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 안전건설국(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안전건설국(도시철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373쪽 보면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내용 나오는데요, 지금 아무튼 용역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 뭐 2035년 68만을 계획하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포시가 앞으로 지금도 현재 인구증가율이 아마 인위적인 거 빼고 세종시하고 청주시 빼고 아마 전국 인구증가율이 1위인 걸로 수년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돼서 지금 전반적인 형평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따라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제거되고, 특히 5개 읍ㆍ면 같은 경우 제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소외감을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도심 재개발 문제, 그다음에 48번국도 좌ㆍ우측으로 한강신도시부터 서울시계 고촌 그린벨트 앞까지 좌ㆍ우측에 지금 여러 곳에서「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아무튼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서, 또 아마 올해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저희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해서 김포시가 살고 싶은 도시, 그다음에 인프라를 잘 갖춰서 불만이 없는 도시를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좀 과장님이.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김포시는 많이 역동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35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서 양적인 질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해서 도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착실히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이, 업무보고니 만큼 궁금한 사항을 좀,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먼저 신도시에서 제척됐던 부분들 뭐 양촌 일부분 누산리 이런 쪽에 군 협의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말씀하신 지역은 과거에 한강신도시에 편입했다가 제척된 그 석모리 일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 중ㆍ하반기부터 그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 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저희 시의 입장, 그다음에 또 거기에 나가서 일부 주민이 또 개발하겠다는 민간 이런 요청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관계 군과 여러 가지로 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입장 정리는 되진 않았고, 다만 큰 틀에서 군의 작전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지역이 좀 잘 관리가 되려면, 난개발이 안 되고 잘 관리가 되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올해 계속 군과 상세한 계획들을 가지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지금 현지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뭔가 확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까지도 저도 그냥 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전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곧, 가만히 있어 봐요. 언젠가 2월 며칟날 이게 확정돼서 발표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 많이 와전된 것이고요, 군에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작전 변화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그 지역일대는 작전 변화가 필요하다란 군의 입장은 사실이고요, 계속 저희 쪽하고 계속 또 세부적으로.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도 뭐 항상 군 관계자라든가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 조금 여러 가지 그렇게 닫혀 있는 것들이 좀 열릴 듯한 이런 분위기는 그때 아마 감지가 됐던 모양이에요, 시장님 입장에서 봐도. 근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게 없어. 그냥 그러면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인지, 뭔가 열려서 이게 어떤 구체화될 건지 좀 그런 어떤 확신은 없습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상당 부분 변화의 요인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디테일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입장은 좀 안 되고요. 나름대로 계속 협의를 더 세부적으로 해서 그게 좀 나타나지는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부동산업자들이 부추겨서 그러는지 자꾸 막 그런 얘기가 와전되고 앞서 나가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 온 것이 “내가 여기다 뭘 필요해서 지으려고 그러는데 곧 뭐가 발표가 될 거여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직까지도 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이 정도밖에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했는데 그분들은 벌써 뭔가 확정돼서 뭔가 발표할 것처럼 아주 날짜까지 얘기를 해서, 거기 시에서 뭐 흘리고 이런 건 없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아,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다만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좀 세부적으로 나아가고는 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 정도.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더 이상 또 얘기 안 하셔도 될 건 얘기하지 마세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2035도시계획 이게 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협조를 받아야 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2035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경기도에 권한이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규제를 하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얼마나 이번에 수립이 될 거 같아요? 포함이.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예단할 순 없고요, 저희가 지금 기초조사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 현황 분석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 내지는 또 보전해야 할 이런 사항들을 다 확인해서 소정의 절차를 좀 거쳐야 저희 어떤 그런 추정인구가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또 국토부가 이 사항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저희가 나온 계획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봐야 보다 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것도 도 전체 총액.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렇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많이 늘리려면 타 지역 거를 뺏어와야 되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해당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뭐 인구증가율.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되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잘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계획 수립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힐스테이트 방음벽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는데 이거 올해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이게 상당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게 사실인데 나름 또 진척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중재로 진척이 있었고요. 현대건설에서는 그간에 저소음 포장이나 과속방지카메라 등등하고 더 나아가서는 방음벽 설치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한 가지 좀 답보상태에 있는 거는 한국도로공사의 조건이 희사(喜捨) 설치뿐만 아니고 유지관리비까지 달라라는 조건이 지금 현대건설 측하고 부딪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두 기관의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기마을 주민들의 입장이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주민들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또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조율되고 협의가 되면 조만간에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정왕룡위원
조만간이라는 건 언제쯤을 대략 얘기하시는 걸까요? 연말 내지 내년을 얘기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왕룡위원
올해 안에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고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를 하셔 가지고 새로 또 부서를 맡으셨으니까 과장님의 활동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기마을 방음벽 관련해서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현대건설 측하고 제가 국회의원실에서 김두관 의원님하고 같이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정구 국장님도 그때 계셨죠?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처음에 상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현대건설사장이 왔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 역할을 김두관 국회의원께서 하셨다는 것을 김포시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총 비용이 한 70억을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방음벽 설치비용은 한 40억, 45억 이내 정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30년간의 유지비용, 근데 연 1억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지비용 문제 때문에 거기서 확실한 답을 얻지는 못했는데 현대건설 측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죠?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세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아까 우리 양수진 과장께서 얘기하셨던 바와 똑같은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마을 대책위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진짜 설치가 돼야 되느냐 일부는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마음이 일단 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날도 뭐 다 계셨겠지만 김두관 의원님께서 일단 도로공사를 좀 압박해 갖고 관리비는 빼 주고 시설만 하고 관리만 도로공사에서 해 준다면 현대는 뭐 당장이라도 설치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도로공사에서 그 관리 비용 부담하는 거를 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과장님, 2035도시기본계획에 인구를 얼마로 예측을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추정일 뿐인데요. 앞으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기초조사가 지금 들어갔단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분석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그러한 데이터를 놓고 그런 수치 제시, 인구 방향에 대한 어떤 설정한 부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이거 대충 그래도.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다만 항간에 시장님도 말씀드린 거 있지만 68만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건 단순 추정치고요,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런 인구 추정치를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군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 장기동 이쪽, 고촌까지네요, 거의 다가. 그죠?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이 있긴 한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과장님, 사우A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사우A지구는 다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그건 도시개발과예요?
