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용락
김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농림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농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농림과는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66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에......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헬기장에서 국사봉 꼭대기 가는 길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거기는 왜 정비가 안 되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향적산 지역이 논산시하고 저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향적산 정산 가는 헬기장에서 오른쪽으로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계단시설은 논산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없는 실정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논산시에 그것을 정비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행정구역이 논산시이기 때문에...... 하여튼 논산시에 저희들이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러 번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할 테니 허락을 해 달라’라는 의미로라도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때 어렵지 않게 하시고, 사실 그 길은 계룡시민들도 많이 다니시기는 하지만 논산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한 번 해서 좋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현재 그 파라디아 뒤쪽에 나무 식재의 계획을 조금 전에 봤는데, 그러면 이팝나무...... 이팝나무 밖에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원래 가로수 식재는 한 번에 통일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1개 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다른 수종이 들어가면 좀 약간 도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도 보기에 안 좋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심는 것이......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지요? 운전을 해야 되고, 차량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현재 이팝나무는 속성수가 아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쪽은 조금 빨리 나무가 좀 아름드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나무들이 이팝나무도 어떻게 보면 토질이 좋고 그러면 잘 크는데, 그쪽은 일반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토양만 좋다면 빨리 클 수도 있을 겁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나무를 먼저 식재를 하고, 나중에 그곳을 포장하게 되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지금......
미경
김미경의원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포장하기 전에 나무 좀 심어달라고 요청이 되어 가지고 포장 전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사실 포장할 때 그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포장에 또 걸림돌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도 나무를 심는 위치가 보도가 설치되는 장소가 아니고, 경사면에 나무를 식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경사면에?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보도가 좁아가지고 그곳에 나무를 심으면 보행에 지장도 있을 것 같아서 경사면에 직접 식재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게 우리 지원하는 것이 뭐로 돼요? 민자 보호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규모니, 내용이니, 이것을 시에서 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저희들이 관리 측면보다도 지금 뭐라고 할까, 보조사업 그 발주 시스템이 그전에는 시 보조사업자가 업체도 선정하고 그런 것을 다 했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설계부터 시공업체 선정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이제 업체 선정이 그렇게 되면 그 업체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또 감독도 하고...... 또 건축 단계에서는 감리를 또 두게 되기 때문에 감리도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 1억을 지원하면 1억을 주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지나 관리․감독만 했던 것을 지금은 계획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모든 진행되는 것 내지는 감독까지 여기에서 다 한다는 얘기이지요? 우리 시에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감독이라기보다도요. 그냥 업체 선정하는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저희들이 대행해주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시에서 그것을 다 해주는 거네요? 다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다음에 그동안에도 말을 많이 했던 향적산 관계, 우리가 유일하게 시유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향적산 하나인데, 이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정말 잘 하라는 그 파운더리는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앞으로 오랜 뒤에 가도 후회하지 않는 계획과 설계,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농가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정기
이정기의원
비닐하우스 지어준다는 것......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도 선발기준을 다 만들어놓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농가가 신청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약간 뭐랄까요. 세께 했더니 그 기준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신청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이라 그 기준을 약간 완화해서 2월 말까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많이 지원하든, 적게 지원하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저 사람들이 농사를...... 사실 그중에는 농사를 안지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분들을 그 농사짓는 기술까지 철저히 잘 가르쳐서 그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보조금 준 것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기 왜 우리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철길 옆에 나무를 쭉 심었잖아요? 무슨 소나무인가, 잣나무인가, 쭉 심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저쪽......
정기
이정기의원
노인회관 뒤로 해서 쭉 다, 저 위에까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시설쪽지입니다. 철도변 시설녹지......
