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순화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국장님 인사와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신영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신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일 매일 연구하고 고민하고 애쓰시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부평구의 비전과 5대 과제를 지침으로 삼고 의회에서 입법한 조례를 의지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구성원들과 함께 도시관리국에 부여된 부평구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신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로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로 도시경관과장에 임용된 허대범입니다. 앞으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후변화대응과장에서 주거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신현입니다. 저희 주 업무인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부평구의 선진 교통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의 교통행정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 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도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외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54쪽입니다.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 등 6개 세목을 52억 80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국공유지 사용료 정기분 등을 3월중에 부과 완료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 후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실시와 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률 강화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5쪽부터 156쪽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6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7쪽부터 159쪽입니다.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재포장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을 2018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도로재포장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연간단가 방식으로 시행하며 보도육교, 지하하도,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쪽부터 162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도로조명 유지관리, 전기시설물 정비공사를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 4900만원을 투입,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긴급민원 보수에 대하여 연간단가 방식으로 시행하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과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밝은 도로환경조성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자 에너지절약형 등기구와 광원인 LED로 교체하고 동수북로 등 8개 구간에 대하여 LED조명 42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는 산곡동, 부평동 일원 800개소를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타 도로조명사업을 적기에 보수하고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5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지속적인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기존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로 사업비는 4억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167쪽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사업입니다. 4월 착공, 8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경계조형물 웅비나래 철거 공사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를 8월에 착공, 9월에 준공 예정이고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는 기 조성된 경관시설물 13개소에 대해 매월 1회 자체정기점검 및 연 2회 시, 구 합동점검, 야간경관조명 점검 4회를 실시하겠으며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는 경관시설물 도색, 조명기구 교체 등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태조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와 정비, 민간용역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700만원입니다. 171쪽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를 2월에 실시하겠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용역 포함 4개 반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용역사업은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2개 반으로 나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단속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를 하겠으며 주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주말 및 공휴일 정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176쪽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의 자율정비는 사업비 4500만원을 활용하여 동암역, 부평구청 주변에 대해 2월부터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관내 휴·폐업 등으로 관리자가 없는 노후 위험간판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 정비하는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을 사업비 5000만원으로 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기동차량 2대와 단속반 2개조 5명으로 편성하여 상가밀집지역 및 주요간선도로변 등 취약구간을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주말 및 공휴일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불법현수막 상습 게첩 지역 및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에 대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부평구 거주 주민 만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월 2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첩 난립을 막기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2017년 23개를 설치한데 이어 2018년에는 1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비 특정관리대상 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위험요소가 있는 간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광고물 보수 보강 및 정비로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원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81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이 감소되고 적법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의 정착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적법절차 유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에 신규 발생한 494건 중 자진정비 유도 153건과 이행강제금 8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15년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2237건 중 정비대상 277건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유도 196건과 이행강제금 8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는 2017년도 기준으로 3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의 정비 및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추진하겠으며 2017년도 인천시에서 통보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반건축물 3482건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에 대해서 사전 예비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8월경 시정명령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4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구는 일정용도의 건축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건축민원이 증가하며 건축물 완공 후 관리 및 주차난 등 주거환경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건축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축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87쪽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구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의무와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체 단지 수는 205개 단지에 9만 7902세대로 전체 주택 구성비의 53.6%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건축 산업단지로는 11개 구역으로 새사미아파트와 대진연립 재건축사업 2개소는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인천 부평지역주택조합과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에서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감사반 운영과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19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내용은 주민공동시설 개보수사업 및 CCTV 등 일부 시설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8개 단지에 2억 112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순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장 조사 및 지원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재난위험시설과 빌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9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민원 무방문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무방문서비스의 대상으로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및 말소 등으로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등기촉탁서비스로는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축물 등기촉탁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전세매입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이내인 주거급여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환하고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거급여사업비는 192억 83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대상자 1만 1000여 세대에 대해서 매월 지원할 계획이며 175세대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임대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에 물량 확대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주거보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미래도시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덕 굴포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미래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외 5건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부터 20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는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도 12월 29일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부평1동과 갈산2동 일원 22만 6795㎡의 면적에 총 1576억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개년간 부평의 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부평허브 조성과 혁신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먹거리타운 활성화 및 둥지마을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굴포축제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한 상권 확대 및 생태굴포 물길변 보행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등 총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 23일에는 본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안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국토부에 선도지역 지정 요청 및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활성화 계획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동이용시설 부지 23필지 중 22필지 매입을 완료하고 매입이 완료된 부지 공가에 대하여 2017년 11월 철거공사를 실시하고 건립공사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6월부터는 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 및 기타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 보고서 207쪽부터 208쪽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부평6동주민센터가 준공되었으며 중앙을 관통하는 폭 22m, 길이 160m 중로 1-327호선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성모자애병원에서는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8542㎡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이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종합센터, 나머지 기타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9페이지 청천농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청천농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말경에는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천농장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건입니다. 지역환경 및 주변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추진하고자 부평동 760-270번지 일원 부평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현재 변경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청천동 324-20번지 일원 제1113공병단 이전 적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설정 및 곧 반환될 미군부대 공공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전문가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올해 3, 4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213쪽부터 214쪽 자연형 하천 복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 생태유지 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2017년 3월 환경부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하고 2017년 11월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복원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9년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내년 12월에는 사업 착공돼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부터 216쪽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사업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어우러져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주민이 가꾸는 굴포천 운동은 기업, 단체,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굴포천을 가꾸어 나가는 시민참여행사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굴포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및 하천 생태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약 3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창포 등 초화류 식재, 수질정화를 위한 미꾸라지 방생 등 대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하천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2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 구역 총 2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개인우주택재개발 외 6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하여 이주 및 철거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비사업구역내 빈집을 관리하고자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십정동 435-10번지 외 1개소의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21쪽부터 223쪽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6년 8월 11일부터 주민이주 및 철거작업이 진행중이며 현재 주민이주율 89%, 철거작업 16%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이주에 따른 안전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2월까지 주민이주를 완료하고 2018년 6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24쪽부터 225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3월 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7년 5월 23일부터 주민이주 및 철거작업이 진행중이며 현재 주민이주율 80%, 철거작업 3%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완료 시까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이주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6쪽부터 228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추진중인 곳은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평고교 주변 등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성마을은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2월 28일까지 공사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동암마을과 부평고교 주변은 2017년 10월 공동이용시설의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성마을은 금년 3월 말에 준공 후 금년 하반기 주민협의체 영성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동암마을은 2018년 4월, 부평고교 주변은 5월에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로 지적과 자체 내에서 보직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낙성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과 달라진 업무와 2018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먼저 231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중개업소 45개를 포함 985개 업소와 부동산중개업자는 1574명입니다. 부동산 신고는 방문건수가 2347건이 증가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달라지는 사업은 부동산중개업소 참여와 나눔업소 운영입니다. 기간은 2018년도 이후 계속사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까운 이웃주민에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어 능력이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중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홍보를 하여 거래질서에 따른 예방을 하고 결격사유 일제조사, 공인중개사법 설명회,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등은 2017년 업무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8쪽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 만료 예정했던 것이 2020년 5월 20일까지 3년 연장되어 2인 이상이 공유토지를 단독등기할 수 있도록 대상토지에 대하여 언론홍보 및 개별홍보를 하여 분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부동산 가치 증진을 위한 토지 관리 강화입니다. 