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정기홍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기홍 의원 대표발의)(정기홍·이진택·양석은·박영희·원병일·최옥녀·신민철·이철영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월 25일 정기홍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기홍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기홍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복나눔운동을 통하여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 정신을 함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복나눔운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홍 의원 대표발의) (정기홍·이진택·양석은·박영희·원병일·최옥녀·신민철·이철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2018년 1월 25일 정기홍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발의 되는 제정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봉사 단체 위주의 교복나눔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조례가 활성화 되면 시민과 학생들의 자원 절약 정신은 물론 물질만능 시대에 나눔 실천의 정신과 또한 리폼이라는 산업이 부각될 수 있는 현실에서 운영의 성과에 따라 사회운동의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강준원입니다. 우리 원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 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기홍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녹촌리 산12-1번지 외 84필지가 녹촌5지구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사업구역이 녹촌리와 창현리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치게 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하나의 법정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서 창현리 759-1번지 외 5필지에 대해 화도읍 녹촌리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개정안은 화도읍 녹촌리 산12-1번지 외 84필지에 녹촌5지구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녹촌리, 창현리에 사업구역이 2개의 행정구역으로 걸치게 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지역은 향후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혼란이 예상되는 바,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도읍 창현리 5필지를 갖다가 이제 행정구역, 2개의 행정구역을 갖다가 하나의 법정리로 이렇게 바꾸는 거 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이제 혹여, 혹시 이제 하도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창현리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말씀이…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쪽.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쪽 창현리 쪽에서도 사실상 그 지역은 뭐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거기 뭐 바로 도로변이고 이쪽도 아파트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서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거 이제.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이런 문제 있으면 항상 민원 발생이 돼서 혹시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셨나 해서 한 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지금 우방아이유쉘? 준공이 됐나요? 공사 중이에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관할 구역 변경은 어느 시점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게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기 전에 이런 걸 좀 마무리 지어놔야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데 차질이 없어서요. 미리 하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이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나면 그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처음에 아파트 승인, 인허가 승인 과정에서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청 들어 올 때 2개의 리에 걸쳐서 이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때 시점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 공사 과정이라는 게 요즘에 보면 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공사가 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일이 진척됐을 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아파트 같은 건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거 다 건설사에서 조사를 해서 해놓는 건데. 제가 왜 궁금증을 갖냐 하면요.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역이 2개동 이렇게 걸쳐있고 막 그래 가지고 정리가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같이 좀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추후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평내·호평동이에요. 평내 4지구. 2개 동에 걸쳐서 돼 있는데 일부가 타 동에 같이 돼 가지고 이제 지구단위 허가가 난 데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것도 이제 동… 같은 동으로 다 다녀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나중에는 또 주민들 간에 갈등 요인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수습 지원으로 재난 피해자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생활 안정 지원, 간접 지원, 피해 수습 지원 등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규정에 의한 적용 범위, 지원 결정, 지원 기준, 생활 안정 지원 등의 실시 기준을 명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회재난을 보면 인명 사고 등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사전 예방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조… 10조에 보면요, 10조. 재원의 확보가 있습니다, 10조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10조가 돼 있거든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사실 막상 이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조례를 만들더라도 예산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비용 측에서 미첨부 사유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안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런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으로 대응을 하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지금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예비비라는 것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재난의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는 어렵고 예비비로써 집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물론 예비비로 쓰겠지요. 그런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비비도 또 한계가 있잖아요, 재난 사항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저희가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저희가 범위가 있습니다. 매년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액을. 그래서 기준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생계비라든가 간접 지원이라든가 피해 수습 지원 그런 게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제 예비비라는 것이 이미 충분히 가능하고 또 조례안에 보면요. 예산이 부족할 때는 경기도라든가 상급 부서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 시에는 중앙이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아마 이 조례가 이 상위법에 따라서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많이 바쁘시지요?
웃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괜찮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과장님 되시자마자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해서 안전에 대해서 되게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회재난 구조에 대해서 불이 나거나 했을 때 대책본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 금액을 상정을 하잖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현장 실사나 이 금액 산정을 할 때 행안부에서 고시한 금액 이하잖아요, 거의 다가. 그때는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실 인정은 또 어떻게 해 주는 건지.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일 때는 신고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피해가 산정을 해 가지고 발생한 것도 지원하기로 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서를 보고 그 기준액이 오바했을 때는 저희는 또 그 오바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막연히 뭐 더 지급할 수는 없고 지금 매년 고시된 것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 기준, 수업료 면제 같은 거는 각 급지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액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뭐 저희가 이제 기준이 없이 신청에 의해서 전액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 행안부에서 고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거나 하면 금액 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접수를 1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근데 보통 사람… 첫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런 거 사회재난 구호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그렇지요? 1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했을 때 접수를 할 때 “나는 손해가 이렇게 났다, 얼마가 손해가 났는데 보상을 어떻게 해다오.” 했을 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담당팀장, 안전기획과장에게 설명) 아.