정기
이정기의원
아! 시설녹지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곳으로는 산책로를 못 만드나요? 그 사이 길로...... 나무를 베지 않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숲을 이용해서 길을 낸다는 말씀이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원래 시설녹지에는 뭐랄까, 인도라든가, 그런 것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은 어렵지만 주민들이 이제...... 원래 길이라는 것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레 길이 나고 그런 건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해서 길이 되면 저희들이 막을 수 없지만, 거기에 보도블럭을 설치한다든가......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가 예를 들면 왕대산, 그곳은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된 것이잖아요? 사실 시에서 내준 것이 아니고!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길이 그곳에서 끊어져 가지고 그곳을 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현장을 보시고 거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저쪽하고 연결해서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운영 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어서 이번 연초에 로컬푸드 직매장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러면 적어도 3월부터는 업체 선정되면서 또 공사가 시작되고, 계획대로 하신다면 연말 정도에는 오픈을 하게 되겠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림과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을 하면서 어떠한 우리 농산품들이 그곳에 진열될 것인가,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로컬푸드 참여 농가를 논산계룡농협에서 조사를,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을 때 ‘자기는 무슨 작목을 재배하고 싶다’그런 것도 받았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농협에서 로컬푸드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든가, 재배작목 품목을 조정한다, 그런 절차가 선행되고요. 또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 말고 별도의 교육훈련이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이 돼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참여 농가에 대한 교육부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물,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그것을 나누는 작업? 그런 것까지 같이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어쨌든 그것을 접수받으시고 또 파악은 하고 계실지 몰라도 저희 의회에 자세한 설명을 주신 것은 아직 없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사실 농업 작물이라는 것은 한두 달 만에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어떠한 의도는 있으나, 계획은 있으나, 그것을 재배했을 때 기후나 토양에 맞춰서 성공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아마도 여러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겪을 거예요. 그러한 준비들이 미리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근래에 들어 우리 지인들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친척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실 때 손에 우리 계룡시 특산품이다 해서 좀 들려 보내려고 농가에 전화를 가끔 해요. 그러면 그마저도 파프리카 하시던 분, 토마토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계절상 좀 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쉽게 또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두 번 겪을 때마다 로컬푸드 이 직매장이 열리기에 앞서서 어떠한 우리 계룡시의 농작물이 이렇게 풍부하게 재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려나,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 면을 우리 농림과에서 좀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 농가들과 면밀히 접촉을 하셔서 이것을 충분히 미리미리 잘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저도 그것이 염려되는 점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농협과 지역 로컬푸드 참여 농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앞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그래서 그동안 애쓰신 부분에 이어서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 연말 정도에 개장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계룡시 농산물이 진열장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농림과 팀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61페이지에 가축방역 사업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의원
사업비가 7천만 원인데, 방재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누가 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방재단 운영은 그동안 축협에서 하는 방재단이 있고요. 또 우리 축산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방재단이 있었는데, 현재 자율방재단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뭐랄까요. 그 역량이 좀 안되어 가지고 자율방재단은 하지 않고요. 축산조합, 축협에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축협에서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를 축협에 했다는 얘기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의원
축산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20농가 이상이 되어야 소규모 농가지요? 말하자면 20농가가 안됐을 경우 방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농가를 떠나서 축협에서는 지금 저희들 축산 농가에 대해서 방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글쎄, 그 점이 물론 축협에서 계룡까지 와서 방제를 하는 것도...... 글쎄요. 좀 축산 농가들로는 약간의 만족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족감이 떨어지고, 또 20농가가 안될 경우에는 방재단 운영이 안 된다 라고 했었는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새로 축산회 회장님이 선출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논의를 했어요. 저희들의 입장은 축산 우리 농가들이 그런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서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방재비가 충족치 못하니까 아마 그 사업을 안 하고,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업비가 7천만 원인데, 전체 다 약제비 해가지고...... 그 축산 농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산림육성 보호 관리나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모집자격이 어떻게 했나요? (자료를 확인하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격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오히려 가점을 부여해요. 가점을 부여하고 공주시도 그런데, 지금 공주시나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모집자격이 간단한데, 유독 계룡시만 이게 뭐 재산 얼마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자격요건이 제한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재산 2억 이하로 해가지고 1차 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게 개인정보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1차에 선발 됐네’, ‘누구는 2차에 선발 됐네’그러면 그동안에 내 재산이 그냥 얼마밖에 되지 않았나, 이런 씁슬한 선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을지 모르지만, 논산이나 공주 같은 곳은 간단하게 모집을 해요. 