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 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제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와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 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신 김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 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건 의원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 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 상정될 의안은 군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심사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동녀 위원입니 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 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8년 1월 30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 제센터 운영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양구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제정운영과장 오민수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 획 1회 변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하는 2018 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신규로 발생한 취득 1건,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한수원 소유 토지로 33필지 20,503 ㎡ 로 추정 가액은 4억 1,500만원이고 처분 재산은 토지 21필지에 39,166 ㎡ 로 추정 가액은 939,7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수변생태공원 내 편입 부지 매입입니다. 수변생 태공원 내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하고자 양구읍 동수리 334번지 외 32필지, 20,503㎡ 를 추정가액 4억 1,500만원에 매입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 음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먼저 정 테니스아카데미 사업부지 처분입니다. 초등부부터 실업부까지 연중 30여 개의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우리 군 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정현, 정홍 선수와 연계된 테니스 아카데미를 유치하 면 테니스 저변 확대와, 양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양구읍 고대리 449번지 외 3필지 18,541 ㎡ 를 추정가 519,148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전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처분입니다. 공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적은 보전 부적합 자투리 토지와 대부 토지를 실 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하는 건으로 토지 열일곱 필지 20,625 ㎡ 를 추정가 420,631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 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참 고해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 안에 대한 재안 취 지를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 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입니다. 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 제10조와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 하는 안건으로 취득 1건, 처분 2건입니다. 수변생태공원 내 편입부지로 매 입 하고자하는 토지는 양구읍 동수리 334번지 외 32필지 20,503 ㎡ 로 수변생 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사항 으로 매입 후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정 테니스아카데미 부지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고대리 449번지 외 3필지 18,541 ㎡ 로 연중 30여 개의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우리 군과 국가대표인 정현, 정 홍 선수와 연계하여 테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테니스 저변 확 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보전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면 송우리 460번지 외 16필지 20,625 ㎡ 로 활용가치가 적은 군유지를 실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함으로 주민 불 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취득 1건, 처분 2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여기 상정안건 총괄표에 보면, 예 임철호 위원입니다. 3페이 지죠. 여기 보면 금액이 나오는데,

네.

정 테니스아카데미 부지 처분은 51만 9천원인가요?

5억 1,900만원.

점이 있어가지고 천원 단위잖아.

점이 아니고 콤마.

아, 콤마. 5천 백,

5억 1,900만원.

5억 1,900만원이요?

예, 24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정 테니스아카데미에 진입도로가,

네.

지금 도로에서 희망의 다리 쪽으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 는데,

네.

향후에 좀, 그래서 제방을 타고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 요. 그래서 이거를 죽곡이나 죽곡, 고대 구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는 게 좀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제방타고 들어가는 거는 공사를 하 기 위한 임시 도로 겸 주도로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위쪽이,

네.

군유지가 있고, 고대리에서 죽곡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중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네.

그 도로를,

활용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 테니스아카데미 부지에,

네.

지금 군유지가 지금 매각처분하는 것 외에 군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혹시 한수원 소유의 토지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는 지금 정 테니스아카데미 부 지 위쪽에 지금 진입도로 때문,

네.

그쪽 위쪽도 군유지가 일부 있어가지고 활용하고요, 희망의 다리를 중심으로 본다면 아카데미 좌쪽, 가까운 쪽으로는 거의 사유지 고, 위쪽으로는 거의 군유지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더 있습니다.

아 있는데,

예.

지금 군유지가 이거 외에

예.

또 군유지가 있는지? 또는...

지금 말씀...

한수원 소유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한수원 땅 보다도 지금 그 부분에는,

네.

좌측으로, 희망의 다리 쪽으로는 개인 토지들이 거의 다 구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개인 토지 하나만 빼고는 다 군유지입니다.

다 군유지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위쪽으로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고대리 449번지 인근 지역은 농지 보다는 공공성 기 능이 더 있기 때문에 혹시 개인 토지도 매각 의사가 있으면 군에서 확보하는 게, 그래서 군유지를 그 쪽에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 이 됩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처분을 17필지를 지금 하는데, 지금 처분대상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하면 처분 대상 규 모가 얼마나 되는 것을 지금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해요?

