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정재석 보건과장이 1월 29일부터 6주간의 교육으로 업무보고를 못하게 되어 보건소장이 발표하게 된 점 깊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구 보건소 개관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17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3월부터 단계별 조사준비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조사원 5명이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지역주민 905명을 대상으로 201개 문항에 대해 표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말 결과를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결과물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9쪽 두 번째, 미니보건소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만성질환들을 조기 발견하여 주기적 상담을 권유하고 꾸준한 건강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중구청과 남산4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미니보건소 2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대봉2동주민센터 개소 시 동주민센터 안에 미니보건소를 1개소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30쪽 세 번째, Smoke-Free 중구 사업입니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흡연자에게는 금연시도 및 금연실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추가된 정책으로 2017년 12월 3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되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으로 흡연자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금연 풍토가 정착되고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편 흡연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보건소 방문을 권유하거나 건강한 직장이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 행사를 진행해서 금연상담 등록수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네 번째, 혈관 튼튼! 건강드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등록시키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 치료율과 자가관리율을 높이는 한편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을 통해 심뇌혈관 발병 위험도 및 합병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3쪽 다섯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과 같은 건강습관 항목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유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34쪽 여섯 번째, 아이사랑, 엄마사랑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임산부 등록 관리를 통해 산모의 건강을 살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유도시키는 한편 영유아 및 아동의 체계적인 예방접종과 건강관리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선천성 장애 및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5쪽 일곱 번째, 아이로, 미래로, 행복으로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임신 및 출산비용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제도를 운영하고 양육지원사업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시작한 첫째아이 출산축하금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완된 저출산 대책사업으로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변화가 있습니다.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항목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최대 4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여덟 번째, 방문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2,8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기초검사 및 복약 지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37쪽 아홉 번째, 영양보따리, 건강보태기 사업입니다. 저소득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모유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영양 섭취 불량 등에 영양위험요인 보유한 대상자 130명을 선정하여 보충영양식품을 월 2회 최대 18개월간 공급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병행 실시해서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38쪽 열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울증 등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경북대병원에 위탁 중인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자를 등록시켜 가정방문, 전화, 내소상담을 통해서 예방교육과 치료를 실시하고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9쪽 열한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한 치매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만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이나 7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기억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환자 가족교실 및 자조 모임을 같이 운영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열두 번째, 전염병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예방접종, 보균검사, 성병검진 검사뿐만 아니라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질병정보 감염병 감시사업을 계획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열세 번째, 건강사회를 위한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마약취급 의료업소 123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17개소 등 740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업소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전 업소에 대해서 구 및 상급기관과 합동으로 정기검진, 수시검진을 실시하여 의․약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열네 번째, 안전 중구를 위한 응급처치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월, 5월, 6월을 제외한 마지막 주 목요일에 중구소방서 및 대구시 응급의료협력지원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 모두가 현장에서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열다섯 번째, 햇살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저소득층 유방무료초음파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주민센터, 복지관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첫 번째, 오르락, 내리락 건강계단 설치사업입니다. 계단 걷기 운동은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심폐기능 강화 및 칼로리 소모에 최고 운동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규칙적인 운동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보건소 개관에 맞춰서 보건소 계단 1층에서 6층까지 금연, 절주, 운동, 대사증후군 등 건강생활실천대상으로 테마가 있는 건강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스럽게 계단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기회 제공 및 신체활동을 늘리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7쪽 두 번째, 주인공은 나야 나, 작은 전시회 상시 운영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참여자들의 작품을 보건소에서 전시하여서 참여자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치료효과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보건소 1층에서 3층 사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정신․치매질환이 있는 소외계층과 지역주민들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I-Mam, 출산축하용품 증정사업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에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용품을 같이 증정하여 출산 자체가 애국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 물품표지에 출생을 축하하는 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출산축하용품을 아주 정중히 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생신고를 하는 영아의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증정하여 자녀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고 아이사랑과 나라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자긍심을 고양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완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녹색환경과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부터 아홉 번째, 환경오염원 관리로 맑은 물 보전까지입니다. 30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마을청소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행복홀씨입양사업 지속 추진 및 아파트 등 분리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관리방안으로는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CCTV 영상 자료를 활용한 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을 상습 무단지역에 200개 정도 그리고 성내2동과 남산1동에 CCTV 9개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보조명을 관내에 15개소에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개최한 행사 시에 주최기관에 대하여 행사기획단계부터 쓰레기 대책을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및 종량제봉투 사용을 적극 하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동 환경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업무 평가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특정 폐기물 처리를 위해 월 1회 약국을 순회 방문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청소인력․차량 및 종량제 봉투 관리입니다.