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표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이준승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의 기본현황 및 2017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8년 본부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기반구축 등 총 3개 분야의 전략을 가지고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과 안산스마트허브(ASH)와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연계 발전 기반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둘째,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산학연 협력 체계의 강화, 안산스마트허브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및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고,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은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단계별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겠으며, 따복하우스는 주택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라 유‧무형의 소장품 수집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전년 대비 300억을 증액, 총 1천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영 안정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근로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SOS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도로 기반시설의 정비,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참여 악취 T/F팀 구성 및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활용한 스마트허브 지능형 악취 감시망 구축, 염색단지 백연 개선 사업과 시화나래 환경에너지센터 구축을 통한 시화MTV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8년 부서별 신규 및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19쪽, 산업정책과 소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구축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국가급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이와 연계한 안산스마트허브(ASH)의 동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혁신을 위한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통해 특구의 역할로 지역혁신플랫폼과 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주관 기관인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과 참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경기TP 및 도와 협력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비 465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시화MTV 내 AMC 건물 내에 테스트베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로 사동 90블록 R&D 복합용지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여 반월·시화 산단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 부지 교환 추진입니다. 2015년 7월 제3토취장 부지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로 무상양여 됨에 따라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교환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민사조정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지 교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 창업 기업 애로 적극 해소입니다. 2018년도에는 창업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면담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필요사항을 적시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창업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및 정착을 도와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기업지원과 현안 사항인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조성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가 심한 안산스마트허브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에 대해 금년도에는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31쪽, 스마트허브 지능형 악취 감시망 구축입니다.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활용하여 사업장 및 부지 경계의 악취를 확인하고 시민 참여 악취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능형 악취 감시망을 구축하여 악취 무단 배출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산업단지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을 특별 관리하고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 경보단계 시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환경기술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파하는 등 반월·시화 산단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현안 사항인 염색단지 백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염색단지의 기존 방지시설이 폐오일 제거 및 백연 저감에 한계가 있어 백연 제거가 검증된 시설로 교체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지시설 적용으로 악취를 저감하겠습니다. 올해는 50억 원의 예산으로 한 40여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시화나래 환경에너지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환경에너지센터를 구축하여 활성탄 흡착시설 교체 및 공동 재생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악취배출업체 시설 개선과 적정 운영 관리로 반월·시화 산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간 막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7년 부서별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9쪽,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활성화입니다. 창업 공간, 시제품제작실(팹랩), 공연장 등을 한 곳에 갖추고 있는 시네랩안산을 거점으로 청년큐브 3개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청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한 정책연구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안산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안 과제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산시 정책연구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연구 성과물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포럼, 성과보고회 및 이슈리포트 발간 등 성과물 확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년 간 50억을 투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으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및 마케팅 지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SW산업 진흥 및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ASV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재생사업은 노후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복합용지를 계획하여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재생사업지구 승인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재생시행계획 수립과 부분 재생시행계획 승인 후 토지 보상이 필요 없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혁신사업은 따복하우스, 문화복지센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편익증진과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따복하우스 건립 사업을 위해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경기도시공사에서 따복하우스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3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구축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 중인 건축·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시 기초자료 및 소장품 수집 등 향후 박물관의 전시 및 전시 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47쪽,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 입니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등 총 3억 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제조업 및 사회적기업에 전년대비 300억이 증가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 지원 및 담보력 부족 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체계적 기업SOS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허브 근로자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사람중심의 근로·작업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10개 이상의 업체에 보수공사를 실시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안산스마트허브의 공장 벽면, 담장 등에 벽화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53쪽,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한 악취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장별 준수 사항 사전알림서비스 제공과 친환경 경영 개선 유도를 위한 청정공정 확산 사업 추진, 입주 기업 사전 환경 컨설팅 및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로 적정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악취배출원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4쪽, 산업단지 환경(대기·수질·악취) 통합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봄·가을 야간 특별점검 및 검찰 등과 합동단속 실시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효율적 악취관리를 위한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입니다. U-Clean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악취측정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측정망 운영 및 악취실태 조사를 통한 악취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악취가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스마트허브 친환경 폐기물·토양 관리입니다. 폐기물 및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올바로 시스템 수시 확인을 통한 폐기물 적정처리 감시 및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지원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대기 및 악취 배출사업장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맞춤형 기술 지원, 스마트허브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으로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산업지원본부 2018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18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대상이 몇 업체나 되나요? 4차 산업을 접목시키는 기업체가.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4차 산업에 관련돼서 예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내용 했을 때 기업체의 한 70% 이상은 4차 산업에 관련된 업종의 고도화 내지는 자동화 그다음에 스마트공장의 도입 이것에 대해 필요성을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하겠다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70%에서 80% 정도는 변화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선도했던 기업으로는 동양피스톤의 자부담과 그다음에 국가 자금을 지원해서 한 번 고도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 봤을 때 4차 산업혁명, 특히 스마트제조 혁신사업은 절실하고 이게 결과물도 충실하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을 이끄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 영역에서 인식은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어쨌든 제조업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자본이 투입될 텐데 그 자본을 우리 관에서 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단계 사업으로 MTV 내에 데모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그런 걸 보고 제조 과정에 도입하라는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도입하는 회사가 지금 동양피스톤은 해 봤고.

예, 일단 거기는 산업자원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데모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 번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이, 각 제조업체들이 지원 요청을 하면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 소개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박사급 인력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사업 2단계가 도래되는데 구축 장소는 사동 90블록 R&D복합용지라고 하는데, 사동 90블록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일단은 90블록 내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지역은 개발 계획이 완료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앞쪽에 복합개발 구상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 저희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출연금을 경기TP에 출연하면 경기TP가 분양 받아서,

지금 그쪽 시행사가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저희,

그럼 별도의,

투자 사업입니다, 예.

그 부지에다 별도로 짓는다?

예. 경기TP에서 필요한 내역과 이런 설계 부분들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적정 건축비에 대한 산정을 완료해서 그런 건물을 분양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건축비는 누가 내고.

시하고 도에서 부담합니다, TP에서도 부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300억입니다. 2차 사업이 300억인데 시에서 150억, 도에서 100억, 경기TP가 50억을 부담하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협약까지 다 체결이 된 겁니까?

서로 양해각서 정도 수준의 협약이 되어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출연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도지사 결재가 작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단환경과장님.

네, 한명애입니다.