그런데 유독 계룡시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모집내역이 까탈스럽다는 표현을 제가 감히 합니다만,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점, 어떻게 좀 이 자격은 얘기 들어보면 일모아시스템이나 국민건강보험에 재산 같은 것이 다 있잖아요? 조회해보면! 그것을 꼭 나타나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산림재해일자리 병해충 방재단이라든가, 산불전문진화대 같은 경우는 재산이라든가, 기준 소득의 60% 이상, 뭐 그것을 그러니까 적용이 안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재산이 2억 이상 배제하고, 또 소득이 가구별로 기준소득이 60% 이상 넘으면 배제하도록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주하고 논산도 알아봤는데, 그분들도 이제 공고에는 그런 조항이 없지만, 이게 나중에 이것을 전부 다 일모아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합격, 불합격이 딱 그냥 뜹니다. 그래서 공주시도 알아보니까 그곳에 입력하니까 이 사람이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다’그게 딱 뜨니까 결국에는 공고를 안 하더라도 그런 재산 2억하고 소득 60% 이상을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공고를 했던, 안했던,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선발되면 좋았을 텐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재산 2억 이하...... 물론 재산이 5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월수입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을 쪼개서 이렇게 매각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월수입이 좀 중요한 부분이지, 1차 선발이 지금 됐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 나는 1차에 선발됐어’, 씁쓸한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간에 내내 하시던 분들이, 내내 하시던 분들이 해요. 하다 보면......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염려해서......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강흥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주나 논산 같은 경우에는 일모아시스템에 자료를 넣어서 그 자격이 된다,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또 나중에 그냥 구두로라도 ‘선발자격이 제외됩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 2억 이하, 우선 해가지고 1차에 안된 분들 또 2차, 3차 모집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선발하고 나서 전화를 굉장히 받습니다. 탈락하신 분들한테...... ‘왜 탈락했냐’...... 그러면 그 설명을 다 해주게 되면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흥식의원
민원도 많이 받으셨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럼요. 이게 뭐 심지어는 산림청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 논산 고용, 그곳까지 쫓아가서 ‘왜 이렇게 정책을 폈느냐’, ‘수집을 이렇게 했느냐’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랬을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랄까, 얘기가 들어오는데, 담당부서야 오죽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잘 하여튼 지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선발과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약 140억 되네요? 이 자료에는 140억 되는데, 좀 이게 개인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말고 과감하게 좀 해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이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안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여기 지금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해제될 공원이 총 6개소예요. 6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매입대상은 4개소만 했는데,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문화근린공원에 57만㎡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평균 30만 원, 평균 보상가로 따지면 약 7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지금 예산부서나, 뭐 저희들만이 아니고 도로도 있고, 또 소각시설이라든가, 생활폐기시설 그것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필요한 공원을 계속 존치해야 겠다, 여기는 개발해야겠다, 그렇게 최소한의 공원만이라도 일단 매입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140억을 산정한 것이고요. 뭐 예산이 충족하게 된다면 추가로 더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 옆 페이지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에 그 용역비가 지금 1억 계상되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용역비 1억까지 이렇게 하면서 용역을 줘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못하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인데, 저희들이 2003년도인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어요. 해놓았는데, 이게 2020년이 되면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가 돼요. 만료되어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재수집을,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공무원이 못합니다. 이것은 환경부터 도시계획, 도로, 안전 등 여러 가지 전문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 성질이라, 공무원들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요.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나 공원녹지나 좀 과감하게 해지할 부분은 해지해 가지고 개인들 재산에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꼭 우리 계룡시에는 법적으로 얼마,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계룡산 저기만 해도 공원은 뭐 충분히 하리라 생각되는데, 잘 용역 할 때도, 발주할 때도 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개인들한테 가급적이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기본계획 할 때 공원 존치 여부까지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강흥식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가로수 조성을 파라디아에서부터 운동장까지 약 1억5천 정도 했는데, 이게 공사 도로 개설하면서 나무 식재 같은 것은 포함하면 안 되나요? 왜 별도로 이렇게 농림과에서 그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도로공사 하면서 같이 가로수 식재하면 저희들도 일을 더는 건데, 업무상 가로수 식재 관리는 저희 농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예산이 도에서 또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원되는 가로수 식재사업이거든요.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따오면서 이렇게 같이 일괄적으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보조사업을 국․도비 가져온다 하더라도 도로가 아니고 다른 곳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조경수 몇 수, 몇 수, 다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도로 공사비에 왜 가로수가 안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이렇게 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도로 건설을 하는데도 시 재정이 다 들어가거든요.
강흥식의원
이런 관계는 사실 조금 더 이중적인 재원이 좀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54쪽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155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166쪽 등산로 정비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먼 곳까지 많은 경비를 지불하고 우리가 역사탐방이나 연수를 간다든가, 해외 관광지를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역사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행에 관한......
