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허가수수료 및 점용료 감면 비율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및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 등을 참고하여 허가수수료 기준 규정을 마련하였고, 감면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구체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 제출된 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소하천정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 수수료의 징수와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부과·징수 기준을 토지 가격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수수료와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 개정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허가수수료의 요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인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중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수수료를 1건당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별표3에 보면 1/1000이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님이 건당 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표기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22조에 의거 이제 부과… 그러니까 수수료, 허가 시 수수료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저희는 2016년 1월 18일까지 하천법에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적용했던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1000원으로 50/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더라도 수수료에 큰 차이가 없고, 또 민원 접수 시 수수료 요율 상정에 따른 업무 복잡성을 줄 수 있어 수정안과 같이 한 건당 1000원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 개정 시에 관련 법령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네, 수정하는 게 맞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하천 단순점용허가 시 점용료의 1/1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점용료만 있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점용허가 시 점용료의 1/1000 그러면 점용료가 금액이 많아지면 많이 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토지 가격의 1/100 이기 때문에 지금 표준금액, 지방자치법 별표에서 정한 금액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용한 토지 가격으로 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넘는 토지점용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1000원 이하가 되는데….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0원이 되는 거지요, 1/1000이니까 수수료가.

그다음에 ‘공작물 허가 시 공사비의 1/1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작물 허가 시에는?

현재는 아직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작물 허가 시 공사비 넣으면 많잖아요, 그렇지요?

공사비가 많은데 이제 지금 수수료를 정하는 게 소하천정비법 10조와 14조에 대한 사업입니다. 10조는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하천을 정비할 때 예를 들면 호만천이 비관리청 사업 허가 나서 정비한 사업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에 1/1000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또 저희가 면제 조항에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거는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수료가 면제 사항입니다. 보통 하천은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거의 귀속되거든요, 사업 후에. 그래서 이 수정안과 같이 1000원으로 해도 14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소하천 단순점용허가 시 점용료는 내가 부담이 없겠다 싶은데 공작물 허가 시 공사비가 그러면 공사비가 대충 요새 많거든요. 이거를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수수료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1억 그러면 1/1000 얼마예요,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많고, 사항이 많아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잖아요. 많은데 부담이 이제 증가돼서 여러 가지 사업할 때 부담이 증가될까 봐 질의하는 건데 소하천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공작물 허가 시 공사비라고 그러니까.

지금 검토해 주신 거와 같이 1건당 1000원으로 하면 공작물에 대한 수수료도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네, 네. 저희는 당초에 하천법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적용했던 요율을 저희가 적용했거든요. 근데….

좌우지간 규제가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규제 완화 쪽으로 좀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소하천점용료 감면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민원인의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전에 현안사항 보고 때도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입니다. 민원인의 내용은 개인 소유의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서 현재 하천으로 물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근데 개인 땅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면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현황하천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는….

또 그 반면에 그분은 하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또 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건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가능하면 가령, 내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간 만큼 하천을 또 그만큼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건 뭐 형평성에 맞게 사용료를 조정을 한다든가 뭐 감면한다든가 이런 게 좀 구체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사안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2016년 제정이 되어서 이제 교환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사안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적용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고, 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그 하천에 사업을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예전에 완성된 제방으로 하천 사업이 끝났다면 경기… 지방하천인 경우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연간 저희가 40~50건씩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토지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런 토지를 파악을 해서 이런 보상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런 안내문을 보내는 건가요?

신청을 하시는 거로 돼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경기도 전액 100% 도비인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청하신 순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6억 정도 보상을 했는데 올해도 아직 100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근데 뭐 현재 제방이 쌓여진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종종 이제 이런 형평에 안 맞는 일이 있는데 한번 시에서 어떤 조치라든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분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좀 덜 가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의견이 들어와서 질의를 좀 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빨리 신청을 하든지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건읍 진관리 41번지 일원에 진건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시 부지를 정형화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부지 면적 2629㎡를 추가하여 진건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17년 6월에 입안 요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진건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8년 1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22일 진건읍 진관리 41번지 일원에 진건체육센터 신축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권역별 체육시설의 균형 배분을 위하여 진건읍 진관리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체력 단련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을 변경 결정하는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사전심의 의견을 반영한 2629㎡의 잔여지를 구역에 편입하여 체육공원 면적을 1만 2630㎡로 재조정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대상이나 지난해 12월 14일 행정절차를 누락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함에 따라 절차적 하자의 치유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를 보니까 부지를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잔여지가 있으니까 잔여지가 추가로 매입을 해서 하도록 조건 부여가 돼 가지고.

이게 사유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요?

네, 국토부 관리계획 협의는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조건이 이제….

당초에 이렇게 못 보셨나?

