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황순호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ㆍ식품위생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항상 우리 시 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은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문순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차진복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의 공설 장사시설 내 국가유공자 묘역 등에 대한 지정 계획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뜨는언덕하고 김포추모공원에 500기씩을 마련할 계획이신 건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게 가능할까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현재도 지금 호국원이나 이런 데 만장으로 인해서 안장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전현충원은 좀 멀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장사시설인 무지개뜨는언덕에 봉안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린 사항인데「장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221분이 들어가 계시는데요, 안장돼 계시는데 저희가 묘역을 별도로 이번에 한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하 1층과 2층에 1만 기 정도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500기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묘역을 관리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1만 기 중에서는 몇 기가 지금.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지하 1층에 3,400기가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80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지하 1층에 3,456기 중에 500기만 우선 저희가 묘역을 지정해 드린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일반인분들을 여기에 모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세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전체 지금 안장돼 있는 기수는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돼 있고 요, 저희가 지금 1만 기 중에 500기인데 자연장지까지 500기 해서 1,000기를 지금 해 드리는 겁니다. 현재 122기가 지금 안장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향후 5년간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후에 묘역을 조금 더 확대 지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계획 같은데 상대적으로 일반인분들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일반인들은 2,400기가 지금 안장이 돼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1만 기 중에 2,400기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쳐도 지금 사실 무지개뜨는언덕이 1만 기면 1만 기에 약3,000기 정도가 이미 모셔진 상태죠. 그럼 약 7,000기 정도 여유가 있는 건데 7,000기 정도면 지금 추세로라면 이것도 역시 5년에서 7년 사이에는 거의 다 이미 포화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장사시설 문제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서 일이 아니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지정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 500기를 지정하는 문제는 부서 그.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노인장애인과하고 지금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자연장지 500기하고 무지개뜨는언덕 봉안시설에 500기를 지금 저희가 별도로 묘역을 관리해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장사시설 내에 복지 차원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이 거기에 대한 면제조항은 있는데, 감면조항은 있습니다만 묘역 지정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28페이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저희가 회기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진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개선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계시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지역 자원과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5개 읍ㆍ면ㆍ동에 기본형으로 아직 확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자원도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서의 업무가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로 저도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이 취지에 걸맞게 지난번 통진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사망ㆍ사고에 대한 것들까지 좀 우리 시에서 체크가 가능하도록 지역에 계신 민간단체분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시의 취지에 걸맞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마무리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용정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길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정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난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새롭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36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장 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민분들의 활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1월에 우리 이 지원제도를 활용하신 분들의 사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올 1월부터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월 현재 50분이 지원 신청을 하셔서 1월 20일에 스물한 분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급을 해 드렸고요, 이 화장 장려금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시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한 달에 2회씩 해 가지고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우리 마을을 통해서, 마을이나 경로당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 중에 있고, 또 각 읍ㆍ면ㆍ동별로 현수막도 해 가지고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홍보는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혹시 이게 1월에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첫해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 안에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신청을 하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기간이 지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한 달 안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신청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첫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반기 중까지는 계속해서 늦게라도 신청을 하시면 전부 받아서 지급해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해 드리고요,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 유가족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김포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원 중에 좋은 지원방안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금도 뭐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저희 안장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이게 전부 다 포화상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만기가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따로 갖고 계신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무지개뜨는언덕이 1만 기가 예상돼 있어 가지고 한 3,400기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자연장지가 기존에 1,000기를 저희가 조성을 했고 지금 6,000기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4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장사시설 수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2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부족하든가 이런 거가 있으면 또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국ㆍ도비 신청을 받아서 새로운 시설을 또 추가로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사 수급계획 용역을 계약해서 올해 추진해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 그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새로운 또 더 필요한 장사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할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리고 이 계획안과는 좀 별도인데요,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좀 한 번 뵌 김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무지개뜨는언덕에 봉안시설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방수로 인한 누수문제 때문에 한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그 봉안시설에 있는 유골함 자체가 습도가 높아지면 그 안에서 부패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그 안에 어떤 공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고 있냐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냐 이런 부분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2018년도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 지하의 지하 부분, 지금 1층하고 지하 1층이 있는데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 습기가 높고 빗물이 일부 새 가지고요, 저희가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설공단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 설계를 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하 1층하고 1층 부분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공기오염에 대한 부분은 혹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까진 우려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1월에도 나가봤는데 그렇게까진 않고요, 1층의 단 천장에서 일부 물이 샌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문제는 지하 부분에 대해서가 습기도 많이 차고 일부 빗물이 좀 흐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한 5억을 그렇게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잡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지금 시민분들이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게 방송에서 봉안시설에 대한 유골함 사례를 좀 보셨나 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희 1층에만 지금 유골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확인한 거론 거기는 정상적으로 양호한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유골이 완전히 밀봉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공기하고 같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거라는데 그런 거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유골함의 이 통을 완전히 밀봉을 합니다. 