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입니다. 우선 리뉴얼 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요. 리뉴얼 뜻이 뭡니까?

새로이 하거나 새로 정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 회복, 재생, 경신 이런 뜻이지요?

예.

이것을 때려 부수고 새로 한다는 이야기는 리뉴얼은 아니지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이 개념부터 파악하고 넘어가게요. 리뉴얼이라는 것이 이것을 때려 부수고 새로 하는 것이 리뉴얼은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은 포함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리뉴얼이라는 말이 재생이나 말하자면 회복, 부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리뉴얼이 이것을 때려 부수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이 계획서를 낼 적에 3년 한시기구로 해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5급 1명, 9급 3명. 5급은 3년 한시로 하고 9급은 상시로 했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한시적인 업무인데 왜 4명을 증원할 것 같으면 4명 다 한시로 해야지 왜 3명은 또 상시로 했습니까?

저희가 5급 단장은 추진 팀장으로써 업무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고요. 9급 2명은…….

3명.

3명은 저희가 동계올림픽과 그다음에 체전준비단 그다음에 복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가지고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3명은 상시로 저희가 요청 했습니다.

아니, 체전이나 평창올림픽 관련된 것하고 청사 리뉴얼사업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청사 리뉴얼에 필요한 인력이 그러면 4명이 아니라 사실은 1명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기존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다 보면 현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차출을 하지 말고 증원을 시켜달라고 해서 정원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4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명 5급은 3년 한시로 증원이 되고 3명은 상시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이 업무가 3년 업무이면 3명도 말하자면 3년 한시로 되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물론 6급 이하는 통합관리한다고 하지만 또 추가로 보충자료 준 것을 보면 공공청사추진단 단장은 5급 그다음에 그 밑에 청사 신청사 기획계는 행정이나 시설 6급, 청사관리계가 시설 6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러면 9급을 할 것이 아니라 6급 이렇게 설명해줘야지. 물론 통합관리 하니까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의회를 제가 볼 적에는 속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추진단이라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국 단위 아닙니까? 과 단위도 과를 신설하려면 최소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이 필요합니다, 12명. 6급 4명을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청사관리계를 가져가도 순증 4명에다가 5명을 하면 9명이에요. 과 단위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아예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냐,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사추진기획단이 추진기획팀으로 하든, 추진기획소로 하든 해야지 단이면 국 단위예요, 국 단위. 국 단위인데 4명 가지고 국장 운영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디 저 다른 곳이라면 모를까 인사나 예산 이런 것을 다 다루는 안전행정국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위원들이 대충 넘어갈 것이라고 알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한시기구 때문에 단으로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팀이나 T/F팀으로 명칭은 변경해주시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공무원이 수십 명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단이라는 명칭을 어떤 때 사용하는지, 어떤 조건을 기준을 갖춰야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 청사관리는, 청사 신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계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청사관리계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것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제출할 때, 이 안을 제출할 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같은 업무 청사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사추진단만 구성하라면 저희들은 수정해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의 입장을 얘기해야지요. 그리고 입법예고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를 해버렸지요? 1월 18일입니까? 언제. 말하자면 1월 18일 날 공고하고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를 한다고 시장 결재 맡아놓은 것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단축을 하면 20일을 10일이든, 5일로 하면 모를까 하루를 했어요. 하루에 입법예고하고 그날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일 때문에, 이것이 워낙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루를 하겠다고 시장 결재를 맡았냐고. 최소한도 이렇게 되면 20일짜리를 10일로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루 해놓고 기본적인 절차도 안 밟고 전부 이렇게 꼼수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선거용이라 이것이에요.

저희가 입법예고는 5일 했습니다.