지금 저희가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 면 대게 저희가 대부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실 점유자들 위주로 지금 저희가 건의가 들어오면 판단해서 하는 데 보통 매각 재산이 3,000만 원 이하면 수의 가 가능하고요. 다만 농사를, 대부를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10,000 ㎡ 이하로 금액에는 관계없이...

아, 10,000 ㎡...

예. 그 대신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한해서 그렇게 되 겠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국유지도 재경부에서 대부 농가에 대해서 5 년 이상 임차 토지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 농가에서 매입을 요할 때는 적정 규모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처분, 매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이 없는 부지에 대 해서는,

네.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김철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대해서, 4억 1,500만원 의 감정가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한수원 땅이죠? 건교부 겁니까, 한수원 겁니 까? 우리 취득하는 땅이, 수변 생태공원 내에...

한수원 땅입니다.

한수원 땅이죠?

네.

기관 대 기관이니까 감정평가서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금액 이라서 이건 크게 변동이 없겠네요. 이 가격에.

예, 그럴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쪽도 나름 감정해 봐도 이 감정가가 나올 거고.

예.

두 번째 정 테니스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 마 작년 2017년도에 그 한 번의 감정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한수원에서 그 희 망의 다리 건너 쪽에 있는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과정 에서 그게 있을 텐데.

예.

거기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우리 감정가를 낼 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평방미터 당 28,000원, 평 당 93,000원 정도, 90,000원, 93,000원 그 때 매각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한 92,300원 뭐 야 9만...

93,000원,

그 정도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이 감정가도 그렇게 크게 매입코자 하는 사람하고 의견을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 관련 과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매입에만...

저희가 지금 처분 토지가 있어요.

네, 처분할 때 매입자하고. 금액은 한번 협의해보신 적이 있습 니까?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협의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작자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작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지금 좀 애를 먹고 계신 줄 알 고 있는데, 보상의 산출법에 대해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아, 저희가 그 보상에 대해서 군유지이고 1년 단위 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는 2년 정도 보상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 답이 아닌 유지 같은 경우는 개 간 보상비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간 보상비 같은 경우도 감정 평 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영농손실 보상비 같은 경우는 농 어촌공사 쪽에 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안전건설과에서 보 상을 할 때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보상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농 보상이라는 거는 법정 요인이 있는데,

예.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요인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사실 저희가 개간이라고 하는...

난이도가 있을 거고, 어떤 품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개간할 때 고생하시던 놈의 금액을 상계시킬 때 어느 정도로 충족시켜주는 기준이 있으시냐는 예기죠.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기준 하는 것이지 제가 기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 개간이라는 조건이요?

개간이라는 조건이요.

아,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네.

현재 있는 논의 형태가, 지금 현재 있는, 감정평가사가 보는 눈 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형태가 있고,

네.

또 우리 과장님 정도의 나이를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충분히 알 겠지만 옛날에 희망의 다리도 없고 제방도 없을 때

네.

물이 꽉 차서 어떨 땐, 운 없으면 하나도 농사도 못 짓고 이럴 때

네.

정부에서 보를 안 막아줘서 그 사람들이 나무를 산에 가서 해 다가 보를 막아서 논물을 대고, 또 장마가 지면 다 떠내려가서 또 하고, 이랬 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정도 나이는 알죠. 그죠?

예.

자, 감정평가사는 지금 제방이 다 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농사짓기 편한 상태에서 감정을, 개간이라는 개념으로 감정을 하실 건데,

네.

최소한 우리가 그 분들이 그 옥답을 만들기까지의 어떤 그런 고생에 대한 개간에 대해서는,

네.

그것까지 감정평가사가 알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또 저희가 다리를 만들어 놓 고 길을 또 만들어 놓고.

예, 제방도 또 쌓았고.

그때 농사를 짓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알고 있 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감정평가 한 것으로 저는 알 고 있습니다.

뭐 객토로 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예기를 하는 거는 보상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 을 갖고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농비, 경작권에 대해서 2년 치를 준다는 거는 법정 요인인데,

네.

개간비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의 그 소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두리가 있니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고정 값을 정해놓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네.

제가 오기 전에 이게 감정 평가에 의한 거라고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보상에 대한 기준은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개간비도 감정평가에 나와요?

