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금년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 모두 잘 되시는 건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총무과장입니다. 2017년 12월 19일 발령받은 이학규 인사과장입니다. 전용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우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작년 12월 19일 발령받은 서강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강수진 민원실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어서 1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난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5건입니다. 이 중에서 2건은 종결하고 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처리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운전직 공무원 적정 배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공포예정이고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총괄부서로 통합관리 운영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맞게 운전직도 현원을 인사 조치해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구도심의 재생과 4차 산업육성 등을 위한 행정관리국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8년도 시정 핵심키워드 역점시책으로 원도심 부흥과 4차 산업육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성장을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복지도시 인천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도심 부흥의 사활을 걸고 4차 산업육성에 혼신을 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을 저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재개발원과 협의해서 관련 교육과정도 만들어서 신설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천아카데미 교육 시에 4차 산업 관련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등 원도심 부흥과 4차 산업육성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재생과 4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가치창조 지원 역할입니다. 시민제안사업을 저희가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가치재창조와 관련한 시민제안사업도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무엇보다도 원도심 재생과 4차 산업 관련되는 사업들이 우선 선정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간부직원들 시정경연대회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연대회에서 주제도 구도심과 4차 산업 관련되는 미래가치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행정서비스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GIS 플랫폼을 활용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신청사 건립 시에도 4차 산업에 대비한 ICT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청사 건립 시 행정절차 이행 및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안에는 지하1층을 계획하다가 이번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안을 정리하면서 지하3층 규모로 해서 1,428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재무적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계해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중앙투자심사를 4월달에 의뢰해서 금년 6월 중에 설계공모 일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보시면 민간주도의 지속 가능한 가치재창조 사업추진을 위한 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치재창조지원센터가 지난해 민간위탁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간위탁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무엇보다도 주요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해야 되는데 인천사랑 아카데미 강좌 운영이라든지 인천 역사강의 또 현장견학, 도전 골든벨사업이라든지 또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공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사랑 음악회나 친선교류의 밤, 인천인 대상 시상 같은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잘해 나가고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가치재창조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연계한 정책논문 공모전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관리와 실질적 지원 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왕 국내 시찰 계획도 올해 83명으로 4월 중에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왕 인증패라든지 타이슬링 메달 제작하는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마일리지 병 간호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되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절교육도 매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고 고객만족 전화 친절도 조사라든지 친절 공무원들 표창 실시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이 약 11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로 제정된 이후에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해서 장애인공무원들이 친화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베스트공무원 선발 시 실ㆍ국을 형평 있게 선발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11개 팀 100명이 유럽이나 미주권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한 100명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실ㆍ국별 안배가 잘 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밑에 자료로 정리했습니다마는 성과우수자나 모범공무원들이 실ㆍ국별로 잘 안배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확대 부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5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5억으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증액해 준 부분만큼 이것들이 각 단체에 골고루 잘 배정되고 실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원도심이나 4차 산업과 관련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해 나가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관련입니다. 군ㆍ구와 통합운영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3월 중에 부평구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상담사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교육 중에 있는데 8명의 인력이 확보돼서 운영되게 됩니다. 3월 중 초기에 개소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미통합 군ㆍ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이 통합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 실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 부분은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인천핵심가치 교육을 올해 15회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특히 역량강화 교육계획이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중견 간부 관리자, 그러니까 팀장급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시민소통 갈등관리나 조직 내 소통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직무전문 및 인문소양 교육과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해서는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가정과 일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직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목표를 30% 이상으로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해서 근무시간 중에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휴식 및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자유로운 연가활용을 위해서 연가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을 좀 확대하고 직장동호회 활동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종합건강검진비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원하고 특히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선 노사 간 대화 창구를 정례적으로 해서 간담회나 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합동 해외연수도 올해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업무관계관 워크숍이나 공무원노사 합동 워크숍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고 노사관계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청사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영상회의실이나 대회의실 또는 공감회의실을 신설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실에 전자회의시스템도 구축하고 노후된 