70% 정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저희가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 상가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상가 이런 분들, 대표들, 임원들 또 소비자단체 분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지역상품권을 이런 우리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저희가 설문을 받았을 때에는 90% 이상이 하는 게 옳다, 이런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 조례만 봐서는 사실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지만, 사실 성공사례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패사례도 사실 있고, 안산에서도 소규모로 몇 년 전에 이렇게, 본오동이었나요? 하다가 실패했던 사례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할 만큼 급박한 건지,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서 정신없을 때,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하나하나 짚어 가면 앞에서 다 지적하셨지만 연간 보니까 16억, 올해는 1억 정도 시스템 구축하시는 데 쓰시고 이후에 15억 쓰시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기금을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예전에 기금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모아는 봤습니다, 성남에서. 그런데 기금을 모았는데, 그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금리를 활용해서 쓰겠다 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지금은 기금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활성화를 안 시키고 그냥 멈춰둔 상태에 있고 그냥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으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안산이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이 제일 많죠? 거의 상위권,

예, 많은 편에 있고요. 안양에서도 작년 말에 조례가 통과해서 지금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고, 안양에서도 한 150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한 150억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 12억 원 정도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어디가 됩니까, 이 가게들?

가게는 저희가,

가맹점들.

가맹점은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이렇게 신청 받으시는데,

예, 조례안에 보면,

소상공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이라는 업종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미용실부터 도‧소매업, 판매업 이런 것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은 사업자를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구분은 사실은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대형마트라든가 유흥업종 이런 데서는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SSM은,

SSM도 당연히 저희가 그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프랜차이즈여도 햄버거 가게 같은 데는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자영업,

직영 쪽에는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영이 아니고 프랜차이즈로 해서 법인하고 연결된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직영이라는 건 본사 직영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인 직영, 그렇죠.

본사, 본사.

본사가 안산에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비비큐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직영이 아니잖아요. 맥도날드는 직영이고 저 주유소도 직영인 데가 있고,

그것은 보면 본사가 안산에도 없을 뿐더러 어떤 기업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폐공사에다가 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변조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폐공사, 지금 위·변조를 예방하고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 데는 사실은 조폐공사 외에는 없으니까 그쪽을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현금영수증은 주십니까?

이게 현금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가맹점에서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됩니다.

15억을 써서 이것을, 물론 계산을 착착 해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그것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행부에서 처음에 저희 지역화폐를 설명할 때 작년 9월에 투자액의 한 2.5배 정도를 경제효과를 이렇게 봤고요.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포항 사례를 들어서 RIO기법 지역 투입 산출모형을 포항에 적용한 것을 안산시에 단순 이렇게 적용했을 때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유발효과가 221억 정도,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12억 정도, 그 다음에 소득유발효과가 43억 정도, 그래서 전체 경제유발효과가 376억 2천만 원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취업유발효과가 한 33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아까 제가 요청 드린 경과랑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패 사례는 없나요, 지자체?

실패 사례는 지역에서 56개 정도가 발행을 해서 소규모로 하는 옛날에 이렇게 하는 데는 축제하고 연결되거나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부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 입장료 대신해서 그것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 특성 같은 것에 성공을 한 것이 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 쪽에서 시행을 하는 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잘 정착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 어떤 선행적인 것들을 그러한 경험들을 저희가 받아서 실패요인들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점하고 판매대행단체는 뭔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판매대행점은 은행이거든요. 이게 은행인데 은행에서 이 상품권을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환전을 하고 나머지 폐기할 부분, 환전해서 들어온 것들도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판매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은행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대행단체,

실제 은행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이런 은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판매대행단체라는 것은 이것이 보면 시민시장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가맹점이 단체를 만들어서 환전업무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 환전에 대해서 대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상품권을 설명을 해 주고 가맹점을 관리해 주는 그 정도의,

그것은 어떤 데가 맡아서,

상가단체나 상인회협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요율이 좀 많이 틀리죠. 대행점은 한 1000분의 17이 들어가고 여기는 1000분의 5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제11조 제2항에 보면 환전대행단체랑은 또,

이게 그겁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정의는 안 나오는데?

