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야 할 송하진 도지사께서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먼저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성환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5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세 의원님이 2018년 1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송지용 의원님 등 열 분이 공동발의하신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2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이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 1월 22일자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강성봉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성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봉 의원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2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원 강성봉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선서를 하신 강성봉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승계받은 강성봉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산업현장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모범적인 직장인으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평소에 농업과 농촌살리기 또 청년일자리 문제 등 해결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8살 청년 이장으로 열린우리당 시절 완주군 용진면 청년협의회장으로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 노인국장과 대외협력국장, 조직국장, 또한 중앙당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13년간 정당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정치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정당인의 삶이 큰 경험과 열정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으로서 모두 그 마음을 쏟아부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강성봉,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 또한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도교육감님 함께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새천년의 역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국체전과 또한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리고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밀알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전북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또한 집행부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10대 의회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또 무슨 일이든 무탈하게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동료 의원 모든 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방도 관리주체로서 도 전역의 지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공무직 신분의 도로관리원을 배정, 매년 인건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서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군별 도로관리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총 43명이고, 1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방도 총연장은 1,873㎞에 달합니다. 평균치로 따지면 도로관리원 1명당 43.6㎞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지요. 시·군별로 보면 1명당 담당 연장이 23.0㎞로 가장 짧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임실군처럼 1인당 78㎞에 달하는 사례도 있어 1명이 담당하는 도로 연장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인건비 지원도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전라북도가 시·군에서 올라온 도로관리원 인건비 편성요구액을 아무런 검토 하나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반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원 인건비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최초에 어떤 기준으로 배정됐는지조차 전라북도에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건 전라북도가 시·군에서 올라온 인건비 예산반영 요구액을 아무런 검토 한번 해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용할 일이 아니라 시·군별로 도로 연장의 변동이나 도로 사정,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조정해나갔어야 했습니다. 예컨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도 총연장은 201㎞가 늘어났습니다. 교통량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도로관리원 증원이 이루어졌어야 했고, 그런데 2001년 이후 시·군별 도로관리원 배치는 20여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인건비 지원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원은 개별 시·군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서 소속 시·군의 지자체장과 매년 임금협상을 해서 보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개별 도로관리원의 호봉수에 따라서 임금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확인 결과 유사 또는 동일 호봉끼리도 소속 시·군과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연간 총액에 차이가 440만원 정도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기준을 준용해서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중기 또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증원을 해나가야 전라북도 지방도가 원활한 지방도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도로관리원 수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도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관련 행정소송도 최근 3년간 40건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시·군별 지방도 연장과 시·군 재정, 위험도로 구간 등 도로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도로보수원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로보수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인력과 함께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나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도로 연장만을 배치기준으로 삼는다면 기계적인 안배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라북도 소속 공무직 특정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호봉이나 소속 시·군과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차액은 소속 시·군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안을 두고 시·군과 협의가 여의치 않는다면 도로관리원 전원을 전라북도 소속으로 두되 파견형식으로 배치하는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행정의 역할은 자원을 동원해서 배분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로관리원 인건비 지원사업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특정 시·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방도 관리에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 발언하셨던 존경하는 송성환 의원님의 발언과 같이 공감을 하며 재정 분권의 필수적 요소인 자주재원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기준 전국 백화점의 판매액은 28조9천억이고 대형마트의 경우 48조6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 기준 약 80조에 육박하는 자본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절반만이라도 지역에 선순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분권 차원에서 대기업의 각 지역에서의 지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국내 유통시장은 95년 전면 개방 이후 외국계 대형유통점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등 전국 각지에서 지점을 확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잠식으로 중소 상공인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득보다 실이 더 큰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따라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 등의 방안이 도입되었지만 이런 조치에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소비 즉 대형유통업체들이 얻는 이익의 대부분이 서울 본사로 역외 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들 매출액의 대부분이 당일 본사로 직송금되면서 지역내 자금 유동성이 저하되고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2017년 부산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6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산지역의 대형유통업체가 현지법인화 할 경우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2조9,515억, 간접효과가 2조5,064억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경우 도내 16개 대형유통업체에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연평균 매출액이 1조2천억이 넘습니다. 