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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8-01-31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두수 의회사무국 직원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제6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와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결과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지역 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사업 및 건강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4개년 계획 2015년부터 2018년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 행복한 중랑’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 분야 8개 과제에 따른 27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 사업으로는 첫째 중랑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중랑구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마지막으로 중랑구보건소 자원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중랑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는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 건강한 생활터 형성, 건강친화 환경 조성, 건강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로 생애주기와 생활터별 그리고 취약계층 공중위생 대응체계 구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보건자원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실시하며 중랑구보건 자원 재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보건소를 편리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의 2017년 시행결과를 평가?분석하여 2018년 목표를 수정하였고 2018년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보건소가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혁신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매번 지역보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새로운 계획을 차질 없이 세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또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일정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빈도에 대한 일 부분이 그렇게 썩 진척되는 부분이 약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사장되는 부분인데 보건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중산층 이상에도 뭔가 혜택을 주고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 폐결핵, 자살, 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셨는데 고혈압, 당뇨병이나 흡연율, 비만율, 그 외에 음주율 보면 우리 구 순위가 상당히 많이 높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높은 이런 부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생각하는데 음주와 흡연을 보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취약지역으로 몰려있거든요. 음주에 관련된 부분, 흡연에 관련된 부분, 그런데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세워서 뭔가 2018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배 이상의 효과를 노려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계획서에는 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목적에 대한 부분이 세밀화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가 과연 보건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과장님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세부적으로 팩트만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사실 미션은 늘 정하고 있고 그 미션에 대한 세부사항을 우리가 쭉 정하고 있어요.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척도나 이런 것을 보면 기존 업무에 우리가 치우치다 보면 그 미션에 대한 부분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관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2018년도에는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보건소에 리노베이션 하면서 새로 바꿔가면서 저쪽에다 많이 관심을 두겠구나 하는 것은 추론적으로는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해당 과장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어디에 집중적으로 뭔가 해서 구민들의 건강과 건강예방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한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운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이나 음주는 사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향후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이 느끼는 감이 좀 적다 보니까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에 근접하면 본인의 향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 목표치의 건수에 대한 부분보다 2018년도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높게,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쭉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내용을 물어보면 또 복잡해지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포괄적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식생활이나 음주나 흡연이나 기타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신적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하고 계세요, 이미 보건소에서.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에 보다 나은 목표치를 정해서 그 미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에는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소장님, 개괄적으로 한 말씀 해 보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표치를 정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뒤에 계획서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업무 계획을 잘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사업에 있어서 보건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건강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일시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그러한 것이고, 오히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잘 살수록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음식은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건강이라는 게 건강행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층에 리모델링을 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만성질환 환자가 오면 약 처방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이 약 처방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이 습득한 지식을 실천해야지만 각자가 해야지 의사가 해 주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와서 이 환자에 대해서 식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행태가 어떤지를 잘 분석을 해서 그걸 제시하고 그분이 그걸 실천하도록,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워낙 연령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만성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관련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그러한 건강관리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이 점점 흡연이라든지 술을 접촉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사업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건 학교 보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개입하는 게, 저희가 작년에도 ‘건강한 학교’를 해 봤는데 아주 학교 커리큘럼이 딱 짜여있는 상태에서 건강에 관한 것이 들어가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학교 협조도 안 되고 학부모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캠페인하고 인식개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뭐를 하나 더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다 그냥 그것을 해야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는 하지만 현실의 벽에는 상당히 큰 벽 속에서 헤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뭔가 구축해 놓으면 그 구축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새롭게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게 추론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사람의 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도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비용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하고 있는 것을 수가가 얕아서 어떤 것, 우리가 지금 히트치고 있는 게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며칠 되면 ‘당신은 지금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시스템화 돼 있어서 늘 관리를 하니까 미처 건강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와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부터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몸을 관리해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자기 몸을 테스트,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해요. 외부사람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지 않고 자기가 테스트를 해, 자기가. 그래서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병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시스템화 돼 있고 관리운영체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모양에 대한 부분을 갖게 되면 그것이 전파돼서 많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감염이 많이 돼서 우리가 지금 해서 1층에 어떤 감염됐을 때, 위기가 있었을 때 하기 위한 집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 여러 가지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부분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 감염이 어떻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갑자기 열이 났는데 가보니까 이미 감염이 많이 돼서 위중상태로 가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반드시 빨리 와서 보건소나 긴급하게 응급실이나 이런 데 가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운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메르스를 한번 경험을 해서 주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데 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 같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응급실 차량을 갖고 그분한테 가서 그분을 모시고 서울의료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질병관리본부센터나 이런 데에 상황을 전파하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도 갖고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1층에 선별진료실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구청에는 감염병 담당의사가 없다 보니까 서울의료원으로 가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첫째로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손 씻기 하고 기침 예절이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도록 저희가 감염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전파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에 갔다 오면 공항에서, 예전에는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또 전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항상 열이나 이런 게 2주 이내에 열이 나면 전화를 해라 보건소에, 오지 않고 어디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전화를 해라 그러면 저희가 다 상담에 따라서 지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외국에 갔다, 특히 중동에 갔다 온 분들은 14일 동안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저희는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게 결핵같이 어느 구에 딱 터졌다, 발생을 했다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모르다가 기침을 많이 해서 병원에 가면 결핵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은 즉시 약물 투여하게 하고 그 주위에도 발생이 감염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역학조사라는 걸 합니다. 역학조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 가서 어느 범위에 그 시설이 어떤지 이런 걸 다, 어떤 사람까지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될지 그걸 정해서 그 사람들 다 엑스레이 검사 시키고 그래서 감염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게 학교나 요즘에는 또 봉제라든지 공장 이런 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환자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해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보건소가 상당히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건강이나 보건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2018년도 시행계획을 잘 세웠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집행하고 있는 인원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이것을 수시로, 1년에 이 책자가 나올 때까지는 한 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 당연한 얘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러 번 직원들하고의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새롭게 시행계획을 세우고 부진요인을 보충시키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잖아요. 이런 것의 사례관리를 어떤 빅데이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계속 관리가 돼 가고 있는 건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또 그것을 언제든지 모르는 사람들은, 발령받아서 오게 되면 모르니까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화 돼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걸 연차별 계획 세우고 또 4개년 계획, 올해 4개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너무 ‘계획, 계획’ 하다 보면 계획에 치우치는, 업무에 억눌려서 실질적인 업무는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스템화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획 세워야 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시행해야 되고,
보현

왕보현위원

또 거기에 대해 만들어야 되고, 또 실행해야 되고, 피드백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업무에 너무 치우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빅데이터를 만들어놓으면,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모든 부분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세워놓으셨고 실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 세우시느라고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원래 누가 세웠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모든 부분의 공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올 2018년도에도 주민들의 보건 또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좀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많고 우리가 건강 취약지역으로 많이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찾동을 했습니다. 4개 동을 했는데 그 동마다 간호사가 한 분씩 계시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이제,

박승진위원

어떻게 돼 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5월부터 전 동 12개 동,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올해는 4개 동.