남영
허남영의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먼 곳까지 많은 경비를 들여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학생들도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가는 사람마다 여행을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가서도 배워보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결국에는 뭐 갔다 와서 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다 와서 아무 것도 안 남으면 여행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목적이 뭐 하나라도 그곳에 가서 배우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해서 좀 멀리 보고, 이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역사의식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닌 우리가 많은 경비를 들여서 멀리까지 가서 관광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선대의 많은 분들이 많은 노고를 거쳐서, 많은 노고를 들여서 문화적으로 이런 관광지를 조성했으므로 우리가 이련 관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만고에 이익을 주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모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뿐만 아니라 이 염려를 하시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지평이 너무 짧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좀 잘 살펴보셔서 향적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다음에 166쪽 등산로 정비 사업에 관해서요.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추진계획하고 향적산 등 6개 등산로라고 하는데, 향적산 등산로는 어느 어느 쪽을 말씀하시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향적산 주 등산로는 이제 청송약수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맨제를 거쳐서 향적산 주봉 거쳐서 저쪽 도곡리까지 내려오는 그 주 등산로가 되겠고요. 지선은 여러 가지 지선이 있는데, 엄사중학교에서 올라오는 구간, 또 만원사에서 올라가는 구간, 또 저기 무상사에서 올라가는 구간, 또 저쪽 장다정 소류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주 등산로는 아까 말씀대로 청송약수터에서부터 도곡리까지입니다. 주 지선은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등산로 하나하나 좀 밟아보셨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저는 다 다녀봤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불편하지 않으시던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그동안 향적산 장불암인가, 그쪽에서부터는 최고 불편한 지역이 그 장소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계단을 설치해서 그것을 혜소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에 등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일부는 계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 조금 올라가서 대피소까지는 눈이 쌓여서 빙판이 져가지고 굉장히 사고 날 위험이 있더라고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아! 여기도 그 옆에 줄, 로프 있잖아요? 안전 로프를 설치해야 되겠다, 최근에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곳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한번 장마가 이렇게 오고 나면 길이 또 다 패여서 위험한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한번 정비를 할 때 제대로 정비를 해서 장마가 오더라도 길이 패이지 않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끈을 깐다든가 해서 좀 안전한 등산로 되게끔 해주시고, 거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등산로 안내판 정비라고 하셨는데,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한지가 약 15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판이 막 색도 바라고 그렇게 한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이제 주 안내판,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주 안내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기존에 있는 안내판 내용을 그대로 하실 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제 새롭게, 저희도 다른 곳에 가면 안내판을 좀 참신하게 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 안내판이 여러 곳에 가보면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굉장히 잘 해놓은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고, 저번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안내판을 하실 때 계룡시 등산로뿐만 아니라 역사와 이런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곳은 그런 설명까지도 좀 함께하셔서 계룡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다녀가면서 계룡의 이야기를 좀 듬뿍 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좀 잘 하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안내판에 해놓으시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함께 안내판에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지금 앞전에 농림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파라디아에서 유동리 체육관 간 가로수 식재 사업비가 약 1억9천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 157억이나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앞으로도 다른 사업 도로 개설이 많네요? 많은데, 왜 설계에 가로수를 안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57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157억 중에 그 설계에 가로수만 넣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전에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도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건축하게 되면 그 조경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도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사업비에 가로수까지 포함되면, 이 157억으로도 가로수가 식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올해 좀 많아요. 그런데 발주를 할 때 가로수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관리야 농림과에서 하더라도 건설 자체를 할 때는 다 필수 아닌가요?
올해 도로개설사업이 많은데, 그 주문 좀 드릴게요. 거기에 포함해서...... 아니, 할 때 조금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별도로 우리 시 재정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암동 일대요. 인도, 홈플러스에서 계룡IC 가는 방향, 지금 거기 다 걷어내고 마무리는 못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물론 겨울철이니까 걷는 시민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 겨울에 좀 제대로 되어 있어도 어려운데,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해동기에 마무리 하실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 현수막이 붙어있어서 그나마도 예의는 갖춘 듯 보이고요. 그 마무리도 잘 해주시고, 두 번째로 금암동에 그 뭐라고 할까요? 산책로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주민들이 있으세요. 우리 신도안면에 두계천 생태공원까지 이렇게 걷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리상으로는 금암동에서 멀지는 않지만, 그 연결도로가 연화교차로에서 끊기기도 하고, 뭔가 좀 자전거로 가시는 분들은 좀 위험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금암동에서 두계천 생태공원까지 그 연결되는 도로를 좀 더 한번 안전하게 또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보신 적 있나요?
지하차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계룡시가 이 면적상으로 볼 때 아주 먼 거리를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두계천 생태공원을 잘 만들어놓고 인근 면․동에서 이용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제가 두마면에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오히려 두계천 하단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을 또 해봐서 두마면에서는 오히려 좀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금암동 주민분들께서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시기를 원하고요. 심지어는 국도나 그 철도가 방해가 되면 그 위로 구름다리를 놔줄 수 있느냐 라고, 심지어는 최근에 또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 다니는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자연 여건이 또 마련되어야 양쪽에 좀 높은 언덕이 있다든가, 산이 있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말고 또 타 시․군에 이런 유사한 지형으로 인해서 도로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다른 곳도 살펴보시면서 이것을 또 검토해 주심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릴게요. 올해 전반적으로 가로등 보수 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평리에서 엄사 쪽으로 우리 고등학생들도 많이 그쪽을 오가게 되고, 물론 그 차도를 신호등에서 건너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평리에서 저쪽 엄사 그 상가 쪽으로 이렇게 지하보도도 되어 있지요?
