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안전도시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태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서호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 진천동에 신라병원 화재사건, 그 건은 그 당시에 밤에 늦게 화재가 일어났지요?

한 9시 반 정도요.

그 원인이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아직 원인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누전 쪽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예.

그런 것 같으면 저는 현장에 화재가 날 경우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그러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좀 굉장히 애매하지요?

화재는 소방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는 상황관리 위주로 하고, 혹시 저희가 지원해 줄 분야가 있는지, 서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황 유지하는…….

총괄 정도로 끝나지요?

예.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할 것이고, 또 화재 시에 화재진압은 소방서에서 할 것이고, 인명구조는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할 것이고, 또 건축물 무단증축 있나 없나 챙기는 것은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당초 안전도시과를 만들 때는 이러한 업무들을, 좀 흩어져 있는 업무들을 총괄로 해서 신속하게 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가 크게 할 일이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예, 총괄하는 이런 기능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그 많은 시설을 다 직접 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불가능한 사항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하고 주 기능이 어떻게 보면 상황관리, 이런 기능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재해라고 하면 자연재해, 인재해서 자연재해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인재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시설관리부서에서 시설물관리는 1차적으로 하고, 저희는 전체적인 조정해야 될 일이라든지 또…….

저는 이런 화재나 지진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업무가 불분명해서 아마 상당히 직원들도 혼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 올라가면 업무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전부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또 내 업무 아닌데 간섭하면 나중에 또 책임문제가 따르고, 이래서 아마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큰 화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법률과 조례가 앞으로 정비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차 시간을 두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좀 연구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업무 한계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신속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특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태세 등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 부탁을 드리고, 업무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팀에 윤찬희 팀장입니다. (인사) 하수팀에 정춘수 팀장입니다. (인사) 하천팀에 김인수 팀장입니다. (인사) 현장민원해결팀에 곽왕구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구청장 동 행정 순시하면서 사전에 동에서 시나리오를 미리 안 줍니까? 예상 질문.

일부 예상 질문은 저희가 받아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상 질문보다도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미리 사전에 받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현장방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답변이 오가야 되는데, 전혀 실정에 안 맞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고, 방범등 때문에 평화타운 앞에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람타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한쪽에 치우쳐져있다고 중간으로 좀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수면 방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면 방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폭이 5m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안등이 5m 가장자리에 우측 편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2m50㎝으로 옮기더라도 저희가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옮겨도 그 정도의 어떤 효과, 효율적인 면이 있겠느냐 싶은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분에 가로수가 예전에 심었던 것이 거수목이 되어서 하지가 가로등을 좀 가리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옆으로 옮기는 거리가 한 10m, 20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겠지만 2m50㎝을 옮긴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굴착을 해서 새로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가로수 하지를 좀 정리하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효율도 없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조도를 좀 올리면 안 됩니까?

조도를 올리는 문제는, 그쪽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기술적인 면을 몰라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야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가지가 너무 가려서 어둡다든지, 한번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도시디자인 특별 시범거리 심의 대상에 8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보니까 성서권, 또 송현권 이래서 월배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2018년도 계획을 들여다 보니까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심의 대상 확대 구마로, 월배로 이렇게 해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배로가 국도 5호선입니다. 국도 5호선에 중강진에서 마산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달구벌대로는 상당히 늦습니다. 국도 35호선 전라도 부안에서 우리 대구 달서구 내당동까지 되어 있는데, 연장길이도 한 4배 차이가 날 것이고, 옛날부터 쉽게 생각해서 대구역에서 하빈 나가는 길하고, 대구역에서 고령 나가는 길하고 비교했을 때 고령 쪽으로 국도 5호선에 더 무게를 크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 특별 시범거리를 처음에 월배로는 왜 빼먹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미관지구로써는 건축심의 대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 바뀜으로 해서 미관지구에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서구에서는 대동, 대서로, 성서IC 관문의 그 도로에 1차적으로 미관지구 심의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그 도로는 대도로로써 대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관 대상지구로 1차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자체에서도 죽전사거리에서 본리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도 달서구 중심도로다 보니까 그 도로도 시범화해서 얼마 전에 조경시설과 가로시설물도 개선한 것으로, 타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포함해서 건축심의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좀더 좋은 건물을 짓도록 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서부정류장에서 유천교 가는 그 길은 미관지구지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절차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달구벌대로 쪽 미관심의를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성서권, 월배권이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지금도 서서히 성서권으로 가면 큰 대로변에 건축미관을 강화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좀 돋보이거든요. 월배권으로 가면 35m 국도변에 조금 조잡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된 것이 월배권으로 가면 대로변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찍이 우리가 도시디자인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도 조금, 위에 상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하부에 상가 건물 같은 것은 우리가 규제를 좀 하고, 디자인을 좀 강화했으면 더 좋은 도시가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늦었지만 일단 월배로도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고 그러면 도시디자인 특별시범거리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저 일반 거리로써 디자인 심의만 강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심의를 강화해서 실지 일반 건축허가를 들어가니까, 건축법에 맞으니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모셔서 심의를 하면서 경관이나…….

이것은 제가 묻고 싶거든요. 특별 시범거리하고 그다음에 밑에 구마로, 월배로에 그저 심의 대상하고는 나중에 심의 결과론 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실지로. 그것 때문에 묻거든요. 그래서 구마로, 월배로도 특별 시범거리로 지정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특별 시범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시재생과…….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 데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아래도 제가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하니까 이런 감을 전혀 못 잡더라고요. 이것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래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달서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머리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국도 35호선도 중요하지만 국도 5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도 1호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35호선이 특별 시범지구인데 왜 5호선은 빠져 있느냐? 말입니다. 빠져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장을 가보면, 월배농협 주변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특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건축물이 들어오면 강도 높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도시가 살지,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건설과장님은 올 6월달 되면 끝나잖아요. 퇴임이지요?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건설과장은…….

그래 건축과장님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국장님께서 하여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 건축, 지적, 건설 전부 같이 꿰뚫고 그것을 머리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시 형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짚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