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안전도시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태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서호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06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안전에 참 문제가 많은 화재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밀양사건과 제천사건 혹시 거기에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왜 그렇게 참사가,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지?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원인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법,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의식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핵심은 화재가 발생이 되고나서 층간 방화구역이 1층에서 불난 것이 2층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제천사고나 밀양사고가 과연 무엇이 원인이고, 그러면 향후 우리 달서구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 되고, 파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주무 과장께서 그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미사여구로 잔뜩 포장되어져 있는 이 보고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지 않습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도시과에서 그런 주무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우리 관내에 병원에서 불이 한번 났었지요? 최근에.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예, 신라병원요.
병주
박병주위원
신라병원에서 불이 났었지요. 그래서 초기에 잘 대응을 해서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서는 새벽 이른 시간 새벽 12시, 1시에 현장 나가셔서 보시고 했더만요.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도 가셨나요?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번씩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인데, 특히 최근에 화재, 또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문제 이래서 우리 안전도시과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우리 달서구가 안전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과장님과 팀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세히 일일이 하나 짚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마음의 정도, 업무를 보는 태도 이런 부분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 진천동에 신라병원 화재사건, 그 건은 그 당시에 밤에 늦게 화재가 일어났지요?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한 9시 반 정도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 원인이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정확하게 아직 원인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전기누전 쪽으로…….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아마 그런 쪽으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현장에 화재가 날 경우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그러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좀 굉장히 애매하지요?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화재는 소방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는 상황관리 위주로 하고, 혹시 저희가 지원해 줄 분야가 있는지, 서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황 유지하는…….
점기
우점기위원
총괄 정도로 끝나지요?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할 것이고, 또 화재 시에 화재진압은 소방서에서 할 것이고, 인명구조는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할 것이고, 또 건축물 무단증축 있나 없나 챙기는 것은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당초 안전도시과를 만들 때는 이러한 업무들을, 좀 흩어져 있는 업무들을 총괄로 해서 신속하게 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가 크게 할 일이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예, 총괄하는 이런 기능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그 많은 시설을 다 직접 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불가능한 사항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하고 주 기능이 어떻게 보면 상황관리, 이런 기능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재해라고 하면 자연재해, 인재해서 자연재해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인재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예, 그것도 시설관리부서에서 시설물관리는 1차적으로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조정해야 될 일이라든지 또…….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이런 화재나 지진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업무가 불분명해서 아마 상당히 직원들도 혼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 올라가면 업무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전부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또 내 업무 아닌데 간섭하면 나중에 또 책임문제가 따르고, 이래서 아마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큰 화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법률과 조례가 앞으로 정비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차 시간을 두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좀 연구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업무 한계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신속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특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태세 등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 부탁을 드리고, 업무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안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팀에 윤찬희 팀장입니다. (인사) 하수팀에 정춘수 팀장입니다. (인사) 하천팀에 김인수 팀장입니다. (인사) 현장민원해결팀에 곽왕구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25분
병주
박병주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17페이지에 찾아가는 현장민원 운영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현장민원해결팀의 즉각적인 조치로 인해서 일이 잘 해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당부의 말씀은 의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만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얘기하는 민원 또한 의원이 제기하는 민원과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시고,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장민원해결팀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요. 612페이지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하수관리”, 지금 우리 달서구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로 인해서 우·오수 분류시설 확충해서 원관 교체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성당동 있지요? 과장님!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원관공사는 잘 이루어지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원관을 교체하고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 자부담으로 정화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여져 오는데, 물론 관에서 사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정화조를 폐쇄하는 쪽에 관계되시는 분이 원청업체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액 자체가 너무나 들쭉날쭉해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가 몇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그냥 행정지도 차원에서 원청업체에다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은 제 사견입니다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청장님 연두방문 시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 추진과 연관은 되지만 실지로 주민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나는 지금 현재 바로 연결하겠다, 나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합니다. 