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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조홍천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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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조홍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산림자원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7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17년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건설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및2017년군정질문에따른조치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7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그리고 추연욱 위원님과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 건축담당 김태중. 도시개발담당 김귀정.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 계획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12개 읍면 중 6개 면의 일부 지역이 1973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획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취락지구에 대하여 그간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재정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군계획시설 재검토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1단계로 작년 11월 24일 50호 이상 45개 지구에 대한 군결정사항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하였습니다. 20억 이상 40개 지구에 대한 2단계 군 결정사항과 도 결정사항은 2018년 6월까지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총 4건에 27억6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된 대전면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남면 사봉실마을 공동체 소득증진사업 그리고 대전면 병풍산 주차장 조성사업, 고서면 외보마을 진출입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의 유원지 64,130㎡에 대하여 대나무자전거 체험시설 및 대나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4년 1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지구 내 미보상토지 5필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완료하였고 2017년 12월에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 후 2018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담주리 쓰담길 주변 주요도로 436m와 골목길 250m에 담양의 문화생태 대표관광지와 구도심의 거리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자인시범거리를 조성사업으로써 2016년 8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디자인시범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물 파사드 및 골목길 정비,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이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들과 협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에 걸맞은 건축디자인 적용입니다. 담양군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의 실행력 강화와 생태도시 담양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을 조성코자 관내 건축하는 모든 건축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색상과 디자인 관련하여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 인허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회에도 철저한 검토를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여부를 확인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 및 경관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착공신고 후 설치된 기준틀의 설계도서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생울타리 및 대나무 조경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유입과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빈집철거와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빈집철거사업량은 총 30동으로 각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 슬레이트 연계처리 사업은 녹색환경과에서 총괄 주관하고 있으며 대상은 총 57동으로 읍면별 재배정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담양읍 만성리2구 벌뫼마을, 객사리 주창지하임 공동주택, 백동리 건강랜드, 고서면 성산리 성월마을, 대전면 대치리 한재중학교 등 총 5개소에 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미래천년을 대비하는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47억원의 사업비로 한재골 근린공원 내 주차장, 산책로, 수목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숲유치원, 어린이도서관, 수목 식재, 탐방로 개설 등 지속가능한 생태문화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8건, 주민생활 편익사업 82건,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64건등 총 260건에 67억52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장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은 기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018년은 11개 면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면에서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모정 부식방지 도포사업 20개소, 모정건립 3개소, 리모델링 20개소, 모정 리모델링 11개소 등 총 54개소의 사업에 6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가로등 2,257등과 보안등 6,100등으로 총 3,85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13호선인 월본교차로에서 갑향교차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백등, 기타 고장신고와 현장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기반시설사업은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71억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며 2014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 연계도로 34km 중 만성교차로에서 새마을장례식장간 0.6km 확포장을 완료하였고 연화촌 중앙주차장은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등 5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방제림 기반조성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조성과 관방제림 기반조성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후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중인 5개 사업도 5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담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담양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31일 고시하여 9년이 경과하였고 관리계획은 2010년 11월 5일에 고시하여 6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담양읍을 포함한 우리 군의 전체적인 여건변화 및 발전 등으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우리 군 생태도시에 맞는 특정 주제형 수립, 주민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을 완료 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년 2월 중에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으며, 2018년 5월까지 최종 고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읍 소재지 천변·담주지구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억원입니다. 금년에는 담양중학교와 롯데리아 등 2개소 도로개설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2건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창평·대전 일부를 제외한 지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자제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지정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관련 용역 재정비 추진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8년 5월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변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 시 사업구간의 잔여부지도 매입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로 12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도로개설시 중앙로 교통흐름에 저해우려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가로등, 보안등 용역으로 위탁했죠?
용운

김용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건당 얼마씩 주나요? 위탁비가 어떻게 되나요?
두 군데 업체에서?
자재는 우리 군에서?
그분들은 시설만?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약속시간이 늦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위탁업체에서 온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다고 그런 것은 위탁업체와 말을 해서 주민들과 약속할 때는 시간을 지켜서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처리시간이 늦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용운

김용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위탁을 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요.
정오

