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라. (재)안산문화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형호 과장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이석종 단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최경호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박부옥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전복희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이규석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김재선 과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중 5쪽 기본현황과 7쪽 2017년 주요성과 및 평가, 9쪽 2018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2018년 중점 추진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보훈회관 건립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모시설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간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갈등 관리에 주력하고, 민과 관의 협력으로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청년예술인 창업·창작의 문화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단원 예술혼을 담은 안산미술대축전 개최 그리고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네이션하우스, 경로당, 장애인희망꿈터 건립 등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장려 캠페인과 출산양육수기 공모전 개최,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 카페를 건립하고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와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먹거리 관광자원 발굴과 육성으로 고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하늘공원 장사시설 확충 및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높아지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복지문화국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7쪽,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기반 조성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공간 제공으로 보훈복지를 실현하고자 4층 건물의 규모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소관입니다. 21쪽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지역 추모사업 정부안이 확정되고 세부 시행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세월호참사 특별재난지역인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5쪽, 문화적으로 일하고 놀고 힐링 하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내에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및 창업 공간 조성으로 문화 생산과 시민들의 소비 공간이 함께 이루어져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단원 예술혼을 담은 안산미술대축전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관련 축제 및 행사를 9월∼10월에 집약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미술행사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단원 김홍도의 도시에 걸맞은 미술의 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문화매개·전달 공간인 박물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성호 이익선생 등과 관련된 2,000여점의 유물을 활용할 기획전시실 및 야외체험 공간 마련을 위한 성호기념관 리모델링을 올 10월까지, 최용신 선생의 가르침 구현을 위한 최용신기념관 체험전시실 리모델링을 올 상반기에 각각 완료하고, 수암동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수암마을전시관을 올 상반기에 개관하여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0쪽, 천년 안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3750만 원의 예산으로 안산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가옥 청문당, 경성당을 이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을 교육‧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3쪽, 카네이션하우스 건립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돌봄을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하우스 건립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및 전수조사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율 향상과 제도 개선 정책 자료 활용을 위해 법적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부적정한 시설에 대한 시정을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 확보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5쪽,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낮 시간동안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인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를 건립하여 복지 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예정 부지인 신길동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9쪽, 한부모 가정 일·가정 양립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시간 근로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방문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연합하여 연중 2회 행복한 출산이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공감 수기공모전을 개최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4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 및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 3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4쪽,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설치입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7개소 이상 기업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비를 지원받아 최소비용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5쪽,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 카페를 건립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 2018년 전국 관광음식 경연대회입니다. 전국 음식경연대회를 통해 신 메뉴 및 우수한 향토 먹거리를 발굴·육성하여 음식문화 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100대 국정과제인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0쪽, 미래성장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출·유망한 품목 중심 식품전시 홍보관 운영 등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51쪽, 자연장지 둘레, 사색의 길 및 추모 공간 조성입니다. 꽃빛공원 수목장 둘레길 조성 및 잔디장 주변 추모 공간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장사시설을 홍보하고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위탁기관 선정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등 사업비 증액으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대상을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53쪽, 하늘공원 봉안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하늘공원 잔여 기수가 820기로 2018년 하반기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적기에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복지문화국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명예로운 보훈문화 및 복지 인프라 조성입니다. 올해는 보훈회관을 원활히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 할 것이며, 상반기 중 복지센터 2개소를 개소하여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빈틈없는 복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민관협력을 통한 동 맞춤형 복지센터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확대 및 구성 완료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사람중심 안산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더 나은 삶에 대한 상상, 주거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1인 가구 및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 증가, 청년세대 등 최근 급증하는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비 경감으로 살고 싶은 복지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의료급여제도 안정적 지원 및 재정 건전화 방안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하여 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로 복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3쪽, 위기 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 발생 시 긴급 지원 및 무한돌봄 등 공적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4쪽, 후원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복지 자원 관리 및 연계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으로 따뜻한 동행, 희망이 함께하는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 빈곤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 추진하고,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민·관 연계 및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소관입니다 69쪽, 세월호 참사 극복과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입니다. 민·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4·16 정신 계승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유가족 및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70쪽,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과 기록입니다. 민간기록 전문가와 함께 공공 및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협력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유류품 보존 처리 및 민간기록물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73쪽,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입니다. 화성, 시흥과 함께 협약으로 진행하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은 구 대부면사무소를 거점센터로 하여 상동, 선감도길, 누에섬 프로젝트 등 대부도의 역사, 문화 자원의 조사, 연구, 보존 계승 등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써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추진 사업입니다. 3.1만세운동이 활발했던 수암동 역사 유적지에 기념탑을 건립하여 역사의 가치와 위상이 녹아 있는 문화·역사도시 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 다양한 공연예술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개최로 시민의 문화적 요구와 흐름에 호응하고, 시민 정서생활의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립합창단 및 국악단 운영,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으로 안산시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안산의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의 복원 및 정비입니다. 안산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을 복원‧정비하기 위해 올해 안산읍성 성곽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700여 년간 안산의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던 안산향교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 매입이 마무리된 대부광산 퇴적암층의 구체적 사업 실행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안산시 향토유적 제23호 전통가옥 경성당을 수리‧정비하여 시민들이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81쪽,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내실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제공과 노인돌봄사업 추진 등 맞춤형 노인복지 시책 추진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2쪽,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안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 요양서비스 향상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장애인 가구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실시 등 장애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투명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강화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제3회 장애인 생산품 체험 박람회 개최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체험박람회를 개최하여 일반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장애 인식 개선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카네이션하우스, 수암경로당 등 경로당 4개소,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을 45억 9500만 원을 들여 신축 건립하고,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건축 허가 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영주귀국 어르신들의 생계·주거급여를 포함한 복지급여 9종 지원과 요양원 입소 및 장례 지원, 행복학습관 운영,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91쪽,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 사업과 고용 유지 사업을 강화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위촉 운영하여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사업을 직접 모니터링 하는 등 자치적이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행복출산 지원 및 건강가정육성 사항에 대한 것은 40쪽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보호아동 생활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아동 육성을 도모하고, 입양 아동과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예방을 강화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권리 증진 도모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4쪽,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의 시작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97쪽,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육교직원 국내외 연수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성교육 및 부모교육 등으로 업무 능력 향상과 행복감을 증진하여 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 공보육 확립을 위한 보육예산 지원입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공보육 기반을 확립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99쪽, 어린이집 기획·특별점검 및 보육컨설팅 추진입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대체하여 보육컨설팅을 실시하고, 특별·기획·수시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103쪽, 식품산업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건강을 증진하고 낭비를 줄이는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한 향토 먹거리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미래성장 산업인 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04쪽, 선택과 집중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등으로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식품 안전을 도모하고, 위생 취약 및 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중심의 점검 강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안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05쪽,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유통식품 관리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으로 시기별‧업태별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점검 실시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로 유통안전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06쪽, 위생용품 안전관리 및 만족한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107쪽, 장사시설의 합리적 관리로 장례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제 전환으로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을 제고하고,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108쪽, 5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5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산, 화성, 부천, 시흥, 광명 5개시가 높아지는 화장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장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간사, 윤태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추모공원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추모사업협의회를 통해서 결과물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여론 및 각종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에 추모시설 입지나 콘텐츠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게 올 1월로 일단 연기가 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오늘이 1월 30일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단체장 시장님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하시고 계신가요?

시장님하고요, 국무조정실하고 해서 이렇게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나 기타 안산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나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론 조사는 저희 안산시에서 사실은 국무조정실에 여론 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고, 그런데 국조실에서는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또 안산의 시민단체 분들하고 간담회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론 조사는 아직 안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혹시 우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론 조사인데 여론 조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체장들을 통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당한 양의 샘플을 해서 한 사례는 없어요?

예. 우리 시는 사실은 국조실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국무조정실에 여론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한 2개 여론 조사 기관을 통해서 지역의 정확한 여론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우리시도 그런 것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사할 그럴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항 이런 것에 대한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도 역시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하는 것은,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상이 아니라 부담이 간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가칭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이 지난 회기에 신길동 부지가 부결됐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또 신길동으로 자료가 와 있는데 희망꿈터 건립과 관련하여 부결 이후의 대책을 세웠습니까?

우선은 지역구 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미리 사전에 작성돼서 그러는데요. 신길동 주민들과의 대화를 추가로 2∼3월 중에 갖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당 위원회에서 지역 여론이 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런 부결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세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단체장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근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모셔서 지역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네, 전복희입니다.

지금 여성안심택배사업을 하시죠?

네.

이게 25개 동 주민센터 내 몇 곳에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 3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용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용 실적을 어떻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개 지역주민들은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데.

