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재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울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금년 한 해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성율 의장님과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4,048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64억 1,700만 원보다 27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94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735억 5,500만 원보다 369억 700만 원이 증가한 2,104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19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2018년도 정책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일하기 행복한 명품울주라는 슬로건 아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 육성하고 전통시장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창출하며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원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대체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효율적인 산림관리로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남권 에너지산업 거점육성을 위한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 및 곡천시장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중소기업 해외수출 판로개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인턴사업과 공공분야 좋은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 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으로 우리 군 일자리 창출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추진하여 군민의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원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간절곶 명소화사업 용곡산 하늘길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원전주변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주민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전적 행동화 위주의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대원 교육, 비상소집 훈련과 2018년 을지연습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첨단 ICT접목과 인공지능형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지향적 농장관리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 및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농촌지역에서는 전원생활이 부각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 팜투어 및 체험 텃밭을 제공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시민 유입을 통한 농촌환경개선과 농촌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울주로컬푸드 확대에 따라 로컬푸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향후 농산물의 생산, 수집, 가공 등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하여 노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을 통하여 영농 편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농가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축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가축개량과 울주 한우의 우수성과 가치향상을 위한 유전정보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그리고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조성 등으로 우리 군의 한우가 명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우불고기특구의 집중 육성으로 고품질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가축질병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정주환경개선 사업 및 연안정비 사업 등 아름다운 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어업과 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의 상징인 연어를 테마로 한 태화강생태관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생태도시 울산이 명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사업을 통해 산림 재해를 방지하고 경제적·환경적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밀한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및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에 대한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와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자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숲 조성하는 등 자원과 사람이 함께하는 자연친화형 문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가족단위 야영시설과 산책로 조성등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입니다. 동남권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내에 미보상 잔여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분양을 통해 원활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지구 외 기반시설사업 추진에도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동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에 노고 가 많습니다.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품격 기업투자유치,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홍보도 나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2016년도에 보니까 4개 업체 사업 완료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 홍보할 때에도 폭넓게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를 들면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투자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20억 원까지 지원인데, 예를 들어 5% 범위 내에서 10억 원까지 한다면 제 생각에는 배로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15년은 11건, ’16년은 4개, 작년에는 2건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보면 지원대상이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공장등록 1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의 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철 의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5%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업체가 2015년도부터해서 11개 업체의 사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격기준을 완화를 한다든지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러 업체에서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 부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비 관계가 불투명하다고 얘기가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언양 노후장옥은 군에서 수행하는 지역은 2월에 지식경제부에 토지매입 승인이 나면 한 필지 10㎡정도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구역은 마무리되고 시 지역이 문제인데, 노후장옥정비지역이 시 지역이 3분의 2입니다. 저희 지역은 보상까지 금년 2월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시에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파악을 해보니까 3분의 2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해야되는 구역이고 우리 군에는 3분의 1인데, 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연속성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에서도 손을 못 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사장될 일도 아니고, 어쨌든 시는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군의 입장도 밝혀주시고 시의 예산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를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Money?! 경영안정자금이 있잖아∼’ 보니까 맥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품격 기업투자 유치와 같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여기에도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선착순 개념으로 해서 새벽에 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집행부에서 융자규모를 늘린 걸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 필요성과 또 지원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는 2년간해서 3% 지원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금액은 당연히 중소기업이 크니까 업체당 많이 해주는 부분은인정하지만 이자차액 보존금에 보면 2%입니다. 이 부분도 형평성 있게, 올해에는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지만 차기연도부터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행 협조사항인데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위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도 경제가 위축되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1%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상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한다든가 검토를 하든지해서 내년부터는 3%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충제 의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에 아까 설명 중에 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 아닙니까? 도로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이 사업은 장옥정비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확포장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금 장옥이 57명 소유에 168칸이 있습니다. 그 전체에 시 사업 구간이 도로부지 내에 있는 장옥의 3분의 2 됩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장옥도 보상하고 지역 내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 외에 3분의 1구간은 올 2월 되면 보상이 완료되어서 마무리 될 겁니다.

잠시만요, 정리를 합시다. 시 도로에 도로부분만큼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68칸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몇 칸입니까?

3분의 1부분 됩니다. 면적도 그렇고.

그러면 3분의 1만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상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시에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됩니다. 3분의 2부분은 도로개설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난번에 협의할 때에도 장옥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로를 못 내겠다는 결론이거든요. 결국은 군만 해놓고 시의 것을 안 하면 결국은 도로 못 내는데요? 어떻게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죠? 전체적으로 군에서 장옥 정리를 다 하고 시·군 구분 없이 168칸을 군에서 정리하고 시에서 도로를 해주는 걸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영원히 되지 않는 사업인데. 여기 기획재정부 땅이 10필지 아닙니까? 대부분 기획재정부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유지 1필지 있고,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이야기는, 시비도 들어와있다 아닙니까? 노후장옥정비사업에 시비도 들어와있다고요. 국비, 시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확보되어 있는데 왜 자꾸 시 이야기가 나옵니까?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다 받아서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들어가는 도로 부지 안에는 시에서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안 하니까 그렇고, 저희들 부분만 해가지고……

국장님,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겁니다. 울주군에서 장옥을 정비 안 해주면 자기들이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면서 협의하면서 했던 게 울주군에서 장옥정비해주면 자기네들이 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3분의 2의 돈을 받아오든지, 사업주체가 한 군데 되는데 두 군데가 되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군 부분만 해 놓고 시 부분은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잠깐만요, 지금 조 의원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시 의원님의 이야기를 조 의원님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들은 상황인데, 우리가 듣는 거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시하고 추진하는 과정은 시에서 전체 다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정확합니까? 시에서 다 하는 게 맞습니까? 명확하게 정립해줘야 우리도 그렇게 알죠.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 정확하게 도로 부분에 장옥도 시에서 전부다 보상을 해서 정리해주는 건지, 우리가 알기로는 장옥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조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시에서 전부 다 보상도 하고 도로도 다 해준다니까 그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시 사업 구간이고 시에서 예산을 당초에 사업추진 예산을 300억 원 정도 소요액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사업구간인데 군비를 들여서 장옥을 영업권 보상이나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 구간이 그런 게 많거든요, 길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충제 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든 이 문제는 명확해야 됩니다. 지역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빨리 장옥을 정리해줘야 길이 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이걸……

부의장님, 이해가 되면 의회사무국장님이 옛날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용역도 했었죠? 용역도 수십 번 계속 해왔는데 사업이 지금 다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자체는 시도지요.

그게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고 시장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3분의 1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해가지고 보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보상을 해주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 예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좋은데 시도로 부지만큼은 시비로 돈 들여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비로 하는데,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따로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사업은 시에서 하고 시장 부지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정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를. 우리가 도로 내지는 않는데. 어차피 도로를 내려면 도로부지를 시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장옥정비를 하는데 이 사업 예산이 다 잡혀졌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군에서 정비해주는 걸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맞고, 내부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별도의 문제이고 협의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울산시와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되지, 조 의원님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한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수진 의원님.

맞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대로 2018년도 사업들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며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간절곶 명소화사업 추진에 보니까 전시시설, 카페 등을 위해서 1층 단층을 지어가지고, 2동을 짓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이고,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적합한지, 거기에 맞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8년도 착공한다라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옛날 카페들 많이 들어서 있던 위치입니다. 끝쪽 부분. 등대에서……

특산품판매장 있는 데입니까?

새로 생긴 카페 있는 밑에 부분입니다.

