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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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정보통신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여권과),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3. 김포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4.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시행결과및2018년시행계획수립보고에관한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시행결과및2018년시행계획수립보고에관한의견제시의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던 조례 및 일반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저께 경기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수상하신 염선 위원장님과 피광성 위원님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천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민원조정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과장님, 65페이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는 사업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가 맞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시ㆍ군,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지금 이 일자리 지원단 구성해 가지고 접수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래 본래의 목적은 고용부 산하 단체 기관에서, 그러니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지 근로복지재단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걸 지방에서 확산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제에 보면 접수라든지 홍보는 행정지원과장이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업무의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돼 우리 시에서도 정부지침에 따라서 주력하는 팀이 신생이 됐고,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읍ㆍ면ㆍ동 업무나 이런 것들이 총괄되다 보니까 하실 수밖에 없는 업무가 되시겠군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희 올해 새롭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이 전년도하고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들은 전년도, 오랜동안 사업이 시행되면서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예산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씩 증액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증액된 부분이 어디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우수발표회 공모사업 부분에서요, 거기서 조금 더 했고요, 연찬회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가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부나 지방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근데 그 기준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데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타 시ㆍ군에도 많이 비춰지고 있고 요, 또 시에서도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각종 사업, 그래서 저는 계속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사업에 대해서 많이 발굴을 해 달라,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업 하지 말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둘 정도는 더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그거는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김포시의 행정조직에 시민들과의 접점에 계시는 통ㆍ리장단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분들의 활동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서 밀착해서 또 우리 시하고 호흡을 맞춰서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시스템적이거나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됐고 안정감을 찾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 의도했던 방향하고 시민들의 참여나 어떤 성과에서는 이게 기대에 못 미치는 느낌들을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가 원래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는 그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지역에 있는 뭐 다른 단체들과의 어떤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 행사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은 참여를 할 수 없다든지 사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의 단체장들이 사실은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의전이라 할까? 뭐 이 정도의 거에서도 배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주무 부서에서 그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서운한 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좀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거부터 잘 관심 있게 진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과 소관 행사를 할 때 반드시 통ㆍ리장단 협의회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지협의회장님하고는 같이 소개를 충분히 해 드리고 있고요, 소홀하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능적으로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기능별로 주요 마을권 사업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적정하고, 또 시 단위로 주민화합 행사라든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협조를 많이 구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좀 차이점은 있는데, 또 봉사라는 큰 틀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마을권 사업에 대해서는 통ㆍ리장님들이 많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민화합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계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계획안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 중에 주민자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명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 주민자치회에 대한, 양촌이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명확한 중심점을 좀 잡아 주시고 다른 단체하고의 어떤 명확한 선을 확실히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과장님은 부서에서 의전이라든지 이런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제가 밀접하게 만나뵙다 보니까 그분들은 좀 우리 시하고는 다른 느낌들의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조금 더, 올 한 해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활기찬 공직자 생활을 위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여기서 직원들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하계 휴양소 운영 추가로 콘도와 연관돼 가지고 콘도가 직원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올해는, 콘도와 연계돼 가지고 잡기가 사실상 여름휴가철에 대부분 휴가가 밀집되다 보니깐 마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이건 각종 휴양소 펜션 같은 데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현금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회원권에 의한 휴양시설 활용도가 좀 한 시즌에 몰리다 보니까 낮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근데 여름에 보통 장기휴가를 많이 가다 보니까는요, 여름에는 또 전국의 콘도라든지 이런 숙박시설 규모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 하고 추첨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 시 직원들이 그 시간 중에 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박(泊)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근데 여름휴가철 빼놓으면 좀, 그리고 연말 이때만 빼면 나머지는 사실상 숙박시설 잡기가 수월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간 한 508박 이용할 수 있는데 거의 95% 선까지 소진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현금 지원에 대한 건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인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만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요새 민간 펜션도 많고요,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림에 대한 숙박시설도 많아 가지고요,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기근속 공무원분들에 대한 연수가 2017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못 가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많이 갔는데 업무상, 또 몇몇 분은 예산 통계목상 해 가지고 못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분이나 계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못 가신 분이 여덟 분이고요, 2016년도 분들이 여섯 분 해 가지고 한 열네 분이 여기 과년도에 못 가신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계획대로 다 가실 수 있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엔 다, 이게 어느 정도 자기 직무와 연관돼 가지고 시간을 비우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한 명 정도는 제가 보기에 못 가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벌써.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개인 사유는 아니죠? 업무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교육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간 중에 별도로 여기 와서 교육 중에 또 해외연수를 가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주위에서 시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김포시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진 느낌들에 대해 시민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사유가 과중한 업무를 시민분들도 인지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직원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좀 더 강력히 추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을 뭐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업무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연수라든지 이런 데 참여 못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는 해 주셔야지 공직자분이 일을 하면서 어떤 1년에 대한 일정을 예측할 수가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깐 이런 공무연수 같은 경우들은 이미 상반기에 마무리가 돼서 그 해에는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못 가시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계획을 짜주시고 추진을 하셔야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황순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시가 굉장히 급변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조직이라든지 인력은 사실상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또 더 큰 혼란이 있다 보니까는, 신규 직원들이 또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피해는 직장동료라든지 공무원 전체도 힘들지만 효과는 주민들한테 더 많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보충되는 것도 조직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과장님이 그 업무의 접점에 계시니까 사실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합법적이잖아요? 제도권에서 법이 정한 제도를 공무원분들이 활용하시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는 일을 잘 쉬어야 시민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그게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는 거하고 휴식은 그거는 기준점을 명확히 과장님이 잡아주시고 공직자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혜택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끔 한 번 올해 만들어 주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이 도와주실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순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활기찬 공직생활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에서 내용을 조금만 살펴볼까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지원 예산부분이 인건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죠? 현원은 그대로인데, 정원은 그대로인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 급여 인상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급여 인상분이 작년 2억 3500 보고해 주셨는데 5억 42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 증가가 돼요? 정원은 99명인데.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종말까지 다 염두 하신 1년 치 예산 올리시는 거는 맞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도 5억이 지원된 걸로.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에 2억 3500만 원 올려주셨어요. 따로 보시고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 작년에 본예산에 2억 7000 편성하고요, 민간위탁 부분에서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2억 7000 해 가지고 5억 4000이 작년에 편성된 걸로.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추경.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재작년 초에 민간위탁 동의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하고 1회 추경에 반 예산 편성된 부분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전체 1년 치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줄었네요. 동호회 수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지원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공무원 수는 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요, 동호회 수는 사실상 한꺼번에 증가되고 감 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활동을 하는 동호회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정원 업무 가산금 문제 배분하다 보니까는 좀 모자라 가지고 1000만 원을 더 한 게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추경이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더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거로 그냥 끝낼 생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휴양시설 지원에서는 신규 사업까지 편성해 가시면서 직원들 후생복리에 애를 쓰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반하는 내용이네요. 함께 하는 선진 노사문화에 지금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게 노사문화 업무를 조직개편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저희 행안부에서 전담조직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두 명씩 인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 노사팀을 지금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대로 진행하실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공무원 노사업무 지금 정규직에 대해서만 서무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연말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업무가 생기면서 무기계약직이 각 시ㆍ군에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깐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 또 여태까지는 사실상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 노사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마무리하실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를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따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