전년도에 1,444건했습니다.

1400,

44건.

예산은 어떻게 하죠? 이것 예산 처리는. 이게 위탁사업이죠?

예,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1개당 얼마씩 임차, 임차 내용은 어떻게 돼요.

임차료가 월 한 50만 원정도 되고요. 관리비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1개소 당 월 50?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에 이용하시나 낮에는 거의 이용을,

주로 야간에 이용을 합니다, 직장 근로자들이,

다음은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님은 연두 방문 중에 조례에 없는 말씀을 하시던데, 들어보셨어요?

네,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 설명을 저희가 드리,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네.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하셔야지, 조례 개정을 하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한다고. 다들 의원인 저도 우리시가 첫째 아부터 돈을 주고 있나 출산장려,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올해부터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례 개정되면 4월 중에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가 4월에 개정될지 과장님이 장담하십니까? 국장님도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 돼요, 조례를 개정 후에 정책을 추진한다고.

네,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안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시행을 하는 거니까, 앞당겨서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좀,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이 되든지 하면,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이 사업을 방해하는 것 같은 꼴이 되니까 그런 말씀하실 때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하신다고 꼭 조언을 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넷째 아 이상 학자금이 60명, 다섯째 대학생 학자금 20명 이 정도밖에, 70만 인구에 넷째 아가 이렇게 적습니까? 이것도 많은 겁니까?

넷째 아가 작년에 71명 출생 했고요. 다섯째 아는 19명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미 출생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주죠.

이미 출생한 사람들은 교복비하고 학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과장님.

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어린이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대폭, 최저임금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없습니까?

최근에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저임금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 결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일자리 정책금 있죠, 13만 원.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왜 어린이집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죠?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나 그다음에 정부 전체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그런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사업체인데 왜 어린이집은 안 되고 일반 기업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한 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이석종 과장님.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무조정실에서 1월 중으로 결정하기로 됐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혀 지금 예측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쉽게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이것 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국무조정실에서 당초에 작년 6월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작년 6월은 저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7월 달에 국가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 작년 6월까지 해서 국무조정실에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못한 걸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못했던 거죠.

예.

국무조정실에서 결정할 사항 같았으면 제 판단으로는 진작 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못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여 져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 그 주원인이, 원인이라기보다도 지금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지역, 소위 말하는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 수렴 과정들 쭉 거쳤죠?

네, 맞습니다.

그 여론 수렴 과정 거친 결과에 대해서는 시하고 서로 소통하시지 않나요?

많이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여론 결과 수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지역주민 간에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한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안산 세월호 추모사업 조성 사업은 정부의 25개 갈등 과제로 되어 있을 정도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쨌든 당연한 부분인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그리고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 건이 공론화 되면 될수록 민민 갈등이 계속해서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미루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을 조기에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궁금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 시민들의 문의도 많이 오고요.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우리시하고 국조실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 간에 결정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났었을 때는 어쨌든 어느 한 쪽에서는 지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의견에 따라서는 불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우리 당정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도 나왔는데 제가 전에 한 번,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가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지금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건이 최근에는 공론화 안 되고 조용히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조용히 있는 거지 이게 다시 또 공론화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소위 말하면 민민 갈등들은 증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가 맞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 이후에 대한 대처랄지 그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 판단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조정실에서 과장님은 쉽게 결정 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제 판단으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라는 말씀은 그동안 작년 7월부터 여태 해 왔던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았으면 이미, 작년 12월에 원래하기로 했는데,

여론 수렴 결과 이후에 진작 했어야죠. 못했잖아요.

네. 그 분들 고민이 있는 거죠, 지역주민간의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국무조정실과 연찬의 시간 갖지 않았나요? 최근에?

예, 만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좀 들으신 얘기 있나요?

자세한 것은 시장님께서 아직 말씀 안 하셔서,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되든 추모공원에 대한 이후 관리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운영비 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도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애를 써 주셔가지고요. 우리보다 먼저 개관한 인천에 일반 희생자 추모관이 있습니다. 거기 금년 예산이 2억 5천 정도 되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비 한 30억 내외로 예상하는데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이냐 아니면 추모공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계속 그렇게 될 걸로 저희는,

그런데 그게 지금 담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천 민주화묘역이 있습니다. 그것 사례가 현재 행안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 국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인천도 그렇고 진도도 그렇잖아요.

진도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올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국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온적이었다는 거죠.

아니죠. 지자체는 노력을 했는데 지자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노력이나 국회의원들 노력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비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의 노력이 없고 국회의원들 노력이 없으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자체가 이렇게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해야만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고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 국회의원들 노력 없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될 건지에 대한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비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 얘기하고 지자체가 가서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 자체가 소모적이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향소는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죠?

분향소는 아시다시피 추모시설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게 매듭짓지 않으면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올해 분향소 예산 27억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시민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세월호 극복을 위해서 분향소는 조만간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찬성하는 자도 우리 시민이고 반대하는 자도 우리 시민이고,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참 적극적인 의사 표현하기도 곤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어떤 형태로든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광장 내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용역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은 왜 됐죠?

조금 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용역기간도 다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좀 늘어나야 되겠네요? 당초 기간이 2월 9일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월 9일 저희가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단 기간이 2월 4일까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어요, 용역.

방향들은 잡았고요. 제가 업체를 만나서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 그런 걸 얘기 듣고 별도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가 되게 되면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용역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과업 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간략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최고 중요한 것은 우선은 위원님들께서도 주문하신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무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쪽 무대는 작기 때문에 좀 더 키우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주요 골자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고정식으로 무대를 설치했을 경우는 장단점은 있죠. 다른 행사들을 할 적에 그만큼 비용이 소모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고정식으로 또 했을 때 단점은 다른 행사를 할 적에 굉장히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대를 확충하자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그동안 수시로 행사들이 있어 왔는데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공연장이. 무대 그 자체는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보게 되면 한 4개 정도 섹터가 정해지게 되는데 혼선이 있죠. 썬큰광장이라든지 물의광장이라든지 안산문화광장 안에 또 다른 광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별화가 되려면 색을 부여를 시키자 라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들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중기·장기로 해서 시설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말씀에 따르면 고정식 무대를 설치할 것이냐 내지는 이동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광장 내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시가 주관이 된 행사든 일반 민간이 주관이 돼서 치르는 행사든지 간에 사실 무대 설치비용이 전체 사업비에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잖아요. 크게는 천만 원 이상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설치비용이 들어가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정식이 됐든 이동식이 됐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해서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고정식 했었을 때 따를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염려가 된다라면, 어차피 무대세트는 다 조립식이잖아요. 그렇죠?

조립식을 설치하더라도 또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조립식이고 그 조립식 설치하는 데 많게는 2천, 적게는 수백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다 조립식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것을 고정식으로 했었을 때의 어떤 문제점 우려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무대세트 장비를 아예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했다가 필요한 행사 시 그 장비를 갖다가 조립을 하면 되잖아요.

문화광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 관계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비용은 별도로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비를 우리 시가 세트를 딱 구입을 해 놔. 그러면 조립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로 행사를 할 때, 무대 세팅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한 10분의 1로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방법도 하나, 그게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정식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따르신다고 하면 세트를 아예 구입을 해 놔서 그래서 필요한 행사 시 또 민간인 행사 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우리 행사 시 그걸 가지고 조립하면 되잖아요. 그럼 조립할 때는 어쨌든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그 사례도 한 번 저희가 찾아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들도, 이런 공간 확보들이 되어야만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말 무대 설치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소모적인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과 곁들여서 선부광장도 있을 것이고, 월피광장도 있을 건데 그것까지 다 같이 제가 고민해서 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건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청문당 재현 사업이 있어요. 물론 거기가 문화원사도 있고 또 이 시설 자체가 문화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청문당 재현 사업도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문당은 지금 부곡동에 현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간헐적으로 외부 단체에서 매년 청문당에서 이와 관련된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청문당 재현이라는 게 옛날 청문당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재현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로 저는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도 우리시가 청문당에 대해서는, 위에 경성당 얘기도 나오지만 청문당·경성당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장기적으로 복원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중요 문화재 중에 하나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현존하고 있는 그 장소에 청문당 재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사동 문화복합시설 여기에 청문당 재현 시설하고 또 이후에 현재 청문당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청문당 재현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건가요?

사동 문화복합시설 안에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문화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문화원 이사 분들한테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당이 부곡동에 있으니까 별도로 여기다 재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면서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문화원 그 뒤의 부지를 문화원사 이사들한테 보고를 해요?

문화원에서 이번에 문화원 이사들을 이렇게, 이사회가 있습니다.