수진
양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철헌입니다. 항상 김포한강신도시와 한강시네폴리스,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신 신도시지원부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석 도시사업부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윤철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무술년 첫해에 이렇게 시정업무보고 또 과장님과 팀장님들, 앞에 우리 국장님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설명서 383쪽 마송택지개발사업 활성화 추진사항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추진, 그러니까 토지 조성단가라든가 모든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대응, 추진 경위 그걸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3쪽 마송택지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철헌입니다. 2003년도에 지구 지정이 돼서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준공이 완료돼 있고요. 3단계는 금년 6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택지지구 중에 10개의 공동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현재 입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지금 착공이 안 돼서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평형대를 조사하고 세대 수를 늘리면서 그리고 그 층수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지금 허가를 집어넣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추진이 완료가 되면 이게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진이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에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우선 도시계획과에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날짜를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한 3월경이면 허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마송택지개발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포사업단장이 새로 바뀌어 갖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거론했던 게 마송택지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아까 우리 윤철헌 과장님이 말했듯이 어떤 평형 수 좀 조정, 작은 평수를, 요새는 작은 평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좀 작은 평수로 바꿔 주고 높이도 층구(層構)도 뭐 군부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돼 갖고 1층에 그것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거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군부대 협의는 작년에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거까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국토부 쪽에서 올 6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좀 잠정적으로 유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보니까 하반기가 되면서 그게 풀려나가면서 아마 연말쯤에는 LH에서 한 두 개 필지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 필지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하반기가 아니라 연말 정도에 그렇게 될 전망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읍사무소도 그쪽으로 옮기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도로 강구를 해 갖고 어떻게 보면 이 마송지구가 상당히 앞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생기고 하면서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변 영향도 바꿔지면서, 여건이 바꿔지면서 아마 개발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모든 여건상 가용토지나 모든 부분이 그쪽에 있어서 거기로 개발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니까 중심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밀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여기 국장님도 익히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조성된 지가 지금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진짜 열외 돼 가지고 기반시설 해 놓은 모든 부분도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돌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 우리가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이 언급한 대로 토지 조성단가가 애당초 조성했을 때 왜 그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그런 부분에 거기 더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데 좀 더 더뎌지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응하셔 가지고 이 슬럼화돼 있는 그 지역을,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포시의 앞으로 2035계획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김포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거기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고 LH하고, 물론 사업단장이 바뀌셨다 그래서 첫 미팅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는 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토지 조성단가가 다 비싸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라는 거는 뭐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없나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토지 조성원가를 지금 상태에서 그게 원가가 높다 낮다는 그때 당시의 조성원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타당하게 됐던 게 그때 부동산 경기 좋고 땅값 비쌀 때랑 지금은 이제 침체가 되면서 이게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니까 비싼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되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도 지금 읍사무소 부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는 조성원가 공급을 고집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조성원가보다 감정가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정가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거 갖고 지금 몇 달째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 갖고 읍사무소도 거기로 옮겨지고 또 주변에 개발이 시작되면 아마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토지가 공시지가도 이제 내려야 될 그럴 형편이에요. 지금 매매가도 실제 많이 한 뭐 많게는 한 30% 되면 20∼30%는 거의 다 다운된 상태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LH에서 그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그런 부분이 하루속히 이렇게 잘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공동주택이 지금 10개 부지 중에서 분양주택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단독주택 부지가 171개소에서 170개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주거용 시설도 33필지에서 32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97% 이상 분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만 해결이 된다라면 좀 활성화가 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7년서부터 민간업자가 지구단위 변경만 되면 거기 들어오겠다는 업자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따라주니까 지금 못 들어오는 사항도 있거든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원래 우리 지구단위는 그때 당시에 LH에다가 제가 분명히 본사까지 가서 얘길 했습니다. 하겠다는 업자만 데리고 오면 해 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인천본부장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매일 한다고 올려만 주고 나면 그거 갖고 또 다른 업체 찾고 이러지 말고 하겠다는 업자만 데리고 오면 바로 해 주겠다는 아주 약속을 하고 왔었습니다. 업자만 데리고 오면 바로 그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확실한 그런 확신만 심어 주면 LH에서 하겠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실제적으로 올려주고 나면 또 그걸 갖고 또 다시 공론(空論)하고 이러다 보면 또 업자 못 선정하면 괜히 올려만 준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업자만 데리고 오면 바로 해 주겠단 얘기를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확답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것만 데리고 오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그런 업자가 오면 실현 가능한 얘기네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여도 그거 가능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됐네요. 그리고 385쪽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전선지중화공사 착수라고 그랬는데 이미 착수하지 않았나요? 이거.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착수했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착수도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과장님, 어느 쪽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그 구간 전 구간이 지금 착수가 안 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게 전 구간인데 지금 마송 구사거리. 구사거리에서 공영주차장까지는 이미 착수했잖아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그 공사 자체가 전부 다 한꺼번에 끝나줘야 저기가 되는데요, 우선은 동절기가 끝난 이후에 3월경에 착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시작을 하면 한 1개월 정도, 우리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면 6월 안에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그것이 아마 작년 연말에.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착수는 11월에 됐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통신 쪽에서 자꾸 한전은 됐는데 통신 쪽에서 어떤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가 와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건 3월 돼서 바로 그 이전에 협의가 돼 갖고 6월까지 끝나는 데는 이상이 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물론 동절기니까 공사에 차질이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이게 작년 연말에 거기 노면이라든가 중앙으로 해 가지고 아주 문제점이 많았어요. 거기가 실제 통진의 중심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교통량,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동절기 해 가지고 중앙에 뭐 보온덮개예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걸 깔아놔 가지고 그걸 또 그냥 흉물스럽게 어디다 갖다 쌓아 놓고 그냥 크게 먼지 돼서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공사를 하나?’ 그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임시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죠? 과장님, 여기가.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 점은, 어차피 이렇게 늦어질 거면 주민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덜 주고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 부분에 설명 가능한가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공사시점에 제가 좀 관여를 못 해서 내용을 못 받았고요. 지금 그 담당 부팀장이 그 공사현장의 감독인데요,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네. 이금석입니다. 우선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조강거리사업으로 해서 통진읍에서 지금 발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지구 내에는 아직 지중화공사는 실시를 하질 않았습니다. 연계가 돼 갖고 조강거리사업이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니까 통진읍에서 발주한 거하고.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틀리다 이 말씀이시네요?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역은 틀린데요, 다만 연계가 또 돼 있어요. 그 거리 자체가 다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끝부분부터 다시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과 연계해서 어떻게 이게 주민한테 피해가 최소가 가도록 그런 부분은 사전 조율을 안 하시나요?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우선은 사업지구 내에 그 협약 자체가 조강거리사업하고 저희 서암마을사업하고 별개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 자체도. 따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조강거리사업과.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네, 서암마을이요.