악취 발생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갑자기 작년, 2∼3년, 1∼2년 내에 왜 악취 발생 민원이 발생되죠? 전에는 그런 제기가 없었는데 .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감소,

신길동 쪽에서,

네,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9월에 그때 악취 민원이 3일 동안에 25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아직도 저희도 약간 미스터리인데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3일 동안 있다가 또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외에는 거의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역추적하려고 악취감시망 휴대용 측정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촘촘하게 감시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93건인데 작년에 80건이었어요. 많이 감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달 9월 한 달 동안에만 2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서울은 무슨 자동차 대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지만 미세먼지는 안산이 더 직격탄 아닐까요? 어쨌든 서풍이 불어가지고 오면 안산을 통과해서 가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도 일부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방지시설 예산이 6억입니다. 6억이기 때문에 실제 점차적으로 도에서도 증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주로 악취방지시설을 보조했는데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공장의 형태가 대개 어떤 형태의 공장에서 발생,

대부분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은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그 업체에서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사장 같은 데는 먼지 이쪽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황하고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업체 종류들 있어요?

주로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이 금속, 섬유·염색, 제지해서 879개소를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업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주로 목재라든가 사료 같은 데는 분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에서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조금 형태로 줌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오늘은 센터장님 안 오셨어요?

어제 TP에서 센터장 왔었고 오늘은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은 17억 투자해 가지고, 투자대비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일단은 충분한 지금 연구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연구 성과가 어떤 게 있어요.

어제도 보고,

우리 시책에 반영시킨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현안으로 떠올랐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강소특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를 연구용역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데서,

그런 것은 그냥 용역비 주면 나오는 건데 이렇게 17억씩 줘 가지고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 없나가 고민입니다. 아니, 그런 연구용역이야 전문기관에 의뢰만 하면 나오는 거지. 센터가 우리시의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쪽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별로 지금 그러한 것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ARCA라 부르는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안산의 현장에 관한 정보를 계속 축적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위과제로 발주를 내게 되면 보통 연구용역 기관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생소한 기관들이 와서 안산시 현황부터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혁신센터가,

과장님.

예.

지금 수원이나 연구원 같이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단위가 틀리겠지만 인원하고, TP에 포함돼서 산업경제혁신센터라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출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회의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상급기관으로써 이런 의견을 계속 전달해 줘야만이, 그 조직이 살려면 어쨌든 자기계발도 해야 되고 효율성이 없으면 이 센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큰 축적된 노하우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인식이 의원들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면 아마 조만간에 큰 결단도 할 수 있고, 단체장 바뀌면 이 조직 자체가 또 존폐 위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성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여기 산업경제혁신센터에 주문하는 것 중 하나가 용역을 하고 나서 사후에 이게 안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증명 되어야 의회에 가서도 이러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산단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이하 과장님 또 계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에도 변함없이 시화·반월 산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가 되겠네요. 56페이지요. 56페이지 스마트허브 친환경 폐기물·토양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이게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버렸는지를 잡아야지만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려서 그걸 가지고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포상금은 그래서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의 포상금이 얼마, 그 돈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은 저희가 50만 원 정도 편성돼 가지고,

50만 원 정도 2017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네. 그것은 혹시 모르니까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한 번 정도 포상금 나간 적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버렸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포상금을 한 번 준 적 있습니다.

얼마나 줬어요.

그때도 한 몇 십만 원뿐이 안 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포상금을 늘려야지 규모가 큰 그러한 것을 누가 고발하지 이것 50만 원 받자고 괜히 원수 질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한 몇 백만 원 줘야지 등급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포상금 지출되는 실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예비비 성격의 50만 원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하여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처리하는 것 같고요. 저도 한 번 민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바로 치워주셔 가지고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폐기물 소각장이 우리가 5군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5개 소각장입니다.

5개 업소가 있나요?

네.

보면 여기에 폐기물을 태울 적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 대기오염 내지 비산먼지가 아무래도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로 대기 쪽에는, 실제적으로 대기에 대한 인허가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지만 저희는 악취관리 쪽으로 해서 같이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여기는 TMS라고 하는 것들이 달려 있어요.

굴뚝에.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돼서 환경부까지 그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초과된 것은 거의 없고, 대신에 폐기물과 관련돼서 보관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발을 하죠. 행정처분을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덮어놓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또 나고요.

아니면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지역으로 오염수가 흘러간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있네. 다음은 기업지원과.

네, 이준승입니다. 49페이지예요. 사람중심의 근로·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계속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연연이?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지원 대상 10개 업체고. 2017년도에 환경이 열악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 화장실, 샤워실, 식당, 휴게실, 공장 바닥 등 개보수 한 실적에 대해서 있습니까? 2017년도에.

예.

어느 어느 회사에 뭘 했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대부분이 화장실 개보수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근로 직장 내 환경 바닥 같은 데 이런 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10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어느 업체에 개선 사업을 해 주셨냐 이거죠.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역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예. 지금 없으시면,

제가 다 기억 못하는데,

그걸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3억.

한 업체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게 도비 사업이 있고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 자체 사업은 최고 한도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2억 7천 그래서,

1개 업체 지원 한도가 3천입니다.

1개 업체 3천, 그래서 3억이다?

그렇습니다. 도비 거는 5대5, 60%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것은 8대2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경기도 것은 6대4로 그냥 그대로 가고 안산시도 똑같이 6대4 비율로. 다만, 이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조달청 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거기에 가격이 낮은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 번거로우면 5대5로 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추진하도록 약간 열어놓고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반반 부담하면 업체 반반 시도비 반반.

네.

이런 열악한 기업 많은 업체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뼘갤러리 공공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인데 4천만 원이네요.

네.

2017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디자인 벽화나 기존 벽화 보수 어디를 하셨나요, 장소가.

대개 기업체에 바로 위치한 벽면 위주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과정 서로 환경 개선 차원에서 벽화 사업을 해 준 사업들입니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역이나 어느 업체에 했냐 이거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업체에 해 줬냐. 어느 업체의 벽면이라든가 어느 지역의 벽면이라든가 벽화라든가.

그것도 내역 별도로 위원님한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담보력 부족 기업 및 긴급재난 피해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규모가 41억 원, 업체당 2억 원 이내인데, 기업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받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러는데 역시 담보력이 없는 사람이 사실 받기가 어렵지. 그리고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서, 이것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특례보증 지원에 관해서.

말 그대로 기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 능력이 없는 그런 기업체가 특례보증을 받는 거죠,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리가 추천해 주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서 발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센터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거기에 뭐든 간략하게.....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몇 개 업체를 이렇게 특례보증 지원해 주셨나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31개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31개?

예.

그럼 2억씩이면, 2억이 안 되는 거지. 31개 업체에 2억이면 62억 정도가 되는데, 총 규모가 41억 원인데.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의 4배까지 가능해요.

올릴 수도 있고 그럼 줄여줄 수도 있는 거네, 탄력적으로.

네.

여기 계장은 누구시지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재만입니다.