한 번 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월 18일 날 해서 1월 18일까지 했어요.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결재 맡아놓은 것 있습니까? 시장한테 급해서 말하자면 20일을 못하고 5일만 한다고 결재 맡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바로 좀 제출 해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가 요즘에 왜 기초 의회가 시민들이,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여론이 없애야 한다. 저도 기초의원으로써 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정치를 왜 하는지,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행부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법을 안 지키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아, 무엇을 안 지켰는지도 지금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법을 지키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아까 명칭만큼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 기간도 5일 했어요.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예.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은 해야 맞습니다. 더군다나 신청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은 당연히 지켜야 맞다. 그리고 한시기구 설치하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존인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신청사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인력 늘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업이, 신청사 건립을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신청사 건립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위인설관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시장은 정치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올바른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법부터 지키지 않은 이번 사업추진이 얼마나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서류만 봐도 그런 내용이 그냥 보입니다. 우리시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신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몰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고 기다려 왔습니까? 이 로드맵을 보면 말입니다. 그냥 바로바로 진행이 돼요. 저 이렇게 행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 진행사항을 제가 하도 답답해서 LH본사에 있는 제가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우리시가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시는 금방 이 사업이 되는 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한 번 파악해보세요. 혹시 LH관계자 직접 만나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 만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어요?

지난 1월 19일 날 국토교통부와 LH관계자와 익산시를 방문해가지고 현장점검을 했고 또 LH와 국토교통부 일정이 있고 또 저희는 일정이 있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LH에서는 이번 3차 선정이 익산시뿐만 아니라 합천군과 다른 지역까지 세 군데가 선정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다. 저희는 일단 응모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 해가지고 LH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러면 익산시는 익산시 계획대로 추진해주겠다. 익산시가 추진단이 구성되면 LH에서도 실무위원을 협의 회원으로 넣어가지고 같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자, 우리시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익산시에게 떠넘긴 것이에요. 추진단을 만들어주면 자기들도 협조를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진척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LH와 국토교통부와 같이 MOU도 체결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진단이 결성이 되도 왜 그러느냐, LH는 우리는 LH를 거창하게 보고 있지만 LH도 수익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LH에서도 1년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업이 타당하고 수익성이 나는지 자기네들이 익산시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찾아내기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1년은 걸린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LH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진단이 사실은 급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신청사를 건립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시는 추진단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 청사관리계에 인력을 더 배치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굳이 위인설관을 해가고 있어요. 단을 만드는데 사무관 자리를 놓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또 짜맞추기 위해서 청사관리계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과장 하나에 직원 3명만 놓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청사 추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시기적으로. 늦게 해도 된다. 왜, LH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분들이 우리가, 전국에 세 군데 리뉴얼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다녀갔어요. 그냥 현지만 보고 갔어요. LH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현장만 보고 갔다고요. 그 사람들도 아직 어떤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보고 지금 저희 계획과 국토교통부 계획과 서로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추진단이 필요합니다.