특산품판매장 거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 중복인지 전부 다 감안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보니까 밤에 빛나는 명선교 명품화, 명선교 있는 데 광장을 이야기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명에 예산이 계속 들어갔었는데, 구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경관조명을 교체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명선교는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유지·보수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해마다 계속 예산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영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일반 가로등처럼 불만 비춰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반짝거리기도 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수명이 일반 가로등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명선교 말고 명선도죠?

예.

명선도에는 조명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죠?

제가 있을 때는 안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영구적으로, 해마다 매일 교체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시계탑 아시죠?

예.

간절곶에 시계탑 그 광장에 보면 조명이라든지 옛날에 처음 해놓은 게 다 부식돼서 불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 알고 계시죠?

조명탑 있는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간절곶 일대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철저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계장님, 1년 살림살이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359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환경방사선감시기 총 10대, 방사선측정기 보유현황에 보면 총 82개, 보호장구 방사능 이것도 6만 7,000세트, 갑상선방호약품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별로 있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만약에 각종 지진과 재해로부터 급변한 비상사태가 돌발했을 때 이런 시설들이 적기에 가동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호장구도 사실 각 읍·면별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부분인데 보관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후보는 방독면까지 울주군민 전체에 재해로부터 대비해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형국인데, 과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대피요령이 명확하게 숙지되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 보호장구 받기 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그 전에도 한수원에 들어가면서도 도로 관련해서 진입도로 관련, 영화 ‘판도라’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호장구라든지 방호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요소요소에 바로 접근돼서 바로 착용하고 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위기관련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방법을 읍·면 창고, 마을회관 이러다보면 거기 가기 전에 혼란을 좌초하는, 1초적인 초동 조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획기적인 다른 방법 강구한 것 없습니까? 저번부터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거든요.

방호장구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개인한테 지급한다든지 하면 평상시 전혀 안 쓰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실, 처음에 받을 때는 뭔가 싶어 받았지만 몇 달 지나면 어디에 쓰여지는 지도 모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km 내라든지 위험지구 같은 데는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계속 경각심, 사용방법,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육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과장님, 어쨌든 간에 다른 의원도 해야 하기 때문에, 373페이지 방사능방재훈련, 374페이지 방사능 대응 기본의식 함양, 375페이지 현장에서 배우는 체험형 원자력 안전교육 이런 부분과 을지연습, 민방위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 엄청나게 중차대한 과인데, 이런 부분이 틀에 잡혀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방법론을 새롭게 그에 걸맞게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관상 문제, 관리상 문제 이런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 하다가는 결국 아까운 생명들이 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숨도 한번 못 쉬어보고 희한한 꼴로 전환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본 의원 늘 지적하는 게, 아니면 개인별이 아닌 단계적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가구 수가 붙어있는 데라도 한다든지 보관을 용이롭게 해서, 창고에 가면 열쇠 잠가 놨어요. 문 여는 사람, 이장 없이는 못 열어요. 단장한테 가면, 단장 저쪽에 가다 보면 동선이 얼마나 멉니까? 이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착안하셔서, 이제는 막연하게 옛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터지고 있는 현실이고 계속 기후들이 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해서 주민들, 군민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비는 개인적으로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국장님 다른 새로운 변화를 가질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방사능방호장구 보관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겠고,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MBC 돌직구’가 있어요. 프로그램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는 단계적으로 시리즈 형식으로 계속 위험, 재난, 비상사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여기 16기 원전이 노후폐쇄 1호기까지 포함해서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획기적인 전환발상이 필요하다고 주문드리고 싶고, 이거를 본 의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다른 시 지자체하고도 밀집되어 있지만, 부울경 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걸 심도 있게 열어 놓고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내는 쪽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펴줘야 되겠다, 이런 걸 주문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전환할 수 있는 개인지급, 마찬가지로 방호장구, 약품은 필수적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했는데 373페이지부터 375페이지에 교육들을 보십시오. 군비 6,450만 원 방재교육, 군비 방사능재난 대응 기본함양 이것도 2억 2,50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그다음에 1억 9,600만 원 이 부분에 대상자들도 중·고등학교 관내, 주민, 학생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사업들은 협의를 이끌어내서 한수원이나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아까 365페이지 5km 반경에 주민복지 향상에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다 있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군비 다 투입, 우리가 군에서 할 건 해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교육을 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반복해서 숙지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이쪽하고 협의해서 교육에도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기는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기본지원금으로 특별회계로 전부 다……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군비로 지원하는 그 내용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도 보니까 외부강사 초청교육도 있고, 주관하는 데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나와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정말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대상도 너무 국한되는 거 하지 말고, 지금 5km 반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5km 반경은 다 지원해 주고 5km 이후는 안 되고,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도 다양한 층별로 해서 울주군민이 교육을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짜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365페이지 보시면 특별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과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도 대상 명시가 딱 되어있잖아요.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읍·면 이래놨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만약에 사건·사고가,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거기만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물론 본 의원도 내용 잘 알아요. 5km 당초 시작 된 시점부터 다 알고 있고, 이것도 다양하게 주민들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조금씩 유경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라도 전 울주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모델로 해서 발굴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수원하고도 긴밀히 해서, 주민들이 안전에는 너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대 사업도 여러 각도에서 열어 놓고 다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본지원사업도 앞으로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기본지원사업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 금액도 우리 군 전 지역에 투자해서 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안전교육 관계도 가급적 원전에서 지원받아, 한수원에서 지원받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간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전 기본지원사업비는 우리 군에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외에 사업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도 원전 5km 반경도 확대해가지고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혜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가 확대되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겁니다.

사업비도 있지만 기존 1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적극성을 가지고 원전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원전과장님, 2018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가 있는데, 주요 골자가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민방위대원들이 연간 이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기본시간 포함해서 5시간입니다.

5시간인데 달라지는 것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1년에서 4년까지 기본대로 집합교육을 하고 나머지 5년차, 4년 이상 되는 분들은 사이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366페이지에 간절곶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면적을 보면 3만㎡ 정도 지상1층 2동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진행되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민 몫으로 되어 있는 100억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투입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부지는 다 매입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상 1층 2동은 전체적인 큰 계획이고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좋은지, 주민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카이워크하고는 별개다. 그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여기는 내방객들이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집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 보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이 있는데, 지금 서생에 19개 마을이죠?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2011년 12월부터 내년 2019년 12월까지 되어있는데, 그러면 현재의 기금하고 사업자지원금을 합쳐 177억 8,100만 원인데 이 양만 하면 19개 마을 전체 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사업입니까?

지선사업까지, 집 앞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조금씩 생긴 마을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세대가 83세대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자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8억 정도 더 투입하면 전체적으로 완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선이 대문 앞으로, 도로가 있다면 대문 앞까지 지선이 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집 대문 안으로 경유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대 당 나누면 얼마 정도죠?

세대 당 150∼250만 원 정도.

개별적으로 개인부담을 150∼250만 원 하라고 하면 촌사람들이 이거도 겁을 내서 안 하던데?

그런 것들도 자기들 특별 상생협력기금이라든지 주민들이 합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전체가 아니고 반 정도 지원해 준다 하는 것들은, 앞으로 방법론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동도시가스라는 단체가 자기들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민간인이 필요해서 넣는 부분은 안 해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쪽에 특별지원금이나, 사업자지원금이나, 일반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개인들이 자비로 150∼250만 원 정도를 지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현재 도시가스가 몇 세대 정도, 몇 %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된 데.