박승진위원

4개 동은 지금 간호사들이 다 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찾동 5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전 16개 동을 시작하는데 16개 동도 방문간호사 한 명씩 둘 수 있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그 부분들이 우리 취약계층이 생각보다 틈새 취약계층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등록되지 않고도 하는 어르신들이 동네에 보면 많아요, 생각보다. 지하에 혼자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너무나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도 어떻든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통장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하고 협조가 중요한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실제로 저희가 어르신들 보면, 나가보면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치매검사를 하면 거기에 경도 인지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하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치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슬쩍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약을 드시고 이런 것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동 간호사가 한 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 다니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집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어떤 위험에 노출이 돼서 혼자 가는 것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찾동이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또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관리를 해야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늦춰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서 찾동도 간호사가 한 두 명 방문, 각 동마다 두 명 정도 있으면 아마 같이 가면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려서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어려서 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점점 건강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에 또 서울아기건강첫걸음 방문간호사 이건 산모하고 아기만을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를 보건소에서 7명을 서울 시비 100%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문화가정, 어떻게 아이 키우기 힘든 엄마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동이나 이러한 건강은 굉장히 호응이 많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방문간호사 한 분만 방문한다는 얘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박승진위원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사회복지사랑 가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도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거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험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분들에게는 외로움도 많더라고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말상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도 의료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넬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셔서 혹시나 혼자 가지 않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같이 방문하셔야지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염려하셔서 소장님께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주민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도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장님께서 중간에 답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2016년하고 2017년 중단되었던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을 2018년도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문간호사를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책자에는 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6명인지 7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 아기첫걸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저희가 6명을 올렸는데요, 시에서 7명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 책자에는 수록이 안 돼 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서 책자에는 6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16년하고 2017년에 중단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사업은 저희가 모성실에 등록되고 찾아오는 어머니들에게 또는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설명하고 그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 다음부터 방문간호사랑 맺어져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6주까지는 집중해야 되는 다문화라든지 양육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매주 그다음에는 격주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이분들이 그걸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다 교육을 받습니다. 산모라든지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라든가 또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러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7명이 됐으니까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해서 이분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 교육을 다 120시간 받게 됩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랑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시작돼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양운화, 맨날 입에 올라서 동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동에 계셨다가 아마 어르신복지과에 계셨나요?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부임해 오신 거죠?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번에 부임해 오셔서, 물론 여러 면에서 정평이 나 계시니까 잘하시겠지만 또 우리 직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책자로 해서 배포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목표치라든지 실적치, 달성 이런 것을 표기를 다 해 주셨는데 물론 목표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실적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달성 몇 퍼센티지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가 아니고,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밀양 화재사건이 병원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역의 병원 원장님들을 제가 좀 만나는 편입니다. 운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실시가 되면서 병원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밀양 사건도 보면 환자 대비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적정 인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비율이 맞지 않았다고 지금 발표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익성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수가는 낮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관내에도 요양병원, 요양원 또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협의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참여를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소장님 하시고도 계시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말부터 해서 병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그다음에 자가발전 이런 것 있는지 그리고 요양시설에 환자들이 어떻게 묶여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 중에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가보게 되면 다 익히 알고 있던 건데 놓쳤던 부분들이 사실 사고로 연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이번에 밀양 내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주무과장이 1년에 몇 차례씩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행정 주무과에서는.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고는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적을 받으면 그걸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정말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에서 전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건축 담당이라든가 안전 담당이라든가 이런 주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동안에 잘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어느 보건소 못지않게 어느 구 보건소 못지않게 선도적으로 가는 우리 중랑구보건소,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직원들께서도 그런 일에 자부심을 갖고 더, 아까 소장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양운화 과장님, 보건소로 오셔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 분들, 금년에도 우리 주민들이 중랑구보건소를 찾아오면 아팠던 것도 다 나은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요, 제가 잠깐,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현황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제가 들었을 때도 밀양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당부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실제 경험과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문의를 했을 때 저조차도 잘 알지 못해서 항상 해당 과에 의견을 여쭙고 그리고 주민께 답변드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소식지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울 때, 또 홍보를 할 때 한 번 더 연계되는 과하고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상 선천장애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도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께서 치매가 발생이 된 것 같았을 때 치매등급이라는 것도 있고 또 병환을 얻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건강보험에 가서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에 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저희도 그걸 갖고 주민들이 여쭤봤을 때 바로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주민들도 한 곳에 찾아갔어도 그 매뉴얼대로 두 번 세 번 다시 다른 곳으로 방문해서 헤매게 하지 않고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아직 접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없다면 한번 그렇게 만들어봄직 한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전에 그런 복지계통의 과에 계셨으니까 견해가 있으시면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운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한 곳에서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 담당이 있고요, 사회 담당께서 장애인은 연금공단 또 어르신들 치매등급이나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사회 담당께서 잘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저도 그럴 거라고 믿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총무과에도 늘 당부를 드리지만 업무의 숙지가 아직 경험부족으로 인한 분이 창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실은 좀 있으시거든요, 현실은. 그러다 보면 이게 혼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동에 한번 사회 담당을 방문했을 때 구두로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받으려고 만약에 장애등급이다 그러면 장애등급은 어떤어떤 것을 해서 어떤 걸 해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또 장기요양 등급이다 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하나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동에 배치되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분이 신규직이 혹여 가더라도 혼동되는 일이 없이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직 그런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어르신일자리과 한번 테이블에서 맞대셔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서비스의 절차를 간소하게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하셔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책자나 아니면 무슨 안내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선에 배치를 하고 홍보지에도 좀 실어주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배포를 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리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이 복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하나의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두세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그 다음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게 과연 사회복지과인지 보건소인지 보건소도 건강증진과인지 의약과인지 이게 너무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렇게 정리된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께서 친절하게 잘 안내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역부족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자를 한번 계획을 해서 오히려 이런 결과보고나 시행계획에 이런 게 달라지는 복지제도도 좀 들어오고 그 절차도 들어오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실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인 저도 저한테 무슨 일이 닥치면 인터넷을 찾아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인터넷 찾아보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한 지면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해야 될 꼭 거쳐야 되는 기관, 예컨대 중랑구 건강보험공단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거나 찾아가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만약에 첨부가 된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은 훨씬 더 편리하게 그 복지혜택을 누리시지 않을까, 이전에 방문을 하지 않으셨던 분은 이전한 곳도 잘 모를 거고요. 또 거기에서 좀 더 나에게 좋은 복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바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밀양에서도 많이, 대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신체 일부를 의료기구에 고정시켜 놓는 이런 장치가 있는 분들은 보호자 입장에서도 환자분이 그러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간호를 하다 보면 정말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관마다의 통일성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방법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지 않고 예컨대 붕대로 그냥 바로 묶는 기관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보호장구를 이용해서 간병하시는 분들은 좀 더 손쉽게 그거를 해체할 수 있는 보호장구도 있었고 그러는데, 물론 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선에서 그러한 부분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에 행정하시는 곳에 건의를 하면 저희가 그 다음 문제가 생겨서 대처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보호장구는 어떻게 처리하면 좀 더 빨리 해체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 보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기회가 되면 위에 정치하시는 분이나 행정하시는 분들께 많이 건의를 하겠지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보건소 차원에서 윗부분에 건의를 정식적으로 자꾸 해 주셔야 그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참 저희를 불편하게 하고 좀 많이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살펴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일선 요양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발전이 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면 정말 정식 공문 차원으로라도 자꾸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또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는 앞으로 우리가 위의 행정기관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건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의견청취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으로 요약이 돼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상의를 하시고 결과물이 나왔는지도 앞으로는 혹시 이런 계획과 또 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기대를 좀 해 보고 싶은데, 너무 과한 요구일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기기라든가 의료 소모품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틀 안에서,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그러한,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 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치매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링거를 맞고 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뽑아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관을 보니까 어떤 데는 장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찍이로 풀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자체 내에서 고민을 해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묶어서 언제든지 이게, 묶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히 그런 분이 있을 경우라도 만약에 있다면 빨리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틀로 저희가 행정조치는 이렇게 공문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항상 업그레이드되니까. 그리고 이 복지 같은 것도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부분을 장애등급 받으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담당자도 볼 수가 있고 신청하는 사람이나 업무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분명히 또 저희는 미처 캐치하지 못했지만 담당자 분들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전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저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의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부분 이외에 나머지 월세 부분은 아직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인상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월세를 내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은승희위원

네, 제가 알기로 기존에 임대차에 전세로 들어 있다가 인상분만큼은 그분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셔서 아마 월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런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세로 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치매,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치매환자가 있다기보다는 치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거기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치매안심으로 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25개 중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들어오라고, 임대를 하지 말고 공공기관으로 정식 청사로 하라고 그래서 2019년도까지 그것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매지원센터가 규모가 200평에서 300평 규모의 건물에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돈은 없고요, 200평 이렇게 되는 데 건물도 찾기가 어렵고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전세 보증금이 8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게 한 11억 정도 있어서 20억 정도 있는데 200평 규모의 건물을 짓거나 신축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여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기회가 있어서 거기는 내년까지는 임대를 할 것 같고요. 점점 공공청사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황이 그렇고요, 또 우리 소장님께서 어쨌든 ’19년도까지는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스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곳에 집중을, 그 사업 추진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예방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주변에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치매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도움을 저희가 관에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중랑구 형편이 지금 서울시 25개 구의 4개소가 임대하고 있는 것에 또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이 안착이 되게 해야 될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당 과나 보건소 전체에서도 전반적인 구 정책을 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에서 자꾸 밀리다 보면 저희가 여기서 탈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100%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필요하다 하면 정말 구 재정이 문제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시나 정부차원에도 도움에 협조를 할 준비는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나 추진이 미진하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당사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그렇지만 금년이 또 선출직의 임기가 새로 바뀌어서 새로 선출이 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선출직 공직자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치매지원센터가 안정돼서 운영되게 하는 데 지금이 참 적기가 아닌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에 또 해당 국에 전문적인 견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추진계획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주십사, 그러면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의를 드렸을 때 훨씬 저희가 앞당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월세 임대에 월 돈을 저희가 얼마나 내고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운영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안착을 시키는 게 저희가 제일 목표인 것 같으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과, 해당 국의 적극적인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저희는 정말 주변밖에 맴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별히 당부를 드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대상지도 한번 검토를 꼼꼼히 해 봐주시고 그러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이삼백 평에 필요하고 가급적 공공청사 내에 유치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층의 면적이 이삼백 평이 되어야 돼요, 연면적이 이삼백 평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한 층의 면적이 이삼백 평?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 그런 것은 없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현재 중랑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청사나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연면적으로 이렇게 이삼백 평 이상이 되는 건물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알아보셨나요, 혹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국장 회의에서도 제가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거기 도시환경국장도 있고 부구청장님도 계신데 사실 그런 데를 부동산에도 저희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요,