진민
이진민위원
서암마을만들기사업과 분리돼 있으니까.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제가 사업지를 챙겨 갖고요, 같이 잘 화합을 해 갖고 주민 피해 최소화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돼 있어도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같은 시장 밑에서 하는 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같이 연계해서.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이게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지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물론 많은 과중한 업무에 힘드신지는 알지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석
이금석도시사업부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철헌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교육도 가셔야죠?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업무 공백도 좀 있을 거고, 뭐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걸포4지구에 지금 반대대책위원회가 1월 7일 총회에서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우리 이승택 위원장이. 근데 조금 제가 거기서 나갔다가 얘기들은 게, 좀 혼란이 온 게 지금 걸포이주단지 아시죠?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 동네분들하고 이쪽 토지주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려요. 어떤 게 틀릴까요? 그분들이 그 이주단지는 누가 가서 주민들이 거기 제척시켜 달라면 제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걸포4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그 이주자택지 거기도 포함이 다 돼 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지구에는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거길 가서 도시공사 모 직원이 주민들이 원하면 제척시켜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이쪽은 따로 또 빼고 이쪽에선 이렇게 회의,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양분화돼 있단 얘기거든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건 아직 행정적으로 접수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내용은 도시공사를 한 번 불러 갖고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마 도시공사에서 대동회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혼란이 온 겁니다. 이게 “여기가 뭐 시장님 동네고, 의장님 동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업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지금 주민들끼리도 “아, 거기는 그렇게, 그럼 거긴 빼놔” 지금 대책위에서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대책을, 그리고 거기 뭐 몇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럴 것처럼 명함 파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또 있대요. 그것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또 하나, 매년 이거 궁금한 건데 풍무역세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고생도 좀 하시고 뭐 어차피 사업 진행되다 보면 이것저것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꾸 여기 풍무역세권 목적 중에 교육도 들어가 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교육이 지금 구체성이 없어요. 지금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아직까지 수면 위에 뭐 떠올라서 특별히 부각돼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아마 2월 중이나 늦어도 3월 중에는 계약공모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SPC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2, 3월 중에 계약공모를 해 갖고.
김종혁부위원장
아, 공모로?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공모를 해 갖고 적정한 대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예전에 거론됐던 대학들은.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그건 뭐 서로 얘기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실제적으로 완전히 확정돼서 돼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직까진 그래서 공모할 예정이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 사항이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아니 분명히 풍무역세권에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이 자꾸 어떤 구체성이 없으니까 궁금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쨌든 북변5구역인가?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거기 재개발뉴타운. 일단 찬성이 50% 넘었잖아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넘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게 지금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그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반대하시는 대책위 쪽에서 많이 시청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대책공동위원장하고도 같은 많은 얘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구석구석 뒤에 가 본 사람들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건 아마 같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도 관망자들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비대위 쪽을 한 번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고 같은 대화를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렇게.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그리고 그날 최종적으로 다 내려가셨고요, 빠른 시간 안에 자리가 만들어지면 제가 나가서 같이 충분한 간담회를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먼저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지역주민들끼리의 갈등이 생기면 나중에 사업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음해를 하거나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투표결과가 딱 나왔으니까 찬성 쪽으로 가는 걸로 했으니까 이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이게 실제적으로 다른 데 한 뭐 70 대 30이나 80 대 20으로 찬성이 되도 실제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 거의 50 대 50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주민들하고 다가가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어차피 그 가운데 집행부 입장에서 갈등 안 일어나도록 잘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문만 드릴게요. 405쪽에, 잠깐만요, 말을 잘못했는데요. 383쪽 마송지구택지개발 활성화 추진,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인프라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사업은 수도와의 접근성, 관계 교통시설이 잘 돼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동안 인프라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열악하고, 물론 교통시설도 인프라입니다만. 근데 그나마 시행사 측은 뭐 다 아시는 얘기와 같이 지금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성원가가 비싸면 돈이 안 남으니까 막말로 사기업이야 이윤추구가 목적이니까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LH하고 협상을 해서 조성원가를 다운시키면 이게 분양이 될 것도 같은데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조성원가가 하향 조정되면 분양가도 낮아지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여하간 여기 한강신도시보다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떨어지지만 그래도 속된 말로 이제 싼 맛에 들어간다, 근데 이거 뭐 다 열악하면 분양 안 되거든요. 그럼 시행사들은 절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LH하고 뭐 정 힘들다면, 김포시 입장에서 힘들다면 행정 감사기관인 국회가 있으니까 의원실하고도 협조를 해서 조성원가를 다운시키는, 공동주택 부지를. 일단은 대부분 도시가 성공하는 데에는 관청이 먼저 이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 뭐 이주자택지 이런 거 몇 개 와도, 지금 저도 거기 지나가 보면, 이진민 위원님께서 뭐 슬럼화까지 말씀하셨는데 슬럼화까지는 아니고 좀 황량하더라고요, 조금은. 그래서 거기가 완비가 되려면 결국은 조성원가인 거 같아요, 핵심은. 그쪽 차원에서 협상을 해 보시고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김포시 가지고 안 되면 의원실이라도 동원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왜 반대하냐? 뭐 될 부(富)가 없을 거 같고, 비전이 없을 거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어떻게 해서 모든 부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을 잘 찾으셔서, 그래서 결국은 직접 그분들하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화를 하셔 가지고 대표들하고 무슨 오해가 있으면 그거 풀어 주고,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 전달 내지는 성공 사례를, 그 사례를 알려줘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시네폴리스는 보상이 언제부터나 가능해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이 관계 때문에 뭐 지난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포스코 본사도 방문을 하고 메리츠하고도 계속적으로 해 보고 여러 군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빠르면 2월 6일이나 7일 그게 지금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고요. 그게 이후가 지나간다면 다시 재감정부터 다시 또 들어가야 돼서 전체적인 아마 사업 자체가 좀 많이 딜레이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재감정을 하게 되면 또 사업시기가 늦어지죠?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시기도 늦어지고, 또 계속 투자자들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지금 2월 6일이나 7일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투자사에서 요청하는 비율은 거의 맞춰 가나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거기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비율을 낮추는 걸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어느 정도로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일단 현 상태에서 좀 해 주는 걸로 해 갖고.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한 49% 됐다고 그랬죠?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49%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1%가 맞추기가 힘들구나. 그것 좀 낮춰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까?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지금 아마 메리츠증권 쪽에서는 일단 내부적인 조율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화재나 이쪽 캐피탈 쪽에서는 내일 정도에 회의가 진행될 거 같고요, 포스코도 뭐 2차례 오너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 갖고 화상회의까지 했지만 아직 결론이 못 나 갖고 이것도 최종적인 5일 아마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지금 속이 탑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하여튼 뭐 사업이 진행되고 난 후에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될 거 갖고, 그다음에 사우5A지구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사업부지가 더 확장이 됐죠?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확장이 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포프라자 앞에까지 다 되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예상 세대수는 얼마나 예상을 해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철헌입니다. 총 세대수가 당초에 1,520세대에서요, 3,753세대로 증설이 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럼 여기 계획대로 지금, 한 번 그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우선 2009년도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올 1월 10일까지 해서 변경계획안이 사전 자문요청이 시에서 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월경에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에 사전 자문계획이 있고요, 3월에서 올 12월까지 도시재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올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요?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정왕룡위원
지금 노수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사우5지구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확장되는 면적 부분이 어디죠? 들어가는 부분들이.