지금 이것도 감정 평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업무를 와서 이 영농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지침에 의한 것이고, 개간보상비는 어떻게 정한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알기 로는 감정평가에 의한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예.

개간비 평가가 적정치 않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하 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어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사 항들이 검토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또 법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안 될 경우에는 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저것 좀 받아보고, 질문에 답 좀 해주세요.

아,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판단 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지금 얘기가 돼죠? 의견이.

그런데 말씀하신 것대로 공익 사업법의 평가에 준하 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저기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하 면,

예.

2002년도에 우리 군에서 거기 땅을 매입했어요. 일괄로.

예.

임경순 군수 계실 때. 그 때 계약서를 지금 창고에 가서 찾아 보시면 내가 농공단지 할 때 한번 봤었는데,

예.

본 가격은 얼마며, 경작에 대한 개간비에 대해서 보상을 얼마를 차치하고 양구군에서 2만원인가, 얼마에 매입한다. 경작자들이 이의를 제기하 면 양구군에서 다 책임진다. 이런 식의 계약서가 있어요. 2002년도 계약서일 거야 아마 그게. 자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9만 얼마에 자기 땅으로 산 사람 들이 있는데, 저 땅은 왜 안사고 개인이 사고 내 땅은 왜 군에서 사갖고 내 것이 안 될까, 이런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개인 땅이 된 것도 있잖아요. 옆으로 보면.

예, 개인 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도 그 때 일괄로 다 사줘버렸으면 지금 이런 게 없는데,

예.

꼭 선택 되 갖고, 우리 땅은 한수원하고 양구군청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해서 군청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말 마디 하는 사람들은 안 만들어놓고 지금 그냥 개인 땅으로 한수원하고 직접 매매해 가지고 자기네 게 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보상 문제도 그렇 지만 행정적인 어떤 그런 형평성문제도 지금 상당히 결여돼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한수원 땅 양구군청에서 보상해 준 게 각 실 ・ 과 ・ 소마다 다 틀려요. 제일 많이 준 게 4만 얼마까지 준 게 있어요. 그 양구 여고 앞에. 서류 한번 찾아보시면 양구여고 앞에 그 논바닥들 그 옛날 한수원 거는,

한수원에서 준...

예, 한수원 땅. 아니 우리가 줬지, 군청에서.

저희가요?

예, 저 뭐 만들고 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에, 매입...

그렇죠, 경작, 거기에 있는

경작보상...

지금처럼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한테 보상을 준 게.

아 그게...

아, 한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요.

예, 한번 찾아보셔서, 적당한 거를 찾아보셔서, 이게 지금 과장 님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 예산을 아끼자. 좋은 얘기죠. 이게 다른 뜻이 아니 면 참 좋은 얘기인데, 그 분들이 아주 옛날에, 우리 군에서도 아무 관계도 없 이 한수원하고 계속 대부계약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양구군에서 샀 으니까 올해부터는 양구군하고 계약을 합시다, 일로 대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모르고.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법정 요 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배려하는 마음을, 어떻게 배려라는 게 좀 섭섭지 않은 계산이겠죠. 그런 쪽에 접근을 가지고 접근 하셔야지, 어떤 못 박듯이 딱 박아놓고, 너네 여기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의 협상은 하기는 조 금 문제 있는 협상 아니냐,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이니까요. 한번 근래에 28,500원 줬다는 그거 말고도, 그 전에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예,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보다는, 이번 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중복지원 제한을 위해서 타 조례라든가 타 사업의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 업소 제한을 이제 5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 으로 돼 있는데, 타당하게 잘 개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 면 그 영업장 및 주방개선 시설 사업이라든가 간판 개선이라든가, 기타 사업으 로 해 가지고,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제관광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중복 지원될 소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 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경제관광과장, 보건소장님 또 위생협회장으로 당연직이 돼 있는데, 좀 여기에 차제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하더라도,

네.