자료를 충실히 잘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과장 잘 좀 보필해 주세요. 산업단지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 추진해 가지고 요즘 이것이 꽤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시민의 건강에, 특히 폐질환에 이게 장기적으로 볼 적에, 단기적으로 볼 적에, 중기나 장기적으로 볼 적에 노후에 이것이 폐에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켜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

예, 이러한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 우리가 예측도 하고 현재 또 폐가 굳는다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러한 질병이 계속 증가될 이런 상황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특히, 사실 산단환경에도 있지만 물론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업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아까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강소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네.

그때 제가 분명히 그날 간담회에서 정리된 내용들에 대해서 목요일까지 파트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넘겨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죠?

오늘 정리해 가지고요.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자료 만들어놨는데 행정 절차가 좀 있어서,

그래요?

네.

자료 내용이 3토취장 문제 두 번째, 스마트시티 다음에 경기TP 앵커기관 선정 문제, 다음에 해양연구원. 그죠? 하나 하나 보면 다 크고 무거운 주제들이지만 이게 한꺼번에 끌고 가야 강소특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은 강소특구 지정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기관이 우리시를 중심으로 TP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 거 잘 아시죠.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사실 우리 안산시의 의견이 들어가 가지고 시행령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속도를 내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가볍지 않은 주제들이고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해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고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내일 회의를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이런 부분들의 조율이 들어갈 것이니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경기TP 하면서 사실은 산업정책과 부분은 다 훑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정책과는 제외하고요. 방금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에너지센터 이 부분을 좀 여쭤 볼게요. 예산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5년 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활성탄 재생센터에 가면 활성탄에 대해 공급해 주는 거를 수수료를 받고 해 주거든요. 그럼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활성탄을 재생시키는,

재생해서 업체한테 공급을 해 주는 건데,

예, 카트리지를 제공해 주고 그러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재생시설까지 갖춘다는 겁니까?

센터라는 것은 재생센터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활성탄을 구울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주고 카트리지까지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활성탄은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SPC에서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그 업체한테 공급을 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기관 출자나 출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없이 그 자체 내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특수법인에서 그렇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시화·반월공단에 수없이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대상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대상이 300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여기는 VOC,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물질들이 활성탄에서 흡착이 되거든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을 하는 업체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대기물질 중에서도 악취가 나고 그리고 중수처리장에서도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300개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저희가 1,50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원인 물질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녹아서 악취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물에 의해서 악취가 없어지지 않으면 활성탄 흡착에 의해서 없애버리고요. 또 다른 공법에 의해서 약품을 넣어가지고 악취를 없애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기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성탄에 의해서 흡착을 하는데 그 활성탄에 의해서 흡착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이 활성탄 말고 다른 것 같은 경우 물로 하는 것을 그걸 세정탑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정탑에 하는 것도 지속위의 대기개선 로드맵 자금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낸 자료 중에 살펴보면 활성탄 흡착시설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 방향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대상이 무려 한 2천 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낸 것인데 3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대상 수를 300개 업체로 봐주는 거고,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자동으로 재생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소규모 같은 데는 저희가 카트리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30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300개 업체에 재생 카트리지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비가 그다음부터는 충족이 되나요?

지금으로 봐서는 B/C분석이 한 1정도로 나와서 거의 된다고 지금 가정 하에, 그것도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가정 하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정은 B/C분석을 1로 봤습니다.

일단 수공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 진작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진작 했어야 되죠.

예,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산으로 보면, 환경기술센터가 있죠.

네.

환경재단도 있죠.

네, 환경재단도 있고, 녹색지원센터.

예, 녹색 한양대 안에 있는. 거기서도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연구를 하고 그래요.

그게 저희 똑같은 연구 사업이 아니라요.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그쪽에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경재단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인가요?

네.

환경지원센터. 그리고 또 다시 환경에너지센터가 구축되잖아요. 세 기관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안산 반월 전체 공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안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시흥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칙에 처음에는 이게 행정구역이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흥시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산 구역에 있는 그런 공장 기업체만 지원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안산·시흥·K-water와 같이 SPC를 구성해서 공동 운영을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요. 환경재단하고 녹색지원센터하고는 엄연히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기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운영하는 인력이 있을 거고 또 대표도 있고 책임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다면 녹색지원센터나 환경재단 쪽에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들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 그런 의사는 없고요.

우려돼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실제로 환경재단하고, 이건 법인이잖아요. 녹색지원센터는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방지시설 업체거든요.

3개 기관이 참여를 하니까 인원 구성도 역시 3개 기관에서 새로 해 가지고 인선을 하든지 아니면 파견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추후로 어떻게 할 건가는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산에 그런 경우 우리 많이 있잖아요. 인력 파견을, 또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인선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선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파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특히, 환경재단이나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어쨌든 환경을 가지고 같이 이슈를 가져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염려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차피 시화지속위라고 하는 그런 협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시화지속위 안에도 시민단체 등등 해 가지고 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속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정승현 위원님도 거기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선 때 지속위에서 활동을 해 봤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알아요. 어떤 분들이 또 참여하고 있는지도 알고. 절대로 어떤 제가 말씀드린 우려와 염려가 정말 실현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입김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배제하고 수공에서 나오는 돈이지만 결국은 우리 안산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금액 아닙니까.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심을 꼭 잡아가지고 해 주세요. 특히, 근무하는 인사의 발령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전혀 의구심 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산업지원본부에서 애로사항 있는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전달 사항 있으면 본부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30초 이내로.

애로사항은 임시청사가 오래돼 가지고 수도관도 낡아서 터지고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필요한 것은 예산이나 추경이나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 꾸려가 보고요. 안 되면 또 올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명애 과장님, 팔곡동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모 회사 보면 구름처럼 굴뚝에서 나오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증기입니다. 100% 수증기이고요. 그것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발전소라든가 소각장에 수증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써 붙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일부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은 거예요?

예, 100% 물입니다.

물이에요?

예.

그 데이터 있어요? 자료 있어요? 그 회사 자료.

회사 자료는 저희 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요구하면 될 거, 아마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오염물질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자료를 한번 요청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마을하고 직접 마주치다 보니까, 눈만 뜨면 쳐다보게 되니까 요새 황사 때문에 말도 많고 그런데 아침에 보면 구름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많고 그러니까 한 번 데이터를 주시면 내가 공청회 때 가서 그 내용 설명을 할 테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더 그런 거죠. 우리도 온도 차이에 의해서 입에서 이렇게 김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과장님 거기 사장님처럼 말씀하시네.