철헌
윤철헌도시개발과장
그 위치는 담당 계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프라자를 조금 지나서 그 옆에 있는 부분까지 일부가 좀 들어갑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산칼국수 건물이나 옆에 코다리 있는 곳, 그 건물도 들어갑니까?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그쪽 부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확장되면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확장되면서 그쪽까진 집어넣었는데 마지막 그 앞에 남은 옛날 그 장릉다방 있는 곳 삼각형 그쪽이 아마 지금 아직도 제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거기까지 포함이 됐구나.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제외돼 있다가 이번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그 지역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재성
김재성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재성입니다. 당초에는 원래 처음부터 거기는 사우5A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제척이 돼 있다가 이번에 아마 시행하는 쪽에서 그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OK를 했기 때문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민들과 협의했다는 것은 거기.
재성
김재성도시재생팀장
건물주.
정왕룡위원
건물주하고 협의한 거겠죠?
재성
김재성도시재생팀장
네, 건물주하고 다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서 다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것보다 염려가 되는 게 거기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영업권 보상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안으로 될 것 같아 가지고, 예전에 풍무시장 개발할 때도 풍무상인들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성
김재성도시재생팀장
아마 그 부분은 토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어떤 건물 정도 수준까지 같은 형태로 해서 별도에 그 옆의 부지에다가 조성을 해 주는 걸로 아마 시행 쪽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의 입장에서 그게 보상이 되겠지만 영업을 하려면 가령 일산칼국수나 우리네코다리나 이런 분들에 대한 현재에 어떤 보호 장치가 없는 거죠?
재성
김재성도시재생팀장
일단 하게 되면 영업보상까지 해서 다 일단은 임시로 나갔다가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시행사 쪽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거 한 번쯤 그래도 진행 과정에서 지역상권 보호란 측면에서도 좀 이런 부분 한 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재생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05쪽에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품질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주문만 하나 드릴 게요. 건설현장 품질검수를 2회 실시하겠다,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분기별 1회를 실시하겠다 참 좋은 거 같은데요. 아무튼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 구래동에 반도3차의 부실시공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운양동의 한신휴도 그런 예가 있다시피 앞으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라든가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같은 거를 철저히 해 주셔서, 결국 사실은 민간건설사가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질검수라든가 감리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안 했다, 시에서. 이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의심받거든요. 건설사는 사기업인데 결국은 행정기관을 원망하는 걸로 귀결되니까, 아무튼 앞으로 올해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곡사거리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놨죠?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현수막 게시대는 농어촌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신곡사거리 있는 데 주차장 끝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공공게시대가 없으니까 거기에 막 현수막이 지저분하게 항상 붙어 있거든요, 꽃배달부동산 앞에. 거기에다가 공공게시대를 하나 설치를 깔끔하게 해 주시든지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못 달게 하든지. 근데 그 사거리에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는 필요한 거 같아요.
근수
이근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과장님, 꼭 확인하시고 거기가 항상 지저분해요, 막 떨어져서 나풀거리고 해서 도시미관을 해쳐버려요, 김포 초입인데.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세요.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5부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박준호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종합허가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김종혁 부위원장님, 이진민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채갑기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8년도 종합허가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없습니까?
김종혁부위원장
저 하나만.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동안 농지관리를 팀장 시절에 오랫동안 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를 했다고 보고요. 종합허가과 자체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책임도 많이 따르는 부서인데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냥 한 가지 부탁만 드리고 말게요. 인ㆍ허가 처리를 조금 빨리 더, 왜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렇게 맞닿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게 아마 개별 민원들은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왕 과장님이 또 오랫동안 관련 과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잘 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종합허가과장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ㆍ허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허가와 관련은 좀 이렇게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미리 좀 해결 방안이 뭔가 이런 거를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다른 또 하나를 부탁을 드리게 되면 지역마다, 그 뭐라고 그럴까? 큰 현안들이 있어요. 그런 큰 현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만 귀띔을 해 주시면 서로 과장님과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해법을 찾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동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재 새주소팀장은 오늘 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424쪽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임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김인수위원
없습니다. (웃 음)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시구나. 과장님, 김포가 온통 개발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계신데 예를 들어서 풍무역세권이다, 개발하면서 보상 관련해서 공시지가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 어느 곳은 공시지가를 조절을 해서, 뭐라고 그러나? 보상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보상하고 어떤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실질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지소유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가의 몇 배를 받았다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가가 보상에 가장 이렇게 근접(近接)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 13일 공시되지만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린 안은 우리 김포시 전체가 한 2.84%가 오른 걸로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표준지지가가 평균보다 훨씬 상이한 한 7.15% 정도 올린 걸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한 번 좀.