아니, 인식이 정말 잘못된 게 거기는 우리 안산문화원을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위탁 기관일 뿐이에요. 시에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시 사무를 위탁해 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법인 단체일 뿐인데 그분들하고 왜 사동 문화원사 뒤 문화시설을, 그분들하고 왜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고 그러죠? 그 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문화원의 문화원사, 안산문화원 그 사람들하고 이 사업을 왜 협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안산문화원이기 때문에 다른 위탁 기관과는 달리 시 문화 사업에 대해서 상의하고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문화원에 의해서 우리 시의 모든 문화 사업들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확보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난 11월 6일 고등법원에서 우리시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다시 상고를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의 변론 기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회계과하고도 그런 문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기일이 확정 안 됐고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게 된다면 사업비 확보부터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역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적 진행 절차 이게 행정재판인가요? 아니면 일반소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소송인가요?

예.

어떻든 이것은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이게 언제 또 법원에서 이 건 다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회계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건들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정대집행하면서 과정들은 전부 절차를 이행했고요. 아무튼 대법원에 상고를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로 처리가 되게 된다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성 복원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 거의 마무리 돼 가잖아요?

예.

그러면 매입한 토지도 그렇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 지역 여론이 물론 수암박물관을 통해서 공간 확보랄지 그런 노력도 하고 있지만 수암박물관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일부 매입한 건물 중에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공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민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물 매입해서 무작정 다 철거만 할 게 아니라 일부 필요한 건물은 또 보존 가치가 있다거나 활용 가치가 있는 건물은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원 사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부지나 건물이 있다고 하면.

글쎄요. 삼성맨션인가요, 거기도 지금 세 가구는 매입을 했고, 한 가구가 아직 자진 철거를 안 해서 그것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옆에는 사실상 한 2가구 정도가 있는데 사용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우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한 번 고려는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 잠시 쉬었다 추가 질의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 김형호입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질의 끝났다고 이렇게 다 자리를 이석하시면 회의가 사실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앞으로 업무보고지만 위원님들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좀 주시고 끝까지 자리 착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네.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회관 건립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2017년 12월에 승인이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차장 부지에 보훈회관 건물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본오3동 지역에 대한 그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 동 주민센터에서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도.

동 부지에 보훈회관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요?

예, 주차장 부지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단체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설명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얘기도 하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공사라는 게 모든 공사가 그래요.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또 반대 여론이 많고 하면 공사가 중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좋은 취지로 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 못하면 그만큼 우리 행정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소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 연두방문 때도 단체장들 몇 분하고 상의를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제기 됐었어요. 가구거리 뒤편에 주차장 2015년도에 설계까지 해서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몇 분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20몇 억 세워놓고.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주차장 관련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요. 그런 문제도 또한 그 지역 본오동 지역의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단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홍보라든지 이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일정별로 잡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공모라든지 건립 추진 사항에 일정별 추진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민원 예방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세월호지원단,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한 번 해 볼게요. 추모사업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로 제출한 내용에는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담아있지 않았죠?

네. 다수가, 다수라고 하긴 뭐 하지만 다수가 화랑유원지를 좋다고 결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안 한다는 내용이죠.

지금 어쨌든 국무조정실에서 추모사업 관련돼서 최고 중요한 게 부지잖아요, 부지. 어디다 할 건가에 대한.

부지 플러스하고 콘텐츠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든 내용이든 추모사업을 하는 부지가 지금 쟁점이 된 거예요. 우리 시민들 찬반 여론이 부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화랑유원지가 됐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 또, 이 화랑유원지가 지금 대두가 돼 있어요. 화랑유원지에 한다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록구 지역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화랑유원지가 될 거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아직 결정 난 거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 6대 때죠. 민선5기 때도 양상동에 추모사업에 대한 화장로 설치 관련돼서 정말 그때도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차는 7군데를 선정해서 또 2차에는 4군데를 갔고 여론조사 기술 용역도 하고 리서치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양상동이었어요. 그죠?

예.

양상동으로 선정되면서도 그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었고,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물론, 이 부지를 국무조정실에서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저는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추모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도 이 부지는 우리 안산시 부지잖아요. 거기에 선정이 됐다고 그래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도 있을 거고 또 여러 형태의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사실은 우리시가 국무조정실이나 해양수산부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 차라리 그러면, 당초에 원포공원도 나왔고 단원구 뒷산도 나왔고 화랑유원지도 나왔고, 부지 몇 개를 갖고 추모사업협의회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섯 군데입니다.

예, 다섯 군데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국가적인 책무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런 절차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차라리. 부지별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차라리 지난번 화장로 설치 때처럼 거기에 따른 입지 조건 또 거기에 따른 시민 여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최종 후보지를 우리 시민들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이렇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를 지정해서 추모사업을 해라 이러면 이것 사실은 이 사업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사업도 사업이지만 안산시민이 진짜 민민 갈등으로 인해서 이건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 안산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국가에 전달해서, 국가에서 위치를 정하고 국가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하면 이것은 안산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고 시민들 간에 민민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리서치 기관의 여론 조사, 좋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도 우리, 국가의 비용도 세금이고 우리 지자체의 비용도 들어가면 세금인데 이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에 여기에 또 사업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건립비 이런 것도. 그리고 또 면적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여러 형태의 부분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원하는, 이걸 납골당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매뉴얼을 정해 놓고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정부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 추모사업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사업인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한 사업인가. 아이들이 하늘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이것. 시민들끼리 싸우고 이런 사업들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모사업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 정말 우리, 반대 여론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합동분향소 그때 당시 우리 이석종 단장께서는 “10월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추모사업하고 연관돼서 분향소가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철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올해 예산은 17억 다 세워졌다고 하지만 이것 그냥 이대로 추모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계속적으로 저렇게 합동분향소 놔둬야 됩니까? 저것?

분향소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어요, 분향소 정리를.

분향소 하루 추모객이 몇 분이나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100여명 정도로.

매일?

매일은 아니고요, 평균 100여 명. 그러니까 주말에는 좀 더 많고요. 평일에는 좀 적습니다.

어쨌든 이 세월호 관련돼서 이것 정말 안산시 전역에 유언비어도 자꾸 돌고 있고요. 세월호 이것 대부도에 가져오기로 했다, 가줘야 된다. 지금 별의 별 소리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것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정말 우리 안산시는 이 세월호 때문에 발목이 엄청 잡힐 수가 있고 시민들 간에도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에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66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해서.

네, 토지 매입비가 10억이고.

10억 포함해서, 예.

LH하고 10억에 대한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은 협의 다 하신 거예요?

네, LH 경기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LH에서 공급한 토지는 조성원가에 이자 그래서,

그래서 10억이에요?

10억이 채 안 됩니다, 9억 7∼8천 정도.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이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행정절차 끝나게 되면 국비, 도비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사실 당초에 국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비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부지 부분에 대한 시민 공감이 안 되고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국비 부분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잠시 유보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일단 이행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관련 지역 단체가 아닌 인근 지역 주변의 동 대표 회장들이나 그쪽 인근 분들하고의 간담회도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분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더라도 하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인근 지역의 동 대표 회장들은 간담회 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 돼 가지고 매년 어쨌든 몇 개소씩 이렇게 지역에 민원 있는 데다 신규 설치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4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22억 3900만 원 정도. 경로당 신축 건립에 대한 선정하는 부분에서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2012년도에 우리 안산시 전체 복지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게 있는데요. 동별로 적정 경로당 설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주로 주택가 위주로 신설이 본오동, 월피동, 와동 이쪽으로 실제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우리 본오동 지역에는 왜 경로당 신규 설치가 자꾸 늦어지고 검토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상,

본오3동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가구거리하고 상록중학교 앞 주택가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노인정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가 쪽에 경로당 임대라든가 또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의 감정가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지는 감정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때문에 건물 하나 매입한 게 있어요, 가구거리 뒤 편 쪽에 주택을. 그런 주택 같은 경우, 지금 이 주차장도 교통정책과하고 한 번 그쪽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만약에 주차장 조성이 계속적으로 아니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보고 그 주택 매입한 건물 그 건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 건물도 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도시정비기금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경로당을 짓겠다고, 무슨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협의를 하게 되면,

아니, 주차장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들어가려면 주택가를 거쳐야 되는데 그 주택가 때문에 우리가 주택도 매입을 했었어요, 그때 공유재산 취득을 해 가지고. 그 주택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그 주택에 어떤 계획이,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한 번 확인해 보고 그 주택에도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거기에 경로당 설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죠.

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있죠.

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시킨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3개소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하은어린이집을 매입해서 3월 8일 날 개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는 사회복지관 군자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를 통해서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영아 전담 어린이집 한 군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시립화 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건 확실한데 또 한 가지 민간 부분의 위축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쪽 영역에서는 어떤 반응들입니까?