아니면 그게 조례 개정이 되기 전 까지는 위촉직 위원을 할 때, 이 간판 개선은 도시개발과 업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을 여기 위원회에 넣어서 이런 중복 지 원이 되는 데 부서별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다리 불편하신대도 소장님께서 앉아 서 하시면 좀 편할 거 같은데, 좋은 말씀들 잘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서 업소가 더 청결하고 또 올해는 올림픽이 있는 해 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도 주방이라든가 업소 의 청결함이 좀 더 여느 때보다 더 잘 돼있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또 하셔서 올해는 좀 더 활기찬 업소의 좋은 일과 또 양구군의 이미지를 개선 해 주시는 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한 가지만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주방 시설 개선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클린환경과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 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관계로 저희들 음식물 수거 비용이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영업점의 주방 개선을 할 때 음식 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선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 주방 개선을 할 때는 음식물 처리 시설을 좀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저희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되는 비용을 좀 많 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클린환경과에 주문을 했으니까,

네.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한번 클린환경과하고 연찬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명섭입니다. 먼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은 국가 정책 및 제안이유는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등 업무 신설 내용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의 사무기능을 조정하는 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소관 사무 조정입니다. 먼저 신설 업무로 서 인구정책 종합 기획 조종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지역 공동체 및 일자리업무는 경제관광과로, 도로보호구 역의 지정 및 관리는 도시개발과로, 도로보호구역 내 보도 및 도로 부설물 설 치 업무는 안전건설과로, 가축방역 AI 업무는 농업정책과로 소관업무를 정하였 으며, 다음은 부서 조정되는 업무로서 자치행정과의 민방위업무는 조례 조문상 안전건설과로 명기되어 있어 자치행정과로 조문을 정비하고, 기획감사실의 경 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업무는 도시개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 용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를 정비하고, 세 번째로 농어촌 및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 장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 ・ 구 조문대비 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별도 설명 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7 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 일 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두 건 접수되었으며, 반영이 한 건, 미반영이 한 건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 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이며, 두 번째는 설치 목적 및 장소,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대책에 대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 영계획 수립 의무화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촬영범위, 시간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견 수렴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내용 입니다. 네 번째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통합, 실시간 관제 및 영상정보 의 수집, 관리에 관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관제 중 카메라의 회전, 확대 등의 임의조작행위 및 특정인의 감시, 또는 사생활 침해 행위를 금지한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등 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7 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 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에 대 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 2조제1항에 근거하여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함 으로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명예군민증 을 수여하는 제도로써,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보면 새롭게 만 들어진 노도 전우회 회장 유대환 님과, 양구교육장 정덕화 님으로써 그간의 공 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환 님은 코 바이오텍 주식회사 대표 이사 로써 유대환 님은 ’73 년 9월 7일 노도부대 32연대 지원 중대에 입대하여 지금 까지 노도부대 장병들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17 년 노도전우회를 창설하 여 노도전우회 회장으로 제임 하시면서 군정 및 지역 발전에 다음과 같은 공 로가 있기에, 다음과 공로가 있습니다. ’02 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양구지역 군부대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17 년 양구지역 장병 사기 진작 차원 체 육대회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도부대 간부 자녀 장학금으로 ’13 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경련소속 인원 및 회사직원 양구초청 행사로 인하여 양구군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하고, 곰취, 꿀 등 지역특산물을 다량 구입하여 우리군 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덕화 양구교육장님은 ’17 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육장으로 취임 하셔서 전국 선진국형 교실 복지 3대 핵심 사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양구교육 5대 중점 과제를 채택하여 첫 번째 문화 ・ 예술 활동, 놀이 ・ 체험 활 동, 청소년 교육 참여 확대하고 있으며, 자유 학기제 운영, 교육 정보, 교육 지 원, 영재 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 무료 강좌 운영비 지원, 에듀 버스 운영 확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운영, 양구교육 성과 보고회, 양구군 교육행정 협의회, 학교 참여 예산제 운영 등 우 리군의 교육 복지와 교육 행정에 크게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안, 양구 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업무의 반영과 체계적인 조직 운 영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 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안입니 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및 재난 예방 등의 다양한 목적 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익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성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을 명확 히 규정함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범죄예방,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 응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 에 따라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타 시 · 군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서 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수여대상자 에 대하여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군정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그 행정기구,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소관사무 조정 주요 내용에 보면, 재난 구호가 현행 주민생활지원실장에서 안전건설과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가 줄을 쳤어요. 삭제 줄을.

네.

그냥 현행대로 간다는 얘기죠?