정구
김정구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주민들한테서도 이 얘기를 사전에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표준지공시지가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인구 유입률도 높고 개발의 호재가 많은데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되느냐 이런 거 때문에 실제 많은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표준지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또 5개 읍ㆍ면 같은 데는 공시지가하고 표준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여건이 없는 데는 그 상태에서 최대한 낮게 예를 들어 유지가 되고, 또 개발 호재(好材)가 있는 데는 좀 더 그 개발 여건에 맞춰서 표준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일단 안을 잡았고요, 그 안을 국토교통부로 일단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 한 개만 하시죠?
김인수위원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도 없으세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웃 음)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이어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주문만 두 가지 드릴게요. 314쪽의 한강둔치활용친수사업, 통문개방. 지금 계속 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철책제거, 삼성SDS인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쪽하고 해서 철책 소송 때문에 철책 제거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김포시에서 한강둔치활용 기본계획 구상용역비 다 해서 옛날에 다 끝났고요, 2016년도에. 그다음에 통문개방친수사업 실시계획 용역 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마구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시민들도 빨리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지금 생각들은 많이 계신데 우려의 목소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국방부, 또 17사단하고도 문제가 있죠? 그게.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 통문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도 있으니까 그거를 차질 없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첫 번째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작년 2017년도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317쪽, 318쪽에 걸쳐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의 내용에 보면 장비 확보, 방독면 확충 나왔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시고 전향적 검토, 시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거든요. “이제 가용예산이 많아졌다” 시장님의 말씀이에요, 주민들한테나 의회한테. 근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신경 쓰셔서 2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아무튼 그 문제를 점검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통문개방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마지막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는 어찌됐든지 보존지구로 가고 싶어 하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일부 근린친수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이번 주에 아마 환경청에서 실제 또 실사도 한 번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배제를 합니다, 거기 현장을 나올 때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서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청에서는 가급적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동향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진행사항 좀 알려 주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방독면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5개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찌됐든 연차별로 해서 100%는 맞춰 놓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좀 획기적인 일이 국비가 아마 작년도에 일부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엊그제 저희한테 예산을 갖다가 6억 한 8000, 9000 정도 그 정도를 주면서 당초의 국ㆍ도비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그거 무시해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그게 확정이 돼서 그쪽에서 내려와야 저걸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라도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95% 이상은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될 거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됐네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지속적으로 해서 100%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제가 서울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었는데 올림픽대로 지나다 보면 행주대교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거북이 걸음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운양동 곳곳 김포 신도시 들어서면서 이유 여하를 떠나 가지고 주민들이 느낀 체감도가 서울하고 김포 지역의 어떤 제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상황이 빚어지는 거 같아요, 보니까. 전에 한 번 사석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하고, 그리고 또 특히 퇴근 시간에 밤에 눈이 내리면 이게 차들이 이걸 밟고 지나가면서 제설제가 쫙 퍼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서 오히려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나 시각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불만으로 터져 나온 거 같다 이런 얘길 그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말씀하셨던 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설작업 상황이.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쪽에 눈 예보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눈 예보가 없었는데 당초에는 경기 북부하고 동부지역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린다 그렇게 왔었는데 기후 이상으로 해서 저희 쪽에 눈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같은 데 거기는 일부 눈이 또 안 온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김포 쪽에 눈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같은 용량의 눈이 내렸다고 했을 때, 지난번 1월 며칠이죠? 그때 눈이 1박 2일 상당히 내렸을 때 그때는 서울도 오고 일산 뭐 이런 데 저희 김포까지 다 같이 왔을 때는 여기 김포가 그래도 제설작업이 상당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빠르다. 그리고 일산 같은 데는 완전히 마비가 됐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눈이 별로 오지 않은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한 가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도로관리사업소나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주 도로 거기를 겨냥을 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나 동부에 온다고 그래도.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눈이 오자마자 저희가 나가서 제설작업을 했고요, 또 읍ㆍ면ㆍ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면도로 그쪽을 하고, 또 자율방재단이 어제 운양동이라든가 이런 데 또 송풍기 뭐 이걸 들고 가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눈을 갖다 도로에 제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좀 성분이 안 좋은 염화칼슘은 뿌리는 대로 녹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차량 같은 데 뭐 그런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도로시설물,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데는 염화칼슘 이런 게 상당히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친환경제를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거는 밟아 줘야 눈이 녹는 그런 게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겨울철에 어찌됐든 간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열심히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저쪽 시골의 읍ㆍ면지역은 어떻습니까? 몇몇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장이나 이런 사업체 드나들 때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거기 읍ㆍ면지역에도 저희가 삽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배부를 해서 실제로 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동네 트랙터 갖고 계신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약간의 문제점이 과거와 달리 또 여직원들도 많고 동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막 육체노동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읍ㆍ면ㆍ동별로 지금 또 지역자율방재단을 수립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그 지역자율방재단 거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유사시에, 여름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다못해 송수펌프 이런 거 하나 들더라도 그분들의 도움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율방재단에도 얘기를 하고, 또 자율방재단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읍ㆍ면ㆍ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인수위원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철책선 제거 관련해서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김포시하고 지금 재판이 2차까지 끝났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대법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대법원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대법원에?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선고가 언제쯤 있을 거 같아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게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근데 요새 검찰이나 재판부가 너무 바빠서 그걸 언제쯤 끝난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하여튼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김포시민의 염원이자 김포시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게 참 정말 어렵게 어렵게 추진, 그 철책선을 제거하는 거를, 뭐라고 그럴까? 득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대기업 때문에 이렇게 멈추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통문 개방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또 저희 신도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요, 거기라도 우선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철책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또 근린친수구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정이 돼야만이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친수구역 지정하는 데 목적을 두면서 통문 개방한 데는 친수구역 지정과 아울러서 그 시민들이 거기 친수구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철책선 제거는.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 전반적인 것은 그러는데 이건 통문 개방해서 하는 것은 철책제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렇죠. 통문개방은 과장님이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호리의 철책선 제거 구간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야구장 옆에다가 고촌읍 주민들께서 축구장이 없어서 계속 요구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개방된 지구 있잖아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개방된 지구 그것도 조성을 어디서 한 거냐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면서 그쪽에 야구장 자리, 거기는 야구장이라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야구장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 그것까지 그 옆에다가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한강의 고수부지 전체에 대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일부 근린친수구역을 지정을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부분은 현재 그쪽에다가 의견 제시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고촌읍 주민들께서는 축구장이 없어서 계속 거기다 축구장을 만들어 주면 안 되냐, 야구장도 했으니까 하고 요구를 하고 계신데 한 번 과장님, 가능하면 의사전달을 해 주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기적절할 때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궁행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18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석기 소장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평소 도로ㆍ유지관리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홍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중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진 도로행정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민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건설도로과 과장님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35쪽 마을회관 관리, 지난번에 제가 민원 사항을 넣었는데 운양동 성창아파트 2층이 물이 샌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마을회관 관리에 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것 좀 이번에 참고하셔서.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꼭 좀 참고하셔서.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성창아파트라고 그러셨죠?