어림잡아도 1조원 이상 지역자금이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서울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합니다. 전북도의 연구원도 시급히 조사해서 지역재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형유통점이 현지법인화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 독립경영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이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독립경영을 통해 그동안 저조했던 지역상품 납품률을 제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역생산업체의 판로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외주용역을 지역에서 활용함으로써 지역생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립경영을 위한 조직의 세분화의 확대로 지역인력의 정규직 일자리 확보 역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17개 대형유통점의 고용인력은 총 7,417명으로 정규직이 45.6% 비정규직이 54.4%이며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전북출신인 상황입니다. 현지법인화 독립경영이 가능해지면 보다 많은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법인화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매출 및 종사자 급여 등 주거래은행으로 지역은행을 선정하여 예치한다면 지역자금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1995년 현지법인으로 출범한 광주신세계는 광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수원, 울산 등 이미 대형유통점의 현지 법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향후 지역에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현지법인화 형태로 지역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만 하더라도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이전으로 롯데 아울렛이 곧 입점하게 됩니다. 지역상권의 점유율이 평균 47.35%가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점허가를 되돌릴 수 없다면 반드시 현지법인화 형태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불매운동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이와 함께 지역상권 애용으로 서로 상생하는 모습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분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할 준비를 필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 제1선거구 정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말까지 1차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의 행정구역을 조속히 획정하여 준공 후 지자체 간 갈등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만금 신항만 행정구역은 마땅히 김제시로 관할결정 되어야 합니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신항만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교량으로 연결되는 인공섬 방식으로 2030년까지 민자 포함 2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총 3조76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4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전라북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여의도 1.7배 규모의 배후 부지를 확보하여 도심과의 조화는 물론 물류‧관광‧레저기능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미래항만의 모델로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도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약 1조원 규모의 생산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점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신항만의 1차 준공을 앞두고 도내 자치단체 간에 과거 1‧2‧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결정 분쟁처럼 소모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까 걱정입니다. 그로 인해 새만금 내부 개발이 늦춰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도민들께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만금 매립대상지역은 A, B, C지구로 구분되어질 수 있고 그 각 부분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연접되어 있으며 특히 A, B, C지구의 각 매립지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서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매립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매립 이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해상 접근성도 형평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B, C지구의 각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관할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2015년 10월 26일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하였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 역시 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결정의 5대 기준을 준거하여 김제시 행정구역인 2호 방조제를 통해 연결되는 점, 신항만과 2호 방조제 내측 복합도시가 연계되어야 새만금사업의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점, 도로‧전기‧수도‧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의 편의성 및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고려해 김제시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내 자치단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기업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새만금 신항만 행정관할에 대한 전라북도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민간투자방식인 접안시설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부두 규모 역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관철시켜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오염을 넘어 이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도를 비롯한 서해안권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현실로 본 의원은 전북과 충남의 합동대책 마련과 더불어 중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맞서 정부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과 사업장 배출원 관리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전력 비수기 4개월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는 등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엔진교체 및 조기폐차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정부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타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며 전북도 차원의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로부터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전북과 충남 그리고 익산시가 협력하여 서해안 권역의 미세먼지가 높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동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 상황임이 밝혀진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 환경부는 미국 항공우주국과 함께 대기질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풍이 많이 부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가 다량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더욱이 전북도는 지리적 특성상 중국발 미세먼지의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자체 조사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관 참여와 함께 항공 관측까지 동시에 시행한 만큼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총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국제공조를 반드시 우선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중정상회담 의제화를 통해 공동연구 및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의 협조없이 우리 내부 대책만을 고집하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도민에게 크나큰 부담을 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기후정보 등 대책마련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북도 차원의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중국과 함께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미래의 중대한 국가 자산인 대기환경과 도민의 생존권이 지켜지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희경 의원입니다. 