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노동조합 대표와의 정기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시 점검을 통해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청소차량의 현대화를 위해 노후 차량 4대를 조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현안 사업인 청소차 차고지 조성사업은 2017년도 12월 7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후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 종량제는 기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하고 남산역 화성파크드림에 신축 공동주택에 기계를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남은 음식물 제로&클린화 사업 추진방안은 RFID방식을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배출한 만큼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RFID방식 종량제 기계의 수시 점검과 더불어 남은 음식물 줄이기를 위한 홍보전단 제작 배분은 물론 전년 동기간에 대비하여 남은 음식물이 증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종량제의 취지와 분리 배출 홍보를 실시해서 쓰레기 줄이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공동주택 기계 관리상태와 다른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으로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하여 공동주택 그리고 학교 등에 무상 배부하는 등 분리배출을 정착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원재활용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나눔장터 및 어린이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또한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억제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까지로 여섯 번째, 가로정비 분야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및 주민들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동성로 일원 골목투어 및 재래시장 주변,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요 지역에 대한 집중정비를 통해 질서를 정착시키고 동성로 생계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후된 가판대 정비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 속 주민공감 저탄소 녹색성장 중구 조성으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전시실 운영 및 녹색성장사업으로 에코맘 홍보단 운영 등 2개 사업, 45쪽에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사업으로 업사이클링 교실 등 5개 사업, 46쪽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2개 사업 이런 녹색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여덟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 경보제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1,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물 뿌리기와 함께 48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과 노후주택 석면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대형공사장 소음 수치 공개 등으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실시,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로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아홉 번째, 환경오염원 관리 맑은 물 보존분야입니다.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우려 시 36개소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조사와 더불어 52쪽에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 사고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상시 개방화장실 운영을 확대하고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도록 사전 예약 신청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실시 등 지하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특수시책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단독주택용 폐건건지 수거함 제작․배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만 비치되어 있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 보급하여 안정적인 수거 체계 확립 및 적극적인 분리 수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57쪽 마지막으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법령상으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은 자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통해서 향후 민간부분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덕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중구 만들 기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업무계획은 누구나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 활성화 외 8개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누구나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연민원 없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 원처리 단축률을 올해는 66%로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10개소에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운영, 79종의 민원발급시스템을 관리하고자 하며 153종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정착에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 24시 전자민원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제공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상담실 운영, 사회취약계층 배려창구 운영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우미 벨 가동 및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민원실 공사 기간 중에는 4월말까지는 일시 중단하는 야간 민원실을 5월부터 월 2회 운영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동주민센터에는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를 12개 동에 운영하여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구민과 함께 하는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 각종 캠페인, 아카데미 행사 시에 홍보 등을 하여 미소 중구를 널리 알리고자 하며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민원 친절도 향상, 우수부서 표창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우수직원 표창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중심․주민 만족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주민 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생과 혼인신고를 하면 축하 관계 증명서를 송부함과 아울러 관내 전입자에 대한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원스톱 서비스 실시와 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주민 만족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지속적인 정비로 신뢰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항목을 확대 시행으로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교표준지 1,449필지에 대하여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자 하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 형성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코자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진형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해서 17,618개에 대해서 유지 보수 및 확충 설치코자 하며 다각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변동 자료 실시간 반영 및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최신 현행화로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 관련 특례법 운영에 따라 1필지 2인 이상의 공유로 지분된 등기 토지에 대한 분할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합리적이고 정확한 부동산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212개소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처벌을 모범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8명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복을 더하는 중개 사랑방 42개소에 대하여 택배 대행수령, 복사 등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토지 취득 관리 철저와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액 및 신고 절차 이행 등 부동산 건전 거래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합병 가능 및 지목 불일치 정리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누락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구재정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46필지에 대해서 공장재산 대부료를 징구코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동인1지구 