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 드리겠습니다. 정승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왕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구병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상록구 행정기구 편성은 9과 41개 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76명 중 현원 3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7쪽 2018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2017년 대비 16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441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체 예산중 80.1%가 사회복지업무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82%,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3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7%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 소관 도시주택과 등 3개 부서 예산은 전년대비 3,6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2018년 비전과 추진과제 관련입니다. 상록구는 행복과 꿈이 있는 숲의 도시 상록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부서별 전략목표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리조성 및 녹색도시 만들기 등 3개 부서의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시정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의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은 81개소가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어린이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성어린이공원 등 상록구 내 10개소 공원에 탄성포장 등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7쪽의 건설행정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19쪽의 국도42호선 등 16개소 도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현황은 총 연장 361km로 그 중 일반국도 24.9km, 지방도 6.1km, 시도 390km이며 도로포장 관리예산은 전년대비 1억 6천만 원이 감액된 37억 1,300만 원으로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으로, 국도42호선 등 2개소, 삼일로 일원 등 12개소의 노후화된 보도, 차도 정비, 학교주변 도로 정비 2개소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의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와 21쪽의 신속한 마을안길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22쪽의 ‘마을을 디자인하다’ 살기 좋은 마을 환경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관내 안전 취약지역 주택가를 시범 선정하여 범죄예방 시설물 등 마을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가로등 사이 어두운 공간에 LED 로고젝트 및 노면 안내판과 태양열 솔라표지병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의 경제교통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의 어린이 및 여성 안심 버스정류장 시범 개선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상록구의 버스, 택시 승강장 시설물은 총 455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중 버스승강장 428개소, 택시승강장 27개소를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생명도시 안산을 위해 범죄예방설계 셉테드 개념을 연계하여 버스 정류장 중 이용시민이 많고 범죄에 취약한 정류장 5개소를 선별하여 안심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체계는 버스정류장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강력한 경고음 및 경광이 발생하고, 경찰서 112센터 상황실과 연계되어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등 안심부스 설치 도입으로 어린이 및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도시주택과 소관 계속사업 관련입니다. 31쪽의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건전한 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옥외광고물 시설 운영관리는 총 66개소가 있으며, 이중 현수막게시대 78개소와 벽보게시대 4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확립을 위하여 광고업자 및 협회가 참여하는 자정 캠페인을 분기별로 전개하고, 특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여 거리가 아름다운 생활환경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현수막을 선별·구분 후 장바구니 등 제작에 제공하여 처리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도시숲 조성 관련입니다. 가로수, 녹지, 어린이공원 현황은 가로수 115개 노선 약 3만 3천 주, 완충녹지 25개소, 공공공지 13개소, 보전녹지 415만㎡, 광장 4개소, 어린이공원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시기적절한 녹지관리 사업추진을 통해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 등 가로수를 연중 관리하고 제초 및 수목 보완식재, 야생화 단지 조성 등 녹지대를 관리 및 병해충을 방제하며, 어린이공원이나 광장 등 시설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숲으로, 도심 속 시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지속적·체계적인 건축행정 건실화 시스템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관련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은 총 3,177건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특히, 홈플러스 등 대형판매시설 12개소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을 연2회 정기검사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도시의 건전한 건축 문화 및 안전한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건설행정과 소관 계속사업 관련입니다. 37쪽의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관내 노점상 실태는 13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로점용 허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취약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 및 집중단속을 병행하고 노점 방지용 방지화단을 제작 설치하여 시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의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의 조도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가로등 및 보안등은 1만 2,547 등이며 이중 가로등 7,418등과 보안등 5,129등과 분전함 316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는 사업으로 어두운 지역의 조도를 상향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관내 가로등, 보안등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노후 파손된 쉼터 시설물을 보수하고 나대지 정비를 통한 주택가 임시주차장 조성 등 민원발생 시 현장을 즉시 검토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익을 높이는 현장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경제교통과 소관 계속사업 관련입니다. 43쪽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공정도시 조성입니다. 관리 현황은 담배소매인 지정 640개소, 직업소개소 46개소, 석유 일반판매 5개소, 특정 가스사업 시설 1,305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점을 일제정비하고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 저장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석유일반판매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을 수시점검하여 강도 높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의 농업인 소득안정 및 소비자 중심 축산물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의 교통환경 정비를 통한 생명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먼저 교통관리분야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선유도시설물은 2만 7,544개, 버스 택시승강장 관리 45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112개소, 무료공영주차장 및 일반 통행로 196개소, 8091면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안전을 위한 시선유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 등 교통 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이 존엄 시 되는 도시를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의 시민이 참여하는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 관련입니다. 