지목변경을 통한 부동산 가치 증진과 토지합병을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과세부서의 기초자료인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40쪽에서 241쪽입니다. 2017년은 부평, 십정동 2만 1333필지를 조사, 대상토지 599필지 중 546필지에 대하여 토지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등 이동정리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산곡동, 청천동, 삼산동 1만 5055필지에 대하여 조사 축출 후 대상토지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통지와 함께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상호 지번이 맞지 않는 대장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번을 일치시켜 정확한 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대상인 3887필지 중 일신1, 2지구 872필지를 완료하고 십정 열우물 503필지와 청천1지구 296필지는 진행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청천2지구 199필지에 대하여 국비 4000만원, 구비 5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하여 토지 현황조사, 사업지구 확정, 지적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또한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지구에 대한 검증측량을 실시하여 위치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은 드론 운영에 따른 500만원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만 9428필지 중 1만 9778필지를 완료하고 2018년도에는 산곡지구 약 6679필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국비 2300만원, 구비 41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절차를 주민참여제, 토지특성알림제 등을 예년과 같이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많은 우리 부평구 민원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알려드립니다.」서비스로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지하맞이방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및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여 부평구 토지를 포함한 전국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해 드리는 서비스로 함께 더불어사는 부평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전략적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의 경우 설문조사결과 도로명주소 인지도는 86.3%, 도로명 활용도는 57.6%, 20에서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아직까지 활용도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연령별 맞춤형 홍보를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3만 2000여개에 달하는 도로명 안내시설을 좀 더 확충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에서 253쪽입니다. 맞춤형 홍보를 위하여 유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학교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놀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상세주소의 적극적인 추진과 도로명 안내시설 중 건물번호판 조사를 현재 인력으로는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망실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는 하나 현재까지 지적과에서 축척한 도면에 대한 기술과 GIS에 의한 기술을 통하여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이 할 수 있는 융·복합을 통한 정책지도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정책지도 제작을 위한 기본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위한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문화별 공공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각 부서에서 공개 가능한 지도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5쪽에서 256쪽입니다. 그간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주제도를 파일 및 출력형태로 제공하여 주었고 행복실감 생활편리지도 서비스로 구민과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도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안내, 폐기물처리 지정판매소 안내 등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도면을 구축하고 금년 3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사회간접비용을 절감하고 구민과 공감대 형성으로 소통 공유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생활편리지도 분야별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장에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서광미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에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정심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등 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61쪽부터 263쪽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과 체험학습을 통해 안전의식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8961명이며 자전거 안전교실은 2022명이 이용했습니다. 2018년에도 좀 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위해 체험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6쪽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금지대, 안전휀스, 시선유도봉,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도색 등의 정비사업과 부평역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사업과 인천시 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중 경미한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부평권과 삼산권으로 나눠서 무단횡단금지대 설치와 보수 408경간 안전휀스 설치, 275경간 등 3879건을 추진하였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는 사업의 경중을 고려하여 관급조달로 동소정사거리 부근 무단횡단금지대 92경간 등 14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은 인천시 재배정예산 6억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착공과 12월 준공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비 재배정 포함 총 9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공사를 시행하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관급조달,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은 공사발주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시 재배정사업으로 부평구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112개에서 113개로 청천동 국공립 맑은내어린이집 증가, 노인보호구역이 10개에서 9개로 부평동 평화의 집 폐쇄로 인한 해제로 총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도막형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약자보호구역 엠마뉴엘 어린이집 외 22개소에 교통표지판 설치, 노면도색 등을 추진하였고 동암초등학교 외 15개소에 옐로카펫 노란발자국을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로부터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신규 선정된 산곡동 샤미나드의 집을 포함한 3개소에 대하여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의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수사, 검찰송치 등을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특사경 사건처리 건수는 통보 처분, 검찰 송치, 이첩 등 총 687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 288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8개 위반업체를 행정처분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21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400건 적발, 351건 처리, 불법구조변경 823건 적발 823건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특사경 미재사건처리 계획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공소시효 5년 임박 사건부터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4쪽의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과 승강장을 위주 관리하는 업무로 우리구에는 택시, 렌트카, 버스, 화물운송업체를 포함하여 3886개 운수업체가 있으며 버스 및 택시승강장은 712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버스 1572건, 택시 558건의 교통불편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삼산동 대보아파트 외 71개 정류장 버스정차선 도색, 산곡동 경남5차아파트 외 8개 정류장에 의자를 설치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5150건, 단속 1110건을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501건, 타기관 이첩은 609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교통불편신고 운영,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정차선 도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수사업체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단속을 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7쪽의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에 따른 현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를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1억 14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영치 징수실적은 1766개를 영치하여 자동차과태료 2억 2000만원, 자동차세 3억 45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과태료 부과와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 군·구 과태료 통합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동산,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0쪽의 자동차 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양질의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 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실적으로 신규, 이전, 변경 등 열람건수를 포함해서 68만 3952건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 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차량등록 민원의 신속 처리와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에서 주차지도과로 전보 발령된 이명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지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83쪽에서 285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은 33면,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은 59면을 설치 지원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343면을 공유 개방하였으며 145건의 주차장내 불법적치물을 계도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예산 1억 300만원과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예산 2100만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전담인력 2명을 활용, 주차장 내 적치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288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관리이며 사업비는 107억 48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4개소 중 1개소는 완료, 1개소는 사업 진행중이고 2개소는 민원인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안전과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841면의 주차구획선과 40개소의 안내표지판 정비,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창호 설치와 부개1, 2차 공영주차장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6개소에 대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4곳으로 약 348면의 주차면 확충이 예상됩니다. 부평2동 신축청사 복합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주차면수는 50면 내외이며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부평구 보건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주차면수는 170면 내외이며 사업비는 73억 6800만원입니다. 삼군지사 부대 내 공영주차장 사업은 삼군지사 내의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면은 58면 내외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목수천 공영주차장 사업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목수천 복개 후 그 위에 주차되는 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차면수는 70면 내외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1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입니다. 작년 말 15개소 471면에 대해서 운영중이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올해 1월부터 6개 구간을 추가하여 21개소 897면을 운영중이며 올해에도 그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추가 확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평4동 신트리지역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3쪽 여성을 배려한 주차공간 조성입니다. 여성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작년에는 30면의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고 올해에도 20면 이상의 여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겠습니다. 294쪽에서 296쪽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단속 및 주민 홍보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력단속과 고정형CCTV 단속장비 구입 그리고 금지구역 내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교통흐름 및 보행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700만원입니다. 부평문화로 등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지역에 대하여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5대를 확충할 계획이며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노후표지판 등 금지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자알림서비스와 주정차금지구역 주변 공영주차장 안내 홍보 등을 지속하고 의견진술심의회 운영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97쪽에서 299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 37억 6500만원에 41억 5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계획입니다.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12억 3600만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에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18년에 새로 오신 국장님 오셔서 인상도 좋으시고 앞으로도 같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본부에서 진급돼서 오신 건가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계신 과장님들 네 분이 바뀌셨어요. 보직이 바뀌신 건가. 반갑고요. 2018년도 업무보고에 추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시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위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하고 답변 있음) 도시경관과,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허 과장님은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계셨다 오셨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부평2동장에.
영선
오영선위원
부평2동, 일도 많은데 수고해 주시고 167쪽을 보실까요? 업무 파악을 어느정도 하셨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사업을 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4억 200만원인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4억 200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에 설명해 주실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서구에 한 곳, 부평구에 한 곳, 두 곳이 선정돼서 작년까지 추진했던 것은 인천시에서 기본적인 설계설명회가 있었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맡겼습니다. 18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부평공원 미군부대 맞은편에 있는 부평공원로길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운쌍굴다리까지 도로포장과 부평공원 담장 정비사업 펜스를 철거하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백운쌍굴다리 벽에 있는 벽화를 다시 정비하는 사업, 철길 방음벽에 다시 디자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경원대로 쪽 현대아파트 1단지 맞은편 길 도시경관을,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많이 하셨어,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인지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시 경계조형물 웅비나래 철거공사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이게 설치된 게 2007년 3월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때 6억 2000만원 정도로 설치가 됐는데 유지관리비가 그동안에 5300만원 정도 됐고요. 또 거기 있는 시 브랜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아시안게임 때 설치한 브랜드였고 또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전진단, 정밀진단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다른 조형물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안 하는 것으로 됐지요. 그렇게 됐지요. 철거만 하면 되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하시는 부분 올해 잘 실무행정을 현장을 위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83쪽 보실까요. 2018년도 추진계획에 항공적발이 3482건을 시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2017년 12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게 3482건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년도에는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2015년도에 항측했던 것은 2237건이 내려왔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이것이 2017년도에 3482건을 올해 다 조사하는 거예요,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올해까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일일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게 3482건이 항공촬영해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정식허가와 신고 이런 것 등을 받은 그런 건축물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사작업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3월까지는 일단은 허가유무를 걸러내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걸러내면 약 천여건 정도가 될 겁니다. 2년 동안 허가난 건들이 많기 때문에.
영선
오영선위원
허가 난 것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런 것을 걸러내고,
영선
오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화재가 컸지요. 밀양 세종병원, 거기에 밀양 세종병원이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밀양에 세종병원.