사실상 2017년도에 보면 어린이집이 한 620개소에서 지금 현재 575개소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바람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 40%까지 국·공립화 시킨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흡수를 해서 국·공립화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린이집이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문을 닫는 사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우려돼요. 하나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 있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없어지는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남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동되고 어떻게 또 수용되고 있는가.

폐원 조치 계획이 되면 한 3개월 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주위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전원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당장 잃어버리는 보육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상 원장님 하에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1개월 전에 폐원이 되는 게 아니라 3개월 전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비교하자면 한 200여 군데가 사라진 것으로 데이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620개소에서 지금 현재 575개소로 줄어든 거니까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더욱 더 요즘 일자리 감소 때문에 일자리찾기 정책이, 일자리만들기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당장 이분들은 주로 여성들이고, 그죠? 아무래도 기회가 적은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영역이 계속 줄어들 텐데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최저임금 이런 부분도 대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죠? 우리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국공립이 들어서면서 민간영역하고 겹치는 부분, 급격히 줄어들면서 실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문제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고 대책이 좀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공립화 시키면 거기에 근무하던 보육교사들은 위탁 받는 원장님을 통해서 같이 연계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될 거예요. 국공립으로 전환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이 줄어들면서 종사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 부분도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이게 물론 업무상 같은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이 부분을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폐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 관리 지원 사업 확대 운영에 대해서,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등록 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442곳으로 됐는데 이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죠?

100인 미만에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데들이 다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지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65개가 있는데 5군데밖에 등록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의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요. 올해는 전체 다 등록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지만 왜 이런 결과로 사업이 진행돼 왔냐, 이것을 여쭈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해서 등록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협조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전체 다 등록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집단급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영양지도서부터 해 가지고 위생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만든 이유는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는 시설에 시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록을 하지 않고 비협조적이다 그런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급식센터 자체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 등록률이 전국에 비해서 전국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시작했을 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공기관에서 또 감시를 받는구나 라는 인식을,

그렇죠. 두 번째는 등록을 하는 순간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죠?

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부담 되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책이 좀 접근하는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5명으로 아마 구성돼 있을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여기는 대상인데 55곳 중에 다섯 군데만 등록됐다? 이건 수치로써 이해하기가 어렵고 뭔가 현장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지난 2년 전에 이게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저희 다섯 군데가 들어온 거고 올해는 거의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가 급식지도나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딱 필요한 기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기관 다음에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월호,

예, 세월호지원단입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유가족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소통의 채널이 있습니까? 운영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추모공원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6월까지는 유가족 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했고요. 다만, 그 이후에는 가족 분들이 국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부터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더 많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대화 통로는 있습니까?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7월 이관된 이후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주선했고 또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해서 그분들하고도 연락처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민민 갈등 그리고 주요한 추모공원 사업을 어쨌든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 당사자들하고 시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냐는 것을 여쭈는 겁니다. 당사자라 하면 반대하는 시민일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라 하면 유가족일 텐데 이분들하고 시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냐는 거예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그건 그야말로 비공식적이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주요한 현안이면서도 민민 갈등을 현재 일으키고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 시가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판을 받든 지지를 받든 간에 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분들하고. 반대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유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쭉 가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야지 국조실에 맡겨놓고 국조실에서 결정한다.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쪽은 반대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시는 위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일이고 이야기잖아요, 살아가는 공간이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라, 그것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수없이 많은 비난도 받고 그러겠죠, 한 공간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한쪽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그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처가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조실만 바라보지 말고, 물론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여론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당사자들하고의 어떤 이 부분을 대놓고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양상동 메모리얼파크라든가, 저희가 가장 교훈으로 삼는 것은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도에 발생한 지하철 참사가 현재까지 추모 시설이 없습니다, 올해 15주기인데. 저희가 이러한 대구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추가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사례 한 번 이야기해 볼게요. 핵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다 지을 것인가를 4년 동안 공개적으로 토론해 가지고 결국은 해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핵발전소를 짓는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 하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역의 각 대표들하고 시민, 전문가들 해 가지고 4년 동안 공개적으로 공개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훌륭하게 원자력발전소를 준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시간이 얼마 걸리든 간에 상대방들한테 제기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야 되지 않나 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결국 우리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것 같아요. 안산시밖에 그 역할을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이 부분은 결국은 그런 식으로 치유해 가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대구 지하철의 교훈처럼 아직도 거기도 치유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카네이션하우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책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이 규모가 45.5평에 지상1층으로 해 가지고 짓는데 이게 실험적으로 해 보고 더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카네이션하우스.

단원구 쪽에 하나가 있는데요. 성과가 좋기 때문에 상록구에도 하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규모로 여러 군데에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우선 단원구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상록구에 추가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원구에서 했으면 성과는 이미 나왔을 것 같고요. 저도 보니까 이 부분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셰어하우스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죠?

네.

대화가 단절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러실 텐데 요양원에 가지 않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공동주거 형태로 해 가지고 스스로 같은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공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현재 보고하는 게. 두 번째, 지역적으로 군데군데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고 우선 해 본 다음에, 그게 주거시설이 아니고요. 아침에 모셔다가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주거시설로써는 왜 안 되죠?

그건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는 안 됩니까?

그런 형태로는,

오히려 주거시설로써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주거시설로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예,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힘들고 홀로 사시는 분들 아침에 모시다가,

저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모셔다가 하는 것은 경로당도 있고 많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거시설과 함께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같은 공간에서 공동으로 거주한다 하면 훨씬 더 다양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더 여러 가지 법령 체계 하에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기타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의 기본형황, 6쪽, 2017년 주요성과 및 평가와 7쪽, 2017년 수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의 2018년 비전과 추진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록수보건소 비전은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5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2018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 국정과제의 일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검사 및 대상자 등록관리,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는 치매 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치매진단 및 치료장비를 보강하여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를 위한 생명사랑 응급위기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생명사랑 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 재시도 방지 및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기 개입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고 심리부검 연계를 활성화하며 게이트 키퍼 양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국정과제의 하나인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로 건강권 확보와 건강 형평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임신·출산 지원 및 예방접종 대상 확대입니다.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생애주기·생활터별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평생 건강의 기초인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의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지원하고 공원, 운동장 등 지역 내 생활터별 운동 환경을 조성하며, 금연구역의 적극적 홍보와 상시점검 등 물리적 환경 조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입니다. 최근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상시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물리적 방제기구 운영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권 시민 인식 조사입니다. 2000년부터 시민의 충치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공청회 및 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17쪽, 안전도시를 위한 생명사랑 응급위기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18년 중점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국정과제 일환인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권 시민 인식 조사입니다. 2018년 중점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 20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226병상 중 150병상을 치매전문병동으로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치매진단 및 행동심리증상 치료, 약물적·비약물적 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25쪽, ‘건강올리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 암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교육, 조기검진 홍보, 치료비 지원으로 암 사망률 감소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흡연 STO 지역사회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구역 점검, 홍보 및 금연성공 지원으로 간접흡연 피해와 흡연율 감소에 힘쓰겠으며,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으로 청소년의 흡연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담배 연기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감염병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감염병 관리 사업은 2018년 중점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현재 진행형 결핵 이제 STOP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 노인, 외국인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검진을 적극 실시하여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신속한 접촉자 검진 및 결핵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결핵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및 응급안전망 구축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등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의약 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에 따른 응급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쪽, 365 햇빛 보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8년 중점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행복한 미래를 위한 약속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시행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적기 예방접종 및 아동 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겠습니다. 3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진료 시스템 운영입니다.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1차 진료 및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반달마을 더 집중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반월동 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 및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별 더 집중!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쪽, ‘안산동 지역주민의 건강행복 충전소’ 주민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밀착형 1차 진료, 통합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정보 적기 제공으로 주민 건강 증진 향상 및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 평가는 출력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8년도 비전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상록수보건소와 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로 비전을 설정하고, 건강생활 습관 개선 및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감염병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응급의료 신속 대응, 공공보건서비스 강화로 주민 건강 형평성 제고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4개 분야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5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단원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2018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시설 신축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건강생활 취약지역인 신길동에 건강생활권 보장을 위한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도서지역인 풍도에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종전 보건소 치매등록관리 중심에서 치매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돌봄과 인지 재활, 가족의 부양 고통 경감 등 통합관리로 전환해서 치매관리 능력을 강화시키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중으로 3월 중에 개소·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발전 도시를 위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안전, 건강, 도시재생, 환경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협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생애주기별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존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0세 아까지 확대 실시하고, 전담 인력 역량 강화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촘촘한 생애주기별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친화적 효과성 방역 추진입니다. 지역별 기초조사를 통한 지역별로 선택적 4계절 종합방역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 유입 감염병 사전 차단 예방 대책입니다. 24시간 감염병 상시 대응으로 신속 정확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선제적 역학조사와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과 면역률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신혼부부, 임신부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모유수유 프로그램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면역률 향상을 위해 무료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신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훈련, 직업재활 훈련,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청·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비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임무 고지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사고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신규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건강 취약계층인 신길동에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해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주민 자율적 건강관리 능력 부여로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풍도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도서지역인 풍도·육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풍도 보건진료소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년 8월에 개소·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국가 책임 국정과제로 기존 치매등록관리 체계에서 치매진단부터 주간재활, 가족부양 고통 해소를 위해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3월 개소를 목표로 국가 시설 규격에 맞게 리모텔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현안 사항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시청사 재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센터 건물 철거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청사 이전 장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임대 기피와 고가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정신보건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신장애인들의 특성상 독립적인 청사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과 29쪽, ‘100세 건강수명’ 함께 지키고, 평생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관리는 개인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 자율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은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별 계층별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결핵관리사업과 31쪽, 감염병 감시 사업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사업은 선제적인 개입으로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있습니다. 결핵은 물론,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까지 모든 감염병을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32쪽,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대비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취약계층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집중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모는 물론 영유아 건강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중독질환자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위한 재활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목표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6쪽, 1차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다문화 헬스케어 토탈 서비스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대부도 주민 건강관리입니다. 지리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부도 지역주민에게 1차 진료와 방문보건사업 추진 등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도서지역인 풍도·육도의 정기적인 이동진료와 풍도보건진료소 신축 운영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주요사업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으로 2018년도 단원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승현 부의장님.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정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일환으로 양 보건소 공히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심센터가 설치될 경우에 여기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검진부터 시작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리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치료까지도 가능한 사업들이 병행되는 건가요?