주차금지구역은 상록구 전체 관리 도로연장 361km 중 39.2%인 141.5km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한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실현하고자 추진방향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등에서는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학교 및 공공기관, 중심상가 등 행사구간에는 단속유예 조치를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해 주정차 단속에 참여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의 무단방치차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무단방치차 처리현황은 2016년도 594건에서 2017년도에는 78건이 증가한 67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흉물이 될 수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예방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시 차주에게 신속한 이동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통신 3사 휴대전화 조회 및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을 하고, 특히 사동·본오동 준공업단지 등의 방치 취약 지역에는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아울러 동별 순회 일제정비를 국토대청결운동 등 지역 환경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무단방치차 견인 및 폐차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차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의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희망과 꿈이 있는 숲의 도시 상록이라는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종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병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 및 부서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8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 입니다. “새로운 미래, 활력의 단원”을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숲의 도시 단원을 꿈꾸는 안전도시 조성과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민과 공감하는 지역경제와 선진 교통문화 확립 등 3가지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단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15쪽,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MTV구역 녹지대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화MTV 조성사업 4차 준공에 따른 녹지와 가로수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완충녹지 62만 5,414㎡와 가로수 12만 9,515주가 되겠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7억 4,700만 원으로 풀 깎기와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사업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19쪽, 1·2종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별망고가교와 신길고가교에 대하여 받침부 교체 등 내진성능 보강을 통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 단원구 도로조명설비 정비공사입니다. 초지동, 호수동 지역 내 노후 가로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조도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사업입니다.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화정1교 등 10개 특정관리 대상 교량에 대하여 2018년도에 교량 6개소, 2019년도에 교량 4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 보강을 통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성 안전 확보를 위한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치안협의회 및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단원구 원곡동, 백운동 지역 주택가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후 보안등을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야간 안심귀갓길 확보와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27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입니다. 관내 98개의 직업소개소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직업안정법 준수사항과 상담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등록 무허가 업소에 대한 개별단속 하던 것을 고용노동부와 단원경찰서 등과 합동단속으로 개선하고, 종사자를 교육하던 것을 대표자를 교육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직업소개소의 내실화와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33쪽,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1년 365일 상시정비체제를 유지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와 함께 정비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 연간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이바지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공원 등에 친환경적인 자재 사용 및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5쪽, 적극 행정을 통한 건축민원의 건실화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6쪽,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하여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는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41쪽, 걷고 싶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정비용역과 불법행위 방지시설 설치 등 계속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 및 도로 전기시설물 등에 대해 연간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환경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시민이 행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문화공간 조성구역에도 사계절 초화류 식재와 산책길,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만족 행복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47쪽, 담배소매인과 직업소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정비와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철저한 이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48쪽부터 49쪽, 농축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교통약자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버스나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실조사와 소유권 변동 등 정확한 부과자료를 반영하고, 납부방법 다원화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시민과 소통하는 주정차 문화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교통의 흐름, 주차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스쿨존, 실버존, 출퇴근길 등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방치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중요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잘 알고 이해력이 있는 것도 있거니와 또 이해력도 없고 알권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은 있으나 그래도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부터 그냥 쭉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록구 쪽에는 거의 마을안길에 보면 그 길이 많이 노후되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도 제가 살고 있는 안산동에도 있어서 민원을 요즘 받아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침하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냥 큰 틀에서 물어볼게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시죠.