당초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필요 없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잔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아니, 딱 봐도 그림상 이게 들어가야 정형화가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 당시에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형화해서 부지 넓혀서 좋게 쓰자는 의도 같으신데 이거 언제 마무리돼요, 그럼? 협의하셨으면.

이거는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가 마쳐지면 실제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전에 의회 의견청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누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실행 중인데 저희가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축 일정이 언제쯤 시작이 돼요?

지금 보상을 지금 하고… 보상 공고가 나가가지고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언제쯤 예정이?

지금 보상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바로 착공할 거다? 사항이 급한 사항들이잖아요.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절차 빨리 밟아서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시면 되겠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금곡동이 본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곡동 주민들이 상권도 많이 이제 어려운 상태고, 또 주민들도 점점 빠져 나가고 많이 낙후돼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우리 금곡동 주민들이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그런 해소를 말끔히 해소하고 또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대로 잘 해 주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공청회 때 한 가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만 주민 의견 있었나요? 또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아직 자전거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축소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홍유릉 주변에 대한 그런 역사 정체성을 어떻게 좀 해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상권의 활성화, 그다음에 목화예식장 주변에 어떤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과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리기… 여러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공청회 때 주민 의견 제시된 거 그거 별도로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 부분이 그동안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국내에도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어요. 현 정부에서 이 재생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시민단체에서 주가 되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이 주도를 해서 하는 이런 행태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원 자체는 그렇게 하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부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더 나가서는 향후 후손들까지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것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게 관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또 지금껏 성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관광의 어떤 목적까지도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었던 이런 것이 주민 참여 부분이었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지속 가능한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이 방향이 설정되어야지만이 한 번 해 놓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근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좀 최대한 우리 시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네, 금곡동 쇠퇴지역이…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지금 앞으로 저희 관에서는 사실 최소한의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소한의 관이 해 주고, 그 이후에 지역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결성되거나 이런 거는 혹시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하는 바대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 금년에 ‘하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에. 그러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 구 폐철도에 이제 행정복지센터하고 복합개발을 하는 부분하고, 금곡파출소 주차장 거하고 같이 연계하는 복합개발, 청년창업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말에 착공이 되고.

먼저 착공을 하고.

네,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먼저 해야 될 사업은 먼저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 이거 저기 보시면 위치가, 위치가 현재 시 금곡역, 그렇지요? 금곡역에서 홍유릉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쪽 우리 시에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오른쪽 시작되는 점이 어디쯤이에요? 저기 옛날 육교 있는 데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구역이 이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자료로 쓰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할 때 지역 주민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돼요.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위치는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큰 의미가 지금 이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도로 해서… 좌측 편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제 목화웨딩홀 얘기도 나왔고, 지금 여기 이제 금곡지역이 보시면 골목 쪽에 보시면 노후 주택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좌측, 우측 저쪽에 옛날 금곡우체국 뒤에 그다음에 금곡고등학교 쪽으로 빌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빌라들도 저기 뭐야 개선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금곡동이 1년에 500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작년에 500명 정도 인구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쇠퇴하는 그러한 지역에 정주 의식 고취를 위해서 어떠한 정주 의식을 갖게끔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지. 이 사업이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거를 만듦으로써 정주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정주 의식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역의 어떤 그러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제 주위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 그 의미지요?

네.

지금 금액이 485억 원이에요.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지요?

제가 이게 사업비는 사실은 지금 이제 계획된 사업비가 그런 사항인데 국비가 180억이고, 이제 지방비가 100억입니다. 지방비 100억 중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30% 정도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거로.

우리가 70%, 100억 중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205억은 LH에서 이제 청년주택을 짓는데 쓰라고 한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아까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서 또 기타 추가적인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화예식장 주변이 지금 홍유릉으로 인해서 금곡동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고, 실제 또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홍유릉을 기회의 어떠한 어떤 홍유릉 자체를 어떤 기회로 삼아보자. 이 부분을 다시…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제안이라 하면 그걸 역으로 우리 생각을 해서 홍유릉을 활용한 외지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비 외에 추가적으로 홍유릉 주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너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접근을 쉽게 못 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홍유릉 주변 앞에 그쪽 부분을 문화재청을 끌어들여서 중앙부처 연계 사업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과 남양주시가 같이 연계된 어떤 연계 사업을 통해서 홍유릉 앞 주변 정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해서 어저께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주민 의견 중에 아니, 전문가 의견 중에 홍유릉 앞을 정비하면서 명성왕후를… 명성왕후 이거 지금 영화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 그런 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시적인 공연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아! 거기를 가면 조선의, 우리 조선 시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계획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사실 저희도 했고, 전문가 의견도 그렇게 나왔던….

알겠습니다. 사업비도 그러면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연계 사업을… 그래서 저희는 아주 지금 이 사업비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도가 됐기 때문에 지원 받는다고 보는 거고요. 연계 사업을 통해서 더 큰 거를 저희가.