시청사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효율의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시청사에 특히 내진보강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는 사업들은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성과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4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인사운영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군ㆍ구 사업과 발전을 위해서 기술직 통합인사를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주권시대를 이끌어 갈 책임 있는 전문관 양성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공정하고 투명한 근평과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항상 근평 문제는 직원들의 많은 관심사항입니다마는 근평의 공정성 제고라든지 성과 중심의 근평제도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근평 전 과정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무직 인사통합제도도 지난해부터 인사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성과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앞에 부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또 균형 있게 안배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41쪽 능력 있고 참신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도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임용과 국가자격시험도 올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추진일정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장기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사회 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기 국외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기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에서 4건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시민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가치재창조 추진입니다. 가치재창조 추진사업은 지난해에도 했었고 그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선도사업을 올해는 시민제안형 사업으로 해서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도 원도심이나 4차 산업 또는 관광활성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가치재창조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서 우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연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사업들도 올해 신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준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시민과의 소통ㆍ공감을 위한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민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군ㆍ구 연두방문도 있었습니다마는 현답 시장실이나 또 희망 데이트 기존에 하던 이런 사업들을 잘 응용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와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좀 더 군ㆍ구하고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수ㆍ구청장회의도 있습니다마는 부단체장회의를 비롯해서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과 모니터링 강화로 환류기능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와 함께하는 시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서도 각 단체와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공고가 완료가 돼서 심의ㆍ선정 절차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실무 담당부서와 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도 실시하고 사업추진과 시스템 사용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목표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6월 13일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해서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서 3건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3억 6,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서는 제1회 주민자치박람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기획하고 있고 문학경기장 동문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도 올해 동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서 군ㆍ구 지원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나 구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 자원봉사센터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나 3월 중에 개소당, 한 20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한 250만원씩 지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도 10월 중에 기획하고 사랑의 집 가꾸기 사랑가(家)꿈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소외 없는 이웃사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올해 1억 8,000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4월 중에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체와 군ㆍ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는데 4월 중에 선정을 했는데 70여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94개가 신청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선정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중구 쪽에 있는 것을 도화동에 JST타워로 이전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2월 7일날 이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350만 미래행정을 위한 신청사 건립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은 본청 본관동 옆에 운동장 부지에 짓는 신청사는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무적 타당성조사가 4월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진행해서 잘 관리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투자심사 의뢰를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4월 중에 의뢰해서 6월에 설계공모하고 기본설계를 11월 정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루원 제2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1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또 재정적 타당성검토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 4월에 설계공모해서 추진되는 일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3건입니다. 우선 친절ㆍ공정ㆍ신속한 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에서 민원담당자 대민서비스 응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고 또 민원담당자의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고충 해결을 위해서 시민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앞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중에 부평구가 통합돼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다른 군ㆍ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상담매뉴얼을 수시 정비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서 참여와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원문공개가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65쪽 지적ㆍ공간정보 확충으로 책임행정 실현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GIS 인천 추진은 2016년도에는 43개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해에는 스마트인천 비전 및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계체계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사업들이 이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GIS정보 중심의 비용절감형 스마트행정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활용하는 스마트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데이터를 많이 갖추고 있는 데이터 부자도시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재 조사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군ㆍ구에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고 또 특히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직접수행을 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가 나오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행정관리국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모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신청사 건립하는 것 보면 주차장을 기존 지하1층 700대에서 지하3층 1,428대로 증가할 거다, 계획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동이 돼요?