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도 약 29건 정도에 대해서 보수정비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크게 8가지 정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요청되지 않는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은 추가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회의에서 올라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도 올라온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별로 이렇게 하면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적은 거는 발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맞춰서 부분 별로 묶다 보니까 한 8건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상록구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웬만큼 다 소요될 걸로, 지금 현재까지 있는 상황은 거의 다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곳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8곳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자료만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 경제교통과장 구병화입니다.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안심벨 설치를 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 5개소라고 얘기했는데 5개소라는 명칭이 혹시 위험한 곳이 이렇게 선정이 이미 되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관내 버스정류장은 43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린이, 여성 다수 이용 버스정류장 5개소를 시범으로 선정을 해서 안심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U-정보센터에서 ITS 5개년 개발계획을 용역한 자료도 참고를 하고 또 상록경찰서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다수 이용하는, 또 범죄에 취약한 그런 버스정류장을 선정을 해서 우선 5개소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죠. 지금 보니까 경찰서 112센터하고도 직접 통화, 그러니까 벨을 누르면 직접 112가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가요?

예, 위급 시에 벨을 누르게 되면 비상등 이런 게 동시에 울리게 되고 또 사진도 찍히고,

경찰서에서 누르는 그 분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상황이 경찰서 112 상황실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도 누를 수도 있고 어른들도 누를 수 있는 높이 조정에 따라서 아무 때나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 누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특별한 특단의 조치 같은 것도 있나요?

그거는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꼭 위급 시에만 누르라는 그런 안내 문구를 패치를 하고요,

거기다 붙여놓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급할 때만 눌러라’ 해도 나부터라도 한 번은 누르고 싶어요.

그래서 위급 시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니까,

그런 것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완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사실 광고물을 아무나 거의 전봇대나 아무 벽이나 다 같이 붙이고 있잖아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깨끗이 해야 된다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하신 건가요?

단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기보다도, 사실 중점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하고요, 말씀하신 전단지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야간에 용역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때 전단지 부착되어 있는 청 테이프라든가 그런 거는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별로는 상록역사 앞에, 중앙역사 앞에는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분들이 지금 청 테이프 제거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에 만족하게는 안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근로 분들이 하시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는 해요. 그 분들이 수시로 돌아다니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목적이 뚜렷해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2018년도부터는 하자 라는 의미가 있다면 양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인력하고 협업하면 어떨까 싶어요. 옛날에 저희들 사회 활동할 때는 그것 다 우리들이 다 떼고 이렇게 해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도 치렀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통장들이나 또 새마을 인력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해서 각자 실적보고도 받으시고 격려도 나가서 하시고 하면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은 손을 다 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회비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만 해서는 아니 되지 않나,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동장님하고 같이 협업이 된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내 동네 것 붙이는 것도 내가 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지, 지나가다가 웬만한 것은 내가 떼고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본인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또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월요일날 양 구청하고 전체 동장님들하고 도시디자인과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전처럼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동네 주변은 스스로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지금 아마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 해 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는 어떠신가요?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전단지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공근로 인원 9명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2/4분기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20명으로 늘려서 더 많이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늘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공근로를 늘리면 그 분들에 대한 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협업을 하자는 거죠.

네, 동하고 협업하는 그런 수거보상제라는 게 또 3천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게 있어요.

돈을 주는 게 능사는 아니고 마음으로 우러나서 내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상록구나 단원구나 같이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비자 중심 특산물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분들이 여기까지는 작년까지 똑 같은 거를 하시지 않았나요? 작년에도 대형농기계 지원 2대 등등 이 책에 나온 대로.

예, 작년에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알고 계신가요?

예, 만족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소관인데요, 가로수 현황에 있어서 은행나무는 어떻게 하시나요? 은행나무가 우리 안산시의 시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2017년도에 사실 은행나무 때문에, 그전에 심어나서 알맹이가 맺히지만, 저희 안산동도 그랬습니다만, 알맹이 맺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떨어지면 그걸 밟고 다니는 데에 대한 그런 민원 때문에 다 제거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등등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구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은행나무를 또 심으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은행나무는 아시겠지만 수나무하고 암나무가 있습니다. 암나무에서 은행이 많이 달리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은행 달린 것을 용역발주해서 수거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은행나무 심을 계획은 없습니다. 가로수 보식하는 경우에는 은행나무 구간에는 수나무로 해서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암나무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굴취를 해서 제거하는 것 그런 것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단원구도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또 가깝게 심었잖아요. 덕지덕지 열려요. 그렇다고 그게 알이 큰 것도 아니고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달리는 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건 사실인지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여기서 그냥 양 구청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을 따서 가져가면 걸리나요?