그것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소각장에서도 수증기는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장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구름처럼 아주 있다 보니까 요새 황사도 몸이 안 좋은데 저게 의원님 진짜 괜찮은 건지, 그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검토해 보고 내가 마을 좌담회 때 가서 꼭 하게끔 이번 주 안에 그 회사에서 데이터를 정식으로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물을게요.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 특례보증 그걸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조업체에 한정시키지 말고 안산에 있는 다양한 업종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엊그제 발표된 거 보니까 역시 제조업체 위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금 지원부터 특례보증까지.

아닙니다. 계획서에도 일단, 상세히 늘어났어요,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내용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포션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인데요. 그것은 그 기준에 최고 5억까지 가능한 거니까 매출이 많으면 최고 5억까지 받을 수 있다든지 신용등급에 따라 또 좌우가 되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자금 여력이나 신용등급이 좋은 데가 없죠.

거의 없죠.

특례보증을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데가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이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단에 있는 제조업 위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수차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확실하게 특례보증과 자금.....

두 가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년도 돼 가지고 이번에 공고된 내용 있죠.

네.

그럼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상록구 행정기구 편성은 9과 41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76명 중 현원 3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7쪽의 2018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2017년도 대비 16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441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체 예산 중 80.1%가 사회복지업무에, 수송및교통분야에 8.82%,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34%,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2.27%가 편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예산은 전년대비 16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16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8쪽의 2018년도 비전과 주요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15쪽의 2018년 상록구 환경미화원 쉼터 운영 조성 관련입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은 현재 기동반을 포함 3개 반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낡고 노후화된 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 계획은 상록가로1반 쉼터를 기존 쓰레기 매립장 관리동 1층에서 안산 갈대습지공원 내 가설건축물로 이전하고, 상록가로2반 환경미화원 컨테이너형 쉼터를 제작하여 여성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분리하는 등 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상록구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3쪽의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으로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 관련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의 복지급여 대상자는 2017년 12월 말 전체 인구대비 14.2%인 43,099명이며, 저소득층이 가구형태별, 소득수준별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9명의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장애인 주차구역 133개소 4,520면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법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근절 등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의 ‘맞춤형 복지급여 안정적 운영 및 부정수급 예방’ 관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급여수급자 확인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확인조사 대상 11,616건 중 자격중지 건수는 23.9%인 2,782건으로 부정수급 예방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수급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물론 수급자의 성실신고의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선정 기준 초과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타 법 및 고용플러스센터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안내하고, 동별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행복한 가정, 여유로운 노후 보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요보호아동 현황은 10,413명으로 저소득층 아동 및 한부모 가정의 지속적인 경제 지원으로 안정된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등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1사1경로당 후원 연계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환경위생과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9쪽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록구의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관리 사업장은 143개소와 휘발성 유기화학물 배출시설 37개소가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요즘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제한 홍보를 통해 유해 배출가스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집중형 청소행정 추진 관련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은 3개 반 84명과 청소담당차량 총 8대, 불법투기감시용 CCTV 30대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를 구간별로 구분하고, 주요 도로의 지속적인 로드체킹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상록수역 등 중심 상가지역에는 휴일 비상청소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을 실시하고, 2018년 불법쓰레기 수거 감량 목표를 전년대비 5% 줄이기 실현,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은 새벽, 야간 등 연중 수시로 단속하고, 실질적인 예방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품격 높은 음식문화 정착 추진 관련입니다. 상록구의 식품위생업소 기본현황은 총 4,38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3시간이었던 위생민원처리 시간을 50% 단축하여 보다 품격 있는 위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 사항 및 민원 발생 사례를 종합하여 교양친절교육을 시키고, 무형광증백제 냅킨 식탁 구비 홍보 및 건강한 밥상, 나트륨 줄이기 실천운동을 진행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정착으로 식생활 문화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의 빈틈없는 식품위생 관리로 시민안심 외식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주요 점검 분야 대상은 종 1,370개소로 사고 파급력이 큰 위생업소 중 학교급식소 3개소, 집단급식소 228개소, 뷔페 등 식중독 다중 발생 사고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업소와 키즈카페, 애견카페 등 특정 계층이 이용하는 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계절별 등 적재적소 위생업소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복과 꿈이 있는 숲의 도시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봉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 기본현황과 부서 주요기능,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8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새로운 미래, 활력의 단원을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구민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든든한 복지로 주민 행복도를 높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두 가지 전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단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단원구 부서별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5쪽, 경로당 운영비의 투명 관리를 위한 행정도우미 지원입니다. 경로당 회계 관리와 각종 서류 작성 등에 대한 행정도우미를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콕콕스터디 동아리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별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콕콕스터디와 일사천리 소통방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1쪽, ‘함께 만들어요!’ 깨끗한 다문화 거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인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 내 주민이 함께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다문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방법,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깨끗한 다문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단원구 총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937억 원으로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047명과 장애인·아동·한부모가족, 25,686명의 노인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급권자의 조사, 관리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한 번 신청하면 지원 가능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의 화단 등을 이용하여 사계절 야생화를 식재하고 가꿈으로써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이 주민들의 정서적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위생과 소관 ‘더 맑고 깨끗하게!’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단원구 내에는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이 12개소 있습니다. 이들 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특화된 외국인 대상 교육, 시민 홍보 등을 통하여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신뢰받는 위생행정과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위생행정의 신뢰 구축과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식경영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고, 나트륨 저감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36쪽, 식품 안전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시설 등 식중독에 취약한 위생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와 캠페인 전개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 건강 증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석 구청장님, 김창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네,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오전에 상록구 주민의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본오2동 사무소에서 장애인 분이 상담하다가 모욕적인 언어를 들었다고,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아직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주장만 들었는데 어쨌든 민원인이 문화복지위원이냐고 하면서 의원한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 하러 가서 동 직원들한테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확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상록구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자격중지가 2017년도에 2,782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네.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조사해서 자격을 중지시킨 겁니까?

네, 조사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녀가 성장했다든가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재혼했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죠.

이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상 금융자산 같은 경우 3개월 이후에 회신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걸 따라 가지 못해서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1,443건밖에 안 돼요. 이렇게 현격히 차이나요, 어떻게 상록구와 단원구가?

저희 상록구 모든 수급자가 약 30% 이상이 많습니다. 대상자 수가 한부모, 기초, 기초연금 등등해서 모든 수급자가 30% 이상 대상자가 많고요.

대상자 자체가?

네. 30% 이상 많은 건 선정된 가구고 또 신청한 사람들,

그러면 대상자가 10만 천 명입니까, 이게? 건수인데, 상록구는 복지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3,000 정도 됩니다.

가구입니까? 명수입니까?

가구입니다.

단원구는요.

27,000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단원구가 저소득층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상록구가 훨씬 많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네.

지금 인구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상록구가 많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더 많은데, 가구 수가 이 정도 차이가 나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 주민복지과장님, 1사1경로당이 현재까지 잘 운영되나요?