김정오위원

자재가 그때그때 보급이 안 돼서 그러나요?
용운

김용운도시디자인과장

자재는 충분히 사놓습니다.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수할 것이고 주민들이 늦는다고 하는 이유는 아마 본인이 신고하는 시간하고 장소를 정확하게 제공을 안 해서 그럴 것입니다. 전주에 보면 번호가 정확히 있거든요. 그 번호대로 정확하게 신고하면 즉각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산림소득담당. 이재철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경관녹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 및 주요 정책별 특성에 맞는 숲가꾸기와 조림지 주요 도로변 덩굴류를 반복적으로 제거하여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큰나무숲가꾸기 사업 304필지 1,114㏊에 대하여 동의서를 발송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사업도 기간 중에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우박피해지와 불량림 수종갱신으로 우량한 경제림 육성과 특용수 조림으로 산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제수조림 4종 91㏊. 큰나무조림 2종 35㏊, 지역특화조림 2종 34㏊ 등 총 160㏊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구축과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특화숲 확대조성입니다. 대나무 확대면적 목표량 10,000㏊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실정에 맞게 식재하고 대나무숲 연접지 강도간벌로 자연증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나무특화조림 30㏊와 대나무숲가꾸기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발생시기별, 원인별, 차별화된 예방대책수립 추진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산불대응 능력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조심기간 내 종합대책상황실과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폐쇄관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야간 산불장비 확충과 신속한 초기대응 구축으로 재난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다기능 테마임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도 수북 대방지구 신설임도 2km, 금성 봉황리와 용면 월계지구인 작업임도 3km, 대덕 입석지구 외 3개 지구 임도구조개량 4km, 남면 정곡지구 외 3개 지구 임도 유지보수 24km를 재해안전과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신설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인적·물적 피해방지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관리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사태 예방대응지휘본부 상황실 설치 운영 및 집중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산림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2km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 피해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현장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기동단속반 편성운영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시기에 따라 산주 동의 없이 채취하는 죽순 등 산림생물자원 불법채취도 특별단속반 편성·운영으로 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등산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수평적 선형을 유도하여 이용객에게 편의 도모를 하기 위하여 추월산 제1등산로 정비사업을 금년에는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월산 제1등산로 구간이 동굴에서 추월산 정상 데크계단 일부 경사가 급하여 매우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경사구간 데크 교체로 완만하게 우회할 수 있도록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주요 명산인 병풍산, 삼인산, 남산, 만덕산, 월봉산도 시설보수 정비와 풀베기 등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지정된 보호수를 최적의 생육환경으로 정비하여 산림자원 보전과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지 실태조사 후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패부 외과수술, 주변 콘크리트 포장 및 복토 제거, 안내판 신규 설치와 함께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기타 돌발해충의 예찰활동 강화와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 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13개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었고 연접 시군인 순창 팔덕면 발생됨에 따라 유입방지를 위하여 3단지 금성면 금성리, 대성리 일원 등 소나무숲 80㏊에 대하여 우화기 이전인 금년 3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예산성립전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온난화에 따른 지상돌발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보호수, 가로수, 하천숲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적기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생활권 내 산림재해 우려목에 대해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추월산 등산로변 돌탑조성 사업입니다. 시군 당면 현안사업 건의사업으로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비로 추월산 제1등산로와 제2등산로 주변에 돌탑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4m 높이로 다양한 돌탑 조성 50개소와 등산로 안내시설 설치, 명상쉼터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과 함께 숲속의 담양 만들기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목을 식재 관리하는 민간주도형 숲 조성 확대로 생태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금년에도 남면 연천리 장원관 외 1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쌈지숲인 봉산면 체육공원숲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사계절 꽃길, 꽃마을 조성입니다. 국도13호선, 국도29호선에는 샤스타데이지, 구절초 등 다년생 꽃길을 조성하고 읍면 주요 도로변의 코스모스길 150km를, 1읍면1꽃마을 조성사업은 수북 궁산리 하천변 등 11개소를 조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 천년을 이어갈 녹색네트워크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군도4호선인 봉산면 유산리에서 창평면 일산리 구간 2km 구간에 대하여 배롱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인 금성면 석현리에서 원율리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제거,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전문 관리단도 연중운영하여 피해목 제거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고용하여 산림전문인력 양성과 현장중심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공공산림 숲가꾸기 분야 14명, 산림서비스도우미 6명, 산림재해일자리 분야 3명 등 총 23명을 산림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천년생태숲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친자연적 학습공간 제공처로, 지역주민은 녹색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북면 황금리 외 1개소에마을숲 후계림을 조성하기 위한 천년경관숲을 조성하고 남면 초등학교에는 자연학습공간 설치와 미래 숲을 조성하기 위한 명상학교 숲을 조성하고 봉산면 양지리 공립 대안학교에도 체험공간을 통해 함께하는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가공·유통 기반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물표준출하 등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15개소, 산지 유통센터 공모사업 1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임업소득 창출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도의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전통성과 현대성이 가미된 남도정원 조성으로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담양읍 운교리 죽녹원 연접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환경성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와 전문가 자문 및 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국전통정원 지역특구추진입니다. 한국전통정원을 선점하여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군 일원을 한국전통정원 지역특구 지정을 위하여 한국전통정원 지정특구 지정계획수립과 특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자문 및 협의, 주민공청회 실시, 담양군의회 의견청취, 특구지정 신청, 중기청 협의 등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가로수 주변 칡넝쿨 제거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17년 12월 말 도시디자인과 등 관련 실과소에 마을진입도로변 풀베기 등 정비를 시달·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산림자원과에서는 가로수 전문관리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칡넝쿨 제거사업과 도로변 풀베기 등을 추진하여 가로경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연욱 위원님께서 문화재 주변 경관정비 지적사항으로 문화재 관리부서와 면사무소에 상호 협조하여 정비사업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산림자원과 전 직원이 협심하여 사업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조기사업 착수와 함께 부실시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월사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산림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자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등산로 개설사업 있죠. 어제 수북에 군민과의 대화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영장에서 병풍산 가는 쪽에 등산로길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와보시면 알겠지만 주말이면 전국에서 대형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등산객들의 요구사항이 등산로 개설을 완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등산로 개설을, 폭도 넓혀주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데군데 쉼터나 푯말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어제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병풍산 주변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리고 지방정원 조성사업 있죠. 운교리 산 114번지 일원, 토지를 매입하나요, 임야를?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거기가 원래 근린공원으로 지정돼서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원래하고 있습니다. 9필지만 매입하면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매입이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제외하고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의 녹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코스모스길 조성하잖아요. 품종이 키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더라고요. 키가 큰 것은 약간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코스모스 식재할 때 씨앗이 큰 것인가요, 작은 것인가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금년에 큰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비료도 적정히 하고...