원래는 그게 따서 가져가게 되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수거해 가고 있고요, 지금 중앙동 2단지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 앞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것 협의할 때도 암나무는 전부 다 제거하고 수나무만 옮겨 심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17주 암나무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거는 녹지 쪽으로 옮겨서 심은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걸 다 해서 죽이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디다 보식해서 심을 때도 산 쪽이라든가 어쨌든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원구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은행나무 암나무는 안 심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식할 경우에는 전부 다 굴취해서 완충녹지라든지 공원으로 이전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쭉 보면 다 은행나무가 쭉 있죠. 거기에도 그래도 알이 굵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진 것 사람이 다니면서 다 밟아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 것도 보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잖아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차피 주문했던 부분이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천안이고 뭐고 다 은행나무 암나무와 수나무를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다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 한번 다 조사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예전에 춥고 배고플 때 은행도 간식으로도 먹고 다 했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또 지났으니까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기존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만큼 정화능력이 좋은 나무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건데도 꽃가루 때문에 다 없어지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간 꽃을 볼 수 있는, 중앙동을 많이 개선을 요구해서 많이 했는데 플라타너스도 개선을 했고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이팝나무 심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장기간 가면서 깔끔하고 또 많이 낙엽도 떨어지지도 않고, 어차피 재건축 되면서 나온 부분도 굳이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은행나무를 고집하실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도 암수는 가려서 수나무를 심으면 좋겠지만 굳이 은행나무를 심는다면 수고를 어느 정도 보고 그거에 비슷한 나무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보다 수세가 강할지 알았는데 이팝나무가 그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보안등 그런 데 큰 지장은 주지 않더라고요. 은행나무 그런 거는 많이 가리고 느티나무는 가려지는데, 조도개선이나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양 구청에서는 감안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앞으로 이팝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우간 가로수 보식이나 수종갱신에 각별하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더 할 거는 없는데요, 조도개선이나 유지 공사들이 우리가 많네요. 실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잖아요. 나무라는 거는 많이 강전정을 하면 그 만큼 더 수세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예, 맹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보면, 저도 우리 구청하고 예대 앞에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조도개선이나 각도만 조금만 틀어줘도 되고 조도개선 하는 데나 아니면 보안등 처리하는 데서도 생각을 깊게 한번만 더 해 보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실 때 처음 시작할 때나 새로 개선을 할 때는 그런 것 각도나 모든 것을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하도 대부도 얘기한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역구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넓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이것 담당할 거예요. 시화방조제 가로등 관리 지금 거기서 하고 있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박종민입니다. 2분의1 정도는 시흥시 관내고요, 반을 지나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한 번도 가로등을 교체한 적이 없고 우리는 안산시 최초로 8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의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까지 8억을 해 줬던 일인데 그래서 변경을 했어요, 갈매기 모양으로. 그죠? 시화방조제 퍽 건너가면 암흑의 시계, 시흥시만 딱 지나가면 컴컴해요. 전체가 차단이 되어 버려요. 그것 3, 4개로 차단기 되어 있죠, 지하매설물 중에 차단시설이? 지하에 컨트롤 박스가 있잖아요?

지하로 매설을 해서 가로등마다 배전기가 있죠.