잘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열 몇 개 정도 경로당이 결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1사1경로당 현황을 각 동에 얘기해서 자세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동은 그냥 동에서 일괄적으로 쌀을 다 받아서 배포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1사1경로당이 많이 약화돼서 그런 점이 있는지 그 현황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네, 환경위생과장 한봉우입니다.

이것 하나만 연초인데 현장 좀 나가서 파악해 주세요. 다문화특구 골목 만남의광장 안 군자복지관 앞 사거리에 생선을 팔아요, 생선을.

예.

노점에서 생선 배를 갈라서 비늘을 벗기고 판매를 하는데, 이것 도로에서 가능한 겁니까?

도로에서는 영업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구청장님, 다른 물건 공산품 파는 거와 생선 활어를 배를 갈라서 하면 그 물 다 어디로 가요?

하수구로 가겠죠.

오수관으로 들어가죠, 오수관.

예.

그것을 구청장님 나가셔서 지도점검하시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현지에 나가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보기에 참 민망할 정도로 막 비늘도 벗겨내고 거기서 배 갈라서 파는 것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다음에 단원구청 우리 쓰레기 문제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제 다문화특구 지역에도 불법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다문화특구 지역 쓰레기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예.

그러면 안산시 관내 검정봉투가 쌓여있으면 그것 누가 가지고 가요.

그런 것은 저희가 투기가 돼 있을 때 지도단속하고 또 수거도 저희 기동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단속 현황은 몇 건이나 있어요.

2017년도에 단속 건이 825건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1억 61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납부 현황은요. 이것도 세무과에서 정리하나?

아니요. 납부 현황도 저희가 하는데요. 한 73%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납부하네, 납부율이 좋은데요.

네.

제가 이 문제로, 연두방문 시 각 동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보면 월 2회로 단속을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월 2회. 주 2회도 모자라는데 월 2회로 단속을 하면 효과도 없을 텐데요.

저희 단속 직원들이 4명 있어요. 4명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2월까지만 다문화특구지역의 검정봉투 불법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고, 3월부터는 미수거 한다는 방침인데요. 미수거 시에 나타날, 3월 이후로 발생될 상황을 과장님은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2월에 자원순환과에서 현재는 매일 하고 있는데요. 차츰차츰 이렇게 수거 횟수를 줄여가면서 5월까지 하고, 우리가 그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십 수 년 째 홍보하고 지도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역대 과장님들 또 전에 청소과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방법도 없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맞춤형 쓰레기 배출 방법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마트나 이런 편의점에서 검정봉투를 사용하지 않게끔 그런 소상인들하고의 간담회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 요새 편의점 가서 물건 사면 다 검정봉투 줘요. 그리고 슈퍼 작은 슈퍼, 대형마트는 아예 봉투 값을 받고 하는데 작은 동네 가게는 아직도 검정봉투를 다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 가지고 지금 1인 가구라든지 1인 세대가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종량제봉투도 소규모 작은 규모의 봉투를 제작하는 것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 환경위생과.

네, 한재주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청소계 안 계장님 지금도 계신가요?

네.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 가지고 동네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게 근절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 이번 한 번만 치워달라고. 그런데 원래 상습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자꾸 버리면, 그걸 치워주면 자꾸 버리게 되니까 이것을 근절시켜서 치워주면 안 된다는 것이 구청 청소계의 방침인 모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잘 치워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민들한테 저도 홍보를 합니다. 참 저도 구청 담당계에 늘 사정하고 한 번 만 치워 달라, 한 번만 치워달라고 하는 거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서로 서로 봐가면서 신고를 하든가 동에 얘기해서 한 달에 날을 정해 가지고,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각 단체들 동원해서, 전에 구청장님도 많이 했었어요, 시장님도 하시고. 그런데 요즘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 새마을대청소라고 해 가지고 같이 동네 분들하고 소통도 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점심도 먹고 이랬는데 그게 어느 해부터는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서 통장님들도 무척 애를 먹고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신고를 했다, 그런데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다보면 또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먼저도 동네 입구에 집게차 오고 대형차 불러가지고 치운 것이 어떤 사람이, 으슥한 곳은 아닌데 주로 차가 다니는 길인데도 거기다 대형폐기물, 비닐 이런 거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놈들이. 가 버리니까 바람에 날리고 엉망이고 이러니까 자꾸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우리 계장님이 하셔 가지고 바로 치워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동장들에게 월례회의 때 얘기해 가지고 옛날처럼, 각 단체들이 많잖아요. 한 5∼6개 단체들이 각 동에 있으니까, 이 분들이 원래 봉사하려고 단체를 하는 거니까 동원해서 구청장님이 솔선해 가지고 오늘은 어느 동이다, 이렇게 각 동마다 한 번이라도 나가 주시면, 만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곳 동장이 주도해서 그런 정화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저희가 구정 맞이하고 봄맞이 대청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동과 같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구정 맞이하고 봄맞이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한 번 저희가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감시용 CCTV를, 그런데 감시용 CCTV를 해 놔도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여기다 해 놓으면 또 이쪽에다 버리고, CCTV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천상 문화의 정착으로 이것을 청결문화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도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야만 이게 좀 더 근절이 돼요. 옛날에 등산로나 이런 야산에 전에는 무단투기를 많이 했었어요, 등산로 같은 데.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그것은 어떤 계도를 자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돼 가지고 등산로 이런 데는 그렇게 쓰레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버리는 그분들의 계층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 많죠, 노인 분들이 많고 영세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청소봉투를 계도적인 차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아무래도 청소봉투를 지급하게 되면, 제도권밖에 있는 분들이 문제예요. 제도권 안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청소봉투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다 나가는데, 자식들이 있으나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청소봉투 몇 천 원에서 천 원, 몇 백 원 되지만 사기가 그렇게 수월치 않다고 노인 분들이. 그래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계도 차원에서, 늘 줄 수는 없지만 계도 차원에서 봉투를 지급해 주는 이런 것도 한 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한 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원칙에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려면 10년, 20년 가야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 가보니까 잘 사는 사람 동네는 아주 깨끗하고 미국도 못 사는 동네는 엉망이더라고. 나도 처음에 미국 가 가지고 미국은 조금 환상이고, 노숙자들이 인도에 조그마한 텐트 치고. 미국도 그런 것 보면 엉망이더라고 그런 것 볼 적에는. 그래 가지고 미국 와서 못 살 데라고 내가 이랬는데, 선진국도 그럴 진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갑자기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게 제일 민원이에요. 동네에서 민원이 그거니까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이 자꾸 느는데 그것은 점점 그것이 하나의 제대로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정이. 옛날에는 그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정치인들도 많이 했어요. 정치인들도, 위에서 얘기하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기 싫고 그러니까 담당들이 어쩔 수 없이 해 가지고 수급자로 만들어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런 일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이것이 부정수급자 적발돼서 환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동네에서 노인네들 얘기하는 것 보면 저 사람 집도 있는데, 아들 잘 사는데 수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니까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런 인력도 없는데 그걸 일일이 동네 다니면서 조사해서 그걸 적발해서 환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노력하시는 김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부정수급자를 차단시켜서 그 돈으로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기금,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지금 드린 것 있잖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복지과에서 하기도 뭐해요. 이게 가만히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단원구 노인지회에서도 모 노인지회장이 공금을 어떻게 해 가지고 법의 재판을 받아서 2천만 원 벌금을 받았고, 그래도 계속 버티다가 사퇴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한 3천이나 300억 정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게 주고 나면 사후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보고 없는 거지.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시에서도 그걸 감독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분들이 또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네는 한국노인회 규정에 따른다, 또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돈은 우리시에서 다 받고. 어떤 저런 거 잘못되면 시의 어떤 권고사항은 받지 않고 한국노인회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도 여러모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도 소소하게 여러 가지 회계 상에 문제가 나오죠. 나와 가지고 시시비비가 있는데 그것 참 갈음하기가 힘들어요. 그것 읽어보셨지만 그게 지회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 부정 배임이나 횡령이랄까 뭐라고 그럴까, 가지고 간 돈을 반환 받아서 도로 주긴 줬지만 또 우리 구청에서 주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우리 노인회장님들이 봉사정신으로 잘하고 계신데 개중에 총무라든가 회장이 조금 금전적인 욕심을 내다보니까 또 노인네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어디서 기부가 뭐가 들어왔는지 구청에서 뭐를 도와 준지 이것을 잘 모른다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대로 그런 게 사고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도 들어도 참 애매해. 우리 의원이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가 참 애매하다고 잘못 손대면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또, 그걸 가져온 거야. 우리 위에 어디 지구당에다 그걸 낸 거야, 지구당에다. 지구당의 위원장이 나한테 처리하라고 그걸 보내 온 거예요. 내가 읽어봐도 이것 한 번 지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또 내가 가서 뭐라고 그걸 처리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읽어보시고 업무의 한계라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읽은 것, 그 숨은 내용은 더 있겠지만 제가 읽은 상으로는 식사도우미 얘기 하나와 선풍기와 후원금 얘기 하나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의 파면 같은 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도우미에 대한 구청에서 주는 금액 보조금에 대해서,