영선
오영선위원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상자도 39명 나고 문제된 부분은 위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화재가 더 크고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 불법축물에 대한 단속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저희들이 위법,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는 단속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원 체제가 없어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위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주변에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그런 경우를 적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천 헬스장하고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보면 내부에서 불법 위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상시로 나가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방쪽에서 지금 안전점검을 나가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위법, 불법사항을 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단속이라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대신 저희들이 신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상설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뿐만 아니고 소형건축물도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고 있는데 나가서 적발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인 비율에 따지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현재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건수라든가 이행보증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 구나 돼요? 따로 집계 안 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요양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분지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문제가 커지는 바람에 이게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어차피 건축과 소속이지 소방서 소속은 아니잖아요. 소방설비 그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계획을 잡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나가신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점검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의료시설이라든지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앞으로도 부평구에도 밀양 세종병원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시고 그럴 부분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예전에는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반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직접 강제철거도 했었는데 그것이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철거보다는 시정명령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도 사전에 계고를 해라, 절차를 여러 단계 둬서 지금은 시정명령하고 다시 한 번 시정명령을 촉구한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사전계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재부과하는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즉각적인 처리는 힘든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특별히 시정명령할 때도 빠짐없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검토할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주거환경정책과,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27쪽 보시면 2018년도 추진계획에 영선마을은 올 3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암마을은?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동암마을도 역시 올 12월 정비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곧 공사를 착공하시겠네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건축설계 3월에 완료해서 4월에 공사착공.
영선
오영선위원
설계 다 들어갔어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설계는 이미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부평고교 주변은 어떻게 되지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동암마을하고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건축설계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그리고 2, 3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면 이것은 5월에 공동이용시설은 착공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이것도 12월에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확실해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신경을 쓰셔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교통행정과,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안 과장님은 전 부서가 어디셨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62쪽 보실까요. 부평꿈나라 교통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사업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의 관리, 운영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인력이 몇 사람이에요? 운영인력, 이 건물에 대해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지금 별도 운영 건물 관리 인력은 없고요.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 운영인력에 보면 기간제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수시로 채용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11달 하고 두 달 정도 공백이 발생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나 엘리베이터 또 소방 이런 분야는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담당공무원은 안 나가시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점검하고 그럴 때는 저희도 나가고 업체에서도 같이 와서 하고. 거기에 어린이 집도 있고 보육 관련 센터도 있기 때문에.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 가보셨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데 관리가 문제되지 않겠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1층에는 국립어린이집이 있지,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이 있어요. 조리실까지 있어요. 조리실까지 가보셨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가 봤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층은?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2층은 센터 그리고 교통교육장 그리고 교육장이 두 군데지요.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보육실은 보육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양이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건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수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조리실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유아들 몇 십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0∼50명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가 조금 부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재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슈가 안전이란 말이에요. 화재 이런 등등인데 여기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한달에 한번은 현장에 나가서 원장님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혹시 전기 화재나 부주의한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수시로 교사들하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다행인 것은 일단 밀양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우리 꿈나라 교육장은 1층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출입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은 하지만 그래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주의깊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어린이들이 있고 조리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한사람도 안 가 있잖아요. 주둔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주차지도과,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올해 많이 하시겠어요. 계획도 많이 잡으셨고. 287쪽에 보시면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이 큼지막한 여러 개가 있어요. 부평2동 신축청사 복합공영주차장 조성, 삼군지사부대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어디 정도, 사업을 설명해 보실까, 삼군지사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개1동 지역에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부평구 보건소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번에 그 지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굴포천복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 지역 토지매입비가 없는 보건소에 공영주차장 내에 다시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보건소 옆에 별관은 철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주위에 주민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신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굴포천 복원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저희가 땅들이 없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할 수 없이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물론 다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위에 주민들, 그 지역에 여론조사라든가 하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것은 구 소유기 때문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것도 여론조사든가 주민의 여론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은 이 땅 부지는 보건소에 속한 부지지만 구민의 것이기 때문에 또 지역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데 그 주변에 불법주차들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되는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최대한 주민의 민원부분을 감당하셔서 주민의 여론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보건소 옆에 바로 붙어서 주차장 157면 5층, 6층 짓는 데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떨어져서 짓는 데가 있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을 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018년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각 과 공히 똑같아요. 좀 더 현장을 위주로 해서 업무에 철저하게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어제는 문화환경국 소속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은 도시관리국을 받는데 전년도 217회 임시회에서 일단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위치에 있던 과장님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장 내지 팀장님들도 1년 이상은 있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되는데 뒤죽박죽으로 이번에 많이 바꿔놨어.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될 것 같다. 특히 도시관리국 소관에는 4명의 과장님이 보직이 바뀌어졌지요? 거기에 팀장님들을 보니까 주무팀장들이 또 9명이나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게 팀장들도 업무파악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과장님 역시도 마찬가지일거라. 그런 취지에서 어제도 그렇게 문화환경국에 얘기하려다 못 했는데 지금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허대범 도시경관과장한테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75페이지하고 177페이지를 봐주세요. 현수막 지정게시대인데 작년 12월 22일부로 23개 완료되었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완료된 것은 어디 어디 위치되어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치된 것 행정용게시대 17대, 상업용 6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177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설치할 게 10개가 나와 있어요. 상업용게시대 해서.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냐면 상업용게시대를 늘려서 거기에는 상업광고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을 굳이 왜 늘리려고 하느냐고. 차라리 이것을 행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어라. 관공서 것은 버젓이 지금도 17개를 설치했으면서도 지금 밖에 다 나와 붙어있다고.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행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또 구청에서 홍보물 현수막을 행정게시대에 우선 넣으란 말이야, 넣고 상업용 광고게시대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역발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냐, 더군다나 광고물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허대범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여기는 상업용게시대를 10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10개를 설치하기 전에 상업용게시대를 설치하기 전에 행정게시대를 미리 설치하고 각 동에 게시대를 뭐 할 거면 그 위치에 가까운 인접되어 있는 데에 행정게시대를 만들어주란 말이야, 그래서 동사무소거나 구청 게 외부에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일반상업게시대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게 순서 아니겠는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정에 관련된 주민들이 알아야 될 홍보물이지만 적법하지 못하게 걸려 있는 게시물로 인해서 상업용게시대에 걸려있는 곳에 비하면 쑥스러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에 신경철 과장님도 잘 했어요.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 했는데 23개소 마지막을 해놓고 지금 2018년도에는 상업용게시대를 또 10개를 설치한다니까 동사무소에는 이상이 없는가를 살펴서 동사무소 게시대를 먼저 만들어주고 가고 상업용게시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얘기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팀장이 누구지요? 광고물팀장, 언제 왔어요?
작년 9월에, 작년에 업무보고 했을 때 있었나?
이것은 명심해서 제가 얘기한 것을 꼭 반영해서 우리 행정게시대에 동사무소 것하고 구청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상업게시대를 만들어라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예를 들면 십정2동 같은 경우는 안에다 해봐야 소용 없으니까 북광장 이런 데가 설치해 달라고 한 것 했어요?
동암중학교 쪽으로, 북광장 쪽으로 설치해 달라는 얘기 있었는데 그것 했었나?