이정옥위원

자격차이가 있어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자격차이는 없습니다. 품종만 다른데 사후관리할 때 비료도 줄이고 솎아주는 것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작은 것들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 깔끔하게 보이고,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씨앗을 뿌릴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홍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정오,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윤영진. 토목건설담당 김종화.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담당이 도 출장관계로 정백용 주무관이 왔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최현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내 우물복원 사업입니다. 관내 우물 116개소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읍면별 복원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예방사업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마항, 학동1지구, 오례, 청량저수지 재해예방사업 등 4개소에 대한 응급복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특별법 시설물 15개소와 특정관리시설물 88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한 재난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재난·재해를 대비한 안전한국훈련과 을지연습 훈련을 실시하고 상황전파 훈련 및 현장조치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재난상황 실시간 관측감시 및 능동적인 대응복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비상사태대비 민방위시설 장비확보 강화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일제조사 후 교체하는 등 민방위시설 장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교통사고위험 방지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8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군도 4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에 대해 확포장공사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포장도로 166개 노선에 대해 9억95백만원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차선도색, 소파보수, 표지 판 정비, 교량 유지관리 사업 등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제설인원 36명이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출·퇴근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월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점검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위험저수지 월평제에 대하여 그라우팅 및 침수시설 재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 18억17백만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정비 25개 지구 등 총 36개소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독곡천 등 소하천 4개소 2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억72백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관내 제방도로 및 하천 내 156개소에 대하여 연 2회 등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담양읍 금월리부터 대전면 응용리까지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을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48개소 중 먼저 문화회관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0억1천만원입니다. 봉산, 대덕, 수북, 대전면 등 4개 면에 대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잣정, 무월, 고가뫼, 가라실, 개동 등 5개 마을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15억35백만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소하천의 관리·이용·개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소하천 140개소 총 연장 240km 구간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완료 2건, 추진중 3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하천주변 잡목 및 칡넝쿨 제거 정기계획 수립시 마을주변 하천에 대해 지방하천 관리기관인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중장기적으로 하천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마을입구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주요 도로 풀베기 작업 추진시 마을 진입로 구간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정개발 수리시설 등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정개발 및 수리시설, 농업용수 보수·보강 등 농업용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영천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지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관내 우물복원사업 있잖아요.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홍천