공사비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1,47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하3층 기준으로?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는데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 완료된 게 아니라서 그중에서 좀 더 검토하고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의 재무적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하면서 사업비 규모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할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또 청사의 주차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겁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면서 그것이 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일 때와 3층일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세요?

네,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 1층으로 했을 때는 960억 정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건축비가 그 당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지하2층으로 했을 때는 한 1,200억 정도 그러니까 200억 이상 한 층을 더 내려가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2층으로 하느냐 3층으로 하느냐 직원들 의견도 분분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50년, 30년 뒤에 이 건물이 계속 사용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주차규모를 지하를 적게 파 놓으면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3층까지 계획은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2021년 11월로 보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러면 한 2년 동안, 공사하는 동안은 주차공간은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지상주차장을 쓰고 또 민원동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타워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공사하는 기간을 보면.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 문제를 일단 현재 650대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장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정도는 유지할 거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는데 그래도 아마 주차난은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시주차타워 건립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부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한 3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억밖에 안 된다고요?

그 정도, 철재 골조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건물을 짓는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한 13억, 14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는 베스트공무원 관련한 실ㆍ국별 형평성 있는 배치 이것은 자료로 좀 줘보세요, ’17년도에 실ㆍ국별로 누구인지는 필요 없고 어느 부서에서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 이걸 2017년하고 지금 변동된 사항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좀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당초에는 그냥 금액을 본인이 정해서 다 제출하면 그중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했는데 지금 금액 안배를 해서 구간을 정해 놨습니다.

구간을 정한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했고요. 그게 민ㆍ관심의위원회에서나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때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구간을 안 정해 놓으면 일단 높은 금액을 쓰자. 잘릴 걸로 예상,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감액될 것을 감안해서 좀 높은 금액을 제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하게 되면 적정한 사업규모에 맞춰서 그쪽에다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적절하게 예산규모를 조정해서 지금 5억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작년 대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정은 없고 선정 아니면 탈락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구간별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구간이…….

아니, 부득이한 경우 제외라고는 돼 있지만 제가 받은 공익활동 지원 추진계획 보면 선정 아니면 탈락, 보조금 조정 없음 이거예요, 선정 방법이. 그러면 구간별로 몇 개, 몇 개 이렇게 정해 놨나요, 15억에 맞게? 금액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을 맞춰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 최고가 3,000만원이다 그러면 3,000만원은 몇 개가 신청이 들어오든 몇 군데만 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신청 들어온 것을 보고서 심사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구간에 많이 들어오고 어느 구간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ㆍ불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할 때 잘 안배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우려를 처음에 저희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구간에는 몰리는 경향이 있을 텐데 거기는 사업비 안배를 좀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방법이라고 지금 문건에 낸 것은 이대로만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조정을 하는 걸로 하는데 그것은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구간이 많이 몰리면 사업비 안배를 더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구간 간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심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올해 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선거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시 대변인이 선관위에서 검찰, 결국 고발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하든 교육으로 다 해소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든 철저히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법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동 단위의 자원봉사센터를 시범 운영하겠다. 산정은 어떤 방식이나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한 20개 정도 하시려고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군ㆍ구별로 저희가 안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20개 정도를 선정할 생각이고요. 개소당 한 250만원 지원해서 이게 운영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고 나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내년도에 확대하는 부분을 고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동마다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평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있어요. 같은 역할이에요, 사실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 돕고 하는 건데 그렇게 동에서 어떤 단체가 밑에 적시한 예시된 사업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또 그 동에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기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센터 동에. 그분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또 자원봉사 요청이 들어오면 연결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구 센터나 시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동 단위까지 이렇게 조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른 단체와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균형 있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가 되냐라는 거죠. 동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어야 지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센터를 만들게 되면 현재 인력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동 단위로 만들었는데 관리 운영 인력이 구 센터나 시 센터는 있잖아요. 그런데 동 센터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분들은 자기네 봉사단체나 구 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지 동에 소속돼서 그 동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보면 5,000만원에 시범 운영이기는 하지만 군ㆍ구 한 군데 5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평균?

25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5,000만원이라면서요, 예산이 10개 군ㆍ구니까.

그렇죠.

구당 500만원인 거예요, 구로만 해서.

네, 군ㆍ구별로 500만원.

그렇다라면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동별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실제 하고 있는 봉사단체든 특정 동이든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구별로 특별한 사정도 있고 차별성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동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운영을 해 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 어쨌든 시범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7년 한 해도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님들, 국장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8년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이 중앙의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하2층으로 할 거냐, 지하3층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하2층으로 했을 때는 주차면적이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몇 면이나 될 수 있어요?

한 1,200대 정도 가능할 거예요.

1,200? 그러면 3층으로 늘렸을 때는?

1,400대 이상 나옵니다.