그래서 비단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팀장들이 숙지 잘하고 과장님 보필 잘 해야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지금 아마 다른 부서들은 지금 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다 바꿔놨어요. 주무팀장을 바꿔놨으니까 업무숙지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2018년도에는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더욱 더 부단히 노력해서 도시국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행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행정용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행정용이 17개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상업용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총 87개 중에 상업용이 70개가 되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숫자를,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자료를 행정용하고 상업용하고 구분해서 설치된 개수, 장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올해 10개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설치장소 다 나와 있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이게 예산안 기금으로 설치하는데 예산안 하면서도 설치장소가 없이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요. 작년도에도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켜주는데도 작년 10월 업무보고 때도 전체가 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설치를 다 한 것으로 보고하고 계시는데 예산안이 책정이 될 때는 보통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야 되겠다면 어느 곳에 10개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서 그 예산이 책정돼야 맞는 순서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하겠다, 어느 곳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10곳을 묻는 이유 중의 하나도 또 이것을 올 연말이나 10월까지도 업무보고에 설치가 안 돼서 11월, 12월에 하겠습니다하면 그게 업무가 그만큼 늦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0곳이 정리가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요 10곳도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10곳이 확정됐다면 당연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춘우 위원님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8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신 강신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하신 각 부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강신영 국장님은 시에서 승진하셔서 우리 구의 도시관리를 위해서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큰 환영드리면서 앞으로 부평구의 도시관리국의 전반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잘 받고요. 그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최태섭 과장님은 주거환경정책과장님으로 계시다 도로과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올라오셨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거환경정책과에 계실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도로 행정을 위해서 주무부서에 오셔서 앞으로 우리 관내 도로의 전반적인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합니다. 보고서 155페이지 봐주시면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십정동 열우물1길 소 1, 2호선 도로개설사업 있지요. 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십정동 열우물지역의 주민분들로 하여금 성원을 받아서 제가 대표발의 했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거쳐서 예산 준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상단계에 가 계시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일부분에 대해서는 감평이 끝났고요 일부분은 감평중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평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6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전체 41억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1억입니까? 그런데 62억 5200만원은, 아 5개 사업이 있으니까 포함한 금액이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전체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리고 열우물1길은 41억?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보상협의회에서는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직 보상협의 제시가 안 됐지만 일단 사전에 홍보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새소망교회 뒤에서 올라가시다 보면 구부러진 데 그 지역 거기가 가장 좁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좁은 데에 거기가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서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거기서 이게 질러가는 길이 되나 보니까 가좌동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 길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간단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장 거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해서 한 번에 다 안 되면 나눠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제가 이갑주 과장님 계실 때도 여쭤봤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않았지만 감평이 나오면 감정을 협의를 하고 협의해서 병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병목되지 않도록 우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경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사업인데요.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이라든지 건축 현장 관리점검이라든지 대형 건축현장 관리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리 금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계획하고 계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까 오영선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대형화재로 인해서 제천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크게 발생돼서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 또한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물론 소방문제도 크지만 일단 건축에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부평구도 지금 부평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도시형아파트해서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에 허가를 내드리다 보니까 건축법에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건축허가를 내드릴 때는 분명히 마감재라든지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마감재를 건축설계사들이 설계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드리는 것 아닙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적법한 경우에.
창재
박창재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적법한 자재를 쓰겠다고 하셔가지고 내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경계가 이적거리가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불과 어떻게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50㎝는 두자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서로 창문과 창문이 거의 맞닿다시피 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난연성 화재에 인화성이 가장 강한 그러한 난연재를 쓰셔야 되는데 요즘에 건축업자들이 상당히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자재로 외벽에다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공이 간편한 것 스티로폼 판넬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이번 화재사고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화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역시 내부에서 사용한 게 스티로폼 일반판넬을 쓰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연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종병원 거기에 희생된 돌아가신 분들도 연기로 인해서 질식사로 인해서 39명이 사망됐고 그 외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는데 부평에 우리도 역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도 역시 외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이 걱정이 돼요. 너무 붙어있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 건축을 허가를 해 드릴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허가부서에서도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도 있고 이미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의정부 화재사건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외부에 자재를 스티로폼 위에 석고를 하는 공법상 드라이비트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는 외벽단열이 잘 된다 해서 가격도 공사비도 저렴하게 하고 하니까 그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화재 난 이후부터는 난연재로 사용하도록 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에 외단열을 않고 내단열로 하는 그런 공법으로 전부 다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신 외부에 어떤 간격, 저희들이 법상에 50㎝ 띄우다 보니까 양쪽에서 50㎝를 띄우는 1m 정도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화재 시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바로 옆에 연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을 그런 것을 통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건축허가를 낼 때 법적인 규정인 그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띄우고 하라고 그렇게 많이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특히 외장재도 불연재로 해서 난연성이 강한 인증받은 그러한 자재를 쓰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확인하셔서 이러한 큰 사고가 다시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열악한 병원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병원은 그래도 재정이 나으니까 잘 챙기시겠지만 소형병원은 또 요양시설 특히 이런 데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편한 그러한 내장재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티로폼 그러한 샌드위치판넬을 많이 사용해서 내장에 벽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서 맹독성이 유발되고 거기서 매연이 크게 발생해서 이번에 세종병원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물론 원인은 불인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맹독성 연기 때문에 질식사로 희생을 많이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시고 대형건축현장에 나가보면 크레인 사고라든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작업자분들이 안전화를 신어야 되고 안전모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움직이는 인부들도 어느 때 보면 안전모도 안 쓰고 물론 안전화는 신었겠지만 그래서 안전사고로부터 전혀 안전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라는 것을 저도 많은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도 과장님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현장마다 점검은 계속 나가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체크하고 그렇게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대형크레인 사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인재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평역에서 그런 사고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생했지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열차가 안 지나갔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우리가 운이 좋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열차가 지나가서 열차로 덮었더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사실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건축행정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19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여쭤봤고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누가 관리해 주는 분이 없어요.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비의무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150세대 미만 지금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아니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알아요. 과장님 제가 아는데 이게 바로 건축행정의 사각지대에요. 사각지대라고 제가 보거든요. 왜냐면 허가를 내서 준공해 드려서 지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는 소규모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관리가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벌써 건축도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벌써 20년이 되다 보면 노후건축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벽도 페인트가 퇴색이 되고 외벽이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니까 철근이 노출돼서 녹이 나고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겁니다. 다 파악을 하셨지요? 몇 세대나 되는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83개 단지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205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역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것은 제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받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안전관리는 못해 드리는 거고 그것은 소유자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점검이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83개 단지에서 20년 이상 된 것 단지를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근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비로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비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도 자비로 하기는 어렵고 구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사업비를 2300만원 편성하셨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여기 점검하시겠다는 안전관리사업비가 2300이에요, 아니면 지원되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83개 단지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83개 단지에 대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점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올해도 3개 정도 세 군데 내지 4개소 정도 하는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안전진단 비용이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시설물 보수비용이 아니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게끔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사업에서 2300만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일 잘 보고 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평이 살기 좋은데 서구까지 가시느라고 청라까지 가십니까? 