마무리 된 데는 온양지역에 상발, 하발, 진동 3개 마을로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이 공급하면 가업장이나 시설들이 추가로 되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된 지역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잘못 접근하면 형평성 논란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여튼, 이런 내용을 곡해해서 반경 5km 이외에 있는 주민들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운운을 많이 하거든요. 왜 원전에서 울주군의 열악한 지역에, 왜 단독 가구에 도시가스를 넣어주지 않느냐. 서생에 넣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들도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여튼,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돼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타이틀 대로 빨리빨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 의원입니다. 방금 박동구 의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서생, 온양 시행중이라 말이 나와 있네요? 추진사항 중에 보면 2013년 3월 14일 3차 계약체결에 의해서 시행 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이야기한 겁니다. 현재 지방도로 말고 국도가 나중에 지방도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쭉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인데 지방도로 시행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도로에 사업 시행 중에 있다.

선양골에는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선양 부분은 아직까지, 그게 의원님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 토지 분쟁이 있어서, 그게 곧 해결될 걸로 봅니다. 되면 연결 될 것 같습니다.

’13년 3월 14일 사항이 아직까지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송이라 그렇습니다.

민원은 자기 땅에 먼저 가스가 나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결 돼가고 있습니까?

예, 해결 돼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옆 페이지에 용곡산 하늘길 조성 있죠? 하산리 마금마을이 무슨 사업입니까?

마금마을 있는 곳을 시점으로 길이 쭉 연결돼서 서생포왜성하고 송정마을까지, 옛날 임도라든지 산에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도로라든지 이 도로를 사업하는 겁니다.

마금마을에 저수지 있죠?

그건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예, 김영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390페이지 제철농산물 직거래마켓 운영이네요. 시기를 보니까 6월, 9월, 10월, 11월 해서, 구청사 있을 때도 보니까 마당에 하던데, 생산자한테 판로 개척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철이라고 하면 철마다 나오는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농작물을 연계해서 규모를 좀 키워서 3개 농협 정도 이상은 참여해서 부스도 설치하고, 이게 장터지만 설명하기 좀 그런데, 일반 재래시장에 가보면 농산물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연중 행사 개념으로 요식행위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청사 마당에 이렇게 하는 걸 저희들이 참여를 해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도 좀, 업체도 적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러 온 분들이 별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추진 배경에 걸맞게 제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생산자에게는 판로 개척, 확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청사가 신청사로 크게 했으니까 마당도 좋고 한데 12개 읍·면 청사 마당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재 농민만 참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개 농협이 유통분야를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나오는 농산물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민식 의원님.

농업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살림살이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가뭄대책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역점을 두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읍·면에 220개소로 해가지고 130억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반시설이라는 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농경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지난 차바가 오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민원이 올라오는 게 또 건의서가 올라오는 게, 진정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반계의 직원 6명이 12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빠르게는 하고 있지만 워낙 울주군이 면적도 넓고 일이 많다 보니까 적시에 제공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긴급복구예산 12억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권, 남부권, 중부권 3개 권역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낙찰이 됐고 지금 적격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적격심사까지 통과가 되면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달 중순부터는 12억 예산을 가지고 바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봄 영농철 4월 중순 전에 농업기반시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잔액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설계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20건 중에 180건은 회계과에 계약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올해 가뭄 때문에 34억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양수장 7개소하고 관정개발 29개소, 저수지 준설 20개소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전체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4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매듭지어서 영농 불편의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직까지 도농복합지역에서 골짜기로 올라가보면 물론, 안전건설과 하천계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업들이……

예, 있습니다.

또 농지 쪽으로 들어가는 쪽하고 이런 쪽에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게 그 뒤에 쏙쏙, 또 이장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됐는데 그런 건수들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일부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명의 직원으로서는 전체 다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소화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즉시 그거는 대응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고생하시는데, 농업정책과가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일단은 기존 농지에 정말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와서 농사를 못 짓는, 작년에는 본 의원도 못 지은 곳을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까 관정도 29개소라고 했죠?

예.

어쨌든 180건 관련하고 40건은 또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외에 읍·면에도 조속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빠르게 좀 해서 곧 농경이 시작되니까 필요충분해서 발빠르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좀 조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한 번 더 읍·면에 누락된 부분에 재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수진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계획서 392쪽에 보니까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희망농촌 건설 신규사업으로 돼 있죠?

예.

올해 사실상 귀농·귀촌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을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울산 전체의 정규적인 여건을 보면 사실상 울주가 이 부분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우리도 신규시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을 어떻게 모집하고 또 그 모집 대상을 개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협회나 협동조합 등 단체를 통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울산광역시 전체 귀농·귀촌운동본부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협력을 좀 해서 아무래도 그분들 면면을 보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에 은퇴를 하시고 울주군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창립발기대회 때 오셨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로컬푸드유통센터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 울주군에 농지 가격이 길을 물고 있을 경우에는 평당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안으로 좀 들어가면 100만 원, 120만 원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저기가 귀농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귀농보다는 귀촌하면 공동농장, 그러니까 농지가 너무 비싸니까 일부 연세 많으신 분 농장을 우리가 임대해서 거기에 10가구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 한 50평씩, 30평씩 나눠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 현재 귀농·귀촌인 관련해서 영농 젊은 세대가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울산운동본부가 창립이 됐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아무래도 수요자가 그쪽이 많지 않겠나 해서 일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현대중공업, 자동차 여기에 많은 은퇴자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도 그날 창립식에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퇴직해야 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도 있지만 말씀대로 울주의 토지 매입금이 사실상 지가가 높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퇴직급여나 기타 재산을 정리해서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1차적으로 단계적인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귀촌을 유도하고 결국 귀촌하게 되면 귀농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울주가 30만 세대 곧 바라본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녹록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귀농·귀촌을 통해서 울산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다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인구보다 우리 울주로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우리 담당과에서 그동안에는 읍·면을 통해서 그냥 홍보차원에서 그다음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역할을 했으면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이 부분이 지난번의 말씀대로 울산귀농운동본부입니까?

예.

울산귀농운동본부가 창립식도 가졌고 해서 이런 부분들과 잘 연계를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귀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91페이지를 보시면 도농이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육성 관련 신규시책인데, 귀농·귀촌을 유발시키고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안정적으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391페이지를 보시면 텃밭조성 관련이나 공동체 활성화, 교육지원 관련, 아까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맥락이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농업하고 귀농·귀촌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읍 단위 언양이라든지 삼남도 지금 KTX 역세권 때문에 조금 도시화가 되고 있고 특히, 구영이나 천상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와 맞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농촌도 일부 있지만 아파트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도시텃밭도 조성해주고 그다음에 텃밭상자는 자기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농장은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중에 하고자 하는 학교에 텃밭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대구나 부산에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은 선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읍·면별로, 권역별로 읍 단위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계될 수도 있지만 도시농업은 읍 단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귀농·귀촌은 그 업을 벗어난 면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인구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연계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지금 여기를 본 의원이 다 뒤져봐도, 로컬푸드 이 부분도 있지만 6차 산업 있죠? 가공.

예.

