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뜨거운 지지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목표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역사도시이자 문화유산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했으며, 남부시장 야시장과 같이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탄소산업의 메카이자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도시로서 전주의 명성과 가치는 날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한마음 한뜻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의 힘이고 노력의 값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새해에도 더 높고 빛나는 목표를 향해 진력하는 가운데 전주의 미래와 66만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는 총선에 따른 혼란과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지역의 큰 목표를 향해 진력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전국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동파예방과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부서의 철저한 대비와 점검을 당부드리며,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4일 김은영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최찬욱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전주시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3일에 제출된 고층 고시원 건립에 따른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에 따른 진정 등 2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 아중지구 활성화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를 위한 제언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 북부권 개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송천동 일원에 위치한 전주대대는 2014년 1월 임실군으로 이전한 육군 제35보병사단의 예하부대입니다. 1982년 현 위치인 송천동 일원에 자리하여 35년 동안 해마다 전주지역 관내 예비군 훈련을 위해 연간 약 160회, 약 4000여 명의 예비군 대상자를 상대로 훈련과 작전 임무 수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주대대는 전주시 북부권의 가장 외곽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이후 송천동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35사단 자리가 에코시티로 개발되면서 전주대대 주변에는 수많은 고층아파트가 신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에코시티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1만 2000세대, 약 3만 6000명이 거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주대대는 전주 북부권 한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군부대 훈련장은 시민의 안전에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격 및 예비군 훈련 시 인근 아파트 지역에 소음에 대한 각종 민원과 안전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 2월에 전주대대의 사격 훈련 중 도비탄이 인접 아파트 가정집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수많은 전주대대 인접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9월 강원도 철원의 육군부대로 복귀 중이던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은 가까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 5월 전주시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전주대대의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 2016년 3월 전주시는 국방부에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 지역으로 전주대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합의각서안을 제출하여 2017년 2월까지 5년 여간 완주군의회 및 완주군에 수십 차례 요청하였으나 결국 완주군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수년간 짝사랑을 접고 완주군으로의 전주대대 이전을 포기하고 전주지역으로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방부 및 35사단과 함께 전주지역 내 전주대대 이전 가능 지역을 찾아 전주시 전(全) 지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방부의 최종 검토 후 대대 이전 계획이라 하나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산, 전주, 익산, 완주지역을 통합하여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통합 예비군 훈련대를 창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약 전주대대 이전이 지연되어 현 위치에 통합 예비군훈련대가 창설된다면 1일 최대 800여 명, 연간 약 7만 5000여 명의 예비군 대원들이 현재 송천동에 위치한 전주대대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도비탄피해 우려, 교통혼잡 등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잠재되어 있어 전주시에 되돌릴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전주대대 이전 지연에 따른 송천동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더 큰 불편함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이는 전주시 발전계획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6여 년 동안 표류된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전주시 미세먼지, 교통문제 해결하려면 자동차를 줄려야 합니다! 또한 대책수립도 중요하지만 먼저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조촌동·동산동·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가 진정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한다면 자동차 보유 대수를 줄이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일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리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신년 브리핑을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그리고 건설 차량 그리고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그리고 전기차 또 친환경버스 등에 대한 조기 도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과거에도 시행해 왔던 정책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주시가 밝힌 바대로 천연가스버스 39대, 전기이륜차 60대, 전기차 72대 또 어린이 통학 LPG 차량 6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360대를 올해 안에 폐기하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 30만 3580대가 돌아다니면서 매연을 내뿜고 있는 한 미세먼지 해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30만 3580대는 2017년 6월 전주시 인구 65만 1577명 기준으로 약 2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요. 세대수 25만 9562세대 기준 1세대당 1.2대 그리고 4인 가구를 기준하면 1가구당 평균 2대꼴 적게는 1.5대 또 많게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주시가 발표한 대책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보유 대수를 줄이고, 자동차 운행을 강력하게 줄여야만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합니다. 도로를 확장하면 차가 다니기 좋기 때문에 차량이 집중하고 또다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인근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있는데 굳이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친절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버스나 택시를 활성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포함 1만 9974개소에 33만 2947면으로 차량등록 대수 대비 110%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3580대가 도심으로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늘상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비싼 도심에 한 면에 6000만 원까지 호가하는 그런 비싼 주차장을 언제까지 계속 짓고 관리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전주시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고, 어느 세월에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인도 위 주정차를 없애고 그리고 인도 위에 함께 있는 자전거도로를 교통으로 내려서 도로를 자동차에게만 내주지 말고 사람과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렸지만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상가의 민원이나 시민들의 민원들 때문에 주차단속은 되지 않고 있고 또 여전히 자전거도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민원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미세먼지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주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자동차를 줄여야 됩니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 익숙한 시민분들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행정에 익숙한 공무원분들의 갈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두렵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길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국기원은 2016년도부터 최근까지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500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여 자칭 국기원 명소화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비현실적인 자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내외부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범국가적인 태권도 성지 집적화 측면에서 태권도원 조성에 따른 위상 정립과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무주로의 완전 이전이 명백하나, 현 국기원 측에서는 이전 시 접근성, 정주여건 등 무주의 열악한 기반여건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의 전북 완전 이전의 공론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국기원 무주 이전 반대의 이유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대안론을 접근해 볼 때 정주여건 및 각종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진 전주 이전을 새롭게 제안함을 통하여 국기원의 전북 지역으로 완전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북 무주 태권도원의 조성 이후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 정립 및 태권도 집적화·집약화 전략은 곧 태권도 세계화의 출발점이자 향후 전북 태권도의 문화산업 및 정부의 태권도 문화콘텐츠화의 핵심이 될 것이며, 향후 국가 브랜드화 추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전북 무주 태권도원으로의 이전을 꺼려하는 이유로 제시된 접근성, 정주여건 측면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새로운 이전지역 대안 마련 및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기원 이전의 새로운 대안의 최적 지역으로 한 해 1000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제1의 문화관광도시이자, 전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에코·만성·효천지구 개발에 따른 충분한 주거지,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 정주여건이 잘 갖춰진 전북 전주 이전의 검토가 공론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국기원 측의 무리한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기원 이전의 합리적 대안이 될 전북 전주 이전 검토를 촉구하고자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소순명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