그쪽으로 가면서 가로등이 좀 어두운 관계로 학생들이 다니는데, 학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그 가로등 점검하는데 있어서 그쪽도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룡시가 우범지대가 아닌 여러 가지 잘 안전하게 우리 시민분들이 도보로 다닐 수 있도록 일제히 점검을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올해 눈이 좀 많이 왔지요?
그러게요. 이게 좀 고르게 조금씩 왔으면 좋았을 걸, 한꺼번에 폭설처럼 내려가지고 제설하느라 담당부서는 고생을 하시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고 좀 그랬습니다. 앞으로 제설에 조금 더 주민들이 느낄 만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는 눈이 덜 왔지만, 제 작년에 눈이 좀 왔을 때는 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주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올해는 비교적 조금 제설이 덜된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서 고생은 하셨는데,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정말 눈이 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191페이지에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이거 지금 작년에 23개소를 했었지요?
그리고 올해는 33개소를 더 하실 건데, 작년에 고장이 많아서 아마 신고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고하면 안에서 어떻게 조작을 해주면 다시 재 세팅이 되고, 이랬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22개에서 33개를 하신다면 이게 60개 가까이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잦은 고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아! 합쳐서 33개?
그러면 이것은 운전기사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버스가 어디에 오는지, 이것을 왜 달아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주셔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거,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다 우리 생활민원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인회지회 아까 저쪽 천변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그것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가로등 불 좀 하나......
만들어서 해 주세요. 거기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못 다닌다고......
그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별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여튼 거기 좀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입암리에서 대실 넘어오는 길, 그것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수복동......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적극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사......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던 과장께서는 그것을 신도안 끝나는 대로 거기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좀 바뀐 것 같은데, 그것 좀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천원짜리 효성택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잘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용률이 40몇% 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엊그제 어떤 어르신이, 저쪽에 엄사리를 갔더니 ‘왜 독거노인만 꼭 해당이 되어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 그거 되는 거냐’, ‘그 택시를 타려면’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거지 말씀일 수 있지만, 나도 어려운데 둘이 마누라하고 같이 산다고 안 해주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것을 좀 확대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대로, 로, 이렇게 구분이 쭉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대로라든가, 로 이쪽 정도는 도로가 참 깔끔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요. 명품도시라고 지칭해도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을안길, 소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마을안길도 사람들이 다녀요.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래서 다니다보면 안전뿐만 아니라 위험한 곳이 있어요. 샅샅이 한번 다녀보세요.
그리고 이 길과 관련되어 있는 실․과가 있어요. 특히,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그 길과 길옆에 있는 잡초나 나무들이 우거져서 길을 덮어요. 그러다보면 산책뿐만 아니라 자전거, 차로 그 나무 때문에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누누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실․과와 협업하셔서, 협조하셔서 그 길을 좀 안전하게 시민들이, 마을분들이 다닐 때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이 계룡시를 쾌적한 명품도시라고 시정방침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시정방침에 맞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 이 책자를 보니까 참 올해도 사업이 굵직굵직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버스에서 도로 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효성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택시업체나 또 기사분들과 잘 협조 좀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도시주택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인구를 7만6천명을 잡았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지금 대실지구에 약 1만 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러면 약 2만 명 정도가 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대실지구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만 명 조금 넘게 계획을 잡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7만 목표인구이고 7만6천명으로 예상을 잡은 것은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이게 이제 2030년도에는 7만6천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줄은 이유는, 8만 명에서 줄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2020 도시계획 인구 유입 관계에서 인구 유입하는 그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그 속도에 저하되기 때문에 8만 명에서 7만6천명으로 좀 줄은 겁니다. 대신 대실지구에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계획까지 다 포함된 인구 유입 사항입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이런 점도 있을 거예요. 물론 계획을 얼마로, 7만6천을 잡았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나중에 하수 총량제라든가, 또 그런 데에 제한을 받다 보면 용적률 같은 경우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전에 용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구 유입을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떨어지면 용적률 자체가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비율에 따라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 조례에서 좀 완화해주는 부분, 그 표고가 지금 150에서 160으로 완화해줬고 경사도 16.7도에서 경사도 20도로 완화해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완화를 해준다면 개발할 수 있는 우리의 계룡시 면적이 넓어지면서 용적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인구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개발을 더 많이 하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갖다가, 지금 현재 200%로 공동주택부지는 보통 200%로 잡아서 인구 유입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개발행위를 갖다가 완화해줘서 표고를 더 165나 170으로 낮춰준다 그러면 면적이, 개발계획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 관계에 관련해서 그 용적률이 같이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면적이 개발에 협소하면 용적률이 올라가고 더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용적률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계획에 계속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같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도......
강흥식의원
지금 논산․계룡 그 도시 인구 계획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논산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리 시 지금......