판매대행단체하고 같은,

예? 거기 제11조 제2항 ‘다만, 환전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같은 말인가요?

예, 같은 판매대행단체가 그것을 환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 환전업무를 하게 됐을 경우에 1000분의 5 수수료 부분을 정한,

그러면 여기 환전대행단체랑 판매대행단체는 같은 건가요?

같은 단체, 용어 정리를 앞부분에 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환전대행단체는 앞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판매대행단체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이것을 판매대행단체로 고치셔야 되는 게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보고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르지?’ 생각했거든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런데 1000분의 17로 정하신 거하고 1000분의 5로 또 정하신 이유가,

1000분의 17은 사실은 이게 왜 1000분의 17이냐 이렇게 말씀, 뜬금없이 17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000분의 20이랍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저희는 좀 낮아야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1000분의 17로 한 거고요. 1000분의 5는 그것보다, 여기는 환전대행만 하는 거고 사실은 상품권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낮춘 거죠.

이게 은행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건가요?

은행하고 이 조례 관련 규정들이 만들어지면 은행에 저희가 고시를 해서, 모집을 해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대행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은행은 몇 개를 대상으로 하실,

글쎄, 일단 저희 안산시에 있는 은행한테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장 지금 망이 많은 데는 사실 농협이기는 합니다.

이걸 더 낮추실 수 없을까요?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1000분의 17로 되어 있는데,

이하의 범위에서.

예, 이하니까 그것은 지금 그런 데 협약에 의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질의를 더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기획경제국 우리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때 같이 겸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추가질의 있는데요.

예,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요.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아까 우리가 이게 18년도에, 18년도가 지금 16억 3천만 원 정도 쭉 해서 2020년까지 하면 76억 9600만 원이 우리가 일단은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경제적인 이득하고 안행부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투자액의 2.5배 그런 소득을 거둘 수 있다 라는 이런 설명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줬죠.

그럼 아까 예시로 쭉 말씀하셨잖아요?

예.

생산유발효과 221억부터?

네.

그럼 이 부분이 우리 안산을,

포항시에서 10월 달까지 판매액을 한,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게 포항시에요?

네, 포항시에서 780억을 10월 달까지 팔았는데 그게 유통이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단순수치로 거기에 200억 정도를 이렇게 한번 저희가 대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이 정도의 그런 생산유발효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죠?

예, 단순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게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들 또 안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산의 화폐가 풀리고 이러면 참 좋긴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런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것도 취업 그런 유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그 소송비용 4조에 보면, 여기 월 30만 원하고 고문변호사는 한 10만 원 정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

이게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인가요, 타 시에서도?

이건 자문료인데요. 경기도 전체를 저희가 비교분석해 보니까 보통 20에서 40인 경우 또는 30에서 50인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30을 기본으로 주고 15만 원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이 늘어났다든가 어떠한 중요한 조례에 있는 사항이 됐을 경우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이면 경기도 평균에서 약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월 자문건수가 3건이 넘는 경우, 그리고 긴급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건당 5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런 것 참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문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또 계약서, 협약서 이런 자문에 공로를 인정할만한 사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요.

아, 그래요? 공평하게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 결정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럼 6조 있잖아요? 6조에 가면 중요소송 등의 지정에 보면 굳이 여기다가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럼 굳이 이것을 환경기초시설하고 장사시설, 여기 ‘등’이 붙긴 붙었지만 장사시설을 굳이 여기다 표기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동안 과거 선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종전에 있던 조문을 저희가 그냥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그밖에 시장이 시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것은 사후에 있으니까.