동대구 신협 부근에 대해서 경계결정 완료 및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7월까지 완료코자 하며 삼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점 설치와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등 일정 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27쪽 대신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3월에 계획 수립 후 기초측량 등으로 2019년 12월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를 달성지구에 4,504필지에 대하여 계획 수립 및 좌표 편차량 조정 성과검증을 12월에 완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있어서 연중 834점에 대해서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망실 기준점은 재설치로 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직장만들기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에 민원실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결과가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전부서 민원담당자로 확대하여 4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31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민원 신고처리 관련해서 대행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퇴직한 중구청 공무원 중 행정사 자격을 갖춘 4명 정도를 선정하여 가족 관련 서류 대행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32쪽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출생신고와 동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입니다. 구청에서 출생신고 시 중구 관내 주소지에 출생 등록자에 대하여 출산축하금과 양육수당 등 5개 항목을 동시에 신청받아 송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33쪽 네 번째,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현장 설명제도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현지 조사 시 민원인에게 현장을 설명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백규현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중구, 품격 있는 도심재생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8 특수시책 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과 4쪽 일반현황과 5쪽부터 20쪽까지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1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1. 주민의 공공 이익을 중시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 엄정관리로 공공이익을 도모하고 도로개설사업 보상 시 주민권익 침해를 방지하며 전문건설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로 및 하천의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세입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추진 시 주민권익 침해 방지 및 주민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사업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기존 사업 5건, 신규 사업 2건 총 7개 사업으로 총 연장 1,138m, 사업비는 117억4,7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존사업인 대봉동 94-12에서 44-44번지선은 보상이 완료되어 본격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봉동 47-46에서 31-38번지선, 대봉동 41-4에서 39-28번지선 24쪽입니다. 대봉동 40-26에서 37-5번지선 다섯째,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아파트 단지간 연결도로는 보상 협의를 원만히 하여 조속히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 2건은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사업,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사업은 행정절차를 원만히 수행하여 차질 없이 보상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 4개 사업으로 6억2,300만원입니다. 기존사업 달성로26길 인도설치, 신규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확대,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굴착복구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보안등 및 무선점멸기 추진계획입니다.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8억3,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내 일원에 1억8천만원 예산으로 1,100등 정도 보안등 신설 및 개체 계획이며 양방향 무선 점멸기 운영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3,031등으로 7억원을 투자하여 56%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산2동과 남산3동 일부에 8천만원 예산으로 380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인근 노후 보안등 개체공사는 대신동과 남산4동 일원에 5억7,200만원 예산으로 LED 550등을 개체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40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덕로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1차 공사는 7월에 상반기에 완료하고 7월경에 2차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경에 전공사를 완료 계획입니다. 둘째, 중구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2016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32억4,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셋째, 중구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총 연장 19.8Km, 사업비 169억8,400만원으로 올해는 보완설계 및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이면도로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하수시설 정비사업 및 노후 도로시설, 달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는 연중사업으로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성로 약령시거리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민안전 종합대책 내실화 추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전신문고 제보 활성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성내2동 읍성 북편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총 사업비 5억2,500만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사업비 1억7,500만원을 들여 안전마을협의회 운영, 안전교육학교 프로그램 운영,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조성 확대 등을 시행하여 안전한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현행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연재해예방․대응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재해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건설안전과 2018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스스로 지키는 안전교육 실시 “나도 안전지킴이”입니다. 추진목적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실습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기안전 보호능력 배양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중부소방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공동주택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에 대해 실습위주 체험식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에도 건설안전과 전직원은 각종 건설사업 및 재난안전 관리 소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설희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교통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첫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행복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문화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고령자 밀집지역 등 교육대상자별 찾아가는 교통안전지킴이 날을 운영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보행자 교통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교통 환경조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 지속참여 유도 및 홍보를 하고 대중교통의 날 지정 운영,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19쪽 상단입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2개소를 설치 순회 운영하여 주민편익과 저탄소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입니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 운행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교통민원 해소를 위해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관리업체 52개소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연 2회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구조변경 차량, 기준위반 차량, 무등록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교차로 등 교통흐름 방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상시, 지속적인 단속과 민원다발 주차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점심시간대 단속 완화 등 탄력적인 주차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화질과 성능이 개선된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무인단속시스템 CCTV의 병행단속으로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부과액 대비 64.5%로 총 17억5,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제도 