1400대, 그렇군요. 어쨌든 2층으로 하든 3층으로 하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층으로 하는 게 좋겠죠, 200억 예산이 증액되지만 지진에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떤 조감도를 만들었을 때 100년 이상 건물을 봐도 싫증이 나지 않게끔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조감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2청사에 여러 가지 공사ㆍ공단도 들어오는데 거기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지방선거 보면 지금 2월하고 3월에 교육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SNS 보면 좋아요, 멋져요, 슬퍼요, 힘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2월, 3월에 교육하는 부분은 저는 다소 늦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월, 3월에 계획을 잡고 있어도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알릴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월이면 이미 늦어요.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지난해에도 교육은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가 자료로서 인투인 게시판 내부 통신망에 올려놓기도 하고 공문으로도 나가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2, 3월에 한 번 더 하는 것은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조하는 의미로. 그리고 41쪽 보시면 능력 있고 참신한 우수인재 선발해서 올해 공무원들을 574명을 채용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게 신규 공무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우리 300만 인천시민 인원이 늘어나서 신규 공무원인 건지 일자리 창출 부분인지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면 574명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군ㆍ구에 숫자가 유동적이어서 아직 659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군ㆍ구 숫자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시 것 합쳐서.

인천시가 574명 중에서…….

시만 204명이고요.

시가 204명이고 군ㆍ구가 370명이고.

이게 좀 변동이 있습니다.

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술직 통합해서 시, 군ㆍ구 통합해서 뽑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사실 시가 통합해서 과거에는 군ㆍ구로 보내주는 역할을 했는데 기술직은 통합해서 시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로 같이 배정해 주는데 군ㆍ구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에서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년이 되면 자연감소가 생기거든요. 퇴직자들이 생기면 자연감소가 생기고 그런 인원들을 반영한 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신규채용 비율하고 정년퇴임하는 비율하고는 지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 나죠.

정년퇴임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657명의 인원수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늘리는 건지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의 문제인 건지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은 아니고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서,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정원이 늘어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퇴직자들에 따른 결원이 발생돼서 그리고 또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새는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원을 반영하고 예상 퇴직자를 반영한 숫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자료는 574명인데 계획이 659명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네, 군ㆍ구가 좀 늘어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9명이었을 때 시는 몇 명을…….

현재 204명에 변동은 없습니다.

204명, 시는 변동이 없고 군ㆍ구가 늘어난다고요?

네, 군ㆍ구가 좀 차이가 생겨서 그러는데 이게 자료가 미리 만들어진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쪽이요. 공정하고 투명한 근평과 인센티브 확대 2017년도는 우리 우수공무원 100명이 해외연수 갔어요?

네, 연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늘어났죠.

인천시민 인구도 늘어났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100명인데 공무직하고 청경을 포함해서 20명이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00명 속에 20명이 포함된 거예요, 별도예요?

별도입니다.

별도?

네.

작년에는 그러면 100명 속에는…….

공무직과 청경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올해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명 정도?

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막 떼쓰고 고함지르고 그러잖아요. 제가 종종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시라든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야기 때문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저희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것 중에 직원들 힐링프로그램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셨는데 시나 구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진단을 하고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또는 진단에 참여 안 했더라도 힐링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은 모아서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그래서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고 해외연수를 보냈을 때 그 비율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비율을 좀 높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인센티브, 가산점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산점을 받고 있는 데가 버스정책과인가요? 거기가 기피부서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네, 기피부서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가산점 받는 데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가산점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실적 가산점도 받고 또 이렇게 가산점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 이외에 민원실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일반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분보다 같은 공무원인데 더 받죠, 50만원인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30만원, 50만원 더 받죠?

네, 받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경제청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데고 외부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대가로 수당을 줬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부분은 계속 지속을 하실 건가요?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거리인데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에 내부의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우선 이게 법상으로 법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지급은 해야 되는데 금액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금액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다운된 상태거든요. 3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영종출장소나 영종관리과 같은 나가 있는 직원들은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별도로 봐야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금액 조정은 가능한데 이게 폐지하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들께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의 목적과 적용대상 그리고 관련 단체에 추진하는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및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입니다. 예산의 지원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에는 관련 재단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령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 외에 피해자 등 유족 복지사업과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협력 강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 위로금 등 지급 대상자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은 2017년 5월 1일 기준으로 2,298명입니다. 안 제4조제4호의 피해자 등 유족 복지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복지사업 대상이 2,298명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5호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협력 강화사업은 국제협력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고 국제 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예산지원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조례 중 유사 조례 유무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금회 제정코자 하는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 조례로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2015년 11월 16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보조비, 진료비, 사망 시 장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시ㆍ도 조례 제정 시행현황을 보면 인천시를 포함하여 7개 시ㆍ도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으며 동일 시ㆍ도 내 유사 조례를 중복하여 운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유족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및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 등을 볼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사항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업무운영, 입법경제성 및 타시ㆍ도 조례 운용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사 조례는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운용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피해자 등 유족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와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박승희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항쟁 이후에 국가의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일반 보훈에 비해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시의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발의를 하신 분의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고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유족을 배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몸을 담았던 분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은 비슷한 거죠?