이 부분은 암만 봐도 수출 관련 다 봐도 없는데, 이 부분이 향후 우리가 먹거리산업을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장려를 해서 우리 농가의 수익도 확대하고 이걸 이끌어주면 판로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성을 가지는데, 이 부분은 고민된 거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공 쪽, 현재 저희들 로컬푸드 매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시면 아시지만 울산에서 가공된 제품이 거의 전무합니다. 있어봐야 참기름이나 들기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일부 있고 그다음에 알로에라든가 가공품 일부 좀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들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올해 40억을 가지고 부지 매입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30평 정도 건축 연면적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공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수료만 내면 일부 가공이 될 수 있는 고춧가루라든지 배즙이라든지 사과즙이라든지 아니면 감말랭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한 10종 정도는 그 안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어진다면 농가도 조금 시설 투자비를 줄일 수 있고 저희들 로컬푸드 매장도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간에 아까 한정된 그런 품목일 수 있고 또 극대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6차 산업의 시발점을 가져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6차 가공이 앞으로 진로라든지 더 확대 내지는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야심찬 부분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극대화를 잘 하신다면 농가의 수익은 상당히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잡혀있네요?

예,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중에 보고가 있으면 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상당히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8페이지 고소득 대체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행정도 중요하지만 기술센터하고 각 지역 농협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업은 토지나 기후나 이런 것도 많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서 쉽게 해가지고 논농사에서 다른 작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누가 해가지고 작물이 괜찮고 소득이 된다고 하면 따라오는데 누가 앞서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은 경제적인 지원만 해주고 앞서가는 거는 전부 다 농협에서 작목반이 이루어져가지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좀 합심해가지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견학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든 그런 데 견학도 좀 많이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있지 않으면 볍씨가 나오는데, 지금 RPC에 산물벼 수매하면 액미 때문에 되돌아온다고요. 그 무거운 무게를 싣고 가서 액미 때문에 거기에서 안 받아주고 다시 온다는 거는, 분석을 해 보면 액미가 왜 나오냐 하면 한 종자를 가지고 그 집에서 3년, 5년 지속적으로 그 종자를 받아서 다음 종자를 하고 또 수확을 해서 받아서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때문에 액미가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자 신청을 하니까 신청 양대로 다 안 나온대요. 그래서 상북농협 같은 데는 ‘내년에 자체에서 종자 생산을 해라.’ 행정만 믿고 신청을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북에서 종자 신청을 100포 했는데 한 20포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상북농협 자체에서라도 종자를 따로 모 심어가지고 종자발굴을 해서 최종포를 만들어서 배급을 해라, 자가로 하니까 액미 때문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부의장님, 저희들이 사실 정부 보급 중에 100% 원활하게 농가 신청한 대로 보급되는 게 맞는데 전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부권, 남부권, 중부권에 별도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최종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늘려나가도록, 그러니까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종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농협을 통해서 최종포를 해서, 각 농협에 보면 농촌기술지도자센터인가 지도자들의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라도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종자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RPC 등급 하는 데가 서부권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두북RPC하고 농소RPC하고 산물벼를 하는데 똑같은 논에서 난 똑같은 벼를 가져가면 등급이 달라요. 물론 그날 판정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등등, 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렵게 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청취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수정했는데 그건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축수산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추진사항을 상세히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3월 24일 되면 신고기한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본 의원도 25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행정이 나서서 양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 이후로 나름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이 애쓰신다는 건 축산농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고무적인데, 중요한 건 지금 296개 농가입니까? 대상이 과연 3월 24일 안에 얼마만큼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좀 주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TF팀을 운영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이후에 저희들은 특별대책으로써는 주 매일 17시에 타 실·과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농가에서 건축사에 용역을 주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완화해줄 수 있는 내용은 실·과 협의를 거쳐서 정했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왔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건 안 된다고 하고 어지간하면 좀 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건축사들이나 이런 자료가 들어오면 좀 애매한 사항 같은 거는 각 실·과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건축과나 환경과, 산림과나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자와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해줍니다. 검토를 해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건축사에서 다시, 요즘 전산으로 온라인으로 인·허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옛날처럼 서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건축사들이 보완을 해서 그대로 건축과로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민원접수 건수가 거의 제로상태였는데 지금 21건이 건축과를 통해서 민원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는 내용을. 그리고 그 홍보를 통해서 건축사 용역 준 용역업체가 5개소인데 263건 정도가 건축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허가 서류 접수를 하면 지금 같은 양성화 기간으로 해서 일주일 내로 다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니까 저희들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5개 건축사 자료를 받아서, 카드를 받아서 개인한테 다음 주까지 독려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 안 된 거는 3명 1개조로 해서 뒤에 2개조를 구성해서 집집마다 직원들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세부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부서별로 TF팀도 구성해서 매일 17시에 회의도 하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축협이나 한우회단체 쪽에서도 상당히 애쓰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263건이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추진만 잘 되면 큰 무리 없이 8, 90%는 될 걸로 이렇게 기대되는데, 최대한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존권이 달려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축수산과장님, 방금 동료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추진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그 안에 합법적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그 적법한 규모가 통과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농가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양성화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지금 고민 아닙니까, 그죠?

대형농가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보면 축사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달아내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문제, 달아내니까 불법이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퇴비사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건폐율 때문에 거의 불법화가 돼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건폐율을 법적으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불법화돼 있는 축사 달아냈다 아닙니까. 그럼 이걸 정식허가가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적법화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법화를 시키는데도 다른 지역하고 울주군은 용도지역이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울산 울주는 도시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비도시지역이라서 40%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달라는 취지입니다. 농가들의 이야기는. 100평 같으면 지금 현재 20평만 건축이 가능하니까 그럼 우리도 다른 지역처럼 40%에 준하는 그 정도의 시설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이 취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현재 내가 부지 10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건축 건폐율을 20%에 맞춰서 20평만 지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달아내서 한 40평 짓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인 설계를 반영해서 20평을 자진철거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자진신고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월 24일까지 주겠다. 벌써 이게 2년인가 이렇게 유예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가 꼭 정당화 쪽으로 미화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이렇게 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국계법에 관하는 부분을 상위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울주군청 직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에서 법이 만들어져 내려온 부분을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상위법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게재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욕은 누가 듣냐하면 중앙에서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해오면서 불법은 본인들 농가주가 했단 말입니다. 해놓고도 이걸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떼법을 쓴다 이 소리예요. 단체적인 무력의 힘을 빌려서 왜 울주군은 우리 농가들의 목줄을 죄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지금 현재 296건의 가까운 농가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대로 해가지고 안 하고 끝까지 자기들은 불법을 합법화해달라는 식으로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럼 그때 돼서 대항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국계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법,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면 그 이후에는 단속을 강력히 한다고 합니다. 환경 관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떼법’이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춰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임무고요. 또 도시과나 환경과 자기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럼 아까 국계법에 자연녹지 같으면 20% 아닙니까. 그런 걸 그 법에서는 못해주니까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축산농가들을 설득하고 자꾸 독려해서 어렵더라도 앞으로 당신들 피해를 이렇게 입으니까 축산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걸 우리 과에서는 설득을 시켜줘야 될 입장입니다. 다른 과에서 우리 과 법을 고쳐준다고 해서 고쳐줄 입장은 아니다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법령을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 기간 내에 3월 24일부터 환경법에 강력 단속을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적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게 한우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자구력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TF팀을 조성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해가지고 이건 무조건하고 날짜는 다가오고 우리가 끝까지 단체의 무리수를 두겠다는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부터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법이 잘못된 거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한 부분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자기의 요구를 관철될 때까지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잘못됐고, 또 이만큼 유예기간을 줬다 아닙니까? 한 2년인가 넘도록,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그 안에도 충분히 자기들이 살기 위한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뭔가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축수산과에서는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라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농가 편에 서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보고 있는데, 근데 3월 24일까지 그 법을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줬을 때는 그 원망이 우리 축수산과로 넘어온다 이 소리예요. 그죠? 여튼 그 안에 한우협회 소관의 건축사 5개, 축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자진해가지고 자기들 잘못한 부분은 내 살도 좀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덧붙여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에 보면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면적이 3만㎡ 그다음에 예산이 19억 5,000만 원인데, 이게 향후 사업시행을 울산축협에서 하는 걸로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는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저희들이 2월 중으로 사업계획을 축협에 통보를 하면 올해 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가 7,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위치라든지 설계라든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라오면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자부담도 포함된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축협에서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축수산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축 축산단지를 좀 집약화해가지고 생산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지금 가축악취에 대한 민원이 벌써 연간 140～150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근절방법의 일환으로 대단지 축사를 사육했으면 하는 안을 그때 한번 건의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유발될 수 있는 유병에 대해서 그걸 차단하려고 하면 분산돼있어야지.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썩은 계란을 한판에 놓으면 다 같이 썩듯이 그런 식으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취지를 냈거든요. 집행부에서,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를 3만㎡의 규모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향후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우려가 된다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한 곳으로 축사를 집단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축사를 하나 해가지고 우량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으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좋은 송아지 종자를 만들어내자, 내서 분양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한 곳으로 모으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량 송아지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거기서 월 15두씩 분양을 한다는 식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곳에 이렇게 축사를 건물하고 보면, 건물이 5,200㎡, 부대시설이 2만 4,800㎡네.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면 집단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죠? 건물이 1,600평 가까이 들어서는데 1,600평 건물에 부지가 약 7,000평 넘도록 하면 집단화가 안 갈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향후에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게 발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접근이 쉽게 진화가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구제역 같은 거는 옛날 사례를 한 번 보면 축산연구소도 구제역이 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축사로서 그런 걸 청정하게 해야 우량 송아지가 생산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축산연구라든지 중앙부처의 진흥청에서 축산 우량종묘 생산하듯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겠다는 계산이지, 물론 규모는 클 수가 있습니다. 한 5,000㎡ 정도는 돼야 월 15～20마리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건축면적을 잡았고요. 사업량 3만㎡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폐율이 20%기 때문에 우리가 5,200㎡를 건축하려면 20%의 5배인 3만㎡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2만 4,800㎡는 운동장이나 그런 걸 활용해야 되지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축사 면적은 5,200㎡로 규모는 크지만 집단화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이 20%가 되면 600%밖에 안됩니다. 안맞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건물이 5,200㎡인데 약 1,600평 가까이 안 됩니까?