우리 구가 큰일 났어요. 왜냐면 누구나 여기 살기 좋은 찾아오는 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이런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부평을 떠나시니까 자원이 자꾸 줄어요. 벌써 과장님도 청라로 가시면 서구로 가시면 인구가 또 줄잖아요. 이게 걱정이에요 앞으로.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58만까지 육박했었잖아요. 거기서 몇 년 사이에 푹푹 줄어서 54만이래요. 심각하거든요. 이제는 서구가 거의 52만 벌써 곧 우리보다 앞서 갈 것 같아요 서구가. 이것 걱정이에요. 비전기획단에 기획단장님은 맨날 뜬구름만 잡는다고 그러더니 뜬구름 잡다 보니까 여기에 서로 기피하는 도시가 되면 안 되는데,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그래서 어제 문화환경국에 국장님하고 전 부서 과장님들한테도 그 말씀드렸거든요. 뭔가 행복지수를 높이고 구민들이 살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환경, 둘째도 환경,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거든요. 우리 허대범 과장님 청라까지 가시니까 마음은 서운한데.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다시 오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시 오세요. 그동안에 강신영 국장님이 잘 관리해서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강 국장님이 만들어 주시기로 아까 약속을 하셨거든요. 경관과장님, 제가 사담이었고 도시경관과가 주요업무가 광고물 정비부터 노상적치물, 노점상 관리 이러한 사실 가장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 하신 주요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발자국만 나가 보시면 벌써 불법광고물이 여기 저기 널려 있고 어디 가면 다 환경으로부터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도 허 과장님도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일본 다녀오시고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도로정비가 잘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하나 붙어 있는 데가 없고 너무 쾌적한 환경으로 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밖에 나가면 조그만 전단지부터 붙어있기 시작해서 전주는 전주마다 광고물로 도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떼고 나면 거기에는 청색테이프가 너덜너덜하게 붙어서 퇴색돼서 바람에 날리고 아주 엉망이거든요. 주요부서에 오셔서 이것을 잘 정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지 한번 들어봅시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제가 14년 전에 광고물정비팀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간이 짧았습니다만 그때 경험을 살리고 해서 기본적인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임과장님께서 훌륭하게 업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후퇴하지 않는 선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신경철 전 과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최형기 팀장이 오셨는데 팀장으로 계실 때 몸으로 막아낸 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암역에 노점상을 다 정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몸으로 싸워가면서 해서 동암역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평시내에는 아직도 노점상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잘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보고 주신대로 17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노점상 단속업무를 민간용역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계속 이 사업을 우리구의 것을 해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업체가 바뀝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업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할 업체가 엊그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인데요 권역별로 1개씩 해서 1개 업체는 올해까지 3년째 업무를 하는 업체라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선정업체가 중요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단속업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으로 하시는 일을 대행으로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분들한테 용역비는 받아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일처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적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의 첫 번째 선정이 중요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역시 허 과장님하고 최형기 팀장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76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간판, 유동광고물 단속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불법현수막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용역, 이 부분도 단속용역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이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현수막이 달려 있는 것 현수막은 철저를 했는데 끈 있지 않습니까? 줄까지 해줘야 되는데 줄은 그냥 달려 있는 거야 전주에, 그리고 특히 전주에 많이 불법게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높으니까 칼 같은 것으로 떼어서 게시된 것을 철거를 하시는데 이 끈까지도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끈까지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 부평2동은 부평역 앞에 그쪽 동네 아닙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정비가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작년 한 해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특별위원 활동하면서 과장님하고 외국도 갔다 왔고 추운 날씨에 전국에 잘 설치되어 있는 잘 만들어진 하천 정비 상황을 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많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 많으셨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연계돼서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올해부터 5개년계획으로 해서 굴포천 사업지구를 생태하천 복원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 주변이 뉴딜사업 해당지역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으로 잘 좋은 결과 있도록 과장님 배전의 노력을 잘 해주시고 이 사업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오신 국장님 오시자마자 큰 사업들이 우리구에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굴포천복원 재생지원 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동안에 많은 지식과 경험과 경륜을 많이 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부평에다 총 투자하셔서 여기다 집중하셔서 성공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돼서 누구든지 부평을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좋은 환경의 부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김선문 과장님, 제가 20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16년부터 그동안 추진돼 오던 상단에 보시면 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경찰종합학교 주변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이 있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까? 작년 6월에.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 부평6동주민센터가 준공이 됐고 그 앞에 중로1-327호선 실시계획인가가 나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이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되는 겁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부평6동주민센터 측면으로 서측으로 보면 중앙으로 약 22m 폭에 160m의 길이 도로인데 시에서 이것을 금년 말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착수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여기가 6동 주민센터 옆으로 해서 저 위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산까지는 가지 않고요 큰 도로부터 160m 정도 안쪽까지만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쪽만 올라가는 거다 이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이게 20m가 넘는 도로다 보니까 시에서 도로공사를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 아니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것은 동청사를 놓고 동측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동측이고. 여기는 서측입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모병원 짓고 있는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뇌병원 짓고 있는 그 병원 짓고 있는 사이에 주민센터하고 사이에 올라가는 길이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최신현 과장님이 정책과로 가셨네요. 최신현 과장님은 일 잘 하시는, 다른 과장님들도 다 잘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시는데. 기후변화 거기 계시다 이리 오신 거지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220페이지 봐주시면 우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올해 추진하시는 계획이 추진계획에 몇 가지 말씀이 계셨잖아요. 네 가지 사업에서 그중에서 정비사업구역 내에 빈집 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사실상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어요? 빈집 관리에 대해서.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7개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300여동이 빈집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이든 텃밭이든 한 뼘의 행복만들기 사업을 해왔는데요 작년에도 십정동 십정3구역 위험주택을 철거하고 주차장 14면 주차면수를 확보했고요. 올해도 1억 예산을 세워서 2월부터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 묻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빈집은 누가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주인이 있지만 주인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내에는 그러한 집들을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각종 여기서 사고가 발생해요. 범죄로부터 겨울철 특히 노숙자분들이 거기서 있다 보니까 화재로부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사고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방범 부분에서 많이 관리가 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파악하셔서 잘 관리해 주세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 계시다 오셨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교통행정이 원활하게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기대됩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잘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주요업무가 아닌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라든지 화물차 이런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고속도로에서도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했을 때 졸음운전이라든지 고령자 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큰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라든지 화물차 업체 대상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안전교육 같은 것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점검을 나가거든요. 운수업체 점검을 나가서 택시 같은 경우에 업체에 나가서 교육할 때도 있고요. 의무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깊게 봐야 돼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망사고,
창재
박창재위원
중앙에서부터 정부로부터 매뉴얼 같은 것 지침 내려온 것은 없나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은 안 내려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 이런 데서 사고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점검을 나가서 대표자 분들 관계자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올해 사업계획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점검이라는 게,
창재
박창재위원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매년 있기 때문에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만 매년 있기 때문에 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매년 하고는 있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있지요. 관리하고 계시는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도 역시 무단횡단금지대라든지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무단횡단금지대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와서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예산이 적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산경찰서 교통행정팀장이 오셔서 말씀도 하셨고 부평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금년 초에 아직 1월인데 부평경찰서 쪽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 사건이 3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삼산서 쪽에서도 발생했는데 그래서 아마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무단횡단금지대 열우물사거리에 오시면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남동이라든지 남구에서 부평구 들어오시는 관문이거든요. 관문인데 거기 들어서자마자 무단횡단금지대가 아주 흉물스러워요. 이게 금지대인지 아니면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거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월요일에 착공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현장 좀 가보시고 횡단금지대 좋은 것으로 그게 안전상 문제 때문에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사고가 있을 시에는 자동차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횡단 안전펜스를 강한 자재로 안 쓰고 충돌로부터 큰 피해가 없도록 그런 자재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쓰시다 보니까 너무 약해서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현장 가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기왕이면 설치를 말끔하게 미관상 좋게 해주세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시설물이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하고 새로 나온 좋은 제품과 호환이 되면 가능한 한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좋은 제품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87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가 질의시간을 많이 써서 여러 위원님한테 죄송한데요. 금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십정동 181-233번지 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십정2동 479-15번지 조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181-23이 부평3동지역이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굴다리 지나서 남부역 쪽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479-15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동암마을.