굳이 이 두 개를 넣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익에 기여하는’ 그런, ‘공익과 관련된’ 그렇게 넣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도 이 부분도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 저희 주신 유인물에 이게 지금 관광관계 해가지고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이 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가신청을 받고 나서 변경허가를 할 때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에는 50%를 내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는 50% 정도가 안 되고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에는 한 50%를 변경 신고할 때는 그렇게 금액을 산정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하신 건지?

위원님 그것은 저희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여기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제증명 수수료, 지금 과세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수산업법하고 의료법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요.

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아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2016년 8월 2일 날 교육부 유권해석에서, 1차 유권해석에서 안산시가 개발시행사라고 왔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하라고 오기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하신 것 맞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8월 2일 이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기부채납 하라는 얘기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게 8월 2일 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4월 22일 날 아까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첨부서류에 보면 이 문구는 굵은 글씨로 돼서 왔어요.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학교용지 1만6천㎡를 확보 조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분명히 내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넘어가면 16년 4월 25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또 공문이 왔어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고자 하오니’ 이 문건이에요. 그러면 이 4조의2라는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개발시행사로 보고 있다 라는 그 전제 하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라는 그것을 교육부에 질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문건을 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번에 4월 27일 날 우리 안산시가 답변을 줬어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학교용지 무상공급 관련 안산시 의견 회신’ 해서 우리는 GS컨소시엄에 상업계획 승인을 해 줬고, 매도하였고, 이런 부분들. 우리는 개발사업 승인만 해줬을 뿐이고 매도한 입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쭉 보내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월 달에 이런 내용이 대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해소시켜야만 오늘 협약안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문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월 말쯤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여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2일 날 “학교부지 협의 중에 발생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확답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이런 또 의문의 발언을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다고 보는 건지?” 이런 또 여러 가지 걱정 섞인 그런 발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기 초등학교1·2 있었던 것,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하는 부분, 그리고 고등학교부지에 대한 그런 변경 이런 여러 가지 분명히 걱정이 있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2016년 6월 20일 날 이런 것을 간과하고 지금 분명히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사업승인을 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네, 짧게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송바우나 위원님이 아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 드린 것에 보면 2016년 2월 3일 날 안산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기관 협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4월 22일 날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설립유보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회신이죠. 굵은 글씨로 해가지고. 이것도 제목이 뭘로 왔냐 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동 90블록에 대한 교육청 회신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지금 또 포인트가 안 맞는 틀리는, 그러니까 옆으로 삐져나가는 답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그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게 안산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다 알아요, 우리.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추진한 건 맞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간과,

예스, 노만 그럼 말씀해 주세요. 예스, 노.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노’라고밖에 대답을,

왜 노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럼 이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왜 승인을 해 줘요, 사업승인을?

그것은 종국에는 이런 말씀,

‘노’라고 답변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거 해가지고 PFV가 사업자가 맞다 라는 게,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주택과에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에는 이러한 서류를 일괄 처리사항 이런 걸 다 서류를 받고 승인을 내주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교 위생정화구역 안에 행위제한에 대한 서류를 PFV에서 내야만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수용 협의 내용이 와야만 주택과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첨부된 내용에 보면, 학교보건법 검토 회신은 왔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학교보건법 검토 회신’ 해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교육환경 보호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 하오니 학교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런 서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학생 수용 협의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것은 또 마이스산업과에서 승인내준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너무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매매계약서는 해야 되고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상황적인 거 내줄 수밖에 없고, 사업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학교 오늘 이 협약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시행자도 아니고 공동개발시행사도 아닌데 교육청에 지금 여기 우리 금방 공문주신 거 있죠, 조금 아까 오늘 왔다는 공문?

예.

이것도 보면, 저 이거 읽고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오늘 온 거죠?

예.