2x3=6, 6,000㎡ 아닙니까? 3만평이면 건폐율로 따지면 6,000㎡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말 저런 말 다 때려치우고 그러면 땅을 이만한 지역을 구입해서 거기에 축사 짓고 일정 부분 운동시설하고 뭐하고 하면서 나머지 전부 다 축사가 먹을 수 있는 곤포사일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야적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땅을 굳이 사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는 땅을 그냥 내버려두지는 안을 거란 이 소리예요.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이 부지 전체가 축사에 버금가는 시설로 가득 이어서 지을 건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볼 때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청정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브루셀라니 구제역 같은 게, 지금 농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기 가보면 소똥이 소 무릎까지 차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자기들 축산협회에서 점검반을 운영하든지 감사반을 운영하든지 해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뭐냐면 그런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모든 병이 유발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축산단지를 이렇게 흩어져있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집진시설을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악취가 유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청정 위주로 사육을 하면 병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의견을 개진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해놨을 때는 다음에 병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면 진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분산을 시켜놓는 게 맞다는 식으로 행정편의주의로 또 이렇게 발상을 했단 말입니다. 모든 일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행정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축산 우량 송아지 단지라고 하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면 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착안을 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병이 발생했을 때는 집단적으로 폐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반대급부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맞다, 이 소리에요. 근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아니면 자기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꾸 이래 설왕설래가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튼 당초 취지는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우량 송아지를 월 15두씩 생산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울주군이 가축사육으로부터 AI라든지 구제역, 브루셀라 이런 부분에서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축수산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뜻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 축협에서 요청한 거예요?

예, 축협에서 직접 요청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축수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26쪽에 ‘함께해요 반려동물 사랑’인데요. 과장님, 우리나라 전 국민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 10%정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0%정도 되지 않느냐.

10% 훨씬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반려동물 또 유기동물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동물을 보호하는, 사랑하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봐도 지금 도농복합도시지만 도시지역으로 보면 아파트지역에는 거의 다 한 집 건너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분도 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러냐하면 길고양이라든가 주인이 없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동네를 다니면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밤에 다니는데 어린 자녀나 학생들이 다닐 때 공포심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유기동물 보호나 포획이나 중성화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해마다 똑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서가 해마다 거의 상통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심각성이 있으면 계획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의 증액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알다시피 1월에 와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사업비 예산편성에 직접 개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10월경에 김민식 의원님께서 이야기해가지고 전문위원으로 업무를 볼 때 시에 많은 요구를 해서 일부는 했습니다. 포획비라든지 보호비 같은 거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1만 원씩인가 2만 원씩인가 증액은 시켰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가지고 업무를 보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더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예산증액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은 그렇고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또 애완용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직접 키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반려동물을 산책하거나 또는 같이 나와서 함께 지내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조례도 아마 만들어놨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올해 추경이 있을 시에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원조성이라든가 또는 반려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상 좋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검토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시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아마 착공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준공이 언제 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추가로 할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종합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든지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규모 있는 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금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북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시 소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판단되면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장명기 축수산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중에 계시는데 알고 있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진하해수욕장 모래 조치 계획있죠. 이게 434페이지, 435페이지 진하지구 연안정비나 나사지구 연안정비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양 쪽에도 많은 모래가 퇴적이 되고 이래서 수차례 몇 개년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준설을 하고 또 명선도 쪽에도 사실 톤백 관련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은 모래가 유실이 되고, 이번에 과장님 첫 부임하시고 진하해수욕장 모래를 보니까 근본 시방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다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방서하고 계획이 어떻게 차질이,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샘플이 다르잖아요.

색깔 같은 경우 시방서에는, 지금 저희들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색깔은 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별도 검사결과에 따르면. 또 다른 분야에도 알아보니까 색깔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자료를 주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검사결과서를 제출했을 때는 입경이나 다른 것은 적합하게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색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거는 7일 내지 10일만 지나면 색깔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색깔과 비슷하게 된다고 해서 그걸 오케이해서 주민들 몇 분한테 여론을 듣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사실상 너무 색깔 차이가 나니까 반발이 돼서 반려조치를 하고 저희도 실험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7～10일 했는데 저희들은 한번 해보니까 따뜻한 물에 넣어서 한 3, 4일 정도 지나도 색깔이 거의 안 변하고 있고 뻘층이 조금 쌓이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다른 모래를 갖다 달라.”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반품조치를 하고 현재 모래와 비슷한 경우에는 받아주고 그 이외에는 계약 취소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진하지구든 나사지구든 이안제 설치공사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담당계가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챙기십시오. 챙겨야 되지, 그날도 우리 현장에 갔었지만 아예 이거는 7일, 10일이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입경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입도 분포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래 자체의 성질이 다르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진하해수욕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심지어 번영회에서라든지 이장단들이 오고했지만 이런 거를 우리 축수산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이뿐만 아니라 진하도 마찬가지고 나사도 마찬가지고 그 모래 성질에 맞는 걸 해줘야지. 이거는 축수산과에서 과장님이 더 직접적으로 챙겨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앞으로 없도록 이번에 반려조치를 하고 일련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무슨 질타를 하셔도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질문 깁니까?

짧습니다.

계속하세요.