창재
박창재위원
동암마을 거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까 최태섭 과장님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거기가 공영주차장 동암마을 안에 이미 거기는 착공돼서 금년 5월이면 완료가 되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장만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181-233 아까 말씀하신 부평3동 이 사업도 잘 진행이 되시나요? 아니면 아직 협의중에 계시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협의중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협의중에 계시나요. 이 사업도 잘 진행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노점상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회 통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활동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정책위원회는 2016년부터 해서 4회를 개최했고요. 소위원회는 5회 개최했는데 그중에 두 번은 현장답사하였고요. 대책위원회 5번 작년 하반기에 개최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 가지고 나왔던 게 용역을 줘서 이에 대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자해서 용역결과물이 거의 완성돼서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안,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용역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갈등조정협의체에서 용역을 맡겨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라고 그때 의회에서 제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물이 아직 완성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을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용역이 아니라, 어쨌든 갈등조정관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까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가 5번 개최됐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접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략 이게 어느 정도 시기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대화협의체에서 나오는 것이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회의록 보게 되면 시민들의 입장은 주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생계권은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시민단체 의견이었고요. 상인들의 의견은 임대료하고 세금도 안 내면서 노점하는 것은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생계형이라는 것은 봐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노점 입장에서는 그러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줄 때까지는 단속하지 말라 또 아니면 지금 현 위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이런 안이었고요. 구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불법부당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서로 팽팽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네요. 각자가 주장하는 게 여태까지 계속 본인들의 입장에서 주장했던 것만 확인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12월 15일에 하고 그 이후로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직 회의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감사관실 갈등조정팀에서,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 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담당자가 하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갈등조정관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갈등조정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결과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최종.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게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사실 재무과로 들어올 겁니다. 담당부서가 감사관이라는 얘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게 정식으로 용역을 체결한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기간도 선정이 되어 있었겠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기간이 1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 해당 부서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접점이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료 배부해주신 것 봤는데 이게 이름이 지속가능 부평 11번가로 확정이 됐네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비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명칭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사업 명칭이고요 지속가능 11번가는 비전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최종 예산 국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거지요?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확정받아야 그다음에 최종 확정되는데요 현재 총 예산이 1576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번에 뉴딜사업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856억이고 또 부처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굴포천사업 같은 것을 포함해서 720억 됩니다. 그 중에 뉴딜사업에 국비가 약 180억, 시비가 90억, 구비가 186억이 5년간 소요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최종 확정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가 6월까지 활성화 계획안을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이 예산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시하고 저희하고 추경 작업이 일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실제 사업은 하반기 이후나 돼야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본격적인 사업은 6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운영계획이 간략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초기단계에는 그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방식을 채택하신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구에서 운영하는데요 현장지원센터는 구 공간 내에 둘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총괄계획과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센터장, 팀원들까지 해서 저희가 이게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져서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장소를 도란방에다 하시겠다는 건데 거기를 사무실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거기는 주로 회의공간으로 많이 이용하던 곳인데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네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가 다른 외부에 공간이 돼서 나갈 때까지는 이곳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의제랑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비전쪽하고 아직 확실한 얘기를 못 한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의제에서도 각종 위원회 회의공간으로 주로 거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공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좀 더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4월경에 미래도시과에 팀을 하나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팀이 현재 같이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도란방에 현장지원센터하고 새로 만드는 팀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지 논의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것은 최초에 저희가 현장지원센터가 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도란방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선 현판만 거는 형식으로 갖췄었고요 지금은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 돼야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간이 아예 사무실 용도로 이용한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요. 여기 부평구 공간 사용하는 게 보통 쉽지 않은 것 아시잖아요. 주로 민간인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의제에서, 그런데 이것을 의제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이것을 2단계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처음부터 준비 정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원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어쨌든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이후에 민간 주도로 넘기겠다고 하는 건데 그 단계로 설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10개 사업 이상이 한꺼번에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민간주도가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사업의 준비단계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되게 조심하셔야 될게요 저희가 제주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시에서 직접 계획을 다 수립했어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을 전체 다 번복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들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중간단계 조직인 거지요. 중간지원조직인 거잖아요. 민과 관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중심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팀이랑 초기 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주민들이랑 같이 그 호흡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것을 다시 무위로 돌리고서 새로 시작하는 관계 과정을 거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신중하게 사실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구에서 다 세팅을 해놓고 나중에 와서 민간들이 이후에 그것을 실행하는 역할만 하게 되면 그것은 민간주도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 타지자체들이 그런 실폐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보시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사업추진협의체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확정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원센터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초기단계부터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여기에 힘이 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정 확산시기에 이것을 민간주도형 조직으로 전환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지원센터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수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같이 풀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초기단계 중 잘 하셔야 될 게 지금 음악도시사업도 그렇고 계속 초기단계에서 추진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사업이 많이 부족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다 연계된 사업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다 연계되어 있고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 행정안에는 추진단이랑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구청장님 총괄로 해서 행정체계는 잘 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지원센터를 어떤 인력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협의체, 민간협의체 이런 체계들은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잘 세워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이 지원센터 역할인 건데.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 중간역할을 할 수 있고 향후에 민간으로 갔을 때 충분하게 현장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직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교통서포터즈 올해 2018년도 채용했지요. 그분들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많이 생겼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전에 하시던 분들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공고에 보니까 최종 합격자들은 나와 있는데 애초에 모집공고는 안 떠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전에 다 모집공고 다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모집공고는 여기 뜨지 않더라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우리 과에서 시간제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띄었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채용공고에는 나오잖아요. 채용공고에는 뜨는데 아무리 찾아도 조건이랑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게 안 나와 있고 결과만 나와 있어가지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냐면 기간제분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작년에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단계적으로 구에서 계획을 수립한데는 17명밖에 안 돼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 중의 하나인데 이분들이 지금 다 제외가 돼서 이 업무 자체가, 그래서 현재 근무하시던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인지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비중이 예전에 하시던 분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예전에 처음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하려다보니까 지금 먼저 2017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년과 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 공개모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똑같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제가 모집조건이나 이런 것에 어떤 기준을 따로 두신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찾아본 건데 없으니까 채용공고 나간 것,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똑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나갔던 것 찾아서 보내주시고 지금 이번에 2018년도에 다시 고용되신 분들 현황 기존에 근무하셨던 현황이랑 이거랑 같이 대비해서 자료 좀 보여주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오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게 작년 예산심의 때는 나왔었잖아요. 굴포천복원사업 연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어쨌든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님들중에서. 왜냐면 보건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보건소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도 올해 같은 경우에 보건소 업무를 보면 치매와 관련된 사업들이 확장돼서 거기에 관련된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그런 신규 시설들이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것 포함해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서 확장된 이런 공간까지 다 거기에서 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센터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매센터 만드는 것까지는 저희가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는 그랬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래서 그 전에 것까지만,
소헌
이소헌위원
아마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있는 공간을 빼고 전혀 새로운 곳에다 건물을 지어서 하기에는 조건이 만만치 않은 거고 그래서 과연 지금 우려되는 이런 것들까지 잘 끄집어내서 같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1억 용역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재개발 직권해제 대상과 관련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이 미진한 구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실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용역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재개발 찬반여부를 물어서 반대하시는 분이 30%를 얻어서 들어오면 50%를 얻었을 때 투표해서, 그래서 개표한 결과가 50%가 됐을 때 구역지정 해지가 되는 절차가 있어갖고요. 지금 지지부진한 구역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재개발조합이 살아있다 보면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민투표율 50%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돼야지 해지가 되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시에 직권해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직원해지 요청도 시 조례로 정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50% 동의율이 있어야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그것 감안하고 계획 세웠던 거잖아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존 팀장님들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합측에다가?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된 거고요?
그 5군데는 정해졌나요?
그럼 업체선정은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이고 또 주민들과 많이 어깨를 부댔기며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성도 많이 듣고 불편함도 많이 겪지만 또한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는 부서로 또한 칭찬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해에도 또 첫 시작이니 만큼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어떤 관계부서나 위원들이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해부터 어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부평구에서도 행정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결해줬다 하는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했듯이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도시형주택으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건축과를 비롯한 어떤 도시경관과 및 공원녹지과, 환경보전과를 비롯해서 더 종합적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원인과 단체민원으로 건축과, 환경보전과를 비롯해서 민원이 해결하겠다고 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민원인과 건축주와의 합의를 했다라는 민원인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에 송종근 팀장님을 비롯한 문덕기 주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팀장님들도 부흥고등학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서 학생들이 무난하게 올 겨울을 보냈다라고 거기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손수 인사를 전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난 해 민원인들을 비롯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부평구가 그래도 행정서비스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는 부평구민들의 그런 말씀도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68쪽에 하단 쪽에 옐로카펫·노란발자국 설치사업 설명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옐로카펫·노란발자국은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 2016년도부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노란발자국은 작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지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서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인천시청에서 3월에 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금년에 2개소에 대해서 설치계획이 있고 또 노란발자국은 삼산권역에 9개소에 대해서 설치계획이 있는데 보고서에 있다시피 3월, 5월, 9월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3월, 5월에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확정이 안 됐고 사업설명회를 어디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수요조사를 3월에 인천시 재배정이 결정이 되면,
순화
강순화위원