네,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하고…….

여성 피해자하고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고. 유족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성 근로자 조례에는 유족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유족이 빠져 있죠,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유족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발의된 조례안은 유족이 들어가 있고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유족이 들어가게 되면 유족을 어디까지 할 거냐는 것도 필요할 거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엄청 늘어나게 사업 자체도 틀려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두 조례가 차이점이 나오는 것이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 대상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의조례는 피해자 등 유족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들께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 시장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2017년 9월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사생활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이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 제13조 사생활 보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근로시간 외에 증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휴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들 또한 근무시간 이외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민간 부분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선언적 사항만을 명시하므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부족함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의 경우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는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종 사고 및 수해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와 그 외 이에 준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가 꼭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비상근무의 종류를, 4쪽이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바 안 제13조제2항을 제1항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우선 발의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안 13조2항의 경우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승희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업무에 관한 지시가 있어요. 그것을 좀 더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뭐가 지시인지, 문의도 지시고 그리고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도 지시고 이게 매우 애매하면서…….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업무 관련 지시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일 아침에 비상근무가 있으니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도 갈 수 있고요. 또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문자메시지도 가고 지금 그런 것 문자메시지를 시 전체 차원에서는 비상시의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부서장이나 국장이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기 개인적으로 내일 아침에 해야 될 일들을 좀 미리 얘기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내일 아침에 와서 미리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왕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업무의 유연성에…….

예를 들어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궁금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동료 의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동료 직원끼리도 금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휴식시간을 개인적인 걸 보장하지 않고…….

그러면 시의원이 공무원에 거는 것도 지시인가요? 상급자 하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게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 아닌가로 저희는 이해하고 다만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자는 의미에서…….

아니, 그런데 친구들끼리도 낮에 바쁘고 안 되면 저녁에도 통화되고 지나간 것 궁금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통화해도 회의 중이었다 그러고 늦게 오히려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막는 건지 이게 매우 애매모호하면서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내가 조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업무 효율성이나 이게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전화를 퇴근시간 이후에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인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선언적인 의미기는 한데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업무지시 한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보면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일 현안사항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러면 연락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런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개정이 돼야 된다는, 수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맞게끔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일도 내일이지만 오늘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서로 궁금했는데 회의 때문에 안 되고 연락을 늦게 받았습니다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오늘 일은 오늘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딱 하나 문구가 있으면 이것 하지 말라는 건가. 매우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어떻게 보면 자율성까지도 견제 아닌 견제.

그런 것은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선언적이라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뭐가 어떻게 발의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더 세부사항이 추가될는지 어느 것이 업무에 관한 건지 문의도 하지 말고 서로 소통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위직 직원들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한 보호를 해 주자는, 사생활을 보호해 주자는 그런 의미로…….

어쩌면 이게, 이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카톡 이런 것을 남발시키면 안 돼요. 저는 카톡을 안 하지만 주위 사람이 계속 카톡 카톡 그 소리도 짜증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타인에 대한 방해입니다.

결국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계속 존치돼야 되고 그 부분까지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활하게 사교적인 소통도 있고 업무적인 소통도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려가 섞여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황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효성 내지는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한 면도 있고 필요한 부분까지도 제한하게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 입법 과정 절차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담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 혹시 들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 이후로 어떻게 변화가 됐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회기나, 동 같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룬 내용이기는 하지만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조례, 특별휴가 제도라든지 일부 조문 수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하고 타시ㆍ도가 일단 시행은 하고 있지만 어떤 사례, 문제점이나 좋은 점, 나쁜 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도 그것을 같이 접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및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