문제는 그게 개선이 되셔야 돼요. 시화방조제 처음 만들 때 수자원 측에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거기가 이 사람들이 설치를 잘못해 놔서 물이 차요. 비 조금 만 오면 그냥 매설물에 다 물이 차버려서 합선이 되어가지고 다 고장 나는 거거든요, 차단기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가로등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 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지중 매설 박스 있는 데를 물이 안 차게끔 설치하든지 무슨 방법을 다시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0 몇 년 30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니까, 전에도 새로 교체할 때 8억을 들여서 할 때 가로등만 했지 지하매설물 박스 있는 데를 고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 해 놓고도 시흥시만 지나가면 우리는 수시로 차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출퇴근하다가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예산을 세워서 할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특히 작년에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 김창모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하실 거로 보고요, 저번 구청장님은 갈참이라고 일 안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랬고. 실은 주정차 단속 많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도로변에 낚시꾼들, 시선유도봉을 밟아놔서 다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서 배상시켜야죠. 왜 안 합니까? 이번에 또 다시 다 고쳤더라고요. 그죠? 그것 이번에 새로 시설했죠, 그 동안 다 부러졌던 것? 시화방조제 것 그것 안 고쳤습니까? 경제교통과장님이 하시나요?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번에 그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에 일부는 훼손된 데는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200 몇 십 개 고치느라고 돈 꽤 들어갔죠?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든지 아니면 못 세우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진짜 그것 때문에 사고율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올해는 강력하게, 꼭 성수기 그때만 한다, 그런데 연휴 때도 우리 직원 분들은 다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단속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셔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합동으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한다면, 그것도 경제교통과가 하는 모양인데 도로파손 주범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영흥도 화력발전소 대형차량들, 그래서 이번에도 U-정보센터에서 과속 측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영흥도 같은 경우 들어오면서 너무 빨리 달려대니까 요철을 만들어 달라는데 저희가 저상버스나 소방차 운행 때문에 대부도 지금 없애는 중이잖아요, 돈 들여서 또 해 놨던 것을. 그렇다면 황색선으로라도 안전표지판이나 과속에 대한, 제동에 대한 표지판이나 황색선은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부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거는 어느 위치인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동식 측정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구청에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당분간 봄 더 바빠지기 전에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들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탱크로리 차에다 말도 못 하게 싣고 와가지고 진짜 길바닥, 한전에서 우리 돈 주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며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도로가 영흥도 가는 길이, 북동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대부도 내에 다 그렇죠, 통행하니까. 돈은 우리가 들여서 보수하고 망가뜨리는 거는 그쪽에서, 대부도는 대형차량들이 오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워낙 하루에 횟수가 많으니까 과적에 대한 단속만 우리가 형식만 몇 번만 취해줘도 그 사람들은 조심할 것이고 그 쪽에서도 많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생각할 입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과적에 대한 부분 한번 단속을 바쁘시더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가끔가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경제교통과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농로 배수로 수문공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경제교통과로?

예.

지금 너무 심각한 게 배수로예요. 집들은 위에서 허가는 법적 요건이 갖춰져서 인허가는 내주고 있고 밑에 낮은 데가 전답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논이 많죠. 하수도 물을 다 받다보니까 벼가 다 쓰러지고 흙이 썩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가정 정화조가 세제나 이런 거는 정화가 안 되잖아요. 벌써 20PPM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있지만, 건축법에는, 실제적인 거는 세제를 거르려면 10PPM 3단 처리방식을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를 못 하잖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우리가 종말처리장으로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도 지금 28%밖에 하수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배수로공사를 동의를 받고 이런 과정이 어렵겠지만, 동의를 받든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보상 줄 수 있는 거는 줘서라도 큰 들들은 웬만큼 배수로 공사를 시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 정비해야지 정비 안 하고는, 산이고 들이고 높은 지역에서는 다 해서 밑으로 다 내려오는데 농경지로 다 들어가는데 농경지 주인이 그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움이에요. 그런데 물은 위에서 또 아래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들마다 조사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해서 어느 부분에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한 지역, 한 지역을 우리가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사업비가 문제인데요, 사실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집중적으로 전원주택지나 단독주택지 개발되는 데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우리 정수처리를 못해 주는 데는 먼 데는 그 지역부터 해서 순서적으로 연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 상임위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방으로 된 사람들이 자꾸 인정을 안 하는데 실제 과거에는 다 제방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포장 좀 해 달라면 제방이라고 안 해 준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포장해 놓은 거랑 안 한 거랑은 유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괴되는 속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일들을 현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1년 한해 전년도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또 새로운 양 구청장님이 오셨고 또 두 분이 다 열성이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 올 한해도 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양 구청 거의 동일한 것 같아서요. 박영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정승수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탄성포장 저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탄성포장입니까? 아니면 우레탄입니까? 정확히 어떤 걸로 하신다는 거예요? 탄성포장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조달 사이트를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요,

탄성포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으로, 탄성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품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 조달에서 물품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 수의인가요?