안내로 납부 저항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섯 번째,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 행위자 단속을 위하여 4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 운영하여 교통사범 행위자들의 조속한 처리로 장기 미제사건 발생을 억제하고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유도해 나가는 등 범죄행위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으로 대구역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에 따른 수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시설물 정비를 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교차로 수요조사 시 불합리한 신호기 및 통행 동선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홉 번째,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교통표지판 50개소, 차선 정비,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기타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열 번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동인, 삼덕, 대봉, 남산, 성내 구역 등 6개소 1,245면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부정주차 차량 신고접수 시 신속한 현장출동 처리와 24시간 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 주차선 도색 등 시설물 정비와 가상계좌 시스템을 통한 주차료 납부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열한 번째, 주차공간 확충으로 원활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0쪽 첫 번째, 렌트카 주차 위반과태료의 제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우편 발송을 등기우송으로 전환하여 고지서 미수령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발생 예방과 교통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1쪽 마지막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어린이집 주변 맞춤형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관내 어린이집 34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의견수렴과 맞춤형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등, 교차로 알리미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보행환경개선과 아동친화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전 직원은 안전교통문화 정착과 선진주차문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보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계획, 2018년 특수시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17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인 24쪽 보고순서에 따라 25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발생 및 항측 무허가 정비는 자진 철거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계고서 발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하고자 합니다. 무허가 사전 발생방지를 위하여 중요지역은 매일 1회 이상 기타 지역은 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여 무허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절차에 의거 의법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부설주차장 3대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유관 건축물에 대하여 의법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여성 전용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남성화장실에 유아베드 설치 유도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대건축물 보전‧활용입니다. B등급 이상 한옥에 대한 철거신고 접수 시 한옥을 보전하도록 권고 통보하고 한옥 등을 철거할 경우 한옥 자재를 재활용토록 유도하고 한옥 개보수 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함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세 번째,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36억의 사업비로 성내3동의 6통과 대신동 1, 2통에 대하여 집수리 및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여건을 개조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슬레이트지붕 개선, 마을쉼터, 소공원,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네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독려 및 단계별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동인시영아파트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도 LH공사와 공동 시행하고 있으며 현존 최고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섯 번째, 지역주택조합 특별단속반 운영 및 지도‧단속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시 허위광고를 단속하고 추진위 관련 자료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도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섯 번째, 폐‧공가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1,300만원으로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5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하지 못한 여타 폐‧공가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상호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일곱 번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정비 사업비 지원으로 2월까지 지원을 신청 받아 5개 단지 정도에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여덟 번째, 저소득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35쪽 기타 각종 주거지원으로는 유인물과 같이 임대주택 알선, 집고치기 등을 통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아홉 번째, 구유시설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4월까지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열 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공사예정인 중구 국민체육진흥센터와 신축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우수등급을 취득하도록 하겠으며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심의 시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직원 모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품격 있는 중구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지원석입니다. 지금부터 동인4가7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중구 동인4가 139-1번지 일원의 동인4가7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제안도서를 제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으며 2016년 12월 주민총회에서 사업 추진을 결의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정비계획안 보완도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6월 관계기관 협의, 교육환경평가 등을 거쳐 2017년 11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최근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동인4가 139-1번지 일원 근린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 8,194㎡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용지 1만 6,212㎡, 정비기반시설용지 1,982㎡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용지 89.1%, 정비기반시설용지 10.9%입니다. 둘째, 정비구역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3∼5m 확폭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꾀하였습니다. 셋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1,163.35㎡ 계획하여 단지 내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건축물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A1 획지 1만 2,089㎡에 대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8% 이하, 층수 23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한 A2 획지 4,123㎡에 대하여 주거복합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층수 14개 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하여 총 409세대이며 임대주택은 최대수요의 6.6%인 27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향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 일반분양, 준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세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인4가7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동인4가7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2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였으며 본 동인4가7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동인4가7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인4가 139-1번지 일원 1만 8,194㎡에 대하여 아파트 7개 동 409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구 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6년 12월 13일 주민총회를 거쳐 2017년 4월 13일 정비계획 보완도서가 제출되어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구역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인4가7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