강흥식의원
아니, 광역으로다가 잡잖아요? 광역도 계획을 잡을 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계룡, 비단 계룡만 그게 저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건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2030 공주시 역세권 지대로 잡는 건데, 저희들은 우리 계룡시에 한량해서 별도로 이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강흥식의원
또 하나 좀, 몰라요. 어떤 계획을 좀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의원
7만6천을 가지려면 어느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그래서 용역을 2020년 말까지 용역비 7억을 들여 가지고 2030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지금 그 자체를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2030 자체에, 그래서......
강흥식의원
글쎄, 그거는 이해가 되지요. 되는데, 그래도 좀 인구를 아까 8만에서 7만6천으로 좀 하향해서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등이 계룡시 발전에 저해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도 약 10만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계룡 대실지구,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도 갔을 때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그 방향이, 물론 LH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좀 약간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면을 보면 햇빛 받는 것이라든가, 일조량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서향 쪽으로 이게 틀어지는 걸로 그때 설명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임대 LH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토부장관 승진을 받아서 저희한테 거꾸로 통보하는 경우예요.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건데, 이 계획을 잡을 때 자기들이 방향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은 심도있게 자기들이 판단을 사실 하는 부분이에요.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는 사업이든 간에 주민이 입주해서 분양률이 제일 좋은 방향이 어떤 건가, 계획을 여러 방향으로 잡거든요. 물론 이제 남향 쪽으로, 정남향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지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치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게 조금 틀어지는 수가 있지요. 정남향으로만 하면 그게 이제 세대율 외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평형에 따라서 세대 간격의 폭이 얼마 되고, 얼마가 되다 보면 이게 한세대가 빠지고 들어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향을 좀 들어서 대지 모양과 같이 맞추는 경우, 이렇게 해서 여러 방향으로 이제 기본계획을 짜다가 사업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겸비해서 결정을 이제 사업 주체가 보통 하니까......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만약에 오면 그렇게‘야! 좀 틀었으면 좋지 않겠냐’만약에 제시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방면의 생각들, 사업성이라든가, 방향성, 대지의 관계, 이런 것으로 결정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루어져요.
강흥식의원
그런데 그때 우리 현장설명을 받았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럴 때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현장 설명을 미리 가봤기 때문에 방향을 알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영구적인 건물인데, 사실 나중에 그 행정에 원망이라고 할까? 행정이 미흡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들더라고요. 지금 그 지형으로 봐서는 정면 앞을 보면 좋을 텐데 그때 설명으로는 도로때문에 소음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사실 좀 기울어진 그런 방향이라 나중에 좀 저게 민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LH쪽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설계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앞으로 입주자들을 고려 안할 수가 없어요. 고려해야 돼요. 물론 사업자 측에 법적인 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도시주택과가 지금 1층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시청사 리모델링을 앞두고 지금 이제 설계 중인데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우리 도시주택과가 혹여나 다른 곳으로, 2, 3층으로 이전을 할 경우 도시주택과에 지금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이 시민, 전 시민분들께서 옮기게 되면 불편하다, 혹여나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 도시주택과장님께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우선, 거론을 하자면 제가 그동안 의견수렴을 한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 도시주택과가 민원봉사과와 같이 인접하고 있어서 민원을 볼일 보러 오시는, 우리 인허가 관계로 오시는 시민분들께서 많이 편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러나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시간에 들어보니까 의지가 그쪽을 다시 대회의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틀간을 제가 또 이렇게 만나시는 시민분들께 한번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급조를 해서 모아봤더니‘그건 어찌 보면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니냐’, 오히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인허가를 위해서 다녀봐도 민원봉사과와 거의 인접해있고, 아니면 아예 붙어있는 곳도 있고 그런, 어쨌든 시민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계룡시는 대회의실이 예전에 약 5년 전에 어떻게 보면 현 시장님이 계실 때 그것으로 다시 복구를 하겠다?...... 그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해요. 특히, 도시주택과장님으로서 그 자리를 비워주게 되면 어떠한 이러한, 그다음에...... 그렇지요? 시민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것인지......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사무실 이전 관계는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회의석상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지금 염려하신 그 말씀대로 왜 도시주택과가 1층으로 내려왔던 사유, 이런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혼자만의 주장으로 그걸 관통시키...... 지금 현재는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혜정
김혜정의원
계획 중이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결정은 안됐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왜 1층으로 다시 내려와야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피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직 결정은 안 된 부분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를 더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그 점에 대해서도 물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주택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 공무원 대상으로 노조에서도 작년에 이것을 파악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다수의 공무원들이 1층에서 어떠한 각종 행사라든가, 그리고 사실 대회의실을 공무원들이 전체 쓸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몇 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관계로 대회의실은 지금 의회의 본회의장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업무공간과 대회의실은 떨어뜨려 놓는 그런 추세다, 그것을 저는 이미 들었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어찌 보면 도시주택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대회의실로 다시 복구할 경우 예산이 그만큼 또 들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많은 예산이......