김인수위원
네. 그 마을회관 2층에 물이 샌다니까 2월 추경 때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상시 과다한 업무와 또 우리 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참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 전종익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도로과 소관 대벽ㆍ약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제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그거 금년 말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전에 어떤 보완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3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한 13억 갖고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울러서 후평, 우리 접경지역팀장님이 아마 많이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평ㆍ시암지구 지표수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현양수장 쪽에서 간선이 월곶ㆍ하성ㆍ대곶 이런 식으로 가지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평리는 후평1리 쪽하고 시암리 쪽에 농업용수가 곧 공급이, 현재로서는 한강물이 대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8년 민생현장 체험에서도 석탄리 대두됐던 부분인데 거기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죄송한데 지금 자세히 말씀하시는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우리 팀장님은, 거기 모르세요?
동진
신동진접경지역개발팀장
아, 네. 별도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 하성면에서 시장님 모시고 18년 민생현장 새아침대화에 해서 용수로 거기 갔다 왔더랬거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 있는 데 용수로가, 그러니까 그 수로가 다른 데는 이렇게 U자관이나 모든 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물이 안 간다 이 얘기야.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아, 지금 아마 읍ㆍ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그 부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신속히, 또 농번기도 다가오는 만큼 그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계가 하나 증설이 되는 거죠?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도로환경팀 해 갖고 세 명이 증원이 된 걸로 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조직개편안입니까, 아니면 미흡한가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세 명을 증원을 해 주셨으니까요, 세 명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풍년교 인도 설치가 아직 가시화된 게 없는데 도비는 사실 안 돼서 시비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시비 세워졌나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지금 설계 중이고 설계는 2월까지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이렇게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확인도 할 겸 지금 시도5호선도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일단 어쨌든 그쪽이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쯤 같이 해서 빨리 같이 준공을 하자는 거죠, 풍년교 인도 설치하고 시도5호선하고 같이 해야 우리 계양천의 운동코스가 또 중복돼서 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좀 마무리 지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께 한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신곡사거리에 보면 서울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꽃배달부동산 앞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가 지저분하게 있거든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님이 한 번 나오셔서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 거치대를, 뭐라고 그럴까? 정비, 아예 그냥 없애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주무관님께 얘기를 했는데 보고받으셨어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총 그 지붕 있는 거 두 개랑 지붕 없는 거 그렇게 두 개 총 네 개가 거치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 두 개를 철거를 하고 주차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꼭 그렇게.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완료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요, 물론 요새 제설작업이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업무가 과다한 줄은 알지만 장기지하차도 있잖아요, 소장님. 장기지하차도가 한 3, 4일을 거의 이렇게 한 차선을 막아놓고 통행을 해서 어제 그거 없앴던데 그 원인이 뭐예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아, 그 원인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거 왜냐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 이렇게 쭉 터널 지나고 하늘 보이게 복개 안 한 데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지나서 우리 외곽도로로 빠져 나가는 그 앞에서 사고가 거기 내가 두 번을 목격을 했는데, 사고 위험에. 그래서 해 놓고 그 옆에 트렌치(trench)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도로 옆에 있는 거.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그레이팅(grating).
진민
이진민위원
그레이팅(grating)?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그레이팅(grating).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걸 다 걷어내면서 그걸 해 가지고 그래서 저게 오래갈 부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오래할까 그래서 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랬더니 모르시는구나.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아, 장기지하차도랑 운양지하차도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맡아 갖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진민
이진민위원
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안 한 거예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아, 인수를 했는데 그 전체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전체 업무를.
진민
이진민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예산까지 편성해서 넘겨주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거기가 한 3일 이상을 이렇게 한 차선을 막아놓고 하더라고요, 3일 이상을.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또 추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위탁을 준 거니까 소장님이 관리 감독은 하실 수 있잖아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세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민석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평소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특히 교통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길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효 버스팀장입니다. (인 사) 채재열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철 교통질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도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만우 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만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준공영제 추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연말에 예비비까지 편성을 좀 해 가지고 당장 실시될 것처럼 하더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작년에 아마 그거 도 50 대 50으로 광역버스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25억 2000만 원 정도 아마 수정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과정에서 아마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지방의회협의회 4자 협의체가 결성돼 갖고 했는데 아마 이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영성과 분석이나 원가분석 이게 다 맞추면서 하는데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선(先) 시행하고 후(後) 보완하는 쪽으로 아마 경기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시, 약 18개 시ㆍ군인가 14개 시ㆍ군이 그거 아마 합의각서를 했는데 아마 저희들은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이 좀 부연설명 해 주세요, 과장님은 그때 좀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전종익입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22개 시ㆍ군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시장군수회에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다가는 우리 시를 포함한 8개 시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12월 한 14일경에 결정을 해 가지고요.
정왕룡위원
그럼 예비비를 올렸던 시점이 12월 14일 기준으로 할 때 전(前)입니까, 후(後)입니까? 의회에 제출했던 시점이.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의회에 제출된 거는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12월 4일 작년도 예산 설명한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정왕룡위원
그럼 10일도 이렇게, 10일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의회 와 가지고 뭐 예비비 막 긴급하게.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수정예산안인 거죠.
정왕룡위원
네. 그걸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던 부분들이 10일 만에 번복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측을 못 했던 건가요?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근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에다가 몇 가지 이렇게 의문점에 대해서 그걸 의견 제시를 했더라고요, 답변을 달라고. 근데 그 답변을 저도 지금 읽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12월 11일 자로다가 의견을 줬는데 그 의견 내용을 읽어보니까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걸 해 달라고 그러던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당시 시장ㆍ군수 중에 한 여덟 분이 우린 참여 안 하겠다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 여덟 분 중에 김포가 지금 속해 있다는 얘긴가요?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네.