문제는 저희하고 공사도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급적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구청장 동 행정 순시하면서 사전에 동에서 시나리오를 미리 안 줍니까? 예상 질문.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일부 예상 질문은 저희가 받아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상 질문보다도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상 질문을 미리 사전에 받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현장방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답변이 오가야 되는데, 전혀 실정에 안 맞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고, 방범등 때문에 평화타운 앞에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람타운하고.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사이에 “한쪽에 치우쳐져있다고 중간으로 좀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수면 방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면 방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폭이 5m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안등이 5m 가장자리에 우측 편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2m50㎝으로 옮기더라도 저희가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옮겨도 그 정도의 어떤 효과, 효율적인 면이 있겠느냐 싶은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분에 가로수가 예전에 심었던 것이 거수목이 되어서 하지가 가로등을 좀 가리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옆으로 옮기는 거리가 한 10m, 20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겠지만 2m50㎝을 옮긴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굴착을 해서 새로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가로수 하지를 좀 정리하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효율도 없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조도를 좀 올리면 안 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조도를 올리는 문제는, 그쪽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기술적인 면을 몰라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야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가지가 너무 가려서 어둡다든지, 한번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49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도시디자인 특별 시범거리 심의 대상에 8건이 있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전부 보니까 성서권, 또 송현권 이래서 월배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2018년도 계획을 들여다 보니까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심의 대상 확대 구마로, 월배로 이렇게 해놓았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배로가 국도 5호선입니다. 국도 5호선에 중강진에서 마산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달구벌대로는 상당히 늦습니다. 국도 35호선 전라도 부안에서 우리 대구 달서구 내당동까지 되어 있는데, 연장길이도 한 4배 차이가 날 것이고, 옛날부터 쉽게 생각해서 대구역에서 하빈 나가는 길하고, 대구역에서 고령 나가는 길하고 비교했을 때 고령 쪽으로 국도 5호선에 더 무게를 크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 특별 시범거리를 처음에 월배로는 왜 빼먹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처음에 미관지구로써는 건축심의 대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 바뀜으로 해서 미관지구에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서구에서는 대동, 대서로, 성서IC 관문의 그 도로에 1차적으로 미관지구 심의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그 도로는 대도로로써 대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관 대상지구로 1차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자체에서도 죽전사거리에서 본리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도 달서구 중심도로다 보니까 그 도로도 시범화해서 얼마 전에 조경시설과 가로시설물도 개선한 것으로, 타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포함해서 건축심의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좀더 좋은 건물을 짓도록 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서부정류장에서 유천교 가는 그 길은 미관지구지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절차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달구벌대로 쪽 미관심의를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성서권, 월배권이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지금도 서서히 성서권으로 가면 큰 대로변에 건축미관을 강화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좀 돋보이거든요. 월배권으로 가면 35m 국도변에 조금 조잡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된 것이 월배권으로 가면 대로변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찍이 우리가 도시디자인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도 조금, 위에 상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하부에 상가 건물 같은 것은 우리가 규제를 좀 하고, 디자인을 좀 강화했으면 더 좋은 도시가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늦었지만 일단 월배로도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고 그러면 도시디자인 특별시범거리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저 일반 거리로써 디자인 심의만 강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심의를 강화해서 실지 일반 건축허가를 들어가니까, 건축법에 맞으니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모셔서 심의를 하면서 경관이나…….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은 제가 묻고 싶거든요. 특별 시범거리하고 그다음에 밑에 구마로, 월배로에 그저 심의 대상하고는 나중에 심의 결과론 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실지로. 그것 때문에 묻거든요. 그래서 구마로, 월배로도 특별 시범거리로 지정을 하면 안 돼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특별 시범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시재생과…….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 데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아래도 제가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하니까 이런 감을 전혀 못 잡더라고요. 이것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래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달서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머리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국도 35호선도 중요하지만 국도 5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도 1호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35호선이 특별 시범지구인데 왜 5호선은 빠져 있느냐? 말입니다. 빠져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장을 가보면, 월배농협 주변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특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건축물이 들어오면 강도 높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도시가 살지,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건설과장님은 올 6월달 되면 끝나잖아요. 퇴임이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건설과장님?