전혀 그 추진단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신청사 건립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아냐고요. 아까 전에도 나왔듯이 거의 무상으로 짓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꼼꼼히 따져보면 이것 저는 100% 민자사업입니다. 그 민자의 주체가 LH일 뿐이에요. LH가 우리시한테 돈을 줍니까? LH가 중앙정부입니까? LH는 수입을 내는 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일 뿐이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LH하고 우리 익산시가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우리시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자고요.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구 경찰서 부지를 개발하고 상하수도 사업단 부지를 개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산 때려서 그 돈을 다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신청사 건립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LH를 익산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의된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LH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기관이 선정된 지자체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L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를 같이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추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 주민의견 넣고 그다음에 토론회,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시설도 청사에 배치할 계획이고 또 이 업무추진 하는데 LH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으로까지 이렇게 저는 하지 않아도 신청사 건립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사업이 시민들은 이것이 민자사업이다. 결국은 우리시가 전액을 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보면 내용에 43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이 부분도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430억 원에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으면 제가 제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뭐 여기 설명을 보면 이 근거에 의해서 뽑았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도 얼토당토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실체가 나오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은 우리 청사 1만 9,000㎡를 조달청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데 혹시 국장님 얼마나 총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사업 비용이 얼마로, 이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430억 원이 그렇고, 제 말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비용은 저희가 주차장은 지하로 할 계획인데요. 지하 층이 몇 층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타지자체에 청사 건립한 부분들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100 단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면서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신청사를 건립한 부분들 한 번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결산서 부분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시민들에게 호도하면 안 된다. 430억 원이 만약 들어갈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렇게 리뉴얼 사업에 쩔쩔 매고 그럽니까? 1년에 1,200억 원 가까이 교부세가 더 왔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지어버리지. 절대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430억 원? 벌써 지어버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몇 면을 지하로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이 일만큼은 꼭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기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신청사 짓는데 당장 얘기 합시다. 430억 원 가지고 신청사 짓는다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1,500억 원, 2,000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여기에 제출하니 위원님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더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순리대로 잘 풀 수 있는 일을. 국장님, 잘 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얘기해야합니다. 복합개발사업 공모를 9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리뉴얼 사업 바뀌었어요. 정부정책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토론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지금 변경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공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토교통부하고 LH 다 공모할 때 그냥 우리가 이것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익산시가 리뉴얼 공모할 때 우리가 이러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 일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뭔가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원래 이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에요. LH는 시공사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아, 시가 요구한 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선정이 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아, 그러나 지금 이런 정도, 아, 이런 정도는 다른 공모한데에 비해서 익산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서 한 번 보겠다 그래서 1월 며칠 날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서 실질적으로 봤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진솔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그냥 적당히 가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문제를, 그래서 다음 추진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이 신청사 건립에 관한 것만 갖고 가야지 이번 기회에 청사건립에 적당히 봐가지고 거기에 끼어 넣어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해야 하겠다 해서 적당히 거기에 끼어넣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든 팀을 만들든 단순하게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으니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LH하고 MOU체결해야 하고 기본계획구상 수립도 하고 주민동의도 얻어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6급 계장님보다는 5급 사무관이 해야만 모든 일을 잘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진솔하게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는 화가 안 나셨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 일부는 저도 맞다고 보고 있어요. 5급 정도가 가셔서 사무관이 가셔서 이런 절차도 밟고 이렇게이렇게 해야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타당하게끔 위원님들이 설득을,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이 청사문제가 제가 재선 때 이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재선 때. 재선 때 이것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12층에,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12층을 짓고 지금 남중교회 앞에 거기까지 매입을 하고 지금 우체국 있는데 그 앞까지 매입하고 주변 매입을 더 해야 한다. 그리고 상가를 주변에 지어야 한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고 주차장 문제는 그때 당시 시민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시민문화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시민문화회관이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낡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시청사 3층까지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다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430억 원이라는 돈 자체는 그냥 청사 건물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금액인데 어떻게 이런 금액을 놓고 위원님한테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LH가 공짜로 지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2청사, 경찰서 부지 그다음 땅 매입해서 주변의 상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뭔가가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LH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LH는 수익창출보다는 이런 국가공모사업은 손해는 안보고 원가는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공짜로 지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익산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됐을 것이고 또 우리 익산시가 청사가 D급을 받아서 지금 보강해서 C급으로 이렇게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도 인정을 하고 해줬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설명도 해드리고 사전에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화가 안 나셨을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것 앞으로 지금 진행되어야 할, 시급히 진 행되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급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려면 지금부터 하루라도, 하루가 늦어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진실하게 위원님들한테 하나도 거짓 없이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청사추진팀만을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무슨 이것저것 갖다가 끼워넣고 이번 기회에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얄팍한 수작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사추진단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출할 때는 신청사가 신축되면서 남중동 지역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이 지역도 함께 개발할 목적으로 건설교통국에 청사추진단을 같이 신설할 계획으로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사추진만을 위한 추진단을 말씀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수정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실행되어야 할 1년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LH하고. 그래서 하여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부분을 맡아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또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지금 계획에 보면 타당성, 익산시 청사 세부 일정을 보면 기본구상 익산시 자체에서 3개월, 개발 방안이나 신축규모 배치계획, 주차계획 중 하는데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용역을 하는데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기술환경 교통 등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5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설명이 가관이에요. 분양 수익시설 미포함시 청사건립비용은 480억 원을 타당성 조사가 제외 대상이다 그러는데 지금 또 신청사 건립추진 계획 자료에 보면 청사건립계획안이 연면적 1만 9,000㎡ 내외로 하면 흔히 우리가 계산하는 평으로 하면 5,757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정 사업비가 430억 원이에요. 그러면 조달청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평당 747만 원입니다. 만 9,000㎡ 내외로 할 적에 그러면 430억 원에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차장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주차장 또 주차시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에 사용되는 면적들은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한 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하 주차장을 2,500평 정도로 해서 2개 층을 판다고 하면 지하 건축비는 지상건축비에 얼마나 듭니까? 한 2배 듭니까?