정왕룡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수정예산을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산정해 보면 10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들은 다 막 모든 점검이 끝나고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이 내용이 하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원하는, 하나에 일종의 약간의 긴급성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10일 만에 이렇게 번복이 돼 버리고 없던 일로 돼 버린 그런 상황이 돼 버린 부분들은 그 누구도 지금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그 사유는 이따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는 별도로 우리 시 자체의 버스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아마 포함돼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별도로다 추진할 거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아니 다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0일 만에 계획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리고 꼭 의회는 거기 같이 춤춘 격이 좀 돼 버리니까, 그 당시 수정예산 나올 때는 이게 긴급하고 어떤 경기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김포가 뒤처질 것처럼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전 그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팀장님, 한 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재열
채재열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채재열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필요해서 김포시의회 의원님들한테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드리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이고요, 근데 열흘 사이에 그 결정이 번복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에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하나가 있었는데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는 표준 운송원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버스업체의 경영 상태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그 자료를 경기도굿모닝버스추진단에 요청했을 때 업체와의 협상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희한테는 그 자료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김포시 재정이 투입되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없이 먼저 실시를 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판단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때마다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경기도에서의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여기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바로 참여하는 거보다는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시ㆍ군의 준공영제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 요구해서 수정예산으로 확보한 건 사실인데 4자 협의체에서 그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준공영제가 추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에서는 그 열흘 사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참가를 안 한다기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거기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쉬운 게요, 그럼 그런 과정을 사후 설명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수정예산안 제출할 때는 막 긴급하다 얘기하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유야무야돼 버리면서 위원님들은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돼 버린 거 아닌가, 사후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열
채재열교통운영팀장
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업무 추진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아까 말한 8개 지자체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가요? 수정예산을 제출했다가 10일 만에 이렇게 철회된 그런 똑같은 사례인가요? 지금 다른 데도.
재열
채재열교통운영팀장
다른 데도 좀.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네, 네 군데는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군데가요?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여덟 군데 중에서 네 군데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번복을 한 거죠.
정왕룡위원
다른 네 군데는요?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다른 네 군데는 아마 예산을.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원시ㆍ안산시ㆍ화성시, 저희는 본예산에 다 편성을, 수정해서 편성을 했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의회에서 전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전후 진행상황 자료, 그리고 경기도에 요청했는데 답변 온 자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채재열교통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국장님 이것만 한 번 질문 드릴게요. 향후 지금 계획을 아까 뭐 경기도는 경기도가 추진하더라도 김포는 김포 실정에 맞게 이거 해 나가겠다, 근데 결국은 지금 김포 같은 경우가 다른 데하고 다른 게 11월에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 가지고 교통시스템의 어떤 전면적 재편을 좀 하는 취지가 용역 속에서 지금까지 이게 반영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실제로 광역버스가 여기서 지체돼서 빠져버린다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만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반쪽짜리 어떤 준공영제도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광역버스를 포함한 그 시내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까지 전체 준공영제를 실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한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공동관리제라고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나오는 운수 수입을 다 한 군데에 모아서 나중에 그 적자난 걸 다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걸 우리가 당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한다 그랬을 때 25억 6000만 원을 예산 세웠을 때 경기도비 50% 하면 51억이 넘거든요. 그게 버스 147대 지원해 주는 1년 금액인데 이걸 따져보니깐 1년에 기사 1인당, 그 차 1대당 2.35인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기사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금 공동관리제가 아니고 근로자 권익형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인천시의 기사하고 우리 김포시의 기사하고 봉급 차이가 한 56만 원 정도 차이가.
정왕룡위원
월 56만 원이요?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월 56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게.
정왕룡위원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이거죠?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죠. 그렇게 수익금 공동관리제가 아니고 그냥 봉급을 지원해 주는 체계로다 하면 우리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 또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번 검토해서 해 봤더니요, 1년간 저희가 1대당 2.35인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1년에 들어가는 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8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다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89억이면 되는데 이 수익금 공동관리제로 한다 그러면 광역버스만 해도 한 5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걸 하려면 조례도 제정하고 또 예산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7월경에 조례를 제정하고 제2회 추경할 때 금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한 18억 정도만 확보한다 그러면 금년 10월 1일부터 우리 김포형의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어떤 의견조정 부분들은 계속 좀 그 와중에 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우선 일단은 저희가 광역버스준공영제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했고요.
정왕룡위원
네, 광역버스는 빼고요.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네. 그리고 이건 순수한 시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 한 데는 없거든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에 광역버스는 50 대 50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이건 아직까지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도 최소한 3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번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경기도에다가.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거보다도 준공영제 실시와 아울러서 항상 나오는 내용이 양질의 버스기사들이 지역 외로 유출되어 버리고, 어느 정도 숙련되면 또 바로 채용이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동해 버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 버스운전기사의 좀 이렇게 미숙함, 그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절박성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11월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어떤 김포형의 시스템이 이제는 정착이 돼야지 않겠는가 전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안, 글쎄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태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반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필요할 때 의회에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후 이렇게 소통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전건설국장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가서 한 번 버스회사도 가 봤는데요, 운수회사 대표랑 얘기를 해 봤더니 기사를 채용하면 거의 1년 안에 다 다른 데로 나간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적고, 또 보수가 적은데다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과다한 노동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지 않으면 불친절이나 난폭운전은 없어질 수 없겠다라는 걸 저는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이왕 준비하시는 거 그러면 제대로 준비하셔서 아무튼 주민 안전과 교통의 편의성이 둘 다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따복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따복버스 과장님 설명에 따복버스 5번 마곡사거리에서 풍경마을까지 2회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두 대가 운행한다고.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따복버스가 이렇게 두 대가 도입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침 출ㆍ퇴근시간대는 하성 마곡리에서 출발해 갖고 월곶 공단을 이루는 출근버스형이 되는 거고요, 낮 시간에는 하성면에서 출발해 가지고 전류리∼봉성리∼하동생태천을 그래 가지고 용화사, 지금 현재 운양역까지는 도와 협의가 됐는데요, 그걸 우리병원까지 연장을 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구래 출발해 가지고요, 거기에 우리 관내 돌아가서 태산가족공원이나 애기봉, 문수산 산림욕장까지 가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주말에는 운행 안 한다 이 말씀이네, 이 노선은.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네. 주말에는 관광버스, 휴일에는 저걸 노선으로 우리 관광지 위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월ㆍ화ㆍ수ㆍ목ㆍ금 주 5일만?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네, 주 5일만.