조달 등록되어 있는 우수제품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안산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탄성포장재 우레탄을 생산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안산은 없는데요. 하도 종류들이 많아서, 아시다시피 고무칩, 폐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EPDM도 있고 액상우레탄도 있고, 너무 모호하게들 얘기를 하셔서,

구체적인 제품은 있는데요, 여기서 총괄적으로 탄성포장으로 기재를 한 거고요, 그 내용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성포장이든 우레탄이든 칩 형태든 폼 형태든 몇 ㎜ 할 건지 그런 것들도 명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기준에 대한 것들, 안전기준에 관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정 부분, 아이들 놀이기구 있는 일정 부분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일괄적으로 설치들 하셨지. 그죠? 일괄적으로 설치하셨고 그 외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일정 부분만 아스콘 계열로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더라도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는 모래나, 요즘에 저런 것들도 많아요. 우드 칩 같은 것들도 있어요. 혹시 강원도 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구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젊은 양구’해서 우드 칩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네, 경제교통과장 구병화입니다.

아까 셉테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셉테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취약지대의 환경개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자료 보다 잠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범사업 하신다는 곳들은 버스정류장이에요? 버스정류장은 유동인구가 꽤 있고 이용객들이 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보다는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이런 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버스정류장이, U-정보센터에서 자료를 보면 범죄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하고,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하기를 버스정류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경우들은 주로 차량이 버스정류장을 덮쳤다거나 이런 경우의 사고는 봤어도 거기가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112나 경찰서 이런 데서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 바로 눈에 띄고 일정 부분 그걸로 홍보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 시너지효과도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보다는 개별로 하실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현황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유지관리나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취약지역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산도 노동복합도시니까 안산동이라든지 반월동, 팔곡 이런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원곡동은 이 사업이 잡혀 있어요. 셉테드가 잡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단원구도 이거는 비슷하니까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계속사업 중에 아까 현수막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제안을 해 보려고요.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시안성이 좋은 곳들이잖아요,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런 곳에 항상 저희 같은 정치집단들의 의정이나 정책 현수막들이 걸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유사한 부탁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별 생각 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탁들을. ‘며칠만 더 기재하게 해 달라’ 그런데 그런 것부터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게재를 한다고 하면 게재 기간을 아예 명시를 받아서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최장 게재 기간은 5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단속반들이 어떤 정책홍보나 이런 현수막들을 좀 더 원활하게 뗄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저희도 매번 똑 같은 부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일까지만 철거하지 말라,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치 광고는 선거기간 내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거기간 전에 다는 것까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데는 우리가 기간을 정한다든가 이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 원칙을 지켜보자는 거죠. 단다는 것을 못 달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명절인사를 단다고 해서 못 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거를 고민 없이 달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숫자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달면서 똑 같이 걸려 있는데 가면서 정책홍보는 안 떼고 민간 광고는 다 떼고, 그러면 떼고 나면 또 달죠, 그 사람들 거기다. 뗄 때 일률적으로 떼어야 정비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가 조금 기준안을 마련해 보자는 거죠, 명확하게.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며칠이 지나서 뗀다고 그러면 사실은 당이나 그걸 떠나서 일률적으로 다 그냥 동시에 제거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야 저희 같은 정치집단들이 부탁을 안 해요. 과장님, 제가 전화해서 과장님 저희 것 왜 떼었냐고 다시 붙이라고 하면 갖다 붙이셔야 되잖아요, 며칠 더 놔두라고 하면 놔둬야 되고. 저희가 불법을 하는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정비가 되면 이왕 정비할 때, 꼭 보면 그런 정책홍보물만 빼놓고 가요, 일반 광고는 다 떼고. 그러니까 정비는 했는데 있는 거죠, 현수막은. 이게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탁을 안 하게. 이런 것들이 회의자료로 남고 속기록에 남고 되어야만 저희도 그런 부탁을 안 해요. 예전에 주차위반 빼달라고 하듯이 이런 것들도 똑 같은 사항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쌈지공원도 각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시죠? 쌈지공원 유지관리.