한 1.5배 이상 들 것입니다.

1. 5배지요?

예.

그러면 그냥 똑같이 계산만 해도 2,500평씩 지하 2층만 파도 그것이 37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아마 500억 원 이상이 드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5,000평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만해도 1,0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5,000평을 지하로 팠을 때, 2층으로 팠을 때 차 1대당 한 7평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주차면적만은 한 네댓 평이면 되겠지만 통로나 이런 것을 하면 최하 7평으로 계산해봤어요. 7평으로 하면 5,000평으로 2개층을 파도 714대 밖에 못 대요. 그러면 시청 직원들 차도 대기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외에 별도로 저 건너편 쪽에 주차빌딩을 만들든지 하면 그것도 또 몇 백만 원 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몇 년 전에 전전전임 시장 때 계산해놓은 1,3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하도 안 파고, 5,700평 정도의 건축만 하는 비용을 해서 조달청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가지고 43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충 계산해봐도 이것 제대로 시청의 꼴을 갖추려면 3배 내지 4배는 듭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적에는 4배 정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계획서라고 갖다놓고 무조건 해줘야 하고 이것을 추진을 하려면 청사추진기획단이 필요하다. 도대체 단이라는 말을 어디에 써 붙이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번 사업계획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때 1만 9,000㎡ 해가지고 조달청 표준건축비 해가지고 430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면적 산정은 현재 청사가 본청과 2청사, 상수도사업소 등 해가지고 현재 1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가능 면적은 2만 2,33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은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에 대해서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 기본계획 때 주민의견 듣고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주차장이 몇 면이 필요한지 기본설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사업비도 증가될 것이고 이런 절차가 많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이것이 뻔히 지금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실자료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 청사면적이 1만 6,139㎡인데 1만 9,000㎡으로 하면 한 3,000㎡채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흔히 하는 평수 우리 평으로 1,000평도 훨씬 안 되는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강당 있습니까, 회의실이 있습니까? 회의 하나만 하려고 해도 다 순번 타야 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만 6,139㎡인데 1만 9,000㎡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되겠느냐고요. 이것이 맞냐고요. 그러면 2만 2,336㎡로 해도 한 6,768평입니다. 이것을 해도 제가 볼 적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뻔히 이렇게 되면 2만 2,336㎡로 계산을 해가지고 와야 맞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차장이나 부대시설까지 다하고 1,5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냥 대충 때려 봐도, 그렇지요? 그런데 1,500억 원이 넘는, 쉽게 계산해도 나오는데 이것을 430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500억 원이 안 넘으면 타당성조사도 검토대상이 아니니까 또 5개월, 몇 개월은 또 세이브 된다고 하고 이것이 무슨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실력 가지고 LH하고 협상 하겠어요?