점기
우점기위원
건축과장님.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건설과장은…….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 건축과장님 말이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국장님께서 하여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 건축, 지적, 건설 전부 같이 꿰뚫고 그것을 머리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시 형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짚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저도 “고품격 창조 건축문화도시, 달서” 644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대구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대구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원용해서 가져와서 쓰는 군요. 이미 정해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효율적인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목에 보면 공공건축물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소관해서 건축행위를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보통 제가 시에 있을 때는 해당과에 기술직이 있으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장애인과에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시설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건축과에 시설건립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사를 의뢰해오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져 있는 10개의 건축물들은 우리 시설건립팀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공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640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밀양이나 제천에 화재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그러니까 “건축법을 위반해서 화재가 더 커졌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졌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제천의 화재는 제가 보도를 듣기로는 사망사고 2층에서 난 것은 여자목욕탕의 비상탈출구에 신발장이 들어가서 통로로 문이 안 열려서 못 나온 것으로 해서, 유리창을 안 깨고 구조를 안 했다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의 화재는 위반증축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핵심 키워드는 두 건물에다가 층간 방화구획, 1층에서 불이 났으면 2층으로 불이 번지지지 않도록 방화구획을 정해서 차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 준공을 함에 있어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 관할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층별 방화구획은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밀양과 제천사고의 핵심이 층간 방화구획 정리가 안 되어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가 주제로 삼았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지난 1월 19일 여기 보고사항의 내용은 아닙니다. 1월 19일날 우리 국장님도 참여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 하자보수 건에 대한 주민들과 건설업체 대표자들과 달서구의회 주최로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도 참석하려고 했는데 본리동 경로당 설명회가 있고, 또 용산2동 동 순시에 제가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아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일정이 있으시니까 그러셨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자보수 건이 그날 건설사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가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10년이 있습니다. 주요구조물은 10년이고, 하자기간이 완료되면 시공업체에서 관리주체에게 하자 1개월 전에 하자가 완료된 통보를 보내면 그 업체가…….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과정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또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일단 주민의 하자요청이 들어와서 시공사 측에서 그 하자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시공사 측으로 바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하자 여부인지 아닌지 시공사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가 분명한데도 안 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고,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시정명령은 저런 것이 있습니다. 삼정 같은 경우는 하자요청이 왔는데…….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단답형으로 대답합시다. 우리 상황 설명은…….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시정명령 내린 적이 있습니까? 몇 회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난 10월 16일 이후로 시정명령건수, 공동주택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몇 번 했어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에서) 아파트 측에 시정 지시로 나간 것은 올해 해가 바뀌고 1월부터 해서 삼정하고 현대 아이파크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두 건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두 군데 시정 지시가 나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0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두 건 발생되었네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2017년 10월 16일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오늘까지 3개월입니까? 3개월 되나요? 삼사 개월 동안 단, 두 건만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하자에 대해 남아 있는 것이 달서구는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의 대다수가 주요구조물을 빼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주요구조물을 빼고 완료가 된 상태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거의 하자기간이 지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하자에 우리가 시정 지시를 내리는 것은 하자 요청이 입주자나 공동주택관리 주체에서 시공사로 하자 요청을 했을 때 안 들어줄 때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하자요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전에 하자가 있다고 무조건 시정 지시를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수가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얘기는 저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지금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날 1월 19일 날 참석한 그 세대수만 하더라도 한 7,000세대, 우리 인구로 라면 2만 명의 대표자들, 그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왔어요. 거기에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져 있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의 만기가 도래해서 주요구조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니까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또 한 가지 주문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재산상의 손해로 아파하고 있다면 현장에 좀 나가셔서, 우리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의 얘기를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관청에 요청을 하면 관청에서 나와서 살펴봐 주면 그 또한 많이 해소되어집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하지만, 현장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올 1월말이 다 될 때까지 공동주택 하자보수 시정명령 단 두 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업무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지가관리팀장은 오늘 행정소송 수행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박규현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인사) 다음은 도로명주소팀장은 1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황영태 도로명주소팀장이 남구 토지정보과장으로 승진하여 전출하셨고, 현 지가관리팀에 근무하던 이병호 주사가 도로명주소팀장으로 그 보직을 새로 받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지적과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