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되죠? 정원 이?

아, 지금 현재 군에서는 지금 업무상 경찰서에 있는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에서 저희가 세 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 이 온 게 한 명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경찰에서 1명이요.

네. 다음에 기간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여덟 명 정도로...

기간제를 여덟 명으로,

기간제로 여덟 명, 다음에 센터장은 지금 통신, 전 산, 전산 계장이 겸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신계장이.

예.

이게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예.

경찰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행정으로 넘어오는 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 지는데, 여기 보면 개인정보 영상 보호를 위해서 지금 제정되는 조례안에 보면 제16조라든가, 제18조, 제19조에 보면 개인의 정보 영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반 규정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경찰은 한명이 이쪽으로 배치 되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센터장은 통신 계장님이 겸임을 한다고 하면 상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기간제 8명인데, 이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이 런 통합관제 업무를 기간제 들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영 상보호 19조에 보면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 으로 제한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간제를 했을 때에 개인정보영상보호에 책임 질 수 있는 그러한 누가 여기에 상주하고, 그러면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정규직은 여기에 뭐, 센터장까지 겸임 해가지고 사실 상시 직원들 을 감시하거나, 꼭 감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책임 있 는 직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여 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 경찰 에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 저희가 정원 신청은 했습니다. 정원 신청 을 해서 한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정규 직원을 받을 때 까지 임시로 두 는 거기 때문에 개관하기 전에 발령이 된다고 하면 정규 직원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다음에 센터장 겸임 관계는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 기여서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발령을 낼 계 획입니다. 다음에 경찰에서도 답변이 온 게 한 명으로 왔는데, 지금 경찰에서 도 자꾸 자기네한테 상급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최소한 3명을 요구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추가로 배치해 주는 걸로 계획은 받아놨습니다.

예, 그 영상정보처리 통제 관제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개인정보, 사생활의 어떤 침해가 상당히 우 려되는 이런 사무임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직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간단한 걸 질의 드릴게요. 우리 그 영상정보처리 조례안에, 13조2항에요. 13조2항에 보면 군수는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 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가직 공무원을 자치단체에서 배치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문언이 이거 내가 보기 에는 이건 배치할 있다라는 게 잘못돼, 요청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가 돼야지 이걸 우리가 배치를 가능합니까? 이 조례가? 그죠? 이 조례가 흠결이 있는 거 같아요. 경찰직 공무원을 군수가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으 면 지금 세 명을 달라고 했는데 한 명밖에 안 준답니다. 이런 게 요청이나 협 의인데, 이거 나중에라도 좀 혹시 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문 구 좀 바꾸는 게 어떤가, 한번 의견을 좀 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히 이렇게 파악은, 이렇게, 그렇게는 세심 있게 보지는 못했는데.

예, 예.

이것도 인접 시 ・ 군에서, 강원도에서 18개 시 ・ 군중 에서 14개 자치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구를 해가지고 운 영을...

아니 그쪽에 문구입니까?

네,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 에...

아...

제가 가서 이걸 봐 가지고 동등하게 돼 있다면 동등 하게 가고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아니 군수가 경찰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놨으니,

예.

이거는 지방법, 조례에 의해서는 조금 이 월권 아닌가 싶어서 차라리.

제가 한번 다 문서를 다시...