진짜 경기도교육청 너무 하네요, 정말.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안 관련 안산시 의견에 대한 검토 알림’ 이렇게 왔는데 정말 또 이렇게 교묘하게 이 교육청 입장은 표방하면서 우리 안산시는 아주 시공사여서 교육청에서 우리 사정을 봐주는 척 이 공문이 지금 왔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에 ‘귀 시는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을 반영하여 안산시에 시설비 부담 9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수탁수수료도 포함하여 줄 것을 우리 교육청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을 반영하여’ 이 문구가 들어간 것도 정말 참 유감이네요, 정말. 이렇게 해서 속박을 시키고 이런 공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건 정말 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좋은 마음으로 부서에서도 어떻게든 이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8차선인가요, 그 앞에가? 거기 위험성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고생하고 이러는 거 저희도 알아야, 의원들도.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질질질 끌려가는 이런 공문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정말 이 협약서를 해야 되는가 라는, 또 이런 공문이 오면 감정이 안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을 반영하여’ 이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 90블록 학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임흥선 국장께서도 안타까우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온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딱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PFV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줬다고 표현하면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PFV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PFV가 어린아이입니까? 대형건설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임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 사태까지 왔다. 그리고 이 부분 4월 달에 분명히 이렇게 학교 무상 기부채납 하라는 이런 문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종길 시장께서든, 제가 보기에는 제종길 시장께서 그런 시정연설에서 한 줄짜리 넣어가지고 입장 유감을 표명하실 게 아니라 의회에 오셔서 당당하게 의원들 20명 있는 데서 사과표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민대상 유감의 표시를 표명하시든지 양단 간에 그걸 하지 않으시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예, 박은경 위원님.

방금 앞서 유화 위원님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 9억 2천만 원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위수탁 협약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걸로 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제일 밑에 보셔요. 저는 또 이게 지금 끌려가는 입장인 게 ‘단, 중학교(중‧고 병설) 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구체적 학교 설립 계획이 마련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 진행되어야 규모 등 판단가능하며 중학교 등 시설 설치 위수탁수수료는 별도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 저는 이 문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은 주도권을 교육부가 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의 그런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부 심의를 받을 때 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무상으로 부지를 공급하고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교육부 심의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는 PFV에서 이런 것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표명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교육청에서 온 문서에 대한 것을 보면 9억 2천만 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단서 조항이 더 우리에게는 앞으로, 여기에 보면 중학교도 결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또 이런 일들을 향후에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회신이 온 게 우리를 더 고민하게 만들고요. 더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은 드렸지만 학교용지특례법상에 시설비 부담은 단지 내에 지어지게 되는 초‧중‧고 3개 전체에 대해서 시설비 부담으로 끝나는 겁니다, 9억 2천이요.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투자심사 승인을 해줬던 것은 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신청할 때 282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최종 예산을 교부 확정해 준 것은 263억으로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결국은 교육부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최종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중학교를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범위에는 중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 자체가 지금 신설되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3자가 상생협약안을 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담보되는 것은 단지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뿐이에요. 중학교 건립이라든가 또는 중·고교 병설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유보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당장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공급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을지는 모를지언정 실질적으로 향후에 중‧고등학교 병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조삼모사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PFV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시 반환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안산시하고 PFV 관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회신에 대해서 더 저희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또는 정말로 이 상생협약안이 이렇게 도출됐으면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지금 편해야 되거든요, 정말 잘 된 협약안이라고? 그런데 점점 더 고민의 늪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학교 263억에 대해서 학교 위수탁수수료가 아까 제가 1억 3천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수수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이 단서 조항에서 정말로 수수료가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의 건립에 대한 부분,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담보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협약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중학생들과 함께 흡수해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협약안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요. 여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을 거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 질의 간에 부서하고의 그런 유감표명도 듣고 책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여러 논쟁의 어떤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약에 대한 부분만 동의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예상이 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해 있는 이 학교용지에 관련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와 관련한 여기 서류에 오고가는 내용을 담당과장님한테 듣겠는데요. 일단 거꾸로 지금 교육청에서 온 것 중에 시설비 부담에 관련한 사항이에요. 여기서 교육청에서는 안산시의회 의원 의견 반영해서 시설부담금 9억 2천만 원 범위 내의 수수료를 포함해 줄 것을 검토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의 이 협약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건 교육청에서 검토해야 가능한 건가요? 저희 시는 검토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시설비 부과하고 위수탁수수료 요율 산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교육청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위수탁수수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담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 지어서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에 대한 결정권은,

예, 요율이라든가 이런 건 다 교육청의 권한입니다.