치료까지는 아니고요. 검진하고 가족카페, 사례관리도 물론 하고요. 그래서 검진이 주로, 환자가 60세 이상, 그러니까 대상자가 60세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상담하고 등록하고 그 과정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검진 과정에서 만약에 경한, 경중고도에 따라서 나오면,

예, 분류가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을 협업 병원으로 또 보내고 그다음에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쉼터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중증환자가 있으면 그건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증이나 치매 조기 증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공간이 한 130평 정도 되겠네요, 120에서 130.

원래 150평 규모로 하라고 했는데 상록수 같은 경우 한 130평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 공간에서 이러한 검진센터, 쉼터, 가족 지원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 확보가 가능한가요? 충분한가요?

그래서 검진실, 상담실, 쉼터, 카페 그다음에 사무실 이렇게 구획을 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검진해서 상황에 따라서 협업 병원으로 보내고 또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시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그거는 65세 이상일 경우에 대략적으로 10%가 치매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만 특히 치매환자 같은 경우 급기야는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제2의 사회문제까지 결부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치매만큼은 정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에서 이런 국정 과제로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의 협소 문제 또 예산의 문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치매환자를 가려내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유가 가능한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결국 병원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보건소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 시립전문병원 일부를 치매안심병원으로 리모델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치매환자는 몇 명 정도 입원이 가능한 건가요? 150병상?

예.

150명?

거기가 226병상인데, 허가 병상 수가 226병상인데요. 거기서 3분의 2 정도 그래서 150병상을 치매병상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환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네요, 병상 수가.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입원하고 계신 분들 치매 함께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매환자들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아까 65세 인구에 약 10% 정도를 본다고 하면 기타 타 요양병원이나 시설들 있겠지만 노인전문병원에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시립병원의 150병상 가지고 다 커버가 될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요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인 조직진단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겠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또 갈수록 건강증진사업들이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러기에는 우리 보건소 한정된 인력으로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수행해 내기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 그게 지금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 문제를 정확히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혹시 그런 점검들 해 보셨나요?

저희가 다 시 전체에서 보건소의 형태가 정규직보다, 지금은 정규직이긴 하지만 일반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편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치매사업이 이렇게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정규직의 비율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올해 2명 확충되고 내년에 3명 이렇게 해서 한 5명 정도 확충이 되는 걸로 조직계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마다 조금씩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치매사업으로 인해서 과가 생긴 데도 있고 팀이 생긴 데도 있고 이런데 우리시는 어쨌든 올해, 내년 중으로 또 5명 늘어난다고 하니까 위원님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요구를 해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런 건강 관련해서 보건소가 여러 가지 역할들 하고 있는데 인력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사회적 비용들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곧 바로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비롯한 조기 발견 해 내는, 그렇게 해서 조기 치유해 낼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암환자 같은 경우도 요건이 되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암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런 치료비 지원율을 줄이는 것 또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에 검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보강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양 보건소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업무를 보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조차도 스스로가 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면 또 보건행정서비스도 역시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환자 치료비 지원하잖아요.

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통계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인구가 연간, 그러니까 사망자의 약 한 27% 가까이가 사망 원인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암환자로 가장 많이 사망하고 그다음이 심장질환 그다음이 뇌혈관질환 이렇게 해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기 암 검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홍보사업도 하고 검진 사업도 권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사실 검진이라는 게 굉장히 말로는 쉽지만 막상 검진 받는 자체가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정말 바쁘다보니까, 저도 예를 들면 작년에 건강검진을 그렇게 한 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받고 보냈단 얘기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교육 안내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조기에 암환자를 발견했었을 경우에 치료비 그리고 이미 암 확정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암 치료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따졌었을 때는 정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조기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정말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암 검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의료보험공단이나 그렇게 연계를 통해서 의무대상 검진자들이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방 보건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청사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기에 이것도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당장 철거가 될 걸로 가상해서 건물 임대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가 너무나 고가고, 특히 접근성이 안 좋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건물 청사 건립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회계과하고 충분히 연찬을 통해서 양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 없이 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자동심장 제세동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혹시 건축과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설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사업계획 작성 중이라서 아직 협의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 건강도시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이 논의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질환 발생이 대부분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자 통계 분석에도 마찬가지 보면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게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사의 고비를 넘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하고 연계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 건물 또 다중집합소 그런 데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가끔 점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설치해 놓고 그게 일이 있지 않는 한은 그걸 사용해 볼 기회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자체적으로 월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저희 보건소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있고요. 저희 응급구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 내용들은 보건소에서 다 체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여튼, 특히 다중집합소나 또 500세대 이상 건축물, 필요하다면 정말 그 이하의 공동주택에도 이런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답변 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연초 업무보고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신규 사업 중에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토지 매입을 했어요?

네, 확보가 돼 있습니다.

토지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죠?

토지가 아니라 시유지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네.

공공청사용지예요?

네.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813㎡ 정도 됩니다.

공공청사용지 전체 면적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네, 2층으로.

2층으로?

네.

사업 예산이 27억인데 국비 9억이고 시비 18억, 이것 예산 확보된 거예요? 국비는?

네, 확보됐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할 거고.

네, 편성됐습니다.

본예산 편성됐고.

네, 됐습니다.

토지비 11억 원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사업비는 건립 예산만.

전체 예산은 한 38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토지비까지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는 다 추진된 걸로 보고 있는데 1월 달에 용역 발주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네, 다 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쨌든 신길온천역 근교 주택가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택가.

이게 옛날에 LH에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지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지가? 신길온천역 주택가 부지. 이 지역이 사실 온천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소송 중이고 여러 가지,

그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지역 인근인 것 같은데, 우리 시유지로 해서 절차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치매안심센터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 건물 3층에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층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5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어쨌든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례관리라든가 조기검진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거고 치매환자들의. 그런 측면인데 사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보건이나 복지 쪽에 선별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치매환자가 보통 1명당 기준 하면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보통 통계를 보면 한 천만 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치매환자들 치료하는 데 비용이. 우리가 65세 이상 10%가 치매환자라고 봤을 때, 사실 그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회적비용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초기에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진행 자체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변에서도 보면 치매검사 있잖아요. 치매검사 자체 이런 걸 잘 몰라서 문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는 하고 있나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그것 조기검진하면서 어떤 검사 자체가 있잖아요.

네, 단계별로,

네, 단계별로.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SNS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기검진에 대한 부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올해 사실은 3월 달까지인데 이게 3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단원은 3월에 개소 목표로 리모델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3월 달은 정식적으로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3층이라는 건 신규 보건소 이전한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전한 3층에, 신청사인데 사실상 정부에서 시설 규격이 별도로 나오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모델링 예산이 51억씩이나 들어가네요.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매년 인건비 별도로 사업 예산, 1년 사업 예산이라는 말씀, 그럼 리모델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상록수 같은 경우는,

저희는 2018년,

간호사 인건비, 인력도 19명이나 필요한 거잖아요.