녹지과에서 조성해서,

아니, 유지관리.

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끔 보면 비료 포대 하나 놓고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청소를 하고 가는데 조금 더 관리시스템을 체계가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화해서 부탁해서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려는 것은 아닌데 너무 건성으로 하세요. 오셔서 그냥 대충 보이는 것 이렇게 쓸고 그냥 비닐봉지에다 쓰레기 담아서 화단 뒤쪽에다 던져놓고 가세요.

네, 기간제 교육을 시켜서 깔끔하게 순찰활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쓰레기를 버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단원구에 도로점용 설비 노후 가로등 보수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동이 틀려서 이렇게 분리들 하신 거예요, 초지동하고 호수동. 한쪽은 도비고 한쪽은 국비이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나는 17년도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하고 치안정책협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치해 달라고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특교는 틀린데요,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로 오셨는데 이것 어차피 전체 현황 똑 같고, 단원구 전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황 나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도 묶어서 통으로 하시지, 이것 제가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17년도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은 지역을 초지동으로 특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내시를 받은 거라서 초지동 쪽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호수동도 국비 5억을 저희가 작년 9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호수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국에 이 사업을 구청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제 말은 사업을 병합해서 하면 설계비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설계비 2천만 원씩이네요. 딱 수의네요, 이거.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딱 수의예요,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물량이 많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나눠 놓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볼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따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를 요청하세요.

특정물 대상 시설물 6개소는 저희가 국비를 작년에 7억을 받아서 3회 추경에 세출로 잡았고요, 금년도 본예산 6억하고 해서 13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 특교 한도 10억밖에 안 되는 것 갖고 와서 여기 1억, 저기 2억 쪼개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는 거기에 매칭해야 되고 결국에 재정사업 되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서 받으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22억 2,400만 원이네요, 총사업비가 지금.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에서 10억씩 내줘도 국회의원 5명이 계시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줄 여력 된다고 생각해요, 요청하면.

이 건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매칭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해서 받아서 쓰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양 구청 다 있죠. 단원구도 있고 이것도 건설행정에서 하시죠. 권익위 권고안들 혹시 보셨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교통유발부담금. 그거를 지금 어디서 하시죠? 경제교통에서 하시죠? 혹시 단원구,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이병호입니다.

지금 조례 올라와 있는 것 아시죠? 안산시 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모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요.

조례가 왜 올라왔느냐 하면 이게 1천㎡ 이상 시설물,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것 될 것 같아요. 감면 시설물들이 매년 7월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감면을 해 주고 있고,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전거라든가 기타 차량,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을 삭제하라는 거예요, 검증이나 확인할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조례가 저렇게 올라와 있는데 담당 업무부서에서는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조례 개정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일괄 부과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서류들로 감면을 해 줬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월말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내시면, 혹시 실태점검들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실태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자전거이용 현황이라든가 부제, 이용현황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올 1월에, 저번 달 1월에 실태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유료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일정 부분 감면을 받습니다, 프로테이지 비율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그 다음에 카세어링, 카플 이런 걸로도요.

예.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마트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형마트에서 주차비 내는 경우는 없어요. 영수증 보여주면 다 통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감면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괄부과를 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실태조사들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2017년도 7월말 이후로 나가셨나요?

저희가 1월달에 나갔습니다. 결과보고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조사는 현장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그것 좀 주실래요?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실태점검을 어떻게 하셨고 거기에서 단속실적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이나 그거하고 같이 경감신청서를 제출들 하시지 않습니까, 받으시려고.

예, 2017년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경감신청서 낸 자료들도 주세요. 어떠한 명목으로 몇 %씩 어느 어느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교통량 감축을 이행해서 경감해 달라고 하는지, 어차피 조례 개정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동안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얼마나 정확히 실태점검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받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무조건 된다는 대답만 하시지 말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명확히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올해 첫 업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인데 겨울이 아직은 남았습니다마는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실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