최경보위원장

아니, 우리 중랑구가 소유하고 있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없는,

최경보위원장

아니 중랑구,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중랑구 공공청사도 없고,

최경보위원장

중랑구 소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소유도 없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봉7구역하고 9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9구역에 공공청사를 기부채납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하4층, 지상4층 해가지고 맨 위층 하나가 공공청사로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23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공공청사 9구역이. 그래서 그것도 2023년까지는 좀 저희가 안 되고 ’19년 그래서,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아무튼 잘 좀 찾아봐 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우리 구유지에다 이렇게 신축할 수 있을만한 데도 있을 텐데 예산을 좀 받으면, 소유 구유지에다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최경보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이게 우리가 건물을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고층으로 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치매지원센터면 센터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구유지 소유로 하면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 평수면 계산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시환경국장하고도 지금 많이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인식이냐면 치매지원센터가 좀 혐오시설 비슷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해 놓고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부자인 분, 그러니까 샤넬할머니라고 할 정도로 샤넬 옷으로 쫙 입으신 분들이 와서 미리 치매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우리 지역의 대상들이 각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되는, 지도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식품에 관한 것, 병원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그런 영역들이 많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지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터지면 이것은 보건소, 제일 먼저 보건소가 관련이 된 담당업무라면 보건소가 어떻게 관리했냐 이런 게 계속 나와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건소 업무도,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잘 어떤 지도ㆍ감독이나 이런 게 철저하게 잘 돼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크게 부각돼서 보도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좀 하셔야 되고 작년에도 우리가 소장님도 아시고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내 식중독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철저하게 손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음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더 크게 보도되고 더 나쁘게 보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사전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하고 마친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또 사회복지과하고 아마 제 기억에 연계로 방문건강관리 하고 계시죠?
운화

양운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찾동,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냥 상담 방문의료,
보현

왕보현위원

방문간호사?

은승희위원

간호.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사회복지과랑 하는 것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통합방문간호.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는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통합방문간호?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통합방문간호는 찾동은 지금 65세하고 70세 도래자 분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기준 재정적인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모두 다 하는데 통합방문간호사들은 취약계층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찾동에서 하시는 사업은 제가 찾동사업 계획에서 알았고요. 보건소에서 통합방문해서 취약계층 간호사분들하고 같이 방문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안 하시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거를 통합방문간호라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찾동으로 다 내려 보낸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로 하고 계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지금 취약계층이신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해당 과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범위가 어떻게 어느 정도나 지금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는,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합방문간호사들이 취약계층 관리하고 있는 율은 대상자 대비 14%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대상자는 행복e음 인터넷에서 대상자를 찾아내고 또 지역 방문하면서 찾아내고 또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의뢰 오면 저희가 또 받고 365 이런 데서도 의뢰가 오면 받고 해서 대상자들을 그렇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대상자가 몇 분 정도나 되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한 6,300명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몇 분이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방문간호사는 현재 8명 되어 있는데요, 2명이 지금 공백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8명이 16개 동이니까 1명이 2동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십니다, 특히 임대아파트가 두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방송을 안 타서 그렇지 고독사가 ’17년도 금년에도 이미 일어났고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민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냄새로 좀 더 쉽게 발견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디다 보니까 훨씬 더 기일이 오래 지나고 나서야 방문을 한답니다. 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알아봤더니 전기는 어차피 가전기구 때문에 안 되고 수도나 이런 사용량으로 체크를 한다는데 이것도 이번 달 사용은 다음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6,300명 대상자의 선출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선출하셨겠지만 혹여 기존에 선출대상자가 되셨던 분을 꾸준히 관리만 하고 계신다면 신규로 한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정말 동이나 이런 데 더 연계를 하시고 아직 그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신 정말 취약계층이 계시다면 한번 범위를 전환하거나 원한다면 제가 원하는 건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재정이나 인원 여건 상 쉽게는 어려울 테니 그렇게 취약이 밀집한 곳을 좀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올해는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은지 아닌지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조금 한 건이라도 더 예방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정말 쓸쓸하게 혼자 계신 곳에서 그렇게 맞지 않고 적어도 임종을 따뜻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맞게라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 지역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랑구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SH아파트 세 곳 중에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 곤란하게 하려면 ‘혹시 거기서 ’17년도에 몇 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게 서로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특히 한 곳 10단지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12단지보다.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3.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역시 잊지 않고 찾아온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덧 제7대 지방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중랑구청 직원 및 구민 여러분과 달려온 시간이 아쉽게 다가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남은 일정까지도 우리 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구민과 더불어 처음 그 신념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꽉 움켜쥔 두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행정이 곳곳에서 보이고 안타까움과 우려를 더합니다. 소니, 포드와 같은 세계적인 굴지의 대기업이 무너진 것은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작은 실수와 단 한 번의 리스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부족한 행정이 없는지 작은 실수가 누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에 예산 심사 및 구정질문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행정에 접목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한 예로 지난 연말 구정질문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소식지 제명인 ‘중랑구소식’을 ‘중랑소식’으로 여전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이번 임시회에 관련 부서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간단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의회의 제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없이 이룬 성과는 단계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취 후 다시 바닥으로 돌아옵니다. 실수가 누적되면 실력이 됩니다. 반복되는 작은 실수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여 주시고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원들과 합심하여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씨앗이 예산이라면 그 씨앗의 싹이 돋아날 수 있는 줄기가 이번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줄기에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한 결과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의 중심이 우리 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으로 희망과 기도 속에 문을 연 2018년 새해에는 중랑구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에 따라 진행하되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해 전체적인 보고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 및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정성영입니다. 조사팀장 한두열입니다. 민원관리팀장 이준우입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요, 중식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일단 업무보고와 함께 전반적인 것을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죠, 담당관님?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제보를 받고 제설재 현황에 대해서 담당 과에다 달라고 했었어요. 혹시 ‘구청장과 톡.톡.Talk’ 보셨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 내용에 묵1동 아시죠? 묵1동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염화칼슘을 직접 배달해 줬어요.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 경로당 이런 데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배달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갖다 줘 보실래요? 이거 한번 줘 보세요, 감사담당관. 보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또 같은 일이 반복돼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들은 어떻든 간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 그렇겠지만 현장에 있다 보니까 특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도로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실제 경로당이라든지 취약계층 어르신한테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일이 반복돼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감사담당관 측에서 이런 제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면 감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규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직접 배달하는 게 가능한지 또 안 되는 규정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선관위에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장 정도가 되면 사무관 되려고 치면 공직생활 한 30년씩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보통 돼야지만 과장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오히려 공직생활에 큰 폐를 끼칠 것 같아서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든 간에 정당을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제가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한 번 정도 일선 동장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올 것 같지만 알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본 위원한테도 그런 제보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후에도 똑같이 우리 도로과의 담당 팀장님 불러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관위까지 질의해서 질의 답변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한테 고발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그러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감사담당관 측에서 일선 동장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꼭 하십시오.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한다고 치면 당장 고발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자치행정과에다 얘기해서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걸 꼭 하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오늘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히트펌프라고 본 위원이 12월 연말에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현장방문 좀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대강은 알고 있을 거라고, 큰 틀에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약 5년 동안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것 한 10억 정도 들어가서 예산 낭비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가동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멈춰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들여왔을 때는 큰 칸막이가 없다가 주민들에게 안 보이게 하려고 결국은 지금 완벽하게 싸여있어서 감히 일반주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저도 처음 들어가 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예산낭비의 사례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지요, 여력이 되면.