430페이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수산 쪽에 23억 정도 증액됐고 총 31억 증액 중에 생태관을 보니까 4억 7,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태화강생태관 운영인데 이걸 지을 때는 시가 했지만 앞으로 운영입니다. 운영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요사업을 쭉 해가지고 보니까 홍보물,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다채롭고 유익한 전시운영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기획전시도 2회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431페이지는 태화강 회귀 관련해서 시비는 확보가 되는데 여기는 태화강생태관 운영 부분은 눈 닦고 봐도 시비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연어 연구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를, 제일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들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시의 방침은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연구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시험연구 같은 거는 시비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이 꼭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공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저번에 시청 해양수산과에 인사하러 가서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의회나 이런 데 체면이 안 서겠느냐. 부탁한다고 하니까 노력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가 나와야 제가 아는 입장이고 제가 아는 데까지는 부탁을 해서 예산을 좀 달라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페라든지 일단 많은 군민들이 오면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목적은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라든지 다른 군민들이 최대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최대한 적자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거는 뭔고 하면 운영인데 시에서는 관심없다 했잖아요?

관심이 없는 그런 데는 지원이 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지은 시설물인데 이거 얼마 들었어요? 소득육성사업자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 시설물이 왔으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시비도 확보가 돼야 되고, 여기에 운영을 보면 사실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없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료로 하고 있잖아요. 볼거리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도 안 되고 적자 되는 이런 거, 고민되면 안 됩니다. 우리 축수산과에서 어차피 맡았으면 어쨌든 이걸 유지·운영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볼거리를 이끌어내는 이벤트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줘야 돼요. 그럼 계속 적자난다고 덮어버리면 방대한 예산해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새로운 진단을 해보십시오. 진단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해서 좀 찾는 이런 쪽으로 접목이 돼야지.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됩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한 게 있습니까?

저도 발령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나라에 최고의 이런 시설, 어종이라든지……

짧게 합시다.

그런 특이한 걸 전시를 해가지고 기획전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머리를 좀 맞대시고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하시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군민들도 군민이지만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원근각지에서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확보는 물론 이런 부분에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해서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활용도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장명기 과장님, 전문위원 하시다가 축수산과장으로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나고 진하해수욕장 모래양빈에 대한 조치계획보고서가 있듯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김민식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할게요. 당초에 1단계 사업을 하는데 지오튜브를 설치하고 이안제 100m를 2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양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지오튜브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모래양빈을 하게 되었다. 절차상에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사업과 동시에 양빈을 하고 1년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가지고 2단계를 하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됐다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오튜브만 설치해놓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안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지오튜브가 그 모래만 가는 게 아니고 지오튜브를 설치한 자리가 명선도에서 서쪽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모래가 도망 못 가게 한 다음에 양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오튜브는 물은 그냥 빠지고 모래는 차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팔각정에서 명선도까지 그 사이에 80m를 이야기하는데, 모래가 많이 차 있거든요. 이걸 어느 순간에, 양빈이라는 거는 모래가 빠질 길이 없을 때 양빈하는 거지 모래가 도망가는데 양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모래 이동이 어디로 가는지 모니터링을 하려면 모래를 한두 차 시범적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페인트를 밝은색이든 어떤 색이든 칠해서 이걸 바닷가에 놔두면 파도가 와서 물 조류에 따라서 이동방향을 체크하는 실험도 있습니다. 이런 단계도 안 거치고 지오튜브만 해놓고 모래를 4,380㎥ 양빈했다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물론 과장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담당도 바뀌다 보니까 이런지 몰라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 가서 이 사업 벤치마킹을 제가 해왔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409억을 들여서 국비, 시비, 구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양빈을 80m 해갖고 거기도 도로제 이안제 다 하고 나서 한 겁니다.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회야강 모래 준설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줘서 나사리하고 진하해수욕장이, 나사리는 91억이고 여기는 140억입니다.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신안준공업이 물양장에 왔을 때 거기에 시험성적서를 시방서하고 입경이 D50이라고 되어 있고 색상은 다르다라는 말이거든요. 7일∼10일 지나면 시방서와 동일하다고 해서 하역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역할 때 직원들 중에 누가 나왔어요?

하역할 때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나가고, 월요일에 오기로 했는데 일요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갑작스럽게 가다 보니까 담당자와 담당계장도 나가서, 주민도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역이 승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이지만 입찰한 샘플이나 모래가 이렇게 한 구역에 들어왔다든가 물양장에 야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한 일 없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행경위원회에 보고한 일도 없고, 이게 부서장도 모르고 밑에 담당도 모르고 직원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방서를 가져가야지요. 본인들이 품질성적서가 맞다고 하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7일∼10일 있으면 색깔이 하얗게 바래진다고 그걸 듣고 하역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분 입경이 D50인데 시방서상에는 0.4∼0.6mm, 결과는 2.27mm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굵기가 반도 안 되는 모래를 가져오는 데도 이걸 하역을 시켜서 많은 양을, 그것도 첫날 하루만 진하해수욕장에 넣었다면 이만큼 양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걸 며칠동안 모르고, 진하주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모래 백사장에 넣었어요. 빠지로 싣고와서 넣었는데, 품질도 좋지만, 거기에 이민규 계장이 밤을 세워가며, 빠지 붓는 데 저도 계속 나갔어요. 장비가 스탠바이 하고 부서장도 남아있고, 그렇게 보니까 모래가 적합하다 해서 하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래 사장도 자가용 타고 와서 이걸 보고 어렵게 구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걸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부어놓고 사라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수조치에, 이번에 의뢰해서 보니까 부적합 판정이 두 가지가 나왔지요? 중앙입경하고 입도분포 범위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조치에 보면 시방서 조건에 안 맞을 경우에 반품조치 가능해서 반품하는 걸로 됐지요?

예.

그래서 2월 2일까지 반품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반품을 안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신안중공업으로 이동조치하고 그 업자에게 구상권 발동을 해서 변상조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29일자로 2월월 2일까지 이송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요구를 해놨고, 그 요구가 안 들어지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행정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오늘 31일입니다. 내일이 1일이고 모레가 2일인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가져가지 않는 한 모래를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군에서 발생해서 온 언론에 나고, 안그래도 진하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안 와서 상가도 엉망인데, 또 이것마저,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 것도 부서장으로서 할 의무도 있는데, 이런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도록 하고 설계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모래를 이안제하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래를 양빈하면, 당초에 37만㎥ 양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모래 부었는데 또 없어지면 모래 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좋은 교훈이 되니까 잘 처리하고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AI가 확산되어서 초소를 더 넓히는 겁니까? 예산도 더 내려왔는데.

예산은 특별지원금으로 추가로 내려오고 있는데 최소한 3월31일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언양하고……

당초에는 삼남 거점소독센터와 농가에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있었고 1월 이후부터는 집단사육하는 삼동하고 언양쪽, 이동초소를 추가로……

언양 어디요?

다개 입구요. 반곡.

집단적으로 이런 데에 한다는 말이네요?

그것부터 해놓으면 언양 미림농장이라든지 차리농장, 다개농장에 가면서 소독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동에 보면 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잠쪽 그 입구에 하나 있고 추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해놨습니다. 6개소 지점 정도에, 자주 차량이 출입하는 곳에요.

닭 많이 먹이는 집단시설이 된 데에 생석회를 뿌렸다는 겁니까?

예, 입구에요. 입구에 도포를 수시로 해놔야 최대한 AI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든 우리 지역에 발생 안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 마쳐도 되겠지요?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공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450페이지 작천정 문화공간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각 옆에 매운탕집 얘기하죠?

