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세광 의원님과 안영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세광 의원, 안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화제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안타까움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각종 화재 및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1월 26일 제주에서 국내주요 사회과학 38개 학회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제주선언을 발표 했습니다. 2018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모인 학회의 대표자들은 국민의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학제 간 학문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협력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격이 다른 학회들이 한 가지 주제로 모여 토론의 기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들이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정부에 충분한 권한과 역량이 그리고 자치재정권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2018년도 서구 예산규모는 3,27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세입은 443억 원으로 14%,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692억 원으로 82%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1,983억 원으로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이 재정자립도는 13.6% 불과합니다.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의 8:2 재정구조에서는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은 상당한 어려움과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226개의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인 지자체는 수도권의 경우 66개 중 19개에 불과하지만, 비수도권은 160개 중 130개에 달합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과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지방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지도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전회의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함께 지자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헌법에 재정조정제도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의 첫 번째 과제는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입니다. 국민은 똑똑해지고 시대가 변했는데 정부의 정책공급 방식은 1980년대 수준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조적 측면에서 낙수효과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균형발전이 이뤄지려면 자치분권이 토대가 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주선언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강력한 분권국가이자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인 스위스는 지방의 활력이 경제혁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간 끊임없는 선의의 경쟁이 혁신을 추진하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분권개헌으로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그 적기는 6월 지방선거입니다.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주요정당 대선후보의 선거 공약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2015년 말까지 법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16년부터 효력이 자동상실 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권의 이러한 개헌 직무유기를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개헌을 바라는 70% 이상의 국민 앞에 여․야는 각성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국회개헌특위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달 들어 다시 가동된 국회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의 걸림돌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합의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풀뿌리지방자치의 현장인 본 회의장에서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