박승진위원

해야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당장,

박승진위원

그리고 말로 하지 마시고 감사 시기를 그렇게 따진다고 치면 여러 가지 쭉 있지만 아까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에서 우리 종합감사라든지 5회 하고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상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감사 형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파악해서 감사요청 하면 감사의 시기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다음 회기 때는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연간감사계획에 의해서 일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봐서 여력이 있으면 그 사이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담당관님, 여력이라고 하면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우선 당장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승진위원

그래서 다음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월말 정도 있는데 가능한지, 그 정도면 답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최대한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확답은 지금 못 드리겠고요, 감사일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니까요, 제가 실무적으로.

박승진위원

그러면 감사일정을 잡아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 위원장님에게 드리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최대한으로 한번…….

박승진위원

올 회기 중에 일정은 잡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정이야 잡을 수 있어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일정을 잡아서 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쪽에. 일정만큼은 일단 먼저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일정에 맞춰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은 만일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느끼면 시민감사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시민감사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한 사건도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일정을 잡아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일정을 현재 진행 중인 감사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미 통과된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한번 잡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박승진위원

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쪽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혹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 결과는 작년 12월 초에 끝나서 보통 빠르면 한 4개월, 늦으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 결과는 아직,

박승진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아직 멀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성문식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가 매년 반복되는 업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 조직에 의해서 하는 거 하고요.

조희종위원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반복 지적사례 제로 했는데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이런 게 많이 있냐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좀 나와서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다시 한 번 조치 촉구했고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특히나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를 보니까 거의 다른 업무하고, 예를 들어서 날쌘돌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했을 때 다른 과에서, 청소과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비일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맞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청소라든지 다른 거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 지시를 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조금 오해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쓰레기청소 업무는 청소과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비포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고요.

조희종위원

물론 찾아가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민원도 감사과에 많이 들어오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많지요, 많습니다.

조희종위원

특히나 업무에 보니까 발로 뛰고 찾아보는 기획점검 실시에 있어서 점검대상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중랑둘레길 이런 등등 안전점검 하고 계시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사고 나서 사후 수습보다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감사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노상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우리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저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느꼈던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위원은 언젠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감사는 직제상 감사과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무슨 문제가 터져서 감사를 하기 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이걸 제가 강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직원들하고 함께 하는 1년의 사업계획도 잡혀있고 이게 어쩌면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날쌘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감사과 직원들도 그 업무를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게 되는 체험의 현장 같은 그런 역할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표상으로 지난해 보게 되면 다른 연도와는 감사과 지적사항이 좀 줄어든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참으로 전반적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 감사과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고생을 참 많이 했다, 그래서 격려도 해 드리고 금년에도, 특히 금년에는 선거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김영란법이라든가 등등 해서 제도가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전달매체를 신속하게 해서 혹여라도 오해를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나 이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나 금년에 더 첨부해서 염두에 두셔서 금년에 담당관님으로서 과를 운영하는 데 하나 더 첨부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얻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는 세세하게 들어있지는 않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금년에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함께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물론 모법인 법에 기준이 있을 경우에 굳이 조례에까지 옮겨서 할 필요성은 없지만 보통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보통 별표라고 해서 첨부로 해서 집어넣는 게 일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법하고 법이 달라진 경위를 찾아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께 부과하고 있는 기준이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주민들께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더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되지만 가게에서 뭘 사서 들고 있다가 걸어가는 길에 무단투기가 된 곳이 많은 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있는 조그마한 봉투는 거기에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물론 안 됩니다만 공교롭게 거기에 추적할 수 있는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단속이 들어가면 그분께 얼마 부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부과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모르시죠? 저희 조례에는 없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 조례에요?

은승희위원

네, 법에는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과태료 같은 것은,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걸 주민들께 고지를 한 건 제가 못 봤어요. 저도 무단투기단속반이 따로 인원선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세입에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엄청난 세입의 원인이 세입발생 근거가 된다는 걸 제가 보고 ‘이게 무단투기도 줄이고 세입도 발생이 되고 시민의식도 고취시키고 참 좋겠는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은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과태료가 얼마일까?’까지만 생각을 했지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액을 보고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과태료가 20만 원이더군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일반사람이 들었을 때는 입이 쩍 벌어지는 금액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담당관께서 모법과, 법이라는 게 늘 또 바뀌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거기에 빠르게 발맞추어서 특히나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서 바꿔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법에 있어서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당 과에게 그런 것을 주민들께 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역할도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주민한테 말씀을 듣고 찾아봤는데, 그분이 잘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딱 그 사례예요. 많이 있는데 자기가 들고 있던 음료수병 하나가 까만 비닐봉지에 있었는데 그냥 그걸 버리고 왔는데 거기에 그거만 있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력을 추적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 옆의 것까지 다 이 분 영수증이 나왔다는 걸로 다 뒤집어쓰시게 됐는데 증거는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니까 그건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만 원이에요. 그건 저희가 관에서 주민들께 충분히 홍보를 해 드려야지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하는 데도 더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그게 제대로 된 부과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이게 자치단체 조례에 없기 때문에 법제처 들어가서 찾아보고 거기에 시행령 찾아봐야 되고 시행령에 또 별표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과를 단속한다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당 과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다시 한 번 구민께 알려드릴,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충분히 좀 더 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께 계도를 좀 더 요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협조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요,

은승희위원

저는 그래서 중간부터 운영되었던, 2017년도에 처음부터 운영된 게 아니고 중간에 선발을 해서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걸로 세입이 이렇게 몇 억 단위가 늘었을까 했더니 정말 부과되면 과태료가 한 분당 20만 원이면 그거 억 금방 되죠.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렇게 해서 왔을 때 그 20만 원 고지 받고서 안 내면 이제 체납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께 계도를 하려면 법이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먼저 충분히 고지를 하고 홍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고 협조하셔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여러 가지로 부과해야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제 업무 담당하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하시든 또 각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하시든 모법이 달라지는 것, 또 우리가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조례에 필요치 않아서 안 넣었지만 정말 필요한 사항이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시행되게끔 검토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실 감사담당관이 어떤 잣대로 하느냐, 또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기강과 또 주민들의 많은 편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작년은 날쌘돌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고질적인 민원 부분을 해서 그것에 관련된 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구민의 행정을 펼치는 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감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한 사례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작년을 비롯해서 올해에도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고생하시고요. 한 가지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사실은 우리 중랑구청의 대표전화가 있죠? 딱 들어오는 대표전화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대표전화라는 게 구청으로 하면,
보현

왕보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간에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그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120번으로만 지금 일단…….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청에 어떻든 대표적으로 하는 대표번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번호를 누르면 어디에서 받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전화국 114에 문의해서 중랑구청을 바꿔 달라면 무조건 120 다산콜센터에서 120번으로 받으면 해당 부서에다 직접 연락을 해 줍니다, 그 민원을 받아서. 예를 들면 세금 관련하면 세무1과의 담당 직원이 무엇 때문에 했냐 물어봐서 그 담당 직원한테 바로 연락이 가고 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다산콜 말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일반전화는,
보현