인천시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되고 나면 수요조사해서 하겠다는 그것만 나온 상태입니까?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확정되면 하겠다는 얘기네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에 지적과장님 한 가지만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34쪽에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에서 전년도 실적조사를 보면 무료중개가 줄어들었어요. 2016년도까지 20건에서 2017년도가 8건인데 무료중개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에는 줄어들으면 효과가 없을 텐데 올해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실거래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줄어들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방법을 홍보해서 강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2016년도에 20건이고 조금씩 늘어나다 작년도에는 8건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이사율이 혹시 더 적어진 결과는 아닌지 또 어떤 분석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면 무료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옮기는 게 적은지 그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방법도 조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꼭 홍보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없는 분들은 부동산비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그런 행정에서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실적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 색다른 방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저희가 무료중개서비스가 45개소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할 사업이 나눔과 참여서비스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45개소인데 8건이라면 한 군데에서 1건도 안 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지껏 했던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가 말로만 그냥 서비스 차원이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조금 더 달리해 보시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금 다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하다 도로과장님으로 가신 최태섭 과장님 오랫 동안 계셔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십정동하고 청천동이 지금 현재 한참 뉴스테이사업으로 막바지로 이전중에 있는데 보상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이주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 청천동은 혹시 얼마나 계신지 파악되고 있는지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청천동은 청천2구역은 주민이주율이 89%니까요 11%는 아직도 살고 계시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2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라서 십정동도 같이 맞물려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십정동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십정동은 주민이주율도 10% 낮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금 더 낮고 차후에 나중에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들도 너무 상처가 없기 때문에 차질 없이 기왕에 할 거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 행정에서 크게 해줄 것은 없다라고 보지만 상처 입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부평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을 원망하지 않도록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잘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정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을 해서 올 한 해도 거의 갈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서에서도 도시경관과가 굉장히 힘든 과로 보고 있는데 부평시장이 박창재 위원님도 동암북부역 거기 때문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평시장도 소방도로 내느라고 굉장히 신경철 팀장님이 아주 강하게 해서 거기를 화재도로를 내는데 역할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약간 느슨해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가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불법노점상이나 용역이나 민간용역 사업은 노상 하고 있는 해마다 그런 실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봐요. 거기 있는 팀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화재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우니까 올 한 해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힘을 뭉쳐서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도 열악하고 그분들의 생계 때문에 쉽사리 화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루 이틀 장사를 안 하면 그분들의 어떤 생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쉽사리 응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 가서 자주 대화하고 같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차원으로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보다는 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어떨 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정말이지 참 어려운 그냥 다른 곳은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되겠지만 도시경관과는 어려운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그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는데 항동로 125번길 도로개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서 마무리 잘 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앞전의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176쪽 보시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정비구역이 지난 219회 보고 때하고 바뀌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때는 부평남부역에서부터 성모병원길이 됐었을 겁니다. 거기도 일부 금년에 할 겁니다. 작년에 추진하다가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진할 거고요 금년에는 주로 동암역하고 부평구청 주변 내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구청 주변이 왜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동암역은 이해가 갑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부평구청 주변이 지금 지하철7호선 또 저쪽에 1호선 연계되고 있고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간판들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초창기라고 그럴까 초반부터 규정에 맞게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쪽 구간을 잡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정비구역이 바뀌면서 사업비도 대폭 감액이 됐어요. 지난번 보고하실 때는 7300이었는데 지금 45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구비에서 기금으로 바뀌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마 구비 예산이 포함됐던 것을 구비 예산을 빼고 순수하게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 부평남부역에서 성모병원 육동로 쪽은 예정대로 다 정비하시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거기가 600m 남아 있거든요. 600m 정도 정비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동암역 부근하고 부평구청역 부근을 정비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를 못 한다고 한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사업을 넘겨서 이 구역을 다시 한 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업을 하시는데 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 군데 지역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순서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떻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작년에 하던 데 못한 데를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가 1.5㎞에서 1.2㎞씩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은 구간부터, 1.2㎞ 되는 동암역 구간부터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차질 없이 마무리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랫쪽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정비 관련해서 단속반이 줄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작년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유동광고물이 주말에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정비되면 월, 화, 수요일까지는 정비물량이 적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파트로 나누고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활용되기 때문에 줄여서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불편하다면 계속 불법이 더 많다면 내년이나 하반기에는 추가채용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사업비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용도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지금 7명에서 2명이 줄어 5명으로 보니까 기간제가 2명이 줄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200만원이 늘었어요, 작년에 보고할 때보다. 인원이 2명이 줄었음에도 사업비는 2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줄었음에도, 인원이 2명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주말에 단속을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월, 화, 수요일은 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을 예산을 절약하면서 감축해도 충분히 목적달성하지 않을까.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원이 줄었으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이 되면 예산도 대폭 수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200이 늘었단 말이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크기에 따라서 1면당 얼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부평구 주민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20세 이상.
용균
유용균위원
구에 수거할 수 있는, 등록하고 그런 것 없이 아무나 가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떼와서 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앞전에 타지역에서 보면 명절 때 의원들이 명절인사현수막을 게첩을 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다 수거한 지역이 있어요. 인천에도 있고 타지방에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고발을 했어요. 왜 내 건데 내 허락 없이 떼갔느냐, 그런데 그게 위법이라는 거야. 불법현수막이라고 다 떼어갔는데 위법이라고 돼서 수사받고 조사 받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주민 불특정다수가 아무나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안 되는지. 물론 우리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 검토 한 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데.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벗어나는 현수막일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정당에서 붙인 거기 때문에 어떤,
용균
유용균위원
현수막도 게첩한 것 자체는 불법이지만 소유주가 있다는 얘기에요. 소유주 허락 없이 왜 땠냐 이거예요. 이게 형사법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합법하다면 이 주민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면 홍보 부분도 조금 더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각종 회의 때라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종 홍보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것도 지금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하고 수량이 늘어났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대상지가 정해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7개에서 3개가 늘어나 10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10개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1개당 1000만원이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3000만원 더 증액돼서 1억이 된 거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설치대상지 현황 자료 하나 주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전자게시대는 설치 안 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전자게시대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난 보고 때는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때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요. 예산까지 2억 사업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기금에서.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빛 공해라든지 설치장소 여러 가지로,
용균
유용균위원
지난 보고 할 때 2기를 설치하는데 부평구청역하고 갈산역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난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당부말씀드릴게요. 아까 간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물론 정비구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동소정사거리에서 부개사거리 구간이 상당히 무질서하거든요. 간판도 그렇고 제가 교통행정과도 말씀드렸고 도로과 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인도 노상적치물도 엄청 거기가 복잡하고요. 거기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계도는 계속 했어요. 계고장도 계속 알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인국도 양쪽 인도변 쪽으로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농협 앞에 노점이 2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상에 적치물은 크게는 눈에 안 띄었습니다. 단속반하고 용역되면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쪽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이 부진한 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전에 산곡6구역이 어디쯤이에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산곡6구역은 목련어린이집 있는 쪽입니다. 하이마트 있는 쪽에 사거리 거기 뒤쪽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를 주민의견 조사를 했어요? 구에서.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30% 반대하시는 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해달라고.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해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조사가 아니고 투표, 토지소유자들 상대로 해서 다 투표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디 한꺼번에 모여서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직접 오실 수도 있고 투표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이틀을 직접 와서 할 수도 있고, 구청에 찾아올 수도 있고 투표소를 만들어서 이틀 동안 하고 우편도 되고 이렇게 저희가 4개월 동안 해서 1월 12일에 개표한 결과 반대하시는 분이 29.3%가 나왔습니다. 50%가 나와야 직권해제를 산정하는데 이것은 재개발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미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투표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80∼90%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체 보니까 1275명 중에 1015명이 참여했는데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찬성 쪽이 상당히 높은데 반대하시는 분 플러스 참여하지 않으신 분 숫자 하면 거의 비등해요. 그러면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멀어서 참여 안 했는지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건지 내가 참여 안 해도 무조건 재개발 될 거다해서 안 하는 건지 이것은 조금 그냥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데가 있지요. 왜냐면 자기 재산이 그 지역에 있는데 재산이 어떻게 되냐에 따른 부분인데 이렇게 참여 안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투표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4개월 동안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절차들을 거쳤고 조사 이런 것을 거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30%가 모여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주민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달이 됐고 80% 투표율이 됐거든요. 투표율은 80%고 조례상 75%가 넘으면 개표하도록 되어 있어갖고.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부분 버스노선 조정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죠. 가능하면 아까 제가 담당주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시 담당 관계공무원분들하고 우리 구 공무원분들하고 시의원도 참석해도 좋고요. 해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조정 업무가 인천시청 업무인데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 하는데 워낙 인천시내 버스노선이 많고 버스도 많고 또 업무도 상당히 흔히 기피부서란 용어를 쓰고 그러는데 자리 만들어서 의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쪽 방향으로 전환이 되도록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작년에 몇 달 안 됐어요.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시 공무원 분들 나오셔서 같이 현장을 돌면서 죽 한바퀴 돌면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분들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담당자들이 다 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원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면 과장님이 힘을 발휘해서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보시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그리고 264쪽에 부평역광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후시설물을 정비한다는 것은 여기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거하고 다시 뭔가 다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부평역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부평역광장을 전면 개편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한 23억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게 6억 범위 정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6억에 맞게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설계를 했고요. 23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고 금년에 공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광장에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미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술품이기 때문에 정비 요청을 했고요. 노후 파고라 이런 사항, 자전거 거치대 이런 게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광장내 판서 이런 것을 지금 있는 것을 뜯어내고 새로운 보도블록형의 바닥재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거기다 다시 조형물 따로 설치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조형물은 설치 안 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가운데 광장 그대로,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광장을 살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경 그 부분을 일정부분 손을 보고 노숙자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아직도 노숙자들 계신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발령받아서 나가봤더니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구청 사회보장과나 이런 데 가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는데도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그분도 술을 하도 많이 드셔서 대화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혹시 파출소 옆쪽에 광장 있잖아요. 교통광장이라고 그러나 거기를,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손을 안 댑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는 그대로 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87쪽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아래쪽에 주차관제시스템 6개소 설치했는데요 이게 지난 2개월 사이에 4개소 설치한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조달청 물품이 없어서 저희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나중에 설치한 데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개1, 2차하고 부개3차, 갈산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갈산역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갈산역 유휴부지에 6면 있는 데 있습니다. 갈산역 큰 주차장 말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면인데도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래서 리모컨식으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무인주차장 설치한 그런 게 아니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모컨 식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갈산역 리모컨으로 6면 활용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 6면 다 활용이 됐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다 되고 있어요. 팀장님 다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84쪽에 보시면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차 한면당 최대 50만원 지원한다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옆에 괄호열고 보면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2100만원인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이 2100만원인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면 안 맞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앞전에 보고할 때는 70만원에 5000만원 이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예산은 2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표기해놨다가 누가 또 와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것은 감안해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하는 사업은 올해는 안 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285쪽 맨 위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가 아니지요. 공동주택 주차장.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료사업한다는 그 얘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번에 저희가 보고도 드렸는데요. 지금 유료사업한다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안이 시에서 동 공동주택으로 이제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아직은요.