송호진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다른 분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저는 위원이기 전에 남중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청사가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고 그동안 남중동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남중동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에 됐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동민들은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단은 청사가 지어지니까 좋아했고 그다음에는 남중동 낙후된데가 재생사업으로 해서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주민들한테 보니까 1월 25일부터 ARS로 의견수렴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졸속으로 했어요. 시민들은 ARS로 이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청사가 어쨌다는 둥, 저쨌냐는 둥 하니까 자기 의견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전화인지를 모르겠다고 해서 아마 신청사 짓는데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끊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정말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 앞으로 또 정말 어느 시간까지 우리가 지켜가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급급하게 졸속으로 또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숙원해온 사업이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가 주민한테나 우리 의원들한테나 아니면 시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소상하게 속이는 것 없이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시청을 지으려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뭔가 자꾸만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불안한 마음도 들고 기쁨보다는 앞으로 불안한 마음이 더 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불안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했더라도 바로 이어서 정말 자세하게 그동안의 진행과정이랄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시청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정말 기뻤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하세요.

그러면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길게 가는 것 옳지 않으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로드맵을 보면 절대 여기 몇 쪽은 없으니까 제일 뒷부분에 보면 우리시가 앞으로 해나갈 과정을 명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도 있고 위수탁 체결도 해야 하고 재정투자심사도 해야 하고 이 과정이 여기에서 제시한 날짜가 저는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먼 거짓말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짓말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 5년 후에 벌어질 일을 거짓말을 하면 쉽게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6개월 내에 다 드러나는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제시한 이런 내용은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지도 않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은 이다음 3월에 올려도 충분하다. 다시 이런 계획서 가지고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구 경찰서부지나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도 저는 끝나지 않았다. 신청사를 당연히 건립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구 경찰서 부지나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들을 이런 식으로 LH한테 개발방식을 넘겨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의견수렴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시에 중요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다 급하게 왔습니다. 11월 달에 공모 선정이 됐는데 자꾸 부탁하니까 현장실사는 당연히 올수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LH가.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또 1월 달에 발주를 해버려요. 사실은 이 용역도 얼마나 중요한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가도 저는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가 실시설계는 올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재미있어요. 10월에 해서 한 4개월에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익산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실시설계를 4개월에 끝낼 정도 되면 이것은 비상시국이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시설계도 최소한 10개월은 줘야 맞다. 이정도 큰 청사를 실시설계를 해내는데 4개월에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 계획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잘 짜셔서 다음에 올려야 맞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참고로 물어볼게요.

예.

청사건립계획안을 보니까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건립면적을 처음에 올릴 때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것이에요?

현재 직원들이 활용하는 사무실 면적에 2,000㎡ 이상을 더 넣어가지고 1만 9,000㎡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여론도 듣고 또 홍보해가지고 홍보하고 공청회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반영하고자하는 시설을 넣으면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하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청사는 과한 청사를 못 짓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이 면적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우리 인구가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평수에 맞춰서 이렇게 했고, 저는 그래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호화청사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이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청사 부분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그렇지만 주민공청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후에 이런 문제를 또 진행이 되어서 차후에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넓힐 수가 있다. 또 LH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수익이, 돈이 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을 더 넓히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이런 일들을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뭔가가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을 때 집행부가 뭔가 더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 과거에 제가 재선 때 제안했을 때도 지금 청사는 뒤쪽에 짓고 앞쪽은 다 털어서 지하주차장으로 파고 시민들한테 그때, 그때만 해도 다문화공간으로 돌려줘야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장 시청을 한 번 가져보자 그렇게까지 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던 것이에요. 그 어느 정도 지금 그런 규모를 가지고 이번에 올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청사 자체가 이런 규모인데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더 하고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한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LH가 공짜로 지어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서 수익을 남는 것을 가지고 청사 짓는데 보태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 T/F팀도 202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2021년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순서로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명실 공히 우리 시청 늦게 지어지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또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문화공간 시청으로, 청사로 가야 해요. 그러려면 많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하고 공감대가,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빨리 T/F팀을 만들든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빨리빨리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출을 했고요. 저희 목적은 시청사를 지으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가지고 LH와 협의해가지고 구 경찰서 부지에 300세대 정도 분양주택을 신축해가지고 복합건물과 같이 해가지고 중앙동도 활성화 시키고 중앙동 인구도 늘리면서…….