왕보현위원

일반전화로 해서 우리가 중랑구청을 대표하는,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사실 요즘은 다산콜을 많이 해서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나 사진을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한다든가 이런 건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라든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랑구청에 걸었을 때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중랑구청의 해당 과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화를 해서 문의할 수 있는 전화가 있냐 이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중랑구청에 업무 관계로 해서 하면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금을 구청별로 분담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120번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금 관련이라든가 청소 관련 민원이고 모든 것은 120번에서 물어서 그 해당되는 거기에서 답변 처리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직접 구청에서 할 때는 그 민원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그 결과도 다시 120에서 답변을 해 주도록 돼 있고요. 우리가 보통 전화를 걸어서 직접 공원녹지과 해당되는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114에 전화했을 때 중랑구청의 공원녹지과를 알려달라면 구청 번호를 알려줍니다, 120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표전화는 모든 것이 서울시 전체가 120번으로 통합이 돼서 업무 관련 업무는 하여튼 120번에서 다 직접 받아서 상담을 해 주고 처리결과도 답변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했고, 종합상황실에 일반적인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은 번호가 2094-2094라고 해서 당직실에 전화 오는 게 있습니다, 밤에 야간에는요. 그렇게 하고 교통민원이나 기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핀트가 안 맞아서……. 다산콜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랑구청 대표전화로 어떤 그런 사항의 전화를 하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어떤 부서에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한 안내할 수 있고 뭔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114에 걸어서 어느 부서 해당 부서 전화번호를 알고 하는 분은 좀 세련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민원조차도 없어요, 아예. 그렇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해결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가 부서에 대한 것도 잘 모르니까 어쨌든 대표전화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린다는 그 차원이 중랑구청의 대표전화를 어느 부서든 어느 민원실이든 어디에서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해 줌으로써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민원이 발생한다면 민원을 받아서 다산콜 이용할 정도 되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서 다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114에 걸어서 해당 부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찾으신 분 정도 같으면 구태여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의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민원에 관련된 민원처리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그러니까 대표전화를 정해서 그 대표전화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으로 갔을 때에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제 의견,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120으로 통합한 것이 만일에 담당자에 전화했을 때, 직접 했을 때 부재중이거나 그래서 해당 과가 아니면 다른 과로 그냥 핑퐁치고 이런 것 때문에 120번이 생겼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모든 민원이나 안내, 상담은 120으로 그냥 구청에 전화하도록 그리로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청을 바꿔 달라고 그래도 무조건 120번으로 가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통합 상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또 하나 운영하면 이제 혼선이 일어나고 이래서 120의 운영취지가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에서도 직접 주민들과의 대화도 단체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불만도 많이 나와서 120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소리도 건의가 구청장협의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에 관한 안내를 직접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120을 사용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소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하고 같이 연계해 있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 대내외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20번을 자율적으로 할 정도의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 불만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핑퐁을 한다든가 일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 안내를 한다든가 중랑구청에 전화를 하면 어디에 전화하면 이쪽으로 하라,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제 귀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대표전화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120번 나오기 전에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도 답변 중에 이런 대표전화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도 그럼 다산콜을 폐지하든지 각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하면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화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전화에 관련된 민원? 그리고 어떤 회사든 어떤 기관이든 실질적으로 담당자하고 연결하기까지는 직통전화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해서 정확하게 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 다 검색해서 할 정도의 능력이면 그런 민원 넣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찾아서 담당부서와 담당 전화번호, 해당 업무 거기 나온 대로 직접 전화하는 사람이 무슨 민원이 생기겠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은 일부들이 자꾸만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발생하고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청탁금지법이 1월 1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들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한 가지 미스가 있어서, 이게 ’18년 중랑구 업무일기입니다, 업무일기. 그런데 이게 인쇄시스템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농축수산물, 농축수산 가공식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축의금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10만 원에서 5만 원.

최경보위원장

10만 원에서 5만 원이 됐는데 여기는 옛날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10만 원으로 인쇄가. 그러니까 이 인쇄의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일단.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인쇄소에다 고지를 한번 하든지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주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업무일기를. 그래서 이것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온 것 추가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왜 그러냐면 날짜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쇄가 이미 들어가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다음부터는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특히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건데 잘못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 주관 부서에서도 그건 못 봤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 뭘 보다가, 어제인가 한번 읽어보다가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통과된 날짜, 시행된 날짜가 17일부터니까 시간이 없어서 분명히 이렇게 인쇄는 미리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나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일반 분들이 이걸 볼 때는 그거까지는 상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보 행정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2018년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문화체육과 신은실 과장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박재균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환경개선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과 민원인 모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의 역량강화 및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동 일대에 대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지역적 불균형도 해소하는 주민을 위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문화복지 복합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동주민센터 공간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복지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동 자치에 관해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중심의 기능회복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나눔과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후 지속적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구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CSR과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민간과의 지속적 유대관계 유지 및 민간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통해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으로 구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중랑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2018서울장미축제를 규모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구민들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경관의 용마폭포공원에서 펼쳐지는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키는 수준 높은 종합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랑아트센터 내 수준 높은 기획전시와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세대가 유익한 경험을 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구민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정착시켜 활기찬 중랑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중랑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 사전정보 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합?확대 시행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야간민원실과 여권 등기우편 교부 사업을 실시해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광수 총무팀장입니다. 김경완 인사팀장입니다. 최광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백병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중택 복합행정타운건립TF팀장입니다. 평소 중랑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시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 지난 한 해 금년도 예산 편성하고 이러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농사를 또 잘 지어야 되는데 금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이 아주 망라해 있는데 어느 때보다 금년에는 교육 의지, 진지하고 내용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다른 연도와 다르게 선거하고 연동이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한 치의 오해를 받는다든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우리 직원 교육이 필요한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조성연위원

네, 아울러서 업무보고 하는데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업무보고 하시면서 금년에 시작이 되면서 또 성추행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끌벅적 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서 혹여라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청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도 이 내용이 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은 소관 부서 쪽에서 교육 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또 그런 내용들이 특별한 강사나 교육프로그램이 유익한 내용들은 추가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화두가 돼서 아마 이러한 일들이 정말 현존에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예전에 있는 것이 나타난 이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가능한 꼭짓점이 나오면 그런 것도 함께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을 우리가 신축을 하면서 그 어린이집 그쪽에 있던 업무공간들이 다른 곳으로 다 배치가 되는데 그쪽에 청소하시는 분들 노조사무실인가 그쪽에 있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환경미화노조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런데 그 사무실은 어디로 가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임시사무실은 2층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공간 중에 비품을 보관했던 장소를 임시 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공사가 관상복합청사에 리모델링이 모두 다 끝나면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그쪽으로 갈 겁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협이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 노조가 있고 또 하나 2층에 직협 사무실인가 하나 있죠, 우리 직원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우리 직원들 노조사무실도 2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2층에 있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세 파트가 있는데 다른 직협이나 이런 사무실도 그러면 관상복합청사로 이동을 하나요? 다른 사무실은 이동을 안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노조만 그쪽으로 가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정은 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만 관상복합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업무 분야 할 때는 다 다른데 우리 미화원들은 미화원 나름대로의 열악한 가운데 고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또 본청에서 2청사로 쫓겨나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직협이나 이런 다른 노조사무실들을 본청이면 본청, 2청사면 2청사 한꺼번에 둘 용의는 과장님 없으신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조사무실 이전을 검토했던 것은 직장어린이집 공간 구성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할 때 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면적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을 다른 곳에 배치하게 되는 부분이 검토되었던 거고요. 일차적으로 구청 내에 청사가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든 공무직 노조사무실이든 구청 내에 같이 배치가 되면 업무협의를 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구성 공간에서는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쪽을 따로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사자들 쪽에서 보면 청소과하고 과하고도 동선이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있고 또 다른 사무실은 본청에 상존하고 있는데 본인들만 2청사로 가는 것이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질문인데, 그 부분도 그래서 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업무라든가 사기진작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서 한번 배치하는 데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계획한 대로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부분도 협의를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해 나가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업무보고 했던 복합청사, 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부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업무보고 한 대로 우리 TF팀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일들이 지금 차근차근 업무보고 내용대로 충실히 잘 이행이 돼서 정말 연말에 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 하셔서 애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고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행감 때나 얘기하고 또 개선되는 어떤 여러 사항을 하는데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나 사용시점 이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기계시설물 분야를 한 3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급수펌프 교체는 펌프를 올리는 부분 쪽에 대한 펌프 노후로 인해서 각각 상수도 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에 올리는 펌프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변기나 소변기에 사용하는 정수급수펌프 올리는 부분에 2대를 각각 이번에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또 펌프 작동상태는 계속 저희들이 수리 한계를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펌프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올리는 펌프도 역시 이번에 같이 교체대상으로 포함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팬코일은 매년마다 냉방기 돌리기 전에 사전에 청소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하는 작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수급수펌프와 냉수펌프는 몇 년 전에 교환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최초에 ’97년도에 설치했던,
보현

왕보현위원

아, 최초 이후에 처음으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이런 우리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 구축을 하셔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절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교체되는 부분이나 하는 곳이 품목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예산절감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도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런데 지금 직장어린이집 특성상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놀이터가 도로변 쪽으로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 지금 도로변 옆에 그전에 청사 화단 있던 부분 쪽의 공간을 배치하는 놀이터는 영아반 놀이터를 중심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부터 1세, 2세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유아반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는 봉수대공원 쪽에 있는 놀이시설을 활용해서 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한 대로 0세 얘기하고 3세 얘기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걷기 시작할 때,
보현