박영희부위원장
그거를 누가 가서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보험 회사에서 산정을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대책본부에서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불이 났을 때를 예를 들으면요. 소방서 쪽에서 추계를 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금액 추계를?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비용 추계를… 소방 그런 걸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박영희부위원장
불난 그….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주택 한 동에 전파냐, 반파냐에 따라서 상한액이 1000만 원은 1000만 원, 900이면 900. 거의 해 주는 거고. 그 비용에 대한 손실 비용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 재난은 상대적인 게 있는데 건물주가 있고 피해자가 있듯이 그러면 건물주가 보험이라든가 보험 회사에서 피해액 산정은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협의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고.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그게 협의가 빨리 안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협의가 됐을 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환수를 받고.
박영희부위원장
다시 환불 받고 이런 거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아니라 주거비다 그러면.
박영희부위원장
주거지면….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이주할 수 있는 비용. 몇 개월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개념으로… 같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을 누가 가서 어떻게 산출하느냐. 신청하는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우리 대책본부에서 이거를 실사를 하느냐, 대책위원회에서 그럼 이걸 하느냐 아니면 보험 회사에서 하느냐, 소방서에서 추계한 거를 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토털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통합지수로 운영하면 소방본부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에 통합 지휘소를 구성을 하게 되면 3인 이상 사망, 20명 이상의 부상이 있을 때는….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따라서….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소방서에서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고요. 하여간 지금 또 혹시 우리 안전기획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남양주시에 대해서 혹시 지금 안전에 관해서 또 뭐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밀양하고 제천 화재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26일, 1월 26일부터 해 가지고 종합 점검 의료 및 복지 시설 해 가지고 총 대상이 239개소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3개소, 일반병원 12개소, 요양병원 20개소. 그 다음에 노인 복지 시설인 게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쪽에 174개소 하고 장애인 시설 해 가지고 저희 건축부서, 노인부서, 의료보건소 그 다음에 남양주소방서, 안전공사 해 가지고 지금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시정될 부분은 바로 현장 조치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조치를 또 이행할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다시 2차로 이행 실태를 점검을… 또 공청회를 하면 다시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깐요. 하여간 봄에 또 화재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안전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남양주시에서는 큰 일이 없고 어찌 됐든 안전하게 잘 가고 있으니까 하여간 만전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거기에 따른 지원 범위나 기준이나 이런 거는 이제 대책본부 거기서 이제.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
진택
이진택위원장
회의를 통해 정하는 건가?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사전 예방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올해는 예방… 재해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점검이나 그런 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지금 지역의 안전은 이제 시민들이 또 나서서 점검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하고 예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상 중인 게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도 각 읍·면·동에도 각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고 그런 분들이 그 조직 단체의 성격에 맞게 예찰관을 편성을 한다든가 또 의용소방대나 방재단 그런 조직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입반으로 현장대응반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건설협회나 그런 데는 복구반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행정복지센터별로 해 가지고 지금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요즘에 이제 화재나 재난 관련해서 뉴스 같은 데 보면… 병원이지요? 어제 또 화재 났던 데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고 보면 요즘에 또 아파트 화재 이런 거 보면 겨울철에 동파 때문에 수도관을 잠가놓고 그래서 생기는 게 있잖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거기 보면 겨울철에 동파될까 봐 수도관을 잠가놓고 그래서 인명피해가 나오고 그랬는데, 겨울철에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열선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겨울철 한파 경보가 어제 잠깐 풀렸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십 몇 도 계속 되다가 그래서 겨울철 행동 요령을 지금 이제 위원님들 다 보신 남양주톡톡이라든가 알림, 그 톡톡으로 해서 행동 요령을 지금 하고 있고 LED전광판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또 지금 마을 방송을 좀 해 가지고 방송을 다 해 가지고 지금 1일 3회 정도로 해서 각 읍·면·동별 방송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로 해서 아파트 출입구에 다시 60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긴급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열기구, 열선 그런 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장기간 출타할 때 화재 부분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수도꼭지를 잘 잠근다든가 세탁기의 물을 저거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참여해야 될 것 내용을 자꾸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지금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뉴스에 보면 수도관 동파돼 가지고 아파트에도 고드름 달리고 그래서 떼어내고 그러는 것도 이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그 아파트 화재… 며칠 전에 화재사고 난 거에서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소방 시설 그것도 잠가놔 가지고 겨울철에 동파될까 봐.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겨울철만이라도 열선을 감아놨다 겨울철에만이라도 열선을 사용하게끔 이게 좀 예방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그 부분은 그 공동주택 관리 주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 번 만나보고요.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시장님도 이번 화재 이런 사건 때문에 일제 점검 지시를 내렸잖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고. 방송 문제, 방송 문제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보면 방송 장비가 없는 데가 많아요. 예전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방송 장비가 다 구비돼 있어 갖고 그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 알려주고 그랬는데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방송 장비 보급도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남양주도 이제 지난해에도 지진, 지진 그걸 갖다가 느꼈던 곳이 많잖아요. 같이 좀 그런 것도 좀 점검해 주시고 방송 장비도 없는 곳은 보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요즘에 야생동물 이런 게 또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도 좀 어렵고. 소방차 갈 때 길 옆에 차 대 놔놓고 그런 거… 소방차 길 터주는 거, 이런 것도 방송 장비가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한 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이행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