단원은 19명이고, 상록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1년 인건비 포함해서 리모델링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이게 4억 정도가 리모델링비 되겠고요. 전체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 1300입니다.

5억 1300이구나. 그렇죠. 내가 잘못 봤죠. 51억인 줄 알았어요. 5억 1300 맞죠?

네.

2017년도에 양 보건소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많은 수상실적을 내셨는데 방역업무 관련돼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방역업무도 전산화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맞춤형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어쨌든 취약지역의 감시 및 방역 지도도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 지역은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방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방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위탁하는 건 단원에서는 대부도 쪽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유충 구제라든가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업무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하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리를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금연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는데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 건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 공원 이런 데서 하잖아요, 지정된 데가. 우리 안산시 조례로 지정된 데가,

토털이 7,474개소고요. 거기에서 금연, 그러니까 조례에 적용되는 공간이 714개소고,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하는 곳이 6,760개소입니다. 그래서 단속 부과 건수를 보면 467건이 부과돼서 징수가 311건이 됐습니다.

징수된 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징수된 금액은 311건이니까, 이게 조례 구역하고 건강증진법 구역하고는 분리돼 있지 않아서 5만 원 또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제가 지금,

보통 우리 조례는 894개소, 상록구가 그렇죠?

조례가 714개소요.

단원구 894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금연구역 확대 지정한다는 데가 앞으로 3월인가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 이런 데 3월부터,

이미 되었는데,

지금 계도기간이고, 3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업주한테는 이미 시행이 됐고 이용객한테는 3월 2일부터, 지금은 계도기간입니다.

이걸 과태료라고 그래요, 과징금이라고 그래요?

과태료.

과태료?

네.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조례상에서는 5만 원이고요. 국민건강증진법은 위반 시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역이 달라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구역에서는 10만 원, 우리 시 조례에서 하는 것은 5만 원 이렇게 분리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주하고 개인하고 이게 물리는 과태료가 또 틀리잖아요.

업주는 17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위반할 때 더 되고.

업주들 단속 현황 있어요?

업주는 단속을 했는데 저희는 1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업주들 음식점이나 공공장소 이런 장소에서 단속해서 업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하는 건수는 극히 드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요원은 몇 명이 하나요?

저희가 단속은 자율방범대 611명 빼놓고 공공근로 4명하고 자원봉사자 2명, 시니어클럽 자원봉사자 8명,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단속요원은 몇 명이에요.

부과할 수 있는 건 2명입니다.

하나의 그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의 계도 쪽이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2명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2명은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나머지 단속요원은 쉽게 말하면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나 이런 데는 극히 과태료 부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 두 분이서 거의 300건 가까이를 부과했다는 건 상당한 부과율인데.

1년 동안.

그러니까요.

1년에.

네, 1년.

그리고 사실은 과태료 부과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랑이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어려움 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뭐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 건물에서 피우다 걸리면 누구한테, 건물주한테 스티커가 나갑니까? 벌금이.

건물,

시청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시장님한테 벌금 나가나, 누구한테 나가요.

일단은 개인 피웠으면,

개인한테도 나가지만 건물 주인한테도 나간다면서요.

건물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내도 보내주세요.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안전망 구축 관련돼서 보면 업소 관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고 또 집중지도도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점검도 하신다는데 사실 이 부분도 위반 적발 건수가 상당히 많죠. 위반돼 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처벌이 뭐예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례도 있어요?

업무정지가 되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몇 개월?

업무정지가 나오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내는 걸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징금 안 내고 업무정지 몇 개월 당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징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3일, 7일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하루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며칠하면 그걸로 과징금으로 내는데,

그리고 의약품 관리, 의료장비 관리 하는데 사실은 진료과에서 진료를 소홀하게 하는 의원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단속은 자율점검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의료법에 그런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적용을 해서,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또 거기에서 안 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 해 드리면 민원인들이 또 그쪽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진료하는 것을 보면 기피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환자에 대한 어떤, 환자로서가 아니고 꺼리는 이런 형식으로 진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피부과 같은 경우 진료하러 다니면 피부과에서 돈이 되는 진료과목 있잖아요.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기본적인 치료는 조금 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것 민원 들어오는 데 없습니까? 그런 데.

간혹 있기도 하지만 거의 진료 거부라는 그런 항목의 의료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거부라는 그 행태가 어떻게 규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부분이 상담 후에 진료, 제가 예를 들어서 접수를 했을 때 뭐를 치료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액의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치료가 아니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고 조금 의사선생님이 핑계 대면서 치료를 약간 거부하는 식으로 그리고 몇 시간 있다 와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식의 진료를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원 정도에서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럴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규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몇 번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기는 돈 되는 치료만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그런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다 느꼈을 건데 어디다가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일이 단속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같은 것 있죠.

네,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얼마씩 받아요? 물리치료하면 1인당.

1인당 65세 이상은 프리고요. 그다음에 65세 이하는 500원을 받는데 그것은 진료 닥터가, 보통 양쪽 보건소가 65세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나 장애인 등급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비용은 500원 또는 1100 또는 무료.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물리치료하면 500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원 얘기를 해서 500원을 받는 이유는 뭘까 저도 궁금했는데 500원,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진료의 과목에 따라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료가 있습니다. 한방진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보건소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 우리 보건소가 좋은 평가와 또 좋은 수상실적도 있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요. 2018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하나만,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인적 자원은 어디서 채용하나요?

인적 자원은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로.

총무과에서 면접 보고 거기서 다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으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직.

그러면 경력자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경력자 우선으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경력자 우선이라야지 초보자들 와 가지고 해서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 성준모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대부해양관광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대부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호 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자료 5쪽과 6쪽의 대부해양관광본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조직은 3과 12개 팀이며, 정원 59명에 현재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대부개발정책, 대부도 관련 인허가 업무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광과는 관광정책 수립, 관광사업 허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는 해양생태도시 조성,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17년 주요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의 2018년 비전과 전략 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의 비전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이며, 각 부서별 전략 목표는 대부개발과 ‘자연친화 생태도시 구축’, 관광과 ‘해양생태 관광도시 안산 실현’, 해양수산과 ‘해양산업의 무한가치 창출’입니다. 9쪽과 10쪽, 2018년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부터 2018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대부개발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 시화간척지(임시사용지) 해안양묘장 시범 조성, 시화간척지(임시사용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며, 그중 18쪽에 시화간척지(임시사용지) 해안양묘장 시범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지 내에 양묘장 부지 조성 후 파종 및 꺾꽂이 등으로 초화류 및 묘목을 생산하여 대부 생태숲 조성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관광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육성, 대송습지 에코로드 조성, 대부해솔길 숲정원 쉼터 조성 등이 있으며, 이중 23쪽,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내 대표 관광도시를 선정·육성하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2017년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50%가 보조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년차인 올해에는 1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 콘텐츠·상품개발, 환경·시설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해양수산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패류 종자 발생장 조성사업,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대부도 갯벌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등이 있으며, 이중 34쪽, 패류 종자 발생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적생물 퇴치, 퇴적물 및 오염토 정화, 유생착저시설 설치 등의 패류 종자 산란장 환경 조성을 통하여 서식처를 복원하고 갯벌어장의 생산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대부도 갯벌어장에 패류 발생장 10개소를 조성하여 갯벌어업 자원 증대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현안 사항인 ‘불도마을 공동어항 개발사업’과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불도마을 공동어항 개발 사업은 생계 목적의 무허가 횟집이 난립한 불도항 일원을 마을공동어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수부에 조언하는 전문가 등을 설득하여 2017년 12월 해수부가 토지 가능 바닷가로 분류 승인함에 따라 신규 토지 등록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을 신규 토지로 등록하고 마을공동어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오랜 기간과 많은 행정 절차가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도 행낭곡항 일원에 방파제, 물량장 등의 어항 기본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해양수산부, 경기도에 지속 협의 및 요청하여 2019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부서별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49쪽, 대부개발과 소관 계속사업으로 시민중심의 건실한 개발행위·건축행정서비스 구현, 대부생태숲 조성사업, 산지전용협의지 사후관리 철저, 대부도 환경취약지역 수목식재 및 유지관리, 대부도 위생업소 청결 관리 및 식중독 제로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다음 57쪽, 관광과 소관 계속사업으로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 위탁사업, 안산시티투어 운영,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부해솔길 정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해양수산과 소관 계속사업으로 방아머리지구 일원 연안정비사업, 쾌적한 어항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 시화호 뱃길조성사업,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사업,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2018년도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에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패류 종자 발생장 조성 사업에 9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패류라고 하면 조개를 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맞습니다.