진민
이진민위원
주 5일만 운행을 이리 하고 토요일ㆍ일요일은 어디로 하신다는 거야?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구래환승센터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양곡 곡천마을을 지나서 하성 태산가족공원이 있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 가지고 애기봉 앞에서 월곶으로 지나서 문수산 산림욕장까지 운행을 하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전류리, 봉성리는 경유 안 하고요?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네, 토요일ㆍ일요일에는요.
진민
이진민위원
이유는 뭐죠? 주말 관광 저기 하면 전류리포구 모든 부분에 앞으로 양성화시키도록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류리포구를 뺀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아서요.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팀장.
진민
이진민위원
네, 팀장님.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버스팀장 최재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하성면을 통해서 접수가 돼서 주말에 한 대를 쉬게 하려고 했는데 한 대는 전류리∼봉성리 구간을 통해서 운행을 하는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이 따복노선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세요. 두 대 중에 한 대는 그렇게 돌려도 한 대는 기존에 유지해서 거길 경유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꼴이 되면 따복버스의 명분을 유지를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물론 뭐 여기 우리 시정업무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입체, 종말추경에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어서 17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서 현장엘 가보니까 착공을 안 했어요. 사유가 뭐죠? 우리 과장님은 오셨으니까 잘 모를 거고, 그때에 계신 우리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이창훈입니다. 지금 현재 김포경찰서하고 입체 교차로에 대해서 협의 중인데요, 지침이나「도로교통법 시행령」규정에 아직 안 돼 있어 갖고 그거가 시행되면 조치하도록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했을 때 계셨더랬나, 안 계셨더랬나?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저 말씀입니까? 네, 있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때 착공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17년 말에. 그래서 난 했으려니 하고 그걸 1주일 있다 가보니까 착공을 안 했더라고.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통진초등학교.
진민
이진민위원
통진초 앞에.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아, 통진은 지금 공사가 발주가 돼 있는데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지돼 있습니다. 통진초등학교개선사업은 저희가 지금 공사가 발주가 돼 있고요, 계약은 돼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요, 영하의 날씨여 가지고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물론 뭐 춥다고 그러니까 한파가 몰아닥쳐서 할 말은 없지만 그때 이렇게 미리 공사한다 그럴 때 그때는 그렇게 한파가 들이닥치질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럼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아스콘은 영하 5나 되면 도안해 가지고 시공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영하 5도 이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뭐 절기상으로 2월 4일이 입춘이고 그런데 입춘 지나서 그 사항,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온이 적정온도가 되면 곧 그냥 우선순위로 착공하나요?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구정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시행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구정을 좀 주변에 봐 가지고 할 생각인데요, 날씨 봐 가지고 유동성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입춘이 2월 4일이니까 2월 그러니까 구정 지나서 2월 20일껜 되겠네요.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새 학기 전에는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진민
이진민위원
새 학기 전에는?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새 학기가 3월이니까 그 안에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정동의 신안3차에 버스정류장 세우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요, 지금 심사받고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시작은 언제서부터 대략.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3월경에 시작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3월경에요. 그러면 거기 횡단보도나 육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도훈
이도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도훈입니다. 거기 육교는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네, 우리 담당 팀장님.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버스팀장 최재효입니다. 그 육교에 대한 부분은 신안실크밸리1차 입주자대표를 포함한 주민들과 만나서 현장에서 한 번 미팅을 가졌고요, 육교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교통체계의 교평 단계에서 육교가 없어지는 걸로 2012년 당시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거를 우리 과에서 다시 살리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고, 혹시나 아이들 감정초등학교 통학하는 과정에서 위험하거나 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항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경에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다시 받아서 그 자문으로 온 의견들을 다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펜스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수준으로 설계를 변경을 하고 지금 그 부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따로 육교 설치는 안 하는 거고, 버스정류장은 3월에.
재효
최재효버스팀장
그 차선확장공사와 같이 정류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뭐 물론 단지 간에 서로의 갈등이 좀 있었던 문제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이 일관성, 형평성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 굳이 정류장을 할 필요가 있냐, 한쪽에선 꼭 해야 된다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 저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향후에 이게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뭐 아까도 얘기했던 교통행정은 우리 일관성, 소신, 형평성 가지고 올해 잘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도훈 과장님, 김만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성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시정업무보고 책자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그 운영사가 서울교통공사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연간 우리가 185억만 지불을 하면 더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급은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5년 60개월 동안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거기가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운영비용은 저희가 수입을 잡고요, 저희 시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게 5년 동안엔 185억 이상은 지출을 안 한다 이 말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영에 더 많이 되면 흑자 나는 건 우리 시의 수입이 되고 그거보다 모자라면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전망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전망은 예측수요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으론 예측수요가 그래도 조기에 탑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탑승 수요만 탄다면 예상 비용에는 저희 시비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하는 거 이외에는 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다 그러길 저희도 바래요. 바라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장밋빛,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지 그런 장밋빛 계획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줄곧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쭉 이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전 구간을 시행 운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나 혹시 개선될 사항이 돌출된 사항이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노반분야와 후속 공정인 전기ㆍ통신 이런 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이 서울교통공사의 인력이 함께 점검을 하고, 또 철도기술연구원이나 교통안전공단 내 직원들의 전문가들이 또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고 그렇게 시운전 준비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끝까지, 금년 11월에 개통인가요? 완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개통될 때까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지금 뭐 역사에 모든 마무리작업 중이죠? 지금 한 78% 공정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한 88% 정도.
진민
이진민위원
88% 공정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지금 역사의 타일작업이라든가 이런 마무리작업 단계에 있겠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역사에는 기계설비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그거 외에 건축마감재도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터널 내에는 대부분 이 완료가 돼서 일부분만 통신설비하고 신호설비 등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월 9일에 시승식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의원들도 참석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역사나 이런 부분의 공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역사의 승강장하고 레일 사이에는 스크린도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왜냐면 정거장의 공사가 지금 기계설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또 거꾸로 정거장에서 이쪽 궤도 쪽으로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사람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긴 어렵고 잠깐 서서 외형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정도, 내리지는 못하고요. 어디 한 군데 정도 내려서 이렇게.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니까 현장을 이렇게 체험은 할 수는 없으나 지나가는 과정에 육안으로 확인은 할 수 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야지 노선은 다 놔서 먼저 한 번 우리가 시운전했는데 본 위원은 물론 못 갔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우리가 더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시승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끝까지 우리 철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김포철도 골드라인의 명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없어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