차라리 요청할 수 있다던가 협의할 수,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 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18개 시 ・ 군거 다 보고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의 표절 아닌가, 지금 이렇게 봐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CCTV 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사고 가 나서 CCTV 운영과 관련돼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더 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명무실 되 지 않도록 CCTV 의 작동을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 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재7항 양구군 명예 군민수여 대상자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승현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 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민원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여주 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제공 및 행 정 신뢰도를 제고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설 건축물 법령 조항 오 규정 정비 및 변경으로 영 제15조제 5항 15호를 영 제15조제5항 16호로 변경하고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당초 파이프 구조의 천막, 합성수지인 주차장, 창고형 건축물에서 도시 지역 외 지역으로 한 정, 지붕 재료를 금속 강판, 외벽이 없고 연면적이 50 ㎡ 이하인 금속 강판으로 추가 하였으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건축법 상 도로 지정에 관한 대상을 확대하여 토지 분할 시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분할되고 인접 필지의 소유 자의 공유 지분으로서 일부 포장되어 사용 중인 토지로서 각 분할 필지의 진출입 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 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가설 건축물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 하여 연면적 50 ㎡ 이하의 금속 강판 지붕 재료를 추가하며,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의 편익 제공과 행정 신뢰 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 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 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 정 제8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제관광과장 김창현입니다. 먼저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안이유입니다. 양구군 중앙시장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위치 및 휴일 관계를, 안 제5조 와 제6조에는 관리 위탁 및 운영 시간 등을, 안 제7조와 8조에는 시설의 이용 료와 수탁자 의무 등을 안 제9조와 10조에는 보고관련 검사 및 시설물의 관리 등을,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이용의 제한 및 수탁자에 대한 운영 지원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세부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는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계법령 발췌본과 성별영향평가 분석, 그 리고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으로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의 투자 여건과 고용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세분 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및 강원도 투자 유치 지 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양구군 기 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조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 부 분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16호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도 신설 기업으로 허용, 추가하였고, 17호 증설에 대 한 정의 중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2장 기업 투자에 대 한 지원, 각 조문의 지원 조건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반 영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산자부 고시에 의한 국비 지원과 관련 하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반영해서 우리군 투자기업 또 한 국비지원 대상 기업은 국비 지원을 우선 적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 문 상 오타와 자구의 일부 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 ・ 구 조문 대비 표는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붙임과 같이 제 출한 바 2017년 대비 2018년도부터는 1억 2천이 늘어난 5억 원이 2022년 까 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 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 양구군 내에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개발, 제품 홍보, 수출기업 교류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 안1조의 제정 목적을 두었고, 안 제4조에는 창업, 기술개발, 제품홍보, 수출기업 교류활 동 등의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양구군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창업, 기술개발, 제품홍보, 수출 기업 교류활동 등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는 기업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즉 보조금 지원을, 안 제11조에 는 업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지원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 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이 제출 드린 바 제5조에서 9조까지의 세부사업 지원을 위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 2,000만원 씩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 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시장의 이용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문화 공간 시설의 설치에 따라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위탁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규칙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과 고용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 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제품홍보, 수출,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이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 으나,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지속적이고 적극 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대책 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1억 2천을 매년 계상하는 걸 로 돼있죠?

네.

여기 보면 5조에 창업 지원이라든가 또 기술개발 지원이라든 가 수출기업 지원, 또 교육활동 지원 등 이렇게 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금년도? 2018년도에?

예,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보조금 교부 관리 조례에 보면 지원 계획 및 수립 및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 라든가 절차, 지원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 요.

예.

주로 1억 2천은 어떤 것에 주로 지원할 계획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구 관내에 있는 중 소기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금의 어떤 지원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그 동안 투 자 유치 촉진 조례 관련해서 하던 사업 외에 저희들이 기업들이 사실 현장에 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할 때 창업의 성공률 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 그리고 기술개발 하는 데 따른 비용들, 그 다 음에 제품 홍보를 하는 데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홍보 활동들이 있습 니다. 그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수출 경쟁력 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간 들의 교류활동을 하는 데, 사실 좀 많은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런 데 활성화 시 킬 수 있는 지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책을 자꾸 개발해서 좀 더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조례에 나와 있는 거고.

예.

「 양구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 에 보면 지금 말씀, 설명 하 신 대로 1억 2천을 지원한다, 그러면 1억 2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가 지고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전통시장지원센터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말만 지원센터지 여기서 업무 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쩠든. 국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밖 에 없었는지 몰라도, 자, 지금 우리 어린이 그 놀이시설 밖에 없습니까? 그 건 물에?

아, 3층에는 휴게실 개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뭐 특정인이 관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 니면 우리 시장에서 관리하거나, 시장 조합에서, 그렇게...

시설물의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을 하나 배치해서 그렇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3층은 누구나, 인근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는.

예, 무료 개방이 되겠습니다.

무료 개방이고, 2층은 어린이 놀이 시설 놓고 위탁을 하겠다, 이런 건데 위탁자는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위탁자 없 이도 시장조합에다가 위임을 할 생각입니까?

지금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돼 있고요.

공모? 아 공모를 해서?