용균
유용균위원
끝으로 미래도시과장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쪽에 옆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박물관을 건립한데요. 줄사택 보존 차원에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직까지 미미한데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아마 문화원이 중심돼서 할 사업 같은데 그것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부평2동주민센터하고 붙어 있어서 그것은 반대편에 가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조금 남은 부지에 거기다 체육시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같이 연계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항상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같이 협의하는,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방금 위원님들이 다 웃으셨는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작년에 보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413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작년에 4130만원이요. 이 자료를 전에도 한 번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왔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니 예산이 소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료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박 과장님 오시기 훨씬 전 전반기 때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작년 업무보고 때도 보면 최대한 5000만원 해서 면당 700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많이 줄다 보니까 면당 50만원으로 줄어들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도 줄여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내용을 표기하지 말든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니라고 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면 기본적으로 3000만원까지는 예산이 최하 3000만원까지 예산은 잡혀져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4300만원 소진이 됐으면 올해는 그런 지원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줄여서 3000만원으로 잡았고 최대 맥시멈으로 3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한 곳에다 3000만원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리해서 가능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이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다음부터는 보고자료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은 앞뒤 맥락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아무래도 사업부서다 보니까 매번 특이한 사항이 많이 없어서 교통행정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얼마 전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통행료가 무료된 게 이틀 진행됐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대중교통 버스카드 이용할 때 5회 환승을 인정하기 때문에 초기에 끊은 곳에서 두 번째 환승할 때는 무료고 그렇게 진행되지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만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또한 그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전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통행료나 대중교통이용료 이런 것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사항도,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볼게요. 지금 저렇게 흰색이 그려져 있는 차선인데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주차를 못 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것 대비해서 저희가 불법주차구획선 내 불법적치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계도라면 여러 가지 개선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저기는 주차구획선이 아닙니다. 단속할 수 있는 여건에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저렇게 단속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자기네 집앞에다 자기네들 차를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것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로적치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적치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집 앞에다 주차하지 말라고 해놓는 거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물론 행위는 그렇습니다만.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저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주차지도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저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저기 사람이 몇 명 산다고 저렇게 해놓는 게, 지금 저기 산곡1동이거든요. 그럼 지금 다른 동네에서는 저런 것이 없을까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우리가 어차피 도로법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것은 주차구획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저렇게 놔두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할 수 없이 도시경관과로.
정욱
장정욱위원
도시경관과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저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곳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주차지도과에서는 어떤 도로법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경관과로 다시 이첩해서 저기는 노상적치물로 보고 거기에서 사실은 도시경관과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음에 가서는 그쪽에다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벌과금을 그쪽에다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저런 민원받아 가지고 도시경관과하고 계속해서 치우고 나면 다른 것 갖다놓고 치우고 나면 또 다른 것을 갖다놔서 나중에는 거기 직접 공무원이 가서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벌과금을 부과하겠다 경고장도 떼어주고 이런 상황에서 처리했지 주차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차지도과장님 맞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 부서에서 처리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민원도 많이 있지만 유관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행해야 될 민원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바로 그런 곳 중에 한 곳이 저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도로과 어느 경우에는 건축과 같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공무원들께서 화합을 잘 해서 처리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맞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협조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돼서 불편함을 겪게 될 경우에는 지금 저것을 떼어놓고 그래서 내 차를 대도 되는 거지요? 저것을 치우고. 그러면 주인이 저것 왜 치우냐고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줘야 돼요? 저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동네사람들도 그러고 지금 왜 자기네 집앞에다 자꾸, 여기가 공장 앞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저기다가 해놔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자기네들이 해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국장님께서는 혹시 만약에 저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런 게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저런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현장에서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게 수시로 있다가 없어지다 있다 없어지다 하다 보니까 단속하기가 참 까다로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근절이 안 되는 거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곳을 다 저런 것을 다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러 다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만약에 신고나 접수라도 되면 뭔가 입장표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가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차지도과에다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것은 여기 과가 아닙니다 도로과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 듣고자 질문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차지도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296쪽에 문제점 및 대책 바로 위에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활성화 되어 있어요. 불법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처리 기준 강화해서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월 1회 했는데 의견진술심의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반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의견진술서를 냅니다. 그 의견진술서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회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못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결, 부결을 해줘서 거기서 통보해 드립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것 해도 대부분 다 과태료 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200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60%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40% 정도는 인정하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40%는 불법주정차가 아니다라고 해준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런 의견진술 대상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줬다는 얘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월 1회면 어떤 것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내면 조금 할인혜택을 받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20% 할인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텐데 그 부분은 다 감안을 합니까?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의견진술되면 그 이후에 기간을 연장해 줍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연장해주는 것은 없고요. 의견진술 내면 만약에 부결된다면 4만원을 내시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대로 내시는 거예요? 의견진술 내는 것은 거기에 포함 안 시키고 처음에 부과한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된다, 의견진술 내면 그냥 4만원을 다 내든가 아니면 인정이든 인정하지 못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 됩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전년도 실적이 6 대 4 정도로 부과가 됐다라는 사실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중에 도시경관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 도로과장님이야 그쪽으로 옮겼으니까 전에 계셨으니까 낯설지 않은 상황이고 또 주거환경정책과장님도 전에 도시재생과 팀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업무가 낯선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되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은 청천동장님 계시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다가 자치행정 갔다가 다시 오신 자리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경제지원과 갔다 자치행정과 갔다 왔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낯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봐지고요. 도시경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171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하단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해서 중간에 하단에 보면 조사방법이 관리카드에 의한 전수조사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리카드에 의한 전수조사를 어떤 것을 관리카드에 의해서 전수조사 한다는 말씀이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위치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전화번호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카드화시켜서 관리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노점상들을 관리카드로 해서 전체적으로 노점상들을 관리카드로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조사를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부평구 전 구역에 노점상들을 관리카드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작년 하반기 조사된 것으로는 노점상이 216개고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이 15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이 중소형마트를 권역별로 해서 관리카드로 작성해서 매번 상·하반기 분기별로 나가서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카드 실태조사해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하고 별개로, 그러면 중소형마트는 중소형마트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나와 있는 데는 나와 있는대로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상에 관리하면서 저희가 계속 적법한 것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하고 있는 관리카드 대장이라든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샘플하고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현황하고 중소형마트도,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중소형마트도 현황하고 관리카드 샘플 한장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통적인 말씀이 도시환경위원회 업무 자체가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 현장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장 중심의 업무를 펴달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강순화 위원님께서 건축과라든지 칭찬도 해주고 잘 한 부분은 칭찬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업무하시는 공무원분들 보면서 전에 탁상공론, 탁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발로 뛰는 공무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로 현장을 뛰어서 주민들하고 눈높이 같이 맞추고 주민들하고 어깨를 맞추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모습이 우리 부평구청의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나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약속을 했는데도 불가분하게 이행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만, 구 행정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내용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같이 발로 뛰는 행정을 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