왕보현위원

걷기 시작할 때의 아이들은 그쪽에다 배치를 하고 약간 큰 아이들은 봉수대 공원의 놀이터를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너무 접근성이 그렇지 않을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무래도 아이들은 좀 걸어서 그 위까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이 아이들한테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보통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규격에 맞춰서 거기 실내든 실외든 그런 놀이시설을 갖춰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 기준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기준에 맞는,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은 그냥 가서 외부 견학 식으로 가서 노는 것이지 내부에 실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총무에서 그런 법적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잘 맞춰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된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실은 구청의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유아시설의 놀이터가 옆에 있다고 하면 구청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뭔가 시대에 맞게 다출산 여러 가지 부분에 맞는 이미지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 한다고 그러기에 조금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자전거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치대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한번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간형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놀이터에 담장을 또 지나치게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모양새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이기 때문에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담장 칠 것 같아요. 담장을 쳐야 되는데 담장을 그렇다고 한없이 높이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 어떤 그런 부분 있을 때는 이미지가 조금 그렇게 손상될 수도 있고 충분히 너무 담장이 크게 되면 그러면 그곳에 또 청소년들이 구석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환경에 맞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것은 반드시 고민하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방과 후 교실은 어느 정도 인원을 지금 잡고 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15명 기존에 이용했던 인원을 대상으로 면적은 설계를 했고요, 증원은 5명 정도까지 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과 후 수업 해야 될, 물론 인원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하지만 공간상으로 좀 더 확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전에 물론 전체 인원을 퇴근까지는 아이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까운 학교 갔다가 방과 후 수업에 와서 거기서 다양한 놀이나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연령별로 도서를 비치한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방과 후 교실을 더 넓힐 때는 다른 연령대 영유아교실에 대한 이용면적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좀 있고요. 아이들이 방과 후 교실 쪽에서는 주로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놀이나 독서나 아니면 프로그램 쪽 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직장어린이집에서 운영됐던 공간보다는 훨씬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물론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자기 나름대로 학원이나 그 외 수업을 다 하고 6시 전에 퇴근하기 전에 같이 아이들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형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사 지금 하고 있지만 학기 2월 달까지는 다 완공이 되겠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좀 서둘러서 추진을 했었는데도 설계 구성하고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 정도는 더 연기가 돼서 3월 22일 날 정도가 돼야 공사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예측이 돼서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하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말씀을 충분히 드렸을 거예요, 제가. 과장님, 매번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예를 들어서 3월 초에 아이들을 거기다 입학시켜야 될 나머지 지금 대기하는 인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3월 20일까지는 집에서 놀라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2월 달까지, 어차피 저희들이 2월 달에 반을 편성하더라도 그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이용을 못 하게 될 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시설에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는 영유아 아이들이 대부분 대기자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시설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왜 문제가 없겠어요? 2월 달에 들어올 인원은 2월 달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약간의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누차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맞추기 쉽지 않을 거다, 맞춰서 그 부분은 협의는 미리 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누차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려했던 내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러한 부분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이 다시 또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체니 이런 부분에 거기에 대한 공사를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다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요, 실질적으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나머지 공간 쪽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이용하는 공간 자체가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공기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하는 원아에 대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어떤 그 부분으로 도미노현상이 나서 나머지 부분이 다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하셔서 해야 되고 너무 또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겨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도 역시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소망하시는 꿈들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유지관리라든지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어요. 여기 보고하신 대로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8쪽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강화 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불공정이 없도록 이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곧 직원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불공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있죠? 본 위원이 아마 6대 때인가 문병권 청장 계실 때 메구로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구의회하고도 같이 교류를 좀 하고 있습니까? 6대 때는 그런 걸 저희가 한 번 그랬는데 7대 때는 여기 안 간 것 같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본에서 대표단 방문하고 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 대표단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문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7대 때는 아직 안 갔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작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 이후로는 안 간 것 같은데,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2014년도, ’13년도인가? 그때 아마 제가 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문병권 청장님하고 일본 메구로구 갈 때. 앞으로도 이제,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금년에? 그리고 의회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희들이 7월 달에 청소년 체육 교류할 때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번 저희 의회 회기하고는 무관하겠네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마 이번 회기 6월 달 이전에는 대표단 교류가 동성구나 아니면 메구로구나 대표단 방문은 일정을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사실 벤치마킹할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가면 7대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면목지역 문화ㆍ복지ㆍ행정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27일인가 28일인가 과장님도 아마 구민회관에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24일 날 참석했습니다.

조희종위원

24일 날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24일 날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희종위원

아마 서울시에서도 오시고 국토부에서도 나오시고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그날 토론회를 가지셨는데 주민들 뜻과 또 아니면 국토부에서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것을 주민들의 뜻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부, 서울시에서 나왔던 얘기들 복합적으로 참작을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인데 이것도 시일만 미룰 것이 아니라 한번 시작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면서 주민들의 뜻이라든지 주민들의 뜻은 더 넓게, 그렇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보다도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복합타운 추진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연두방문 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용마산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라는 게 전체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의견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달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의견이나 또 개발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그 부분은 서울시나 국토부나 LH나 또 SH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SH에서도 사업계획을 발표한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의견을 기관 의견협의를 통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SH공사에서 나오셨었고 또 LH에서 나오셨었고 추진방향이라든지 주민의 뜻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그런 토론회를 자주 열어서 정말 문제점이 뭐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빨리 유익하게 아니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늦게 해서 마냥 또 끌고 가서도 안 될 사항이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면, 소송도 지금 덜 끝난 상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지금 항소 진행 중입니다.

조희종위원

항소 진행 중이고, 아마 그것도 빨리 해결돼야 할 부분이고 서울시하고,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추진은 소송에 대한 결말과 관계없이 그런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토지사용에 대한 문제가 유상사용이든 무상사용이든 의견접근을 봐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주택 몇 세대를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의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땅을 임대료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임대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대화 나눌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세밀하게 하셨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일단 한번 우리 개청 이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의원들이 계속 지적 했으니까. 한번 개청 이래 주차장 면적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주차면수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은 모두 다 한 번씩은 고민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청의 주차면수가, 보통 주차대수가 24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외부 주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많이 부족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저희도 올 때마다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새롭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계속 매년 우리 주차장 시설물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 이번에 4억 6,900만 원 정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실제 봉화산 뒤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매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설물 쪽에서 주차장을 더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박 위원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런데 이용공간을 다른 장소를 협의를 통해서 직원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발굴을 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10단지 쪽의 아파트 주차장 이용하는 부분 쪽은 협의가 좀 이루어졌고요, 봉수대공원 쪽은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월 정액권으로 발급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건영아파트 쪽에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11단지나 12단지 쪽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주차요금과 관계없이 그 부분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활성화시키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늘릴 수 없다면 차량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용차량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장기 효용도가 떨어진 차량들은 빨리 매각하는 방법으로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있는데 올해 보면 4억 6,900만 원 정도 됐고 그 중에 구청사 사무실 LED 조명등 교체가 있어요.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2,050만 원이죠? 올해 예산이 배정됐는데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어디까지 완료됐고 올해 할 예정이 어디어디 할 것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LED 교체하려고 하는 대상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40개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은 4층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LED 교체 공사는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LED 교체 공사는 구청사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구의회하고는 별개로 하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우리가 구의회에서 만약에 LED 이런 시설을 교체하려고 치면 예산배정은 구의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박승진위원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을 우리 구의회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껴서 해야 된다고 느꼈으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기본적으로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2시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고 과장님도 히트펌프 때문에 갔다 온 걸로 같이 봤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했었고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감사담당관 쪽에다 얘기한 게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올해 국가적인 행사가 2월 9일부터 평창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예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고 우리 직원 워크숍도 작년보다 5,000만 원 더 향상돼서 1억 원으로 책정됐고, 이것도 보니까 평창올림픽을 연계해서 갔다 오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원 책정된 것은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어떤, 대략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평창올림픽 직원들이 워크숍 같이 연계하는 부분 쪽은 기준일자는 동계 패럴림픽에 저희들은 행사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도 직원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패럴림픽 쪽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건 패럴림픽만으로 책정된 돈이라 이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거 물어보냐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1억 5,100만 원하고 또 이번에 간주처리 예산이 나와서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왔습니다. 국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은 패럴림픽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따로 문화체육과 때 물어보고 이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저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하려다 일부러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4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를 보면 의원들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총무과에서는 잘 줬습니다, 맞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동별 주요기관 현황 1월 8일자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주요사업 현황 1월 11일자로 신청했고 그다음에 동별 제설함과 통장 위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1월 16일자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동별 주요기관 현황은 제가 월요일에 저녁 6시 반 정도에 퇴근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도 그 이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제설함에 관해서는 제가 도로과에다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로과에서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저께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며칠 내에 보통 주게 돼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필요로 하는 날짜 3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3일 전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제가 뽑아서 보고 있으니까 나와 있는데, 동별 주요기관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결국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답도 아니었고. 그런데 1월 11일까지 와야 되는데 1월 29일자로 왔습니다, 맞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우리 구 주요사업 현황도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고 이미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도 마찬가지고 1월 11일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1월 29일 6시, 한 7시 정도에 왔는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처리를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할 때 있는 자료를 바로 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게 꼭 3일 전이든 아니면 있는 자료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아마 위원님한테 직접 드리는 데 기간이 따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들이나 가짓수나 범위가 좀 다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총괄로 대외팀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해당되는 부서나 아니면 대상되는 동까지도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갖다가,