더 큰 거를 하시겠다?

네,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곡지역을 보시면 인구가 이제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감소가 되는 요인은 많겠지요. 그렇지요?

네.

금곡지역에 보시면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야. 제 생각이 다 맞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금곡이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남양주시에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계획이 잘 되어서 성공을 해야지 다른 타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다른 지역도 이거를 표본으로 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곡지역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홍유릉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요새는 어디 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이거든요. 접근성, 접근성이 금곡이 상당히 안 좋아요. 어디 가다가 주차를 할라 그래도 힘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다가 턴을 할라 그러면 저기 주유소 앞에 가서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해서 교통 편리성이나 주차장이 좀… 지금 홍유릉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유릉 주차장 갖고 다 해소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차장이 좀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주차장 부지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을 좀 많이 모이게 하고, 여기는 이제 좋게 해 갖고 명소 장소로 만들라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요새 주차장이 편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 편리성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곡지역이 접근성이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일단 어디 차를 대려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계획 잡으실 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제 공청회에 저희 금곡동 주민들의 반응은 진짜 꽤 열정적이었었고요. 상당히 아주 이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너무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저희 생각은 주차장이 없어도 주민들이 스스로 버스타고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올 수 있는… 와서 보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도시재생 뉴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또 우리 이제 시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보면 무슨 옛날에 파라다이스인가 뭐 호텔 같은 거 있는 낙후된 건물 같은 것이 있어요, 보셨지요? 아시지요? 그거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아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원론적인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현재 관광지라고 찾아가는 그게 동양이 됐든 서양이 됐든 또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찾아가는 장소가 옛것이에요. 이 ‘도시재생’, ‘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의 정부 정책 이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 기본 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유릉을 중심으로 어떤 문화… 무덤은 아니지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역사가 있어요, 금곡 역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관광지 명소로 재거듭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이 뭐냐면 옛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 새것으로 다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한 번 없애면 다시 재건을 하려면 그 옛날에 있었던 정서 문화가 사라진 상태의 것이거든요. 그래도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재생을 하는 이것이 정서 문화 이 부분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곡역사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 센터 때문에 존치가 되고, 또 존치가 안 되면 어떤… 계획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금곡역사 지금 현재 건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역사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바 없고요. 그 건물의 역사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도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 보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존치했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는 것인지도 포함해서, 아니면 이게 존치했을 때의 가치와 존치하지 않았을 때의 어떠한 실용성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애는 것이 새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재생의 부분에는. 그리고 우리가 일례로 능내역 지금 존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한 번 더 한 사람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 때문에 역사가 건드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한쪽 편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저촉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 건물만 달랑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역사와 연계해서 이 재생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홍유릉 정체성을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잠깐 언급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저께 이제 공청회 때도 토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많이 받는 이 시설을….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만 딱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홍유릉 문화재를 기점으로 어떤 뉴딜사업 모델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홍유릉 정체성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뜻보다는 진짜 홍유릉의 태생서부터 좀 이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는 좀 역사관이 틀릴 수 있어서 서로 접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체성도 실제로 잘 알려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캐치해서 역사적인 고증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저희는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지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히 고증된 거는 아니지마는 일제하에 있었던 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회가 어떠세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본 위원장은 국장님이 전 국장님보다 더 훌륭히 업무를 잘 수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지요?

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내실 있는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거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의 우리 시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나, 특정 자재나 공법의 선정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설계의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의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명칭을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내실 있는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제안설명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우리 시 건설 공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과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본 조례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별지 서식의 용어를 개정 사항에 맞게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우리 국장께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해 왔지만 보완해서 잘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하시는 거지요?

네.

하나 말씀드리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시공은 우리 시 같은 경우 대행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대행사에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토목은 토목 전문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건축은 건축 전문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간 잘 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확고한 기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용어를 수정, 개정해야 된다고…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수정 내용이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이거를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맞나요?

네,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 건의… 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국장님이 서식 용어를 수정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됨) 국장님, 8조 4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럼 이전에는 책임기술자, 또 건축사 또 이에 상응하는 이런 분들이 자문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내부 위원들만 해 가지고 사실상 그거는 좀 안 된….

안 됐었기 때문에 추가로.

추가로.

그럼 이분들은 지금 우리 공직자가 아니고.

외부.

외부에서 온 전문성을 갖고 있는.

네,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요. 외부 전문가도 한 1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풀제로 뽑아 쓰는 거지요.

그래요. 이 지금 사항을 보게 되면 이야기 잘못하면 공무원이 다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서 공무원 플러스 외부 전문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국장님.

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문위원회가 없던 게 신설하는 거잖아요.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런데 전문화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어쨌든 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하고 심사숙고하고 잘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이것이 규정과 법이 되어 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민원인들이 그로 인해서 없던 규정과 법이 생김으로써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반대 급부가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