식사도우미는 지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시 지회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풍기하고 후원금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 회장님에 대해서 회장 자격을 박탁하는 것은 사실 회원들이 의결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님들이. 그런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방문을 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것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얘기를 듣지 말고 이쪽에 또 경로당의 회장님, 총무님 얘기를 들어보고 잘 원만하게, 잘못하면 뭘로 몰수가 있고 어떤 명예훼손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누가 그랬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면 누가 민원을 낸 겁니까, 묻는데 그것도 얘기하면 그 사람 서로가 또 원수지간 되고 갈등의 조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큰 건은 아니니까 이미 이게 된 거니까 사후에는 그런, 거기에 있다시피 다른 경로당도 유사한 일을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의 다 경로당이 아마 조금씩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제가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경로당에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적정하게 수혜가 가도록 총무나 회장의 어떤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꼭 그 경로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상록구나 여기 단원구에도 있지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것을 되짚어달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 정산을 받아오고 어떻게 썼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뭘 주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장·총무나 이런 분들에게 적절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작년에 다 지도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 조금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써야 되는 항목이 정확히 정해져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단지 후원금이나 회원님들 회비 이쪽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보여요. 작년에 아무튼 115개 경로당 전체를 다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박소운 과장님한테 제가 경로당에서 얘기를 듣고 많은 민원을 내면 즉시즉시 다 처리를 해 줘요. 원후경로당 물새는 문제 같은 것도 몇 사람 왔다갔는데 그런 것도 싹 전부 다 정리해 주시고 일을 너무나 열심히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할 수가 없잖아요, 소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고 가야죠, 100%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양 구청장님 1월 1일자로 다 발령 받으셔서 부임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나 환경위생과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청장님들 겨울에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한파라든가 대설 때문에 야간에도 근무하시고 또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이 대부분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많이 빨라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들 오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량기 동파 같은 경우도 사실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도 세우시고, 우리 구청장님들이 대책 수립하시고 이렇게 부서별로 또 빠른 업무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계량기 동파에 관련돼서 혹시나 양 구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처리는 하시는 거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저희는 실질적인 계량기 동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눈은 적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확보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록구청장님은 또 이렇게 의원들에게 문자로 수시로 알려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우리 주민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잠깐 양 구청을 보니까 사업예산에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어요. 잠깐 비교를 해 봤더니 구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상록구청은 2018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가 이렇게 내시가 됐거나 확정이 돼서 예산 편성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다 확보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단원구는 이런 국도비 확보 부분이 장애인연금하고 결식아동하고 기초연금뿐이 없어요.

이번에 내시가 다시 돼서, 자료에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확보가 됐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상록구는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산이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인가요? 어딘가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네, 거기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구청으로, 구청에서 업무 처리만 하는 거죠? 예산은,

내시액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 확보는 다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23쪽에 보면, 사실 우리 관에서도 기부나 후원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구체적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이나 공직자들도 지난번에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이 실시일반 모아서 KBS에 기부한 것도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자율적인 기부죠?

참고로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 공직자 희망나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MS로 경기도모금에, 연 한 1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추석 때나 아니면 구정 때 이때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130명 구청만?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는 안 하시고.

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부창구는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후원금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구청으로 후원금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 또 해당계가 있고요.

아니, 단원구는 공직자들이 CMS로 이렇게 해서 130명이 참여해서 한다는데 우리 상록구도 좋은 취지이니까 논의 한 번 하셔서 같이 동참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희도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 건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고 과태료도 한 2억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주차 관련돼서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 많은 진짜 주차 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 내에는 주차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단속들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단속요원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단속 부서에 이렇게 올려주면 그것도 인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도 확인해 보고 다 부과 대상입니다.

그것도요?

네, 그래서 많이 늘은 거예요, 생활불편 민원.

그럼 그분들한테 혹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네요. 사진을 찍어서 담당 부서에 올려주는 거네요?

네, 앱이 있어서 그 쪽으로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신고정신이 많이 투철해 지셨네.

네,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사실 보상금도 있었죠. 없었나요? 일자리사업 통해서 9명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장애인들이에요?

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대상.