예.

건축물 건축주가 작천정보존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2차,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무난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작년 12월쯤 됩니다.

12월에 1차로 하셨네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봐집니다. 작천정보존회에서 특히 매운탕집 관련해서는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업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가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기존에 임대를 주고 있죠? 수입사업으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봐주십시오.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현장에도 가고 주민들과 민원 때문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우수관계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수관계를 검토하고 설계변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분은 우수자체가 평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뒤쪽 산에서 나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넘쳐나거든요. 산에서 나오는 물을 옹벽끝으로 해서 잡아서 기존에 있는 800mm 수로에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가 되는 대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마을회관이나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설계 마무리하기 전에 초안이 나오면 마을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기존 지명보다는 상당히 돋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거는 자연원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수기에는 피해의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 미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초안 나오는 대로 설명하시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은 4월까지는 차질없이 조성될 것 같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계장님 1년 살림살이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453페이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가온공원 정비인데 물놀이 겸용해서 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린이 공원인데 기존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역주민이라든지 물놀이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 해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있는 공원에서 물놀이 겸용놀이터란 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물놀이도 그냥 물 넣어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빈번한 예로 울산대공원에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작은 공간에 물놀이 시설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겠나 보고, 어린이를 위한 곳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획 나와 있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2017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실시설계 인가가 마무리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472페이지 구영선사공원도 그렇고 그밑에 위치에 74호 근린공원이라고 해놨다 말입니다. 이걸 통일성을 기하라고 했는데 역사와 전통이나 이런 걸 보면 선사공원의 이미지 가 맞거든요.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공원계획변경이라든지 이름명칭변경은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빨리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칭으로 할 겁니까?

현재 있는 지역자체가 하단부에 보면 선사 유물이라든지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서 하는 거니까 구영선사공원으로 하는 게 가장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공원조성이 마무리 되네요? 9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천상공원 38억 원의 예상으로 공원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책로, 광장, 놀이시설, 체력단련시설, 벽화, 수질개선 있는데 수질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천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흙 메우기를 해가지고 공원의 반 정도를 줄이게 됩니다. 수변 자체를. 줄이면 세로로 길쭉하게 되는데 이 물을 펌핑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수질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부지매입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부지는 보상이 69% 정도 되었고 총 9필지인데 3필지가 미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4월까지 보상을 하고 수용재결 들어가서 공탁을 해서 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수변이 절반정도가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는 데에는 광장이라든지 그런 걸 시작하게 되고, 왼쪽에 벽화가 있는데 벽화는 기존 아파트 하단부에 밤나무밭이 있습니다. 처음에 벽천을 생각했는데 벽천은 시끄럽고 해서 자연스럽게 단을 둔다든지 해서 거기에 조성을 하도록 하고 광장은 거기에 두도록……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게 있습니까?

이거는 공원심의회할 때 심의위원들과 충분히 설명회를 하고,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소리도 시끄러우니까 벽천보다는 벽화쪽으로 가는 게……

그러면 주민들은요?

의견도 일부 벽천보다는 이런 게 좋겠다,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 자료도 선사공원도 마찬가지,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한 해 살림사시기 위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임야가 차지하는 %가 몇 % 정도 됩니까?

70%정도 이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67% 이상이 산림이라고 보아지는데, 울주군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5만 2,314㎡ 임야인데,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만한 산림을 경영하고 가꾸고 계획하고 보호하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울산시가 다른 지역에는 임야가……

총 임야면적이 6만 8,000㎡정도 되는데 이 북구가 1만㎡ 조금 넘고 동구, 남구 다 합해서 1만㎡ 정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거의 80%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산지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잘 하면 관리가 충분히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측면에서 보면 인허가라든지, 접근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산지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보다 2018년도는 완화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인허가 관련 산지관리법에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또한 도시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경사기준이라든지 임목기준이 저희들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인이 많은 편이고, 그전에 1980년도나 1990년도 당시에 무분별하게 훼손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허가 을 내놓고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분별한 훼손이나 재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집을 짓게 되면 한 동이나 두 동씩 지어주고 준공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현재 군수님 생각도 그전에 제한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생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저희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크게 불편함은 없었으리라 봐지고, 또 도시계획 조례 자체가 올해 중으로 개정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목도 부분에 개정이 되리라 봐지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존 산림이라는 것은 현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토지는 가만히 있지만 임목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됩니다. 연중 0.5% 정도 축적률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상위부서에서는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 말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오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직원들 자체도 상당한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100% 충족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근사치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 됐으면 이런 부분은 울주군 실정에 맞게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어느 정도 버금갈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울산시에 건의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민원을 조금씩 불식시키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현재 울주군에서 잘못된 관행, 까다로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울산시에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까?

건의를 아직 해두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회의를 가면 공식석상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건의를 드리고 하면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 공문으로 건의서를 보면 아직 안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규제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마 울발연에 건의서가 들어가서 울발연에서 용역 중에 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대안을 가지고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사실이 정확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45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연친화적 사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방시설, 계류보존시설, 댐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으로 보아집니까?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평가기준에 6월까지 완료해야 등수 안에도 들어가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방사업 자체는 6월 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12월까지 되어 있는 산사태 취약점검이라든지 내년도 사방사업지 대상지 발굴을 12월까지 하고, 그전에는 6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 계류시설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율리 산 13-1번지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올 사업지에 넣어서 유치원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 두 군데 다 사방시설을 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뫼 쌓기라든지 큰 돌 찰 쌓기, 골막이를 1개소씩, 골막이라 하면 사방댐 비슷한 건데 각각 1개소씩 해서 올해 안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애도록 하고 있고, 오른쪽에 기존 밭 위에 수로가 있는데 그 위에 뫼쌓기를 11개소해서 쭉 합니다. 내려오면서 거기에는 산주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옛날에 소유자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산주가 해달라, 해주면 그 위에 큰 돌 깨는 것과 기타 예방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하단부에 골막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민원이 재발, 3차, 4차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457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보면 임도신설이 3km 되어 있고 구조개량 5km, 보수 10km 관리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신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km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상북 거리 쪽에 했습니다. 올해 3km는 웅촌 석천 동네 뒷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가게 되고, 중간에 재가 한 개 있는데 재에서 오복쪽으로 내려가는, 마을과 연결되는 길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신설을 하게 되고, 여기에 구조개량 및 보수는 기존 있는 임도를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구조개량이라는 것은 직선이 되어야 될 게 곡선으로 되어 있다든지 안 맞는 걸 바루는 사업이고 그 외 보수는 측구를 보수한다든지 노면을 보수한다든지 하는 거고, 관리원은 1년 내내 다니면서, 수시로 무너지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풀도 베어주고 하는 작업을 위해서 관리원 4명을 사역하는 사업입니다.