그 후 문제는, 경찰서 부지나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니까.

예.

어쨌든 국장님 그동안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질타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워낙에 이것이 숙원사업이라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가가 이런 미비한 부분을 다 보강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공유하고 또 주민들한테 공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앞으로 홍보 관계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1년 동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모든 시설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사추진단이 꼭 필요하고요. 추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안건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청사추진단 안에 대해서 수정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우리 상징물인 익산시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정말 우리 익산시민의 숙원사업 우리리뉴얼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재정이 어려운 익산시에 새로운 청사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 앞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또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굳게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에 조직개편은 저희 위워님들께서 심도 있고 우리가 토론할 바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896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보류되었음으로 이 안도 똑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의안번호 제1893호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동거부부가 10쌍쯤 있어요?

예.

이 10쌍의 합동결혼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이나 두 번쯤 하면 될 것 같은데 횟수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데 특별히 조례에까지 넣어야 되는,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어차피 북한이탈주민들을 정착지원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상에 넣어가지고 우리 조례안에서,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요구가 좀 있나요?

제가 부연설명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선거법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아, 예.

무료로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다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우리가 전에 합동결혼식 비용을 세워줬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익산시민이라는 조건 하에 되는 것 아니에요? 합동결혼식 지원해주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도 익산시민의 어떤 그런 부분에.

여성보육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업무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쪽에서도 위원회가 틀리잖아요? 거기도 아마 이 조례안을 같이 개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작년에 벌써 세워줬는데 조례안 그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해요?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어야만…….

필요하다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익산시민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동결혼식 지원비용을 이미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명시를 해야 공직선거법 이런데 편하게 해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1894호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1892호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입법예고시 된 것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행정지원과 전담이 타당하다고 하고, 행정지원과는 감사담당관이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계속 의견이 서로 틀린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제가 최초로 예전에 제정을 했었던, 제정했을 때 발의해서 만들었을 때 당시의 생각은 감사담당관이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리고 대개 조례를 만들 때 어느 부서가 담당한다 이렇게까지는 명시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인권업무가 우리시에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5조에 어느 부서가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때는 제 생각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 명시를 해서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 실제 전라북도의 어떤 행정체계상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한 80여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현황을 보니까 행정지원과 쪽에서 운영하는데가 한 50여개 되고요. 한 30여개는 또 감사담당관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체계에서는 행정지원과 쪽 파트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 이것을 조절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의원발의 했던 사람으로써 제가 개정을 해드리는 것이 이후의 업무추진에 적합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 온누리인권학교라고 해서 한 7,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별로 한 750만 원 정도 예산 전라북도에서 300만 원, 우리시에서 45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시행도 못하고 있고 이래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차원이고, 혹시 제 생각에는 시장의 책무에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이것을 명시하는 것까지 그냥 제4항을 삭제를 해서 집행부가 다시 판단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둔다 이것을 딱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일단 초기라서…….

명시를 해주는 것이.