현재 2차 저희가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2월 2일까 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려면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그런 요 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을 텐데요. 아무나 가서 어린이 놀이터를, 어떤 식의 관리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노는 거를 다치지 않게 하는 관리인지,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그 수수료를 받고 그런 정도인지?

안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백 체험실 이라든지 기타 놀이기구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거를 관리만 하는 쪽이기 때문에,

관리?

예, 그래서...

아이들 다치거나 이런 거 까지도 봐 주면서 사용하는 걸 관리 해 준다? 시설관리?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해서 주면 우리 군에서 하는 그 대 부료, 연 1,000분의 50이라고 하는 거기에 준용되는 대부료로 시작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 예전 가격이 제시가 돼 있고요.

예.

거기서,

얼마 정도?

복수로 만약에 응찰을 할 경우는 최고가가 우선,

그렇죠.

우선 될 수 있는 쪽이 되겠죠.

지금 1,000분의 50으로 산정된 금액이 얼마죠?

이번에 저희가 대부료를 산정한 거는, 예전 가격이 1,746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네요.

네?

여네.

예.

백 몇 만원을 그걸 내고서 아이들 금액 그렇게...

월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참 걱정입니다, 잘 될까. 요즘 양구의 가게세도 140만원, 월 140만 원짜리 가게 터는 상당할 텐데 이게 잘 될 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군에서 다른 식의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 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1,740만원에 계약을 한 자가 한두 달 가다가, 겨울에 는 또 겨울대로 비수기도 있을 거고, 이래서 이게 또, 아무 일도 아닌 건데 또 어떤 그런 행정력에 대해서 또 불신이 올 수도 있는 게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서류나 어떤 모든 조건을 잘 정비했다 그래도 운영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또 올라가고 싶은, 놀고 싶은 아이가 있는 데 돈이 없어서 못 올라갔다는 둥, 뭐 이런 걸 만들어놓고 돈을 받느냐는 둥, 아주 많아요. 이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차라리 위탁 관리보다도 아이들이 그냥 가 서 위에 3층처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더 나중 에 큰 문제가 없지 돈을 받아 갖고 하면 또 나중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질책 성 얘기, 그렇지 아니하게 추진이 됐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걱 정을 좀 해봐요. 이게 가능할 거 같아요? 140만원 씩 내면서 어떤 분이 위탁 을 해서 아이들?

예, 저희들이 1차 무효 됐던 계산은 감정평가 금액 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정가가 3,900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거 대부료 산정, 공유 재산법에 따라서...

아니 제가 예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가격이 낮아서, 낮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죠. 운영 을 140만원이라는 돈을 납부를 하면서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운영해 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걱정해보자는 얘기이니까.

예, 전화로 문의 들어 왔던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하여간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네.

혹시나 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세는 세대로 가는 데, 요금이 비싸서 이 사람 140만원 내고, 자기도 마진을 남기려고 코스트를 맞추려면 아이들 들어올 때 입장료가 지 임 의대로 정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비싸니, 싸니, 군에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돈을 받니 이런 식이 돼버리면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 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좀 역풍이 불면 발 빠 르게 대처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어떠하냐라는 뜻으로 한 거니까 잘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 씀을 하신 걸, 저도 같은 걸 염려스러운 감정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즈카페가 제가 몇 번 경제관광과에 문의도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젊어져야, 이게 젊은 층이 많이 시장을 활성화 돼야 키즈카페 아이들 데려와서 놀면서 시장도 보고 그러는데, 그 빈 점포를 먼저 한번 군에서 매입 하셔가지고 이렇게 창업자든가 이런 분들을 저기 임대료를 받고 준다든가 이 런 계획을 제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창업자도 좋지만, 현재 하시는 분이 그 주차장 문제로 해서 가계를 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로 해서 손님이 많이 불편한 점을 읽고, 그래서 그 시장 안쪽에 그런 가게를 하면 애기, 젊은 엄마들이 나와서 키즈카페 아기도 보면서 시장도 보면서, 또 자기의 업종이라고 하죠? 자기 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소규모 가게라든가 해서 자기네 취미, 그런 가게를, 소 득도 올릴 수 있는 그 가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몇 분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창업이 아니라 청년이면서도 일부 지금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라든가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시장 활성화도 되면 서 키즈카페 운영도 잘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쪽 말고 기존에 하시던 분도 거기에 가게를 임대를 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걸 제가 설득해서 그 많이 가게에 같이 할 수 있는 거 를 마련해보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걸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드릴까요?