그럼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급여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나의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의제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있어도 상황을 확인해 보고요. 또 이의신청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면을 해 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과하는 걸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해 놓으셨어. 안내판도 잘 설치해 놓으셔 가지고 사실 아파트 내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아파트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방해행위 과태료라고 그러는데, 50만 원인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앞에 가로로 이렇게 주차를 해 놓는다거나 장애인 주차 면 앞에 또는 비스듬하게 세워 놔서,

그런 차들 50만 원 과태료예요?

예, 5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봤어요, 50만 원인 것. 그런 행위를 하시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잠깐 정차하고 이런 건 아닐까요?

잠깐은 과태료 부과 안 합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한 3건 정도.

그리고 경로당 관련돼서 노후 경로당이라든가 신축 경로당에 대한 물품이나 리모델링비 이런 것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보통 연간 양 구청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요구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어떻게 선별해서 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요구하는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이요?

기준이라면 안전이나 소방 위험물 이런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큰 개보수는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 된 물품구입비는 예산이 책정 안 됐죠.

네, 없습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격년제로?

네,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연두방문을 다녀보니까 최고 민원 들어오는 게 매년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버스노선에 대한 개선 그리고 주택가 주차장 부족 또 주택가 불법쓰레기 단속 이건데, 우리 환경위생과도 계속적으로 불법투기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근절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보면 민원 들어온 상습지역도 카메라를 갖다놓고 한두 달 이렇게 홍보하면서 단속을 하면 조금 나아지고, 이동 설치하고 없어지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사는 건축주들한테 여쭤보면 그 건축 사시는 원룸이나 다가구나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버리고 갔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이 버리는 것 같은데 분리수거도 안 되어 있고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그래도 냄새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 냄새는 덜 나지만 상당히 악취도 심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차라리 그냥 CCTV카메라 이것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이동 설치하지 말고 고정식으로 많이 갖다놓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더 많이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가 또 예산 부서,

우리가 항상 민원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도 계속 민원 제기가 되고 통장님들 통해서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저도 주소 번지수 가르쳐주고 가보라 그러면 거기는 영락없이 폐기물도 있고 그냥 쓰레기 계속,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청에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제가 카톡 보내준 적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사실 쉽게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들도 아니야. 외국인 지역도 아닌데도 그래요, 교육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아예 카메라를 설치해서 투기를 막는 게 어떻겠나, 과감하게 단속할 건 하고 과태료 부과할 건 하고. 그래야 근절되지 그냥 어떻게 보면 계도 쪽으로 가면 이게 사실은 근절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니까요. 어쨌든 2018년도에도 양 구청 구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직원 분들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내용도 많지 않은데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민원을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한양대 안에 보면 LG이노텍 있죠, 상록구청장님.

네.

거기가 예전에는 개방을 해 가지고 그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이 퇴근 이후 밤에 주차를 하고 또 그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차를 빼면서 서로 상생하는 이런 부분 있었는데 요즘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LG이노텍에서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주차하는 이 부분을 제한을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근 전에 사실은 차를 빼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러 주민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예 개방됐던 주차장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게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또 골목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요. 주민들의 어떤 사정을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개방을 좀 요청 다시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는 개방된 주차장이 LG이노텍에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는 계도 이런 부분도 현수막을 하든지 아니면 공고판을 만들어서 하든지 해 가지고 적절하게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정비단지 안에 보면,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연두방문 때도 제기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 놓은 경우라면 단속을 해 가지고 되겠지만 그것 말고 수리를 요하는 폐차나 사고 난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도로를 점령하고 있고 심지어 주차장까지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죠? 저도 어제도 가봤지만 펑크가 난 것이나 엔진이 전부 드러난 상태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당연히 수리업체에서 자기네 공장 안으로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원인을 보니까 사고가 나면 일단 레커차들이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대포차량이나 이런 차들은 보험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거기다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의무가 없는 거예요, 수리업체 측에서도. 그래서 장기간 이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주변 생활환경까지 이게 지금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으니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교감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식 차원에서 제고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의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회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본 결과 방치 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플러스 방치 차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요청 드릴게요. 수인선 상부 어울림공원 있잖아요. 굉장히 잘해 놓고 준공은 안 됐지만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공간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뭐냐 하면 양쪽으로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해 놔요. 거기가 8차선 도로 쭉 해 가지고 용신교부터 본오앞에까지 있는데 아침이나 저녁에, 특히 아침에 산책하고 즐기는 그 시민들이 어떤 불만을 호소를 하냐 하면, 이 차들이 아침에 공회전을 해 가지고 배기가스가 너무 숨을 쉬기 곤란할 정도라는 거예요. 불법 주정차도 문제지만 공회전으로 해 가지고 내뿜는 대기가스 공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런 식으로 특히 겨울철에 내뿜는 배기가스는 상당히 더 고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구에서는 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3개조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시간 이런 걸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침 시간에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출퇴근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일 같은 경우는 이중주차라든가 사선 그다음에 민원 어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일에는 많이 하고 있고, 야간에는 19시부터 21시까지 퇴근길하고 민원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 이런 부분 할 때 공회전 환경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양 구청 이동식 불법카메라 몇 대씩이나 올해는 예산 확보가 돼있습니까? 작년에도 그게 효용성이 많으니까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설치하기까지는 오래 걸린다든지 또 이런 부분의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네,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즉시 즉시 대응이 되면 상당히 골목골목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 이 부분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확보 사항이 어떻게 되죠?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 신설 5개하고 이동 12개소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계획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종합적으로 중점 어떤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 동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동에서 다 이게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동 저동 옮겨갈 게 아니고 1동에 1대 정도는 항상 그 동에서 이동되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네.

혹시 그 정도의 그게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과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석 구청장님, 야간 주차단속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야간 단속은 저희가 앞으로 시행하는 게 퇴근길에 곡각지점이라든가 이런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주정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야간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1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주로 병목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단속반이 어디예요.

본오 외곽도로 부분 그다음에,

아니, 단속한 부서가 어느 부서냐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해요?

네.

야간에 전화 하면 전화 받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전화를 안 받게 되면 바로 단속이 들어가니까.

아니,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 단속반에서 9시까지 전화 받느냐고.

주로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당직실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당직실에서 우리 경제교통과 이동단속반에 연락을 해서 21시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보니까 포트 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양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도로에 다니다 보면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포트 홀이 대부분 때운 데가 다시 또 깨지고 그런 현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겨울철에 저희들이 동네를 이렇게 한 번 돌다보면 그런 게 보통 한 100여 군데 이상 나와요.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 며칠 전에 민원이 거기 가다가 사고가 나 다쳐가지고 경찰 오고 거기 단속을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때워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도환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상록구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할 도로가 한 361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재포장할 수 있는 도로 보수비는 한 38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6천 정도가 또 삭감이 됐고 해서 도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로 지금 안산시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전부 다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유제가 다 소모되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전부다 골다공증에 걸려있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도로 상태는 원래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유제가 합류돼 있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포트 홀 때운 데가 다시 펑크 난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것은 주로 표층과 기층 사이에 물이 침투가 돼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안 터지게끔 때워야지 그것 예산 낭비잖아요,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때우고.