조홍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연욱

추연욱위원

아,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네요.
알았어요.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그 지역에 노인분이 설계해서 일이 더디고, 넘어가고 한다고 해요. 잘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옥위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올 한해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파악 잘 해주시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담양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검토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7페이지,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관리사업 이 부분이 예전에 김정오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면쪽에는 영산강 그쪽 주변이 정비가 잘돼 있어요. 잘돼 있다가 학동다리 넘어서 금월1구하고 관방제림쪽하고 연계된 곳이 있는데 금월1구 하천부지는 빠졌거든요. 잡풀만 우거져 있고, 항상 느끼는 건데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여기가 힘들다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정비해서 많은 것 투자 안 해도 꽃길이라도 조성했으면 잡풀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관방제림하고 메타세쿼이아 연결하는 구간이 미관상 볼 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화촌 대형주차장에서 걸어가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꽃을 식재해서 아름답게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보시고 장기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욱

추연욱위원

그 위에는 공모사업이지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방금 하천정비사업 매년 이야기 하는데 제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도 담양 관내 영산강 금성면 학동다리부터 차정리다리까지 영산강천을 관광벨트천으로 만들자고 건의하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생태적으로 보전할 천은 보전해줘야 하고 그 지역 현실에 맞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서울의 한강둔치처럼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즐기고 머무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몇 번 말했는데 전혀 시행 안 되고 있어요. 담양이 한 구간이라도 물과 함께 관광객들이 어우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방하천이라든가 각 지역 천이 많이 있는데 어제도 군민대화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수북천이 풀이나 나무로 우거져서 하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비를 해주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전라남도에서 용역해서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데 언제할지 모르는데 우선 군에서 수초라든가 하천 가운데 있는 수목이라도 제거해서 보기 싫지 않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유지나 개보수 사업, 특히 아스콘이나 마을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주민들에게 교통이라든지 보행길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덧씌우기라든가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마지막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요. 수북, 봉산, 대전, 대덕 이렇게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수북 같은 경우는 2~3년 전부터 추진해서 겨우 주차장부지 하나 매입해서 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 용역 설계 나왔던 심의회에서 전부 용역을 설명했는데 자주 변경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농협자리를 이 돈으로 매입해서 거기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쉼터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돈이 약 20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아는데 한군데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입하면 나머지 돈 30억으로 소재지·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전혀 못 하거든요. 주목적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간판정리사업, 소재지·중심지의 전신주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군데 다 투입하니까 다른 데 손을 전혀 손을 못 댄다는 말이에요. 처음 추진했던 용역과는 판이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군에서 소신을 갖고 아닌 것은 아니다하고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한 기관의 편의를 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은 돈에서 많이 투자되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의심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오 위원님이 하천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예산이소하천 정비로 왔지만 큰 하천인 도 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엉망이잖아요. 그런 데가 큰 도로 옆에 많잖아요. 사람도 자주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남면 풍암천 같은 데는 왜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람도 안 다니는데, 장사천도 마찬가지고. 물론 풍암천도 넓은 데는 넓어요. 창평 고등학교 입구처럼. 그런데 도비, 도의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누누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소하천에 예산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빨리 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시급해요. 필요 없는 소하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맣고 사람도 별로 안다니고 눈에 띄지도 않는데, 관심을 갖고 업무파악하시고 올해는 어차피 하천법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내년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홍선

박홍선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보기 흉한 데를 먼저 해야지요, 눈에 띄는 데를.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필요 없는 데를 예산투입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〇안전건설과장 박홍순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추연욱 위원님이 우물복원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우물복원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하잖아요, 군수 지시하에. 이것도 관리문제예요. 시골에 다 어르신들인데 위험하게 들어가서 낙엽을 치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복원사업을 해놓고. 거의 면 단위로 따지면 한 면에 몇 개씩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책을 세우세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관리도 문제지만 노인들이 자기네들 설계로 설계해서 더디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홍천

조홍천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조사를 나갔는데 엉망인데도 있어요. 잘 살펴보셔서 차후에 대책도 세우고 해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탁 좀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