예, 예.

저희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시책이 있 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중앙시장을 만들어보자는 게 우선,

예.

사실 시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빈 점포를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해서,

예.

또는 나이를 드신 분들이 임대를 주면서 젊은 사람 들이 다양한 그런 그 물건들을 판매하는 쪽으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데, 아직 빈 점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가 창고로 쓰여지고 있는데,

네.

실제 거기에서 물건을 적치를 하고, 분류를 하고, 포 장을 하기 때문에

아.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거나 지금 임대 계획을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빈 점포가 지금 발생치 않고 있는데, 발생했 을 경우에 젊어지는 중앙시장 때문에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거를 우선으 로 좀 해보고요.

예, 예.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요, 기타 다른 점포를 하시 던 분들도

예, 옮겨서 할 수...

점포를,

예, 옮겨서 할 수...

옮겨오거나, 그런 부분도 지원 부문이 다 마련돼 있 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그걸 몇 번 질의를 하고 또 문의를 드렸습니 다. 그런데 쉽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키즈카페도 돼있고 또 문화 공간도 있어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시장을 많이 찾을 때 그런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가게가 있음으로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시장 안에 명품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얼마나 그 뭐라 그러지, 수입이 되는지, 그 뭐라 그러지 양구 소개, 뭐라 그러지, 거기가 쉼터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판매를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주로 양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 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아직 가서 일일 판매량이라든가,

예.

아직 경제관광과 1월 1일 자라서 보니까,

아, 그러시군요.

전체 실적을 아직 미처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건 다시 제가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품관 같은 데도 가게를 내면 두 개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를, 임대를 준다면. 그래서 그런 위치를 좋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거기가 키즈카페하고 좀 가까운 거리이고 이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서 우리 양구 홍보에 대한, 중앙시 장 홍보에 대한 또 쉼터도 될 뿐더러 또 농산물도 판매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 소득이 된다면 그거를 좀 더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보면 아까 질의를 했 습니다마는, 추계 비용에 대한 산출,

예.

근거 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 할 때,

예.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데,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매출 실적이 라든가, 수출, 관외 판매라든가 어떤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 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 토보고를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중소기 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위임한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개별 조례를 안전관 리 기본 조례로 통 ・ 폐합하여 안전관리 정책에 체계적,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부터는 안전관리 민 ・ 관 협력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고, 안 제19조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9조부터는 통 합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제54조부터는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부터,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 지,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 양구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 운영조례 」, 「 양구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등 4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을 보호하고자 기본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 항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구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양구군 간이상 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효율적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 양구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 리조례 」 를 「 양구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 로 제명 개정하 는 사항과, 두 번째, 조례의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 세 번째, 상위법에 근거하여 수질검사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 네 번째 마을상 수도 계량기 설치비용을 양구군 부담에서 각 가구에서 부담으로 변경하는 사 항, 다섯 번째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상수도 관리조항 신설로서 400가구 이상 의 일정규모 마을 상수도는 지방상수도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 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 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의 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상수도 대한 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마을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것으로 사항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 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혹시 그 저희가 양구읍, 동면, 남면, 방산면의 계량기를 사 용자가 부담했는데, 지금 해안도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혹시 그 제원에 따 른 인원 확충이나, 소위 얘기해서 청원 경찰이나 이런 인원확충이 필요로 합니 까? 아니면 기존의 그 인원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 내용만 바뀌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방산이나 해안 같은 경우 CCTV 를 설치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이 지금 다른 읍 ・ 면처럼 부담을 한다 그 러면 제반적인 어떤 시설이 주민들이 이해갈 수 있을 만큼의 제반적인 시설이 또 병행되어야 되니까 인원 확충이라든가 시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CCTV 같은 걸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겠금 시설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주 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소장님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 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 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14.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녀 간사입니다. 지 금부터 제 2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31일 제1차 본 회의에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수여 대상자 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중소 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양구군 간이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 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 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원안가결 11건으 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2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