예, 명시를 해드려서 일단 일이 진행되도록 좀, 어느 부서든지 서로 업무가 하나 생긴다는 것이 부담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인권관련 업무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인권조례가 없었을 때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련 업무를 주로 쭉 해왔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정지원과에는 그런 양해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논의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임형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의원발의를 하셔가지고 인권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이나 의원님께서 했지만 인권위의 관계는 서울시가 제일 먼저 해가지고 서울시가 선도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예를 보면 전부 인권감사담당관이라든지 인권담당관이라든지 그런 과에서 전부 합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도 인권센터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좀 맞지 않다 하고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내에서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기관, 시설 및 단체 등이며 이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은 위의 기관 등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문서열람이라든지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조례 목적에 따라서 약자의 실질적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내의 기관 등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로써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 과 의견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처음 이것이 실시가 되고, 옛날에는 인권이라면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였지만 지금 앞으로 인권센터도 만들어야한다 여러 가지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어디가 맞겠느냐. 그래서 전라북도도 지금 현재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부시장 직속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인권관계에서 제일 많이 아는 서울시는 전부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조례가 그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하다가 미비점이 있다 하면 그다음에 다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보조금은 어느 부서에서나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과장님 했으니 이번에는 국승원 감사담당관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아까 인권조례가 국민권익위라고 했는데요. 인권위는 국가인권위가 따로 있습니다. 인권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거든요? 다 드렸을 것입니다. 봐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는 인권센터가 부지사 직속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제까지 조례가 제정하기 전까지 계속 행정지원과에서 뭐냐면 2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4월 23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 조례가 제정함으로써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과에서는 감사담당관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감사 처분하는 부서이지 인권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40번에 각종 민간단체 NGO를 관리하고 시민개혁운동 및 단체 지원으로 규칙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아무런 규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그대로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 우선 한 말씀만. 아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자치행정과 인권센터에 있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부지사 밑에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권센터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서로 과가 착오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게 제정 당시에 임형택 의원님이 제정했습니까?

예.

2016년 11월이면 1년 전쯤.

예.

그때 관련부서 의견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련부서 의견을 주로 오셨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는 그때 당시에도 감사담당관으로 명시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의 논의는…….

하는 것이 좋겠다가 아니라 조례내용에 감사담당관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견은, 행정지원과가 냈을 때 그때 무슨 생각 안 했습니까?

그때가 행정지원과 당연히 아까 그런 이전에 해오던 업무의 연속선상이 계셔서 행정지원과가 배석은 하시고 오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이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어요.

예, 그런 취지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그 부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과까지도 배정을 했어요.

예.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견을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청소과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상수도과 의견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때부터 그것을 제재를 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격이거든요. 제가 청소과 조례를 만들면서 상수도과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으로써는 그때부터 이미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청소과 의견을 내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그때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 그때 당시의 생각에 취지가 있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어찌 보면 제가 그런 부분을 더 인지를 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명시하지 않고 행정지원과로 명시를 해놨더라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를 정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 이것이 행정지원과로 가는가 보다, 그 부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 그때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견은 행정지원과가 내놓고 이것이 담당은 감사담당관이 되는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것이에요. 이 조례안이 쉽게 말해서 의견도 안낸 부서에 이 조례가 와버린 것이에요, 나중에.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됐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4항 행정지원과를 인권업무 담당부서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간담회 결정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께서 발표했으니 이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임형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제1904호로 제출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청년이라는 정의가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청년.

저도 제가 청년에 대한 규정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에서는 45살까지 보기도 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 해놓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전국의 204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거의 유사한, 거의 같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국가적으로 운영하는데에서 거의 만18세에서 39세의 사람을 청년의 대상으로 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대개 조례에 따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그와 똑같이…….

예, 그러면 사전적 의미에서의 청년은 그렇게 아직 우리가 규정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고용 그렇지요? 우리가 취업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고용촉진특별법과 창업도 비슷하니까 중소기업창업도 내내 고용에 관련될 때 청년의 개념을 18세에서 39세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것이 그런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이 크다. 이 조례도 보면 이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쭉 검토해보면서 보면 막연한 감도 있다. 과연 이렇게까지 시행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굉장히 넓고 막연하기도 하고 넓고 포괄적이다.

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부서 의견.

저희들도 시에서 청년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조례상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금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가 청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주시 같은 경우도 이 조례 위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대개의 거의 모든 도시가 이 조례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더 이렇게 문화활성화 조례라든지 청년센터 지원조례라든지 좀 더 세부적으로 간 도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 전체적인 정책 전반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을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보고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익산시가 이런 조례 조차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많은 문제지적도 있고 해서 그리고 아까 204개 도시가 거의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1월 25일 날 청년문제가 거의 국가적인 재난의 수준이다. 특단의 대책을 3~4년 동안 계속 만들겠다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는 청년문제, 인구문제도 그렇고요. 도시재생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는 제정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