대체로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법 테두리 내, 1% 내에서 요율을 적용 해가지고 9억 2천 이외에는 저희가 부담을 못한다, 그렇게 저희가 협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교육부에서 실무회의 18년 1월 11일 날 학교시설비에 관련한 실무회의에서의 결정은 안산시는 다른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오고 갔죠?

실무회의 때 그렇게 서로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학교시설비 부담 관련해서는 9억 2천만 원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했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의원총회 한 이후에 또 이렇게 바뀐 거죠, 시설비에 관련한 협약의 내용이?

예, 2,800㎡의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시설을 요구했었죠.

그렇죠? 1월 16일 날 급식시설 또 대체했고요?

예.

이거 지금 계속 변한 거죠?

변화돼 왔었고요. 최종 저희가 이 안으로 합의된 거죠.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가 보다 원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했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목적의 정당성 외에 저희는 시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차원에서 저희가 또 접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것들이 의견이 검토 가능하게 지금 반영이 돼가고 있는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종 합의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그런 변화된 과정이 맞고요. 저희가 의회에다가 상정한 이후에는 교육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차례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그러면 1% 한도가 아닌 이내에서 요율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다시 또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와가지고 교육청에서는 2명이 왔는데요. 이 협약을 차라리 그냥 파기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신뢰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저희가 이 9억 2천 자체도 아예 안 될까 봐, 부담 안 할까 봐, 그러면 타 사례에도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 2천은 무조건 확정을 하되, 위수탁수수료 그것은 그러면 포함을 시켜 달라, 그렇게 자기가 다시 역으로 이렇게 협상 해가지고 공문으로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학교 부분은 여기에 당초부터 계약의 범위가 아닙니다, 위수탁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담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지난 또 12월 28일 날 교육청이 어떤 공문을 보내왔느냐 하면, 배곧신도시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470억짜리 학교를 시흥시가 직접적으로 다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한 사례가 있으니 안산시도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공문까지 보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006년도 4월 달 이런 공문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적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안산시도 처음부터 개발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PFV한테 저희는 그것을 의견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점은 오해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이라고 하는 단서조항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고 병설에 관련한 것은 다시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했고, 중학교 등 시설 설치는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한다, 이렇게 단서를 했다면 그 중‧고 병설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달리 협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은 752명 있잖아요? 752명을 기준으로 24학급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지금 이 밑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라는 게 그겁니다. 24학급을 투자심사를 요청했을 때 교육부가 심사 승인을 해 주면서 아마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게 금액이, 초등학교가 아까 282억에 올렸지만, 신청했지만 최종 교육부가 확정 예산을 해 준 것은 263억으로 한 19억이 이렇게 감액 확정됐잖아요? 그런 권한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정된 금액이 나와야 위수탁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기존에는 1.6%였던 것을 0.5%로 앞으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시행사라는 것은 사실 협약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저희가 공동의 시행사라는 것은 기재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협약내역에 대한 것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으로 아까 제가 12월 28일 날 교육청이 배곧신도시 사례를 예로 들었듯이 만약에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라고 해버리면 저희가 땅도 무상으로 주고 학교도 다 지어가지고 줘야 됩니다. LH가 지금, 그때 제가 언론 나온 자료도 드렸듯이 거기도 부지도 무상으로 주고요, 학교 및 부담금도 다 제공했거든요. 이중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등학교부지만 제공하지만 짓는 비용은 교육청이 다 부담한다는 거죠. 다만, 형식을 위수탁수수료, 안산시가 그러면 다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누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이 90블록 전체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행정해석에는 그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희도 문서로 다 받았고요. 행정협의회 때 그 내용이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90블록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PFV가 맞습니다. 다만, 90블록 이 학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틀을 빌려서 인용해왔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협약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가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은 전체 의원 간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최종 상임위 의견으로 통과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거 왜 그런지 과장님 아시죠?