혜정
김혜정의원
많은 예산이 들지요. 거기만 해도 몇 억이 들 텐데......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다시 고려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우리 계룡시민들께서 민원을 볼 때 내지는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에 방해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하셔서 단순히 예전에 있던 것을 그냥 복구한다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은 물론 팀원들께서도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 지금 대실지구 아파트 하나, 지금 곧 사업신청 들어왔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도에서 건축계획심의, 건축계획 2차까지 심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보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층구가 어떻게 되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층구는 이제 최고층수가 25층, 최저층수가 12층......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신성2차하고 좀 문제가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밀고 가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이제 건축계획이 도에서 끝났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지금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그 주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행사측, 비케이씨엔디가 주식회사 시행사인데 그쪽하고 지금 건축계획심의 조건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심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 의견이 이게 이제 그 일조권, 그다음에 조망권, 이런 부분이 지금 민원제기가 너무 심하니 너희들이 물론 사업성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잘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항상 그때 얘기했던 그 메타쉐콰이어......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다 제거했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같은 수종으로 이제 최대한 이식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기존 것은 베어서, 벤 부분이고, 메타쉐콰이어 같은 수종으로 최대한 큰 조경수로 그대로 좀 심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게 저도 그것을 누차 얘기했고 제가 얘기한 건데,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다음에 25년여 나무를 키워서 거기가 또 경관이 아주 좋다고 시민들이 다 이야기하는 곳인데, 그걸 시민들하고 소통 한마디 안 하고 다 지금 베었단 말이에요.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거기에서 설명을 하길래‘이거는 시민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해봐야 된다.’제가 제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다 지금 제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으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다음에 거기 옆에 나무를 심을 때 층고 10m를 심는다고 했나요? 크기를? 새로 심는 것을?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새로 심는 것은 이제 지금 메타쉐콰이어 자체를 될 수 있으면 기존에 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최대한 큰 것을 한번 구해봐라’해가지고 LH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조경수는 결정, 물론 이제 수목은 메타쉐콰이어로 결정은 됐지만 이 크기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는 지금 상세하게 안 나온 상태니까 LH공사측하고 최대한 큰 놈으로 심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게 정말로 그 나무를 제거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때도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그 밑에 중요한 것이 그 수도관......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수도관 때문에 얘기를 하길래 수도관을 저 위에서 끊고, 아래에서 끊고, 가에로 별도로 묻어라 그랬을 때 경비가 어떻게 되냐니까 그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 그 현장 LH소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택했어야지 그걸 왜 제거를 해가지고 그러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기왕에 제거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승진하시고 오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의장님이 잘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하여튼 도시주택과 하면 우리 지역의 도시와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우리 지역 도시가 좀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올 한 해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계룡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신설된 저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 업무와 엑스포 및 축제 관련 시설의 조성․관리, 계룡군문화축제 개최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 신설에 따라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팀 조영효 팀장입니다. 시설지원팀 신관철 팀장입니다. 군문화축제팀 김지호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018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지원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지원단은 당면한 중요 행사를 위해 설치된 부서인 만큼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처음 하시는데 하나도 안 떠시네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떨립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업무는 네 가지를 하신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단한 부서에 지금 오셨습니다.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끼시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여기는 다 군에 관련된 업무만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계룡시에 계시는 예비역분들을 좀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인프라를 우리가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예비역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고 계세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군문화축제나 2020군문화엑스포때 저희가 외래어가 표기된 표지판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직역을 하게 되는데 의역도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한국화약이라는 회사가 있었지요. 이 회사를 바로 직역을 하는 바람에 외국에서 무슨 테러집단인 줄 알고 그분들을 아예 입국조차 안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상활주로나 이런 부분은 좀 의역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이것은 군문화축제단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밀리터리룩 대회를 하셨었지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미경
김미경의원
그때 그 모델들이 입고 있었던 의상의 무늬가 도대체 어디 무늬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어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셔서 그분들께 미리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실 거죠?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군 관사랑 굉장히 인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이때는 아파트쪽으로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기술적인 묘미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반갑습니다. 저기 그 212페이지에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사기간을 볼 때 4월에서 9월까지예요. 이게 지금 지붕형이에요? 아니면 개방형이에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조감 기본계획에 보면 관람석 쪽만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뚫려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강흥식의원
그렇게 되면 평상시, 그거 한번하고 그냥, 이건 영구적인 건물 아니에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영구적인 건물입니다.