도의원으로서 처음 발언하는 자리인데 첫 발언부터 쓴소리를 하게 되어서 다소 유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고언인 만큼 성심 어린 제언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출범 후 2년을 갓 넘긴 문화관광재단은 올초 전면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서이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설공연추진단과 신설된 홍보팀을 제외하면 거의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단설립 취지와 전보원칙에 위배되는 뒤죽박죽 인사로 가뜩이나 갈 길 먼 재단의 발목을 스스로 붙잡는 조치였습니다. 우선 재단의 인사규정의 전보원칙에 위배됩니다.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보직은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경력,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입사 전 지역문화예술계에서 활동했던 경력이나 전문성과는 무관하고 또는 관련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서로 옮긴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원센터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회계업무 경력자가 재단으로 입사한 것은 재단에서 예산회계 관련 업무를 보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며 공연현장에서 땀 흘리던 직원이 재단으로 입사했다면 계속해서 공연 관련 업무를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역시 기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기 전부터 경험을 갖추고 있던 직원이 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연현장에서 뛰던 직원에게 재단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업무를 맡기거나 문화예술교육분야 업무지식 및 정보,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직원을 모두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고 입사 전부터 회계업무만 보던 직원에게 문화관광 사업을 맡긴다면 이것이 어떻게 적재적소의 배치이며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단의 조기 연착륙을 바라는 지역문화예술계 염원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재단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이번 인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사업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재단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부서배치마저 흩트려 놓는다면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단 설립목적은 현장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민간에게 문화행정을 이양함으로써 전문성과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경력이나 직무연관성과는 동떨어진 부서배치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한다면 재단의 존립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구성원 의견수렴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감지되었을 뿐 팀장들마저도 닥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크지 않은 규모의 조직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복잡할 일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배경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퇴사한 직원이 7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조직운영이 불안했다는 반증입니다. 여기에 뒤죽박죽 전보인사까지 더해진 재단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쌓아올린 돌탑을 공 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해체작업을 해서 정교하게 다시 쌓고 제대로 공을 들여야 합니다. 끝으로 구성원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인사 예고제를 도입하고 개별면담과 희망부서 신청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직무연관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부서배치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보완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의 조병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개발의 중심인 부안 계화도의 오랜 숙원사업을 다시 한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지역의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안 계화도는 간척사업으로 섬 아닌 섬이 된 지역입니다. 수백만평의 갯벌과 바다를 메워서 농토를 만들었습니다. 임실과 정읍에서 이주한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었지만 계화도 원주민들에게는 생계 터전의 반쪽을 내어준 애환이 서린 땅입니다. 이제는 미질 좋은 계화미로 명성이 높은 이곳은 계화면사무소부터 계화도까지 약 5㎞의 좁은 도로를 따라 양옆으로 820만평의 간척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간척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부안군이 관리하는 편도 1차선 군도 14호로서 인도는 물론이고 갓길도 없어서 대형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들과 보행자,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곳은 간척 당시 1960∼19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로의 전형입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도로가 계화간척지의 명성과는 도저히 어울리지도 않게 4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과거 계화도 간척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새만금사업의 중심지역이 되었습니다. 계화도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간척사업의 상징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국도 23호선에서 계화면사무소를 거쳐 계화도와 새만금 첨단 농업단지로 진입하는 11.2㎞의 이곳 도로는 대부분이 편도 1차로입니다. 그야말로 첨단산업정보화시대에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도로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라북도는 부안군에서 건의해온 이곳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거나 국가지정 지방도 일명 국지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새만금 신항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새만금∼전주간 55㎞의 고속도로 건설에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 건설을 위해서 3,400억원의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남북2축 도로공사를 위해서도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변도로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의 기능과 효율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대간선도로는 잘 만들어 놓고 이들과 실핏줄처럼 연결된 지방도와 군도가 1960년대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군도 전체 구간의 절반인 계화간척지 구간 5㎞는 부안군에서 이미 확장 시 편입될 도로부지를 매입해놓은 상황으로서 지방도 승격 시에 전라북도의 예산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화도 진입도로는 도로법이 규정하는 지방도 지정조건인 항만과 밀접하고 인근의 고속도로와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에 해당됩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만금 내측에 대규모로 투자되는 신규도로와 연계 등을 위해서도 지방도로 승격하는 것이 마땅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는 효율적인 새만금 내부개발과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안 군도 14호를 전라북도가 관리 운영하는 지방도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5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