그런데 전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포트 홀 생긴 부분을 어느 반경만큼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실지 도로관리 부서라든가 녹지관리 부서 이런 부분 예산 편성된 것 보면 위원님들도 걱정하신 부분 있지만 단순 어떤 지역에 대한 목적을 주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의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없는 지금 예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이나마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급한 데를 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오동에 동일카 정비단지 있잖아요. 거기도 먼저부터 폐차나 사고 난 차량들 주차장이나 인도에 대 놔가지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거기도 단속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 외곽이나 인도에 전부 차량 유치해 놔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주차 대는 데다 전부 폐차들 갖다 대놓고 사고 난 차량 대 놨으니까 단속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모 단원구청장님, 안전행정국장 하시다가 구청으로 가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비되는 것 같아. 여기는 기술직직, 여기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민원이.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나 청결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미화원이거든요, 미화원. 저는 늘 미화원을 좀 더 확보해라, 확보해서 어느 정도 차도, 주로 차도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량이 다니는 대로 왕복 한 4차선 정도 이런 길만 주로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동네의 주 진출입도로에도 미화원 배치가 필요하다. 또 미화원이 어느 딱 타이트하게 정원 내지는 정원에 약간 미달되게 정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 빠진 분이 하는 청소구역을 이중으로 옆에서 하던 분이 또 이걸 해야 된대. 그러다보니까 그게 잘 될 수가 없죠. 자기 구역하기도 힘든데 남의 걸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고. 아까 이러한 무단투기해서 계속 민원 오는데 기동반도 수가 또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기동반은 기동반대로 또 애로가 많고. 지금 이것이 이원화 체제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창모,

예, 맞습니다.

증원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고. 그래서 이런 불만의 원망은 구청이 들어야 되고, 이게 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미화원을 증원시켜서 결원이 생기더라도 원만하게 유동성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어느 정도, 미화원들 너무나 노고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경감도 시켜 주고 또 이러한 거리 환경의 미화원 문제도 적절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아까 CCTV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그것도 효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효과가 왜 없냐하면 어떤 것들은 너무 싼 걸 하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CCTV로 해 가지고 찾아서 벌금 먹인 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관섭 과장 한 번 얘기해 보셔. 청소 감시카메라를 통해 무단투기한 사람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 실적이 올라와 있나 한번 봐요. 거기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단원구가 가만히 있어 가지고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상록구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CCTV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 거의 없고요. 예방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투기하는 걸 봐도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어려운 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곡동 농협 사거리에 CCTV가 있어요, 감시CCTV가 있어요. 소장을 하던 그 분 정년퇴임 했는데, 이희평이 우리 동장으로 와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했어요. 해도 계속 쓰레기예요, 계속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그래가지고 아예 공공근로를 거기다 배치를 시켰어. 사람으로 그냥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투기가 어느 정도 없어지더라고요. CCTV 있어도 거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단기간에는 어렵고,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뭐가 나아져야지만 되는데, 핵심이 빗나갔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김창모 구청장님께서는 이태석 청장님하고 우리 각 환경과 과장님들 협의해서 또 시 국장 협의해서 미화원을 증원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각 구청에 한 10명 정도는 더 증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2018년도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숙원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 모두가 2017년도 너무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인사드리고 안 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성준모 간사님.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자세히 직원들한테 알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로반 구성에 있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가로반 구역 배치는 직원이 합니까? 반장님이 합니까?

가로반이요?

예, 1반, 2반.

그것은,

그리고 그 구역 있잖아요. 그 배치를 누가 하십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죠.

반장님이 하십니까? 직원이 해요. 공무원이 하냐고.

원래 짜여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구역을, 84명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인원이 결원 있으면 보충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럼 평생을 그 구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원 배치할 때까지 보통 그렇게 하고요. 인사는 자원순화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아니, 한 분이 고잔2동 여기 이 대로를 한다면 퇴직 때까지 이 대로를 하시는 거냐고.

가로반장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것은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폐단이 어떤 문제로 발생되느냐 하면, 반장님한테 찍힌 분은 일동에 사시는 분 신길동 가서 하고, 선부동 사는 사람이 본오동 가서 하신대요. 그런데 새벽에 출근할 때, 그러한 것을 과에서 소원수리나 이런 것을 들으셔가지고 2년이나 3년 주기적으로 회전을 시켜 주셔야지 어떻게 10년 동안 1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는 그런 현실을 전혀 파악 못하시나요? 지금 물으면 사실은 반장님들이 다 하신 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내용은,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자리를 이동 시켜 가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환을 시켜 주셔야 전체 지금 상록구 보니까 84명이, 그리고 또 기동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들어와요. 어떤 사람만 기동반에 들어가느냐, 그 선택 기준이 어떤 것이 있어요, 기동반 선정 기준. 세부 지침들 있습니까?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인사문제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기동반도 자원순환과에서?

일단 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작업 구역 배치를 우리가 하죠. 반이 가로1반, 2반, 기동반 이렇게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배치를 하면 우리가, 반 내에서는 반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이것 사무위임 받은 지가 몇 년 됐죠?

2015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사할 수 있어요? 이것 좀 파악해 오시길 바랍니다. 가로원들한테, 환경미화원들 그 자리에 몇 년 근속을 했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장 선임 기준이 뭐가 있어요, 반장 선임.

그것도 자원순환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반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반장 임기.

임기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신이죠, 종신.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왜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인사권이 거기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서 배치 받아서 배치만 우리가 각 반 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면 이걸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조직개편 해서 자원순환과로 보내지 이걸 무엇 하러 갖고 있어요. 아니, 아무 권한도 없는 걸 가지고, 그러면 무슨 영이 있습니까. 아니, 구청장이나 과장님이 아무 인사권도 없는데 이 분들이 구청 말을 무엇 하러 듣겠어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의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관리만 하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네?

위임 상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래요.

글쎄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여론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한 번 찍히면 오지로 가게 되는 구조 때문에 관에서 계장님, 직원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 안의 구성원들은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시고, 전수조사하셔서 그 자리에 몇 년 있었나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반장 선임 기준에 대해서 자원순화과에 자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40대에 반장되시면 퇴직까지 반장을 하셔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기제로 하든지, 반장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일단은 청장님도 이것은 잘 아셔야 이 환경미화원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방치하시면 이분들은 속내를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세부 지침이나 이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나 자료 요청한 것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