강흥식의원
영구적인 건물인데 좀, 그 만약에 어차피 51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전체 지붕을 씌워야 다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 지금 무대 쪽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이 19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은, 면적도 여기 지금 무대면적 같은 거 거의 나왔잖아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강흥식의원
그럼 미리 토지매입을 해서 이 공사기간이 5개월 가지고, 물론 지금 개방형으로 할 것 같으니까 공사기간을 짧게 잡은 것 같은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지붕형으로 해가지고 엑스포가 끝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글쎄, 저는 생각이 왜냐하면 활용도면이......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여러 부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끝나고 나면 그냥 해마다 군문화축제때 또 사용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공사기간도 이게 5개월이면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이거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지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에 무슨 뭐 그, 무슨 뭐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감안했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좀 영구적인 건물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처음 맡으셔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 이런 것이 잘 안되셨을 텐데, 지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야외공연장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협의는 다 된 것이지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위치 자체는 일단 선정이 됐는데, 그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게 저쪽 군부대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잖아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그걸 매각하기 위해서 계근단쪽에서는 검토가 끝났는데, 3군공동의원회라는 데에서 승인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게 월요일에 회의가 있었는데, 각 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가지고 2월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심의 자체가......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되면 1년에 군문화 행사 한번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행사도 같이 쓸 거잖아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활용도를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이거 군문화엑스포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꼭 이게 필요한가요? 100억이나 되는데......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동안 충분히 검토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딱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그러시고...... 지금 엑스포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요. 또 엄청 밤잠 안자고 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짧아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업무를 지금 처음에 맡으셨는데, 이게 정말로 마음 단단히 먹고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단장님! 2020년까지 우리 단장님이 탄력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많은 임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거론하셨지만 군문화엑스포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우리 2020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우선 목표지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럼 그 군문화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남는 것은 뭐지요? 뭘까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렇지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15일간 정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15일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계룡시에서 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이러한 엑스포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을 전국 단위에서 전 국민이나 해외에서도 여기를, 계룡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군문화엑스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기념관을 다시 찾는 그런 이제 앞으로 계룡시에 어떠한 관광산업과 사업과 연결되는 중요한 기념관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저 엑스포 기념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러한 100억을 예상하고 계시지만 하시다 보면 더 추가되어서 국비를 더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육군본부에 육군 홍보관을 들어가서 관람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없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없습니까?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아! 좀, 좀 애석한데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곧바로 하여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왜냐하면 단장님을 맡으셨으니까, 단장직을...... 앞으로 바로, 곧바로 계룡대에 들어가셔서 육군 홍보관을 일단 가서 보시고, 이 육군 홍보관은 전국 학생들이 선진지 견학을 와서 관람하는 곳이에요. 1년에 약 2만 명 이상이 와서 관람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계룡대를 다녀가면서, 계룡시를 다녀가면서 뭐가 남겠어요. 그 관람했던 그런 육군 홍보관이 제일 남겠지요. 이러한 부분을 제 생각에는 엑스포 기념관을 만들면서 우리 계룡대 안에 있는 육군 홍보관을 이쪽으로 끌어내와야 된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육군을 홍보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내지는 육군의 전반적인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실내에도 전시를 했지만 그 홍보실을 가는 양쪽 복도, 복도 양쪽 면까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찌 보면 더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얘기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아쉽게도 공군 홍보관, 여기가 육해공군 본부잖아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데 공군 홍보관, 해군 홍보관은 따로 없어요. 이러한 것을 이번 엑스포, 군문화엑스포 2020년을 치르면서, 기념관을 만들면서 육해공 홍보관을 우리가 계룡시 일원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동의하시지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이러한 2020군문화엑스포를 치르면서 큰 우리 행사를 치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국은 남는 게 이러한 우리 계룡시 군문화엑스포 기념관이다, 육해군 홍보관과 유사한...... 그리고 용산 전쟁기념관은 가보셨나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전쟁기념관이 국방부 근처에 있잖아요. 도로 건너서 있는데 이러한, 그만한 규모는 아니다 하더라도 작은 전쟁기념관을 우리 계룡시에 오면 또 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기념관을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계획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려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그래서 우리 장기적으로 계룡시 관광사업 여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겨가지고 한시적이지만 왔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은 기분이 어떠세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어떠시냐고, 기분이......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솔직한 심정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설레임이나 기대감도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하여튼 모쪼록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가 남았는데, 그게 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시를 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라며, 또 이제 군문화팀도 이리로 온 것 같은데 3군본부하고 엑스포 준비를 하려면 긴밀한 협조가 잘 되어야 될 거예요.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용락
김용락의장
근무지원단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라도 3군본부하고 정책실과?...... 이런 부서들과 하여튼 협조를 잘 해서 잘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진성수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의장님의 말씀을 명심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