박승진위원

과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제 혹시 구청장님께서 업무계획 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내IC 주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온 자료는 뭐라고 했냐면 시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자료가. 시에다 물어보랍니다, 저한테.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하셨냐면 신내IC 주변 개발계획에서 첨단산업단지까지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있는 자료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줬습니다. 이건 의원들한테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구에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어요. 그런데 구청장님만 알고 저희는 모르고, 주지 않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소관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얼마큼이나 더 갖고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과장님, 어제 구청장님께서 업무계획 보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신내IC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유치하면서까지 설명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어제 하신 내용.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는, 한 20일 지나서 온 자료가 뭐라고 왔냐면 자료가 한 줄 왔어요, 한 줄. ‘시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딱 한 줄 오고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뭐였냐면 신내IC 주변 광역도로 확장 공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달라고 했어요, 알 수 있는 만큼만. 알 수 있는 만큼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망우역사문화공원 관련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이거 엄청나게 우리 구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시 어르신복지과 소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정보고 때 설명하시잖아요. 아는 만큼만 달라니까, 아는 만큼만. 그런데 아는 만큼도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자료 취합하면 어떻게 저희한테 오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박승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주무관, 팀장, 정헌주 과장님하고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올라와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건 제출서류가,

박승진위원

그럼 이거 확인하지 않고 주는 건가요, 저희한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 부서에서 첨부된 자료는 저희들이,

박승진위원

보고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수합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거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승진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돼 있는 부분인 신내IC 주변 발전방안은 지금 용역계획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발표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그걸 금년 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 첨단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일 겁니다, 아마. 전체 주변 발전방안은,

박승진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정도의 자료만 주면 돼요, 굳이 저희는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부,

박승진위원

시에 요구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달라는 거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신내IC 주변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아닌가요, 자료요구를?

박승진위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의 전체적인 주변 발전방안이라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승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여러 가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열한 가지 쭉 신내IC 주변하고 지식산업센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만약에 위원님이 첨단산업단지라고 찍었으면 아마 그 부분은 드렸을 거고 주변이라고 하니까 그쪽 부분은 용역수립 중이고 그쪽이 서울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료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뭘 신청했냐면 일단 총 열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내IC 부근 광역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사업목적 및 개요, 추진현황까지만 달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박승진위원

목적, 개요, 추진현황 이게 뭐가 힘듭니까?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구에서 모르는 것들은 안 주면 돼요. 원래 의원들이 자료요구 했을 때 일하다가 모르는 것들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쓰잖아요, 내용을.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박승진위원

왜 줄 수 있는 부분을 안 주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관 과에서 아마 주변 발전 종합계획을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승진위원

그러면 3번 보면 망우역사공원 관련하여 달라고 했었는데 웰컴센터 사업계획서 및 역사문화관 사업계획서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어르신복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안 왔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도 아마 시에서 용역이 끝나고 금년 초에 국제현상공모 지금 들어가서 전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문화 웰컴센터 하는 부분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는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전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박승진위원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해 봤자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돌 것 같아요. 상황은 뻔히, 저도 못 하는 얘기가 있고 들었던 얘기지만 못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줘야 될 자료를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시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재차 요구를 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인가 또 국장님 통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온 자료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우리 동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옛날에 동정보고하면 올해 선거 때문에 작성을 안 했지만 기본적인 동 관련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기존에 있던 자료, 이것 또한 20일이 지나서 왔어요, 이렇게 와서. 이거 기존에 다 있는 자료예요. 기존에 다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만 와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왔어요. 이거 의원님들이 자료요구 하면 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히트펌프 자료요구 할 때도 늦었는데 이거 과장님, 자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 자료 쪽 저희들이 찾을 때도,

박승진위원

그것도 늦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들도 자료 최대한 찾아서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최근에 했던 공사도 아니고,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분명하게 제가 늦었을 때는 늦은 이유만 말해주면 충분히 양해를 제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그러면 들었던 얘기들 다 사실적인 확인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속기록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승진위원

아니요, 그 외의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야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맞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정치적인 중립 지키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키죠? 꼭 지키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직원들한테 꼭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법적인 법 한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건 주세요, 그때 맞춰서. 그리고 만약에 시기상으로 너무 무리하다 싶으면 양해를 구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도 오지도 않았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자료 주면 돼요. 통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작년 1년 동안 저희들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통장이 있는 기본 통장들의 주소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안 주잖아요. 지금도 안 줘요, 지금도. 그거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기존 자료 없습니까? 주소 안 받고 통장 임명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다음 과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차피 취합하는 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면목복합청사가 국토부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신청을 해서 리모델링 노후청사 우선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데 금방 되는 거 아니죠?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금방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이 년 내에 이 사업이 완성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3년 보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죠, 우리 구 쪽에서 서울시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지금 항소 중에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서울시 토지가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이 사업지구 내에 서울시 토지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60%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풀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최경보위원장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서울시하고 상의 없이 이 사업이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협의해야 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냐면 마치 이게 모든 사업의 완성의 단계, 이제 짓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는 감춰두고 이제 이 건물을 임대아파트 및 복합청사를 짓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혹시 이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1,000억 따온 것 맞습니까, 이거 예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업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1,000억 정도 규모에 이르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비 포함입니까, 빼고 건축비만입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건축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건축비만 1,000억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예산을 1,000억을 가지고 온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예산 1,000억 따온 것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예산 1,000억 따온 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 1,000억 따온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예산을 1,000억을 따온 게 아니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예산을 따온 건 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사업규모가 1,000억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1,0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유치했다는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런데 지역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마치 예산을 1,000억을 따온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녹음된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예산 1,000억 따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예산 1,000억 따왔다고 얘기한 것은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한 말은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게 지역의 몇몇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기 동행정팀장입니다. 고성일 자치사업팀장입니다. 이성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서현식 동행정청사건립TF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찾동 4개 동 하고 올해 12개 나머지 동 하고 또 선거랑 있어서 참 많이 바쁘시겠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작년처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아마 통장 위촉 관련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맞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지방자치법 40조하고 시행령 38조에 보면 의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3일 내에 보통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1월 15일자로 요구한 자료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안 왔는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거든요. 제가 뭘 요청 했느냐면 통장 현황 관련해서 성명, 주소, 지역, 임기만료 여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게 못 올 자료였나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자료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보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그동안 동 연두방문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준비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신속히 저희가 수합하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 했고 또한 각 동에 보면 이번 통장 홍보와 관련해서 현수막하고 그리고 안내문 게시에 대한 위치 이런 부분까지 요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좀 늦은 부분들은 늦게라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위촉하는 현수막 위치라든지 방침서, 공고문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늦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부분, 현재 이런 것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아마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서로 의원님들이 무엇을 자료제출 요구한지 모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사무국에서 조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추가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자료,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안 왔어요, 아직도. 주소를 왜 달라고 했는지 분명히 제가 설명을 했었고 왜 필요한지도 분명히 과장님 그 후에도 한 두세 번 만났죠, 따로? 이거 말고도 만났습니다, 통장에 관련돼서 저랑 위원장님이랑 해서. 맞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만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 달라고 해서 부탁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공고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제대로 붙여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야 우리가 따로 요구를 했으니까 내일 보면 알겠지만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이미 완료된 데도 있고 중화1동이나 묵2동 같은 경우는 이미 통장 선임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오늘까지 통장 접수를 받는 곳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상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여러 가지 받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늦게 왔어요. 늦게 오고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늦는다고 치면 좀 그렇게 해당 팀장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해서라도 연락을 줘서 ‘죄송합니다.’라고, ‘좀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일언반구도 없고 재차 요구해도, 1월 18일에 본 위원이 재차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같이 해서 얘기했고 1월 24일인가 우리 사무국장님을 통해서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공식적인 얘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자료가 정리된 거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기본적인 걸 보면 여러 가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빴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해당 방침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동에다 요구하면 현수막 건 장소, 현수막 몇 개 게첩했는지, 벽보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통장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통장 선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이 자료는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회기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회기 끝나기 전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정보고 무사히 잘 치르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금년 한 해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찾동 마무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금년 업무가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또 선거까지 있는 해입니다. 제가 실은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상당히 염려가 돼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업무 효율적으로 분배 잘하셔서 금년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하다기보다는 혹시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면 금년에도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업무보고 2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직원현황 보고해 주셨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이 정?현원을 보고 너무 지나친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일선 동에서 직원분의 결원이 생기면 상당히 업무공백이 저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도 물론 그렇겠지만 일선 동은 특히나 더 큰데 일부 동, 3개 동은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은 동도 있기는 해요. 또 많은 동은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이 20명이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돼서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동은 제가 염려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결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을 보니까 6개 동이나 정원 대비 많이 현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가능하면 16개 동에는 정원보다 더 많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 상황은 오래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있는 동 같은 경우에, 특히 중화2동 같은 경우에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3명이 최근에 구에서 2명 지원근무를 내보냈습니다. 나머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 가능한 결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총무과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동주민센터가 요즘에 인력이 모자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총무과와 협조해서 결원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리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잘 될 걸로 믿고요. 또 이 보고에는 한시임기제나 아니면 기간제 혹시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보고가 지금 빠진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시임기제 직원이 1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 인원이 현재,