사업 예산 9억 원을 투입하면 어가 소득 증대는 몇 억 원이나 가능성 있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예측은 안 해 봤는데 9억 정도 투자를 하면 9억 이상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도에서 조개류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2016년 기준입니다. 이게 공판장에서 도매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어요?

그게 바지락하고 가무락, 굴 정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매출액이 많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조개 잡는 분들 많아요? 종사자는 몇 명이나 돼요, 어민들.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어촌 저기로 봐서 100명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9억 원을 어민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게 낫지 9억 원 종패 뿌려 가지고, 치패 뿌려서 소득이 향상 안 될 텐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위원님, 이 사업은 패류 종패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발생장 있잖아요. 갯벌에 어미 조개 같은 것들을 뿌려서, 그리고 갯벌에 있는 흙 같은 것을 치환 할 수 있으면 치환하고, 거기에 조개류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그런 걸 개선해 주고 그래서 어미 조개류를 뿌려 가지고 그것들이 번식을 해서 이렇게 더 많이 퍼지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피드백을 잘해 보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치어 방류도 한 얼추 10억 원하는데 치패가 9억 원이면 대부도에 약 20억 원 이상이 지금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나 생존율, 기타 이게 데이터가 안 되면 이런 예산이야말로, 이것 확인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걸 둬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낚싯배는 어디 소관이에요? 낚싯배.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내 낚싯배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10척 있습니다.

10척밖에 안돼요?

예.

지금 이것은 톤수로 구분합니까? 사람 수 타는,

배로 구분합니다.

지난번 사고 이후로 낚싯배 선주들도 만나 보셨어요?

예, 저희가 그 이후로 일제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안산은 안전사고에 특히 해당 사항 없습니까?

바다 일은 알 수는 없지만 배 자체로는 안전상 점검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어요?

예.

생각보다 안산 낚싯배는 많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다 안산 사람들이 영흥도로 가나보죠? 10척 가지고 이거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영흥도도 가고요. 소래포구 오이도 이쪽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안산 화랑오토캠핑장을 작년 몇 월부터 오픈했죠? 개장.

작년 9월부터요.

이용률은 좀 있어요?

주말하고 금요일은 다 예약이 만료 상태고요. 평일은 한 20% 정도 예약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간척지 해안양묘장 시범 조성을 하는데 양묘장에서 생산된 묘목은 대부도 지역에만 투입되나요? 아니면 안산시 전 지역에 필요한 데는 주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심는 종류가 바닷가에서 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부도 쪽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다향기테마파크 했던 부지가 몇 만 평이죠? 우리가 쓰는 양.

97헥타르입니다.

이것도 지금 임대 관계는 어떤 형태로 체결됐나요?

저희가 작년에 해서 2년 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년 하고 또 기간이 되면, 올해 또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씩 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단기간인데.

저희가 그래서 계속 장기로 해 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사업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이 딱 2년 정도는 바로 자기들이 해야 될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하게 되면, 시작을 하면 기간이 2년밖에 없기 때문에 2년씩 끊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없네요, 장기 프로젝트를.

지금 상태로써 장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임대한 내용 자체도 장기로 쓸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아머리 이런 정비해서 마리나항 추진 현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시장님은 4천억이 투입돼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MOU 체결한 기업이 있습니까?

투자의향서 체결한 기업이 있습니다. SF마리나라는 회사하고요. 엘도라도리조트, 마린코리아, 한국R&D 회사가 되겠습니다.

투자의향서라는 것은,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 기본계획 구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비 300억 확보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정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300억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단계는 타당성검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26일 최종 보고 리허설에 갔다 왔는데요. BC 분석이 0.91정도 해서 국가 대규모 사업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용역 회사 타당성검토,

0.91이면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뜻인데.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은 보통 1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대규모 국가 시책 사업 같은 경우 0.9면 아주 잘 나왔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마리나항 신청해서 정부 국가 마리나항에 포함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 타당성검토 후,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은 언제 받아요.

타당성검토 용역이 나오면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중앙 부처에 올리고 동시에 해수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수부에?

예.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행위는요. 2018년도에는 어떤,

2018년도에는 중앙 투자심사하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까지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예.

발주를 올해 안에 한다?

실시 용역 발주 말하는 겁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아니, 그러면 투자의향서 제출한 이런 사람들은 언제 합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부터 다시 얘기를 조율하고 이 분들이 기본실시 단계에서, 본인들의 마리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할 때 착공이 2020년이네요?

그렇죠. 공사 착공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뱃길 조성사업.

뱃길사업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업자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업자 선정까지 끝나고. 그러면 항구는요, 여기 출발 지점. 안산 사동에서 출발 지점 부지는 확보했어요?

우리 공유수면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천 건넙니까? 안 건넙니까?

건너서입니다, 초지동 쪽에.

사동 쪽이 아니고 초지동 쪽에.

예.

그러면 이 사업 착공은 언제 하는 겁니까?

시설 공사는 5월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중부터 하면 운행 개시는 10월에, 올해 가능합니까?

예, 별 변수가 없는 한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면 10월에 운항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좀 전에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패류 종자 발생장 조성 사업이 패류, 이게 사실은 오염된 갯벌을 정화한 후에, 모래 살포한 후에 10군데를 선정해서 어장 진단을 통해서 적합지를 찾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전체 금액이 9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패류 종자 살포에 대한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갯벌의 어쨌든,

환경 조성.

환경 정화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식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양식장을.

그렇죠.

양식장을 만들어서, 물론 종패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큰 종패를 뭐라고 하죠. 적은 것하고 큰 거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큰 종패류를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모패 사업이요.

그걸 모패 사업이라고 하나요?

예.

대부분 어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장이. 여기에 진짜 가무락이나 바지락이나 이런 어패류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되는지에 대한, 갯벌이 그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어패류 종패를 하고 나서도 다 죽어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사실은 소모가 되는 거죠. 이런 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이 있나요?

한국어촌어항협회라고 있는데요. 해수부 산하기관인데 여기서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도 그렇지만 다른 인근 시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

사례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어디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확인된 건 있나요?

보통 서해안 쪽 화성시 쪽에 하고요.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 가면 전북 해안 정도 그쪽으로 하고, 충청 라인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거기가 성공을 거뒀는지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벤치마킹 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갯벌 정화에 대한 부분이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갯벌 자체가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종패를 하게 되면 다 썩거나 또 폐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면밀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2월 중으로 선박 1척을 발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20에서 30인승은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까지만 운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가는 것은 40에서 50인승으로 한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행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운행은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죠?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지동 쪽이라고 하지만 거기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왜 준비 안 하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업자 선정이 돼 끝났고요.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이 나오는 걸 가지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행정 절차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 하기 전에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이 위치에다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다는 거를 미리 사전에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다하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할 거다, 이게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통보지 이게 무슨 설명회고 의견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 당초에는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하는 걸로 중간에 바뀌었다가 최종 용역에서 또 다시 안산천 하구 푸르지오 7차 앞으로 이렇게 또 변경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절차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이것은 해야 될 일이에요. 최고 중요한 게 무슨 사업이든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민원이 생기면 하다가도 중단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런 사업들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왜 시화호 바닷길 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그게 홍보 아닙니까. 푸르지오 그쪽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산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시범운행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산천 하구 초지동 쪽 수심이 준설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20인승, 30인승이 과연 운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지난번에 탄 보트도 거기 진입을 못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 집행부는 한다고 하는데 준설에 대한 부분 고민도 안 하고, 준설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배만 만들어놓고 20인승 과연 포구까지, 선착장까지 그게 도달이 안 됐을 때는 향후에,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준설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한 주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집행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동의를 구한 후에 20인, 30인승이 과연 선착장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운행을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건 용역을 통해서 하지만. 안 되면 그때 가서 준설하겠다, 이것은 또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추가로 되고 이것 사실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주민설명회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다하고?

설계 진행 과정에서 기본 안이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위쪽까지 GS 자이 쪽 상류까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간척지 같은 경우는, 이게 시화호 간척지가 바다향기테마파크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묘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적합한 수종을 재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씨 뿌려서 언제 키워서 언제 이것을,

씨도 뿌리고 꽃꽂이도 해서 이렇게 묘목 생산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맞는 수종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묘목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주로 할 게 해당화하고 순비기나무 등 해안 수종에 적합한 것들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묘목을 꽃꽂이해서,

거기서 기르는 거죠, 양묘장에서.

8개월 길러 가지고 이게 자라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조그마한 것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심을 때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묘목 구입비가 4천만 원이에요?