웅촌 석천에서 넘어오면 청량면 삼정리 쌍용하나빌리지를 이어주는 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빌리지는 아니고……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를 넘어가면 석천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임도가 있는데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걸 주민들이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기는 왔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는 부분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면 즉흥적으로 그때에 따라가지고 하는 겁니까?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고 주민건의가 많아서 할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에는 미리 타당성 평가를 해서, 올해 건의가 들어오면 타당성평가를 해서 위원들 심의를 거쳐가지고 합격이 되면 그 이듬해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삼정초등학교 골짜기와 연결하는 도로인데, 빨간선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 사방사업이나 모든 계류시설이 6월 안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철저한 대비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이유석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산업단지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산업단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산업단지추진단을 맡고 계신 단장님,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480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에 산단조성 해서 국비가 115억이 감액됐고, 군비가 64억이죠? 군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이 사업 자체 전체를 봤을 때는 50억 정도 감액됐고, 특별회계를 보시면 이것도 208억 정도 증액됐죠? 작년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일반회계에 115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이게 산단 동측에 보면 동쪽 진입도로에 국도 31호하고 신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게 135억 3,000만 원 됩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보통은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당초엔 그렇게 편성했다고 국비는 국토부 예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산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삭감했고, 일반회계가 증가된 부분은 공업용수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기반 외 시설은 상위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증액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작년에 감소된 부분은 분양수익이 233억 정도하고 국비 51억해서 총 284억이 감소된 반면에 작년 원전지원금 402억을 편성했고 시설세 9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입이 1,159억에 맞춰 실제사업이 47억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비비가 661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가 661억이네요, 그죠?

예.

참고할게요. 그러면 조성관련은 어차피 유치 업종인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융합, 수송기계 및 기타, 연구시설인데, 본 의원은 공정률 또한 추진계획 보니까 5% 되어 있죠? 2017년 2월 말.

작년 말 정도에 그렇고, 보고드린 건 1월 말 정도해서 10% 정도입니다.

10% 정도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조사라든지 토공관련 문제, 폐기물처리 관련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공정자체가 단지 내 임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있고,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작업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지장물 중에 전신주라든지 통신주 이런 것도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표본조사도 총 5군데가 있는데 3개 정도는 하고 2개가 남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 토공작업은 산단 북쪽하고 서쪽 부분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 쪽도 있지만, 484페이지 분양 있죠? 어차피 분양 부분에 1차로 4개사 정도 했고 그다음에 결국 최종 한 게 분양률이 9개사해서 15.6%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저조하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에도 경기가 안 좋았는데 올해 ’18년 상반기에도 조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70%에 대한 이자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중도금 이자 지원도 작년엔 전액을 했지만 올해는 3% 정도 증액, 3% 정도 중도금 지원해 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중도금 분할납부제도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100억 같으면 몇 년 정도 기간을 줘서……

유예기간을 준단 말입니까?

유예기간이 아니라 납부기간을 늘려줘서 부담을 해소해 주자는 시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에너지산단 조성 및 분양 지원 조례에 보면 지방산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작년 9월에 했네요?

그때는 이자 지원 부분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구성된 거고, 그다음에 1회 심의위원회 개최한 것 있네요? 작년 9월에.

예, 있습니다. 한 안건 자체가 중도금이자 지원 부분이라든지 입주계획자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권하고 MOU 체결하는 부분을 주요 심의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작년에도 나왔었고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가지고 됐고, 원전지원금 관련 문제, 계속적으로 지적된 게 분양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잡았잖아요. 그죠?

예, 특별회계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잡았는데 분양이 저조해버리면 기본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든 뭐든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정책을 펴준다는 개념에서 하지만, 그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향후 올 한 해 이런 제도적 지원정책을 펴도 안 된다면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고 주변 산업단지 가격에서 봤을 때, 부산 기장에 있는 동남권 산업단지를 봤을 때 130∼140만 원인데 우리는 95만 원으로 가격 경쟁력도 있고, 단지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뿐이고 또 산단 준공이 내년 연말 정도 되니까 2년 정도의 갭이, 실물이 2년 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보상완료도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이 안 된 부분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단장님, 어쨌든 전체를 놓고 보면 엇박자가 계속 나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고 다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엇박자로 오다 보니까 결국 경기나 이런 게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분양이 저조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른 대책이라는 게 어렵다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공기 내에는 마무리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군수님은 공약사항이라고 벌려놓고 자기는 가버리면, 분양 안 되면 분양 안 된 부분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고 가든지, 결국 가면 저질러 놓은 거 누가 다 정리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은 공사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도입해서 중개인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금액에 따라서 납부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전체를 보조해줬지만 작년과 차등 있게 3% 정도의 증액률을 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산단의 종합발전마스터플랜도, 올해는 아니지만 ’19년도에는 마스터플랜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특별분양은 계획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분양하다 만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 3월경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2월로 해가지고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복합용지, 공동주택용지 분양 9월에, 그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라 하지만 이거를 결과론적으로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더 가지 않고는 여기에 경기가 어렵다는 빌미로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부분부터 해서, 물론 진입도로 다 국비로 한다 하지만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뜨거워져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침체되고 관망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위치 말고도 다른 쪽에 더 좋은 입지도 있다는 거죠. 그런 데 자기들이 개별입주나 하려 하지 이렇게 안 되니까, 지원정책을 폈는데도 안 되니까, 사실 대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엔 중도금 전액 이자지원을 했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거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고, 신국도31호가 연말에 준공됩니다.

31호?

예, 그렇게 되면 산단에 붙어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고, 외수자들은 물건을 봐야 사고자하는 의욕도 생기고.

좋습니다. 단장님 의지는 좋고요. 어쨌든 본 의원은 염려, 우려 측면에서 말씀 올리는 거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분양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역할을 기대해 보겠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분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단에서 역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홍보, 유치를 활용해서 많이 와서 물건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더 주문드리고 국장님, 어쨌든 이 사업은 주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만큼 금액을 많이 투자하면서 제대로 되어야 일자리 창출이든 뭐든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지만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분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점에 이런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구매자가, 매수자가 이 땅을 보려고 하면 현지에 가보면 땅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도로, 용지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내가 여기에 뭐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지금 가면 아직까지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천년에 되겠나 하는 기우도 생길 것이고, 물론 아직까지 보상이 85%밖에 안 나갔죠?

예.

그래서 하루빨리 100% 보장이 수반돼서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공사의 밑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 15% 광역시 지토위에 신청하기 때문에 4월 되면 공탁하고 보상 완료되면 그때부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시점은……

착공은 기공식 할 때 착공했고.

현재는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토공작업 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건이 있다고 갔을 때 기반시설이 눈앞에 있어야 빨리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는 거지, 아무리 물건이 평당 95만 원으로 주변지역과 대비했을 때 가격이 좋다 해도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양률에 대한 제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도면 놔놓고 A부위 2번, 3번 쭉 해놓고 얼마 분양한다 하는 거 하고,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분양률을 제고하면 몇%로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방법을 해야 됩니다. 가만 앉아 하면 분양 안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 올해는 특단의 방침을 가지고 계신다 하던데, 어떤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홍보도 사실은 현수막이나 언론이나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수수료 대가를 주고 부동산 중개인들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중개협회하고 MOU체결하든지 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전문지식이라든지 중개인들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울산에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중도금 이자 지원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하고 격차를 줘야 되기 때문에 3%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납부기간도 연장해주면 기업에 부담이 덜 되지 싶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긍정적인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도 31호선이 본격적으로 올 연말에 준공됩니다. 그래 되면 산단 준공하고 거의 맞춰서 하면 홍보도 잘 될 것이고, 보상도 4월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서 산단이 조성되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면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물론 노력도 가미되어야 되고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31호 국도가 조기에 준공된다든지 또 기정 하는 보상 15%가 원만하게 마무리 돼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을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양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이미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일반회계를 투입한 상황에서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 해서 일반회계를 중단시킨다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공범입니다. 다 공범이기 때문에 죽이 돼도 같이, 잘 되어도 같이. 여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단은 특별회계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다른 회계에서 들어온 부분은 산단이 준공하고 나면 청산작업에 들어가면서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소모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되면 분양에서 회수되겠지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게 관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튼, 어려운 시점에 난제를 풀려고 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건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