예. 어쨌든 저희가 의회의 결정에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고요. 다만, 의회에서 어쨌든 이 안을 동의해 주시면, 나머지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처럼 공문으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에 손실은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해 주시듯이 2020년 3월에 1,572명의 학생들이 개교는 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의 정당성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기서 부정한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의 저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부서나 담당국에서는 굉장히 노력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위성으로 말씀하시면 오늘처럼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사항들이 신경전으로 벌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하고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여러 가지 발언에 있어서는 또 상호간에 존중하시고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조례 하나만 하고 위원장님 마무리하겠는데요. 일본식 한자 관련한 조례 있죠, 예산법무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중에 일본식 한자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부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법제처에서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각 지자체에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본 게 아니라 지자체에 있는 전체 조례를 샘플로 해보니까 지자체에 있는 조례가 비슷한 조례가 많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서 저희한테는 14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맞아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고쳐야 되는 사항 말고도 저희 자치법규 안에 조례가 굉장히 어려운 말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들이 되게 일본식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과거에 만들어진 부분을 손을 안 봐서 그런데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부처 조직개편 하면서 하는 것도 일일이 했던 것을 일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정비했고, 이것도 하나의 그런 차원이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그동안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자체 부서에서 입안하고 검토한 사항을 내부변호사가 채용이 돼 가지고 이 부분부터 초창기부터 제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안을 해서 일괄 정비하는 방법 플러스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운 용어 또 차별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조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2012년엔가 용어상에 성 인지적 차별 용어를 정비한 적이 있어요. 문구 내용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 일본식 한자어 정비가 총 11건에서 14건 정도로만 정비가 지금 일괄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더 우리 안산시 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용어까지도 포함해서 정비하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내부변호사가 있으니까 제정이나 개정에 관계되는 조례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해서 초기단계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원중 과장님.

예.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누누이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풀어야 되는 부분들?

어떤 말씀,

그런데 왜 자꾸 “안산시에 손실은 없도록 하겠다. 손실은 없도록 하겠다.” 이미 손실을 만들었는데 왜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손실을 최소화,

그런 발언이 자꾸, 최소화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자꾸 거슬려요.

예,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이미 우리는 223억이라는 고등학교부지를 기부채납 해야 되고 그 시설비도 우리가 920억에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했을 때 1%를 지금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이거 있잖아요, 아까 주신 것?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이거 위수탁 체결 아까 공문 온 것 거기에도 보면 완전히 우리가 을이 돼가지고 있는데, 오늘 공문 온 것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들이 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손실을 안 끼치신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손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NO’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수탁 체결을 해야만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야 되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 있어요.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이게 원만하게 되는 거지. 4월 달에 교육지원청이든 경기도교육청이든 거기에서 분명히 떼쓰듯이, 거의 우리한테 칼만 안 들었지 그런 수준으로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땅을 매매했고 사업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고 가야 할 건 가야죠. 됐어요. 이제 여기서 그냥 그만할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미 손실이 생겼는데 손실을 안 끼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전준호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학교용지에 대한 급별 면적을 좀 대답해 보실래요, 초‧중‧고 지금 용지 계획돼 있는?

초등학교는 1만 6천㎡이고요, 중학교는 1만 1천㎡이고, 고등학교는 1만 3천㎡로 결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반영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가 아까 얼마라고요?

중학교는 1만 1천㎡입니다.

부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