아니요. 조성하는 것하고 설치하는 시설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어디서, 이런 것 하는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발주해서 비닐하우스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하는 거죠.

비닐하우스는 지을 수 있어요?

조그맣게 1m나 1.5m 정도.

이것 예산 우리한테 승인받았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태교육 프로그램 이 부분도, 전기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주고 있습니다. 2대 2200만 원인데요.

지금 운행은 돼요?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전년도에 2천만 원 위탁 줘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지난번에도 자료 드렸고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주말에는 이용률이 좋습니다.

이것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대부협동조합?

예, 대부협동조합입니다.

대부협동조합.

예.

체험프로그램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따로 하는 겁니다.

따로 하시고.

예.

체험프로그램 자체가 1400만 원 가지고 인건비와 재료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거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오면 선생님 두 분 해 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7명으로 되어 있고,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구나 인건비가.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패류 위생관리용 수상 화장실 설치 관련돼서 이것도 1억 2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것 다른 데도 이렇게 양식장 주변에 수상화장실 설치한 곳이 있어요?

예, 화성이나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노로바이러스 문제 대두되면서요. 이게 조개, 굴 같은 데 침투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앙에서.

굴 양식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흥성하고 홀곳 쪽에 굴양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습니다.

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몇 분이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 통계 조사는 안 해 보셨나요?

장소 굴 양식장 하는 위치 어촌계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 중에 굴양식 할 그 시기만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작업하는 시기요.

작업하는 시기에만.

예.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고.

평상시 배 타고 나갈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이 여길 어떻게 이것을,

아니, 양식장 둘러보려고.

양식장 둘러보려고 배 타고 나가서 여기 화장실 이용한다는 게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설치하고도 관리라든가, 이게 수상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관리 자체가 수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죠. 그런데 태풍이 왔을 때는 화장실뿐만 아니고 어장 전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특히나 여기는, 추진하는 화장실 부분은 높이도 있는 거고, 태풍 왔을 때 사실 선박장의 배들도 다 대피시키고 하는데 여기는 오픈시켜 놓은 이런 간이화장실인데 수상화장실 조금 태풍 불면 이것은 사실 완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보다도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전염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설치하는 걸로,

그런 노로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면 양식하는 어민들이 피하겠죠. 거기서 안 하시겠죠. 이것도 본예산 편성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업무보고는 전부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것은 못 본 것 같은데.

화장실 제가 이렇게 팻말까지 들어가면서 보여 드렸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꾸미 산란장이 필요한 이유는 어민들이 많이 잡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남획을 해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사용처가 많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민 소득증대 일환으로 괜찮다고 판단이 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 주꾸미 낚시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수확도 많았고요.

우리 안산의 낚시어선 면허 10개,

예, 10척입니다.

전부 20인승입니까?

종류별로 다른데 대부분이 10에서 20인승입니다.

이분들이 주꾸미를 얼마 잡든 간에 규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꾸미 열풍이 부니까 시에서는, 종패사업은 직접 어민들이 채취를 해서 패류는 그렇다고 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많이 잡기보다는 낚시 열풍이 불어 가지고 주꾸미는 전부 남획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리 수나 양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수산 자원 보호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부에서 규제 비슷하게 하려고,

이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 수역권 내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치 조례나 이런 걸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법 그런 데는 규제가 없고요. 자율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어촌계별로 자성 어민들의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치어 방류사업도 많이 하고 심지어 주꾸미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낚싯배들이 인근의 영흥도나 혹은 타 지역 시흥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수가 등록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낚싯배에 종사하시는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 증대가 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이 경기도에서 외부 해수역이 제일 큰 데가 아닙니까? 그죠. 풍도 일대로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이쪽에 타 지역에서 낚싯배들이 많이 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치어 방류사업이나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하면 다른 데 낚싯배들이 와가지고 무제한으로 마리 수 제한 없이 퍼져 가고 있는 사실, 치어 방류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수역에만 머물지 않고 화성이나 시흥이나 충청도까지 전부 다 애들이 가고 싶은 대로 해서 갈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기했던 게 그렇다면 인근 우리 바다에 연접해 있는 다른 시에서는 치어 방류나 이런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느냐.

화성이나 그쪽 부분도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했었어요.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경기도가 주관을 하든지 해 가지고 면적당 아니면 등록된 어선 인구 당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다만 무분별한 낚시 어선들의 조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종이 고갈되고 또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치어 방류나 이런 산란장 조성으로 해 가지고 수억씩 되는 이 부분, 반복되는 이 부분은 우리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먼저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면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충청도까지는 아니고 경기·인천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정부에서 조업구역 제한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어족 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의 소득증대하고도 이건 관계가 있습니다. 낚시어선 10척에, 물론 우리 안산시민들도 낚시를 가겠지만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도 공동어항시설 개발 사업이요. 이건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해소하고 시에서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거기에서 영업 활동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옆에 미술관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 공간으로 하겠다. 우리 탄도 물량장에 있는 수산물 어판장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임차료가 너무 싸다, 기억 혹시 나십니까?

예. 그런데 어민들은 비싸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어민들이 비싸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 주시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향후에 조성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탄도항처럼,

많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쪽 기준을,

기준이 지금 제가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탄도 수산물 어판장은 1개소 당 얼마씩 1년에 받고 있죠?

4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네.

그렇죠. 그 수치를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죠.

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관리 다 해 주고 그러면서 40만 원이다, 장사가 안 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 불도도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저희들이 대부도를 수시로 가보면, 항상 점심 때 가면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은데 계절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도 그와 같이 1년에 40만 원씩 내고 사용하라 하면, 입주하는 분들의 우선 자격은 현재 그쪽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어촌계에 가입돼 있으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입니다.

거기가 지금 몇 군데죠? 17군데요?

17군데입니다.

그럼 점포는 17개만 만드는 거예요?

점포 수까지는 아직,

아직 정확하게 설계는 안 들어갔다 그겁니까?

예.

당연히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또 시에서도 불법 행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는 적정한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1년에 40만 원씩 내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2층에 문화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매치가 좀 안 되잖아요, 밑에는 회를 팔고.

1층하고요?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공동으로 회를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탄도항처럼 만든 것은 아니고?

예, 거기 미술관도 있고 예술적인 측면도 봤고요. 그리고 거기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음식점만 하면, 그걸 또 음식 먹으러 가서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발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옆에 미술관에서, 저번에 시측에서 건물 2개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 동의를 못해 줘가지고 좌초된 적 있죠. 그 대안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게 안 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좀,

어촌어항에는 횟집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런 걸 넣었는데 사실 그것은 구체적인 것들이 앞으로 설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이게 20년 넘게, 한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수부에서는 건물을 먼저 철거시켜라, 그래야지 토지등록을 하고 토지등록이 되어야지 뭐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돼서 그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엄청 설득하고 그래서 12월에 그것을 그러면 토지등록을 먼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결의 실마리가 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은 그때 가서 결정해서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 좌절되니까 이것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의 발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층에서 회 먹고 2층에 문화예술 공간이 있다, 이 부분 매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풍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주차대수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가 봐도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못 대게 하면서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차대수가 대형 2대하고 소형 26대이면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수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해수부에서. 해 가면서 주차대수 가능 대수를 늘려가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제에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 이용을 다 해 봤을 거예요. 횟집 앞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건너편에 차를 대니까 이게 횡단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 가지고 그냥 수시로 찻길을 건너 가지고 이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것들 해소를 시키고 하시면서, 28대 가지고는 이것 당연히 그 일대에 불법주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을 애시당초 사업계획 지금 하시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건물 배치가 지금 대부도가 전부 바닷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경관을 전부 가리고 있잖아요, 건물들이. 여기만큼은 좀 생각을 해서 도로를 앞으로 빼고 건물을 뒤로 하는 방향, 주차장을 앞으로 하는 방향,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부개발과.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대부도에 지금 개인들이나 해 가지고 많은 개발 사업들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해야 될 땅들도 많고요. 우리 시유지도 있고 개인 땅들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난개발의 우려도 있고 불법 개발에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개발이라는 게 사실 상하수도나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많이 지어지면 교통이나 이런 게 혼란해 지는 게 난개발이 되는 건데, 저희 약간의 그런 것 지금 사도로 허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개인들이 준법,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도로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건물을 짓고 사업허가 난 사항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지금 왕왕 발생하잖아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은 없고요. 왜냐하면 개발하는 게 면적이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크게 불법 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업허가대로 건축을 하고 있는지 준공 허가를 내줄 때는 제대로 설계대로 사업허가대로 건물을 지었는지 그리고 시나 국유지 땅을 침범한 경우는 없는지,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은 대부개발과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