은승희위원

아, 포함된 거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결원이 된 것은 빨리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가능한 결원이 된 데는 한시임기제라도 해서 보완을 시키도록 총무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협의 중이니까 빨리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은 자치행정과인지 총무과인지 지금 업무분장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이 온다거나 이래서 비상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부서가 어떻게 총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각 부서에 동 담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눈이 얼마 안 올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일정 인원이 해당 동에 출장을 나가서 근무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그렇게 일선 동에 협조 요청이 갔을 때 특별히 따로 행정적인 협조나 업무를 하시는 건 없다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은승희위원

점검을 나가시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일선 동에 ’17년 동절기 들어서 지금까지 비상대기가 몇 번이나 있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비상대기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지금 비상대기가 동 자체적으로 1단계 이상 발령된 것은 없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기본인력만 일단 대기를 하고 2단계 이상이 되면 구에서 지원근무를 나가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지원근무 나갈 정도로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지원근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알기로 ’17년도 동절기 들어서 지금까지 비상이 자체적인 거든 1단계든 2단계든 몇 차례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예보를 보고 거의 퇴근시간 이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기를 하셨다가 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상황은,

최경보위원장

은 위원님, 2018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17년도 동절기이니까 ’17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분들 근무시간 중에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선 동에 나가보면 동장님하고 직원들 뵙기에 저희가 참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 내 집 앞 눈 처리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동참들을 하세요. 그런데 일선 동에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상가도 없고 주민이 쓸 수도 없는 인도거든요. 차도는 염화칼슘 살포차가 한번 돌면 돼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서 많이 녹고 있지만 이게 저녁에라도 다시 추워져서 얼게 되면 지금 인도에 그 눈이 전혀 치워지지 않아서 아주 위험한 상태의 인도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랑구청에서 나가서 봉화삼거리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상가 있는 부분은 사람도 많이 왕래를 하고 그래서 거의 다 녹았어요, 치우기도 하셨고. 그런데 거기 딱 지나서 인도만 있는 부분은 눈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서 신경 써주셔야 되냐면 너무 죄송하지만 동에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인도는 동이 가장 잘 아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 염화칼슘 하나도 살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눈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동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동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을 예로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인도 폭이 아주 좁아서 그냥 보행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에서 1차적으로 조금 근무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고 또 해당 과, 해당 과가 치수과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도로과입니다.

은승희위원

도로과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도로과에도 그런 부분은 오르막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근무시간이었는데 비상대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평상시 봐 왔던 만큼의 제설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대기가 발령이 돼서, 즉 근무시간 이외의 것은 딱 책임이 주어지니까 그분들이 제설을 하는데 근무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기상의 변화가 왔을 때는 거의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에 협조를 특별히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조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서 가다 보면 LG아파트 앞의 쪽에 그쪽 측면 쪽 같은 경우에, 음지 같은 경우에 눈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얼어붙어서 미끄럽고 이런 부분을 제 자신도 위치 자체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많이 오고 하면 동장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설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하고 직원들 고생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제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일하시는 우리 상봉1동 동장님께는 죄송한 표현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동은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 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즉, 이면도로에 인접한 보도, 통행이 전혀 많지 않고 상가도 없는 보도만큼은 각 동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좀 우리가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제처럼 근무시간에 갑자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 대책 매뉴얼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런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전달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6쪽에 보면 우리 ‘’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 하셔야 되는데요, 각 동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있으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중립성이나 아니면 적격 여부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검증을 잘 하시겠지만 또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좀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동정보고 끝낸 지 얼마 안 된 부서에게 좀 무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동 협조 좀 얻으셔서 각 동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황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거기 쓰실 수 있으면 이력이나 현재 직능단체 맡고 있는 것까지 혹시 표기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선거관리 위원 좀 주시고요. 물론 잘 알아서 대비를 하시겠지만 우리 동청사가 지어진 지 오래 된 청사가 여러 군데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투표가 어려운 청사가 몇 곳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늘 해 오시던 것처럼 하시겠지만 각별히 그분들이 투표 참여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한 대책도 꼼꼼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더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한 제가 늘 선거 때 보면 선거벽보도 물론 선관위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지만 훼손이 되는 벽보게시대는 꼭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마 통계를 찾아보면 어디가 주로 많이 훼손된다는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 선거관리위원들께 각별히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도 한번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8쪽에 취약계층 위한 프로그램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하셨는데요. 2017년도에 저희 신내2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인지 공모사업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받아보진 못했지만 홀몸어르신들을 돌보게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몇 분이 정말 봉사를 해 주신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그 사업을 금년에도 자치행정과 주도로 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제가 그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비를 받으면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건비 차원 정도, 봉사비 차원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봉사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재정여건이 되면 우리가 스스로 인력을 채용해서 보살피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공모사업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그런 사업을 금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례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구비 3,8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교실, 건강춤교실 그리고 다문화교실 그리고 힐링휴교실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현재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그 프로그램을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하시는 거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고가 되지를 않아서 그렇지 또한 제 지역에는 독거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두 곳이 있기 때문에. ’17년도, ’18년도 독거어르신들 고독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에게 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분들을 찾아가서 재가서비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의 공모사업을 활성화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린 거니까요, 어쨌든 8쪽에 보고하신 사업으로는 거기까지 하시긴 역부족인 거네요, 그러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찾동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일단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단지 가서 보살피는 것만으로는 해결 될 일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두 가지가 같이 협업이 되면 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각 동의 현황을 받아보시면 특별히 어느 동에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는 현황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찾동은 대비 개념이 많습니다, 예비 개념이. 관리 개념보다 실은 도래하는 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사업으로 아직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실은 저는 기대효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병행을 해서 하면 효과는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꼭 고정업무에만 하지 마시고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일선 동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시간이 딱 6시인데요,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자 해서. 지난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금년에는 선거라는 게 또 하나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정말 어느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동에서 거의 다 협조를 바라고 동에서 할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에 결원이 된다고 하면 이건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그런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 지금 동사무소 가보면 우리 여직원들 참 일 잘 합니다. 여직원들 참 일 잘 하시는데 이 여직원들이 기혼자도 있으시고 이래서 이렇게 눈이 오고 이러면 참 여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그러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절대 결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이제 과에서 교육뿐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뿐이.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교육에 해당되는 사람들 철저히 시켜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사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법령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또 더욱이 지금 혼선이 오는 것은 선거구제가 개편될 수 있고 또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동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게 되면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제반된 업무가 우리 과에서 혼자 안기보다도 동에서 다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정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하신 대로 금년에 이 사업들이 정말 원만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직원들 다 잘 해 주셨지만 업무와 관련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업무는 여러 번 되새겨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분은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역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봉2동복합청사가 한 5년여에 걸쳐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아마 기공식 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 해서 2019년도 완공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권용호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올해 선거를 정말 공정하게 치르겠다고 하셨는데 공정하게 치르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치르는 어떤 매뉴얼. 공정하게 치르려면 여러 가지 뭐 어떤,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세력들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으로 공정하게 치르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법정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하는 분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 가면서 법정사무를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달리 뭐,

최경보위원장

네, 공무원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도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물론 선거법은 선관위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것도 혹시 필요한, 그런 매뉴얼은 없나요? 혹시 구에서 그런 분들한테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운동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혹시 환기시켜야 되지 않나요? 주지시켜야 되지 않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은 아마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관련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 하면 안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주지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혹시 나는 저보다 더 특별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처음에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해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엄정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그런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