진공해 가지고 밀봉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 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완전히 밀봉을 해 버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일반 안에 있는 환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관계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냄새도 안 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알았으니까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죠. 노인회 분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각 읍ㆍ면ㆍ동에 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회 밑에 또 각 경로당이 있는 거고. 근데 시에서 분회에 운영비 지원을 해 주시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얼마 전에 시민과의 대화 현장 행정을 갔을 때 노인회 분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회에 소속이 돼 있는 경로당 수가 다 다른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나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그게, 그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별로 경로당 수도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꼭 그 분회에 일괄적으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맞냐?” 그러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운양동 같은 경우하고 하성하고 이런 차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는 게 좀 맞는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분회에 운영비 지원되는데 그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나요? 쓰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각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같이 뭐 회의를 할 때 어떤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분회가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겸 해 가지고 회의 때 음료도 제공하고 그런 거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각 경로당회장님들이 몇 분이시냐에 따라서 급식비라든지 어떤 음료수 제공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월별로 이렇게 지급을 해 드리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경로당에서 분회도 회비를 내고 지회도 회비를 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조금 플러스 해 가지고 자부담하는 비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회도 마찬가지고 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회도 마찬가지,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차이가, 경로당이 뭐 30개냐 20개냐, 읍ㆍ면ㆍ동 산하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월 3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그런 차이보다는 또 자체적으로 그만큼 경로당 수가 많으시면 또 회비도 많이 걷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운영비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르기는 하는데요,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분회장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좀 해 보셨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게 경로당별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자금 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 행사 때도.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 가지고 재작년엔가 한 번 이렇게 차등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다시 환원해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골고루 이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똑같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수가 적고 노인 인구수가 적다 그래서 돈을 적게 배정한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분회 운영이라는 거는 사실 경로당 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분회 운영 사무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거를 보조해 드린다라는 그런 차원이지 각 경로당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회비를 매월 얼마씩 걷습니다. 걷어 가지고 분회에서 사용하시고 또 일부는 지회에서 사용하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정 부분만 보조를 해 주는 거고 그 회비에 대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각 지회장님들께서, 분회장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좀 동감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저희 갈 때마다 또 이런 얘기해 주시고, 근데 경로당 숫자가 적은 데서는 그런 말씀들을 잘 안 하실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큰 데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많은 곳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두 분 분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3월이나 2월 중에 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더군다나 지금 운양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장기동에서 넘어온 전원마을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경로당.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가 또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분회장님이 좀 어려우신 그런 것도 있으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인원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잘 설득을 하셔서 좀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한 번 기회를 마련해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경로당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또 노인회에서 각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았나요? 어떻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또 건강보험공단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노인회 시 지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원하시는 경로당에는 다 강사들을 파견해 주시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특히 5개 읍ㆍ면 지역에는 북부노인복지관하고 별도로 얘길 해 가지고 거점 경로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강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노인복지관하고 그거는 협의를 마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강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저희가 섰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 또 새로 입주해서 형성이 되는 경로당 이런 데서는 잘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237쪽의 김포시서부복지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올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들어갈 예정인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피광성위원
경기도로 넘어왔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받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50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보했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 왔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면 경기도에서도 일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성립전예산이라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 도비 보조 사업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금이라도 성립전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광성위원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하루라도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통합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통합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은 이미 매입을 해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했는데 당초 2013년도에는 250억 정도 필요했었는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에서는, 저희도 작년에는 한 50억이라도 2018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국비 보조라도 좀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건의도 드렸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사업비를 한 50억이고 100억 확보를 해서 일단 착공이라도 했으면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사업기간도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간에 이런 저런 내용들이 많이 변경이 돼 왔었고,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당시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셨던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예산 확보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방향을 저희가 조금 다르게 해 보자 좀 제안도 드리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비전센터나 이런 것들로 하기보다는, 당시에 정왕룡 의원님이셨던가? 이 국비 확보에 대한 이런 말씀도 제안을 드리면서 보훈단체는 조금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내용 면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보훈단체가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염선
염선위원장
보건소 쪽.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앞에 들어가시기로 했는데 결국 그것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무산이 되면서 다시 통합복지시설로 그 안으로 편입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또 다시 수정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통합복지시설이 타 시ㆍ군ㆍ구에 잘 운영되는 모범사례가 있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화성에 갔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화성?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화성시에는 그러니까 노인하고 장애인, 또 청소년까지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강의실 같은 경우는 오전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오후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같이, 그러니깐 노인이면 노인이다 이렇게 장애인이면 장애인이다 구분 안 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잘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작년에 가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가서요.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계획하고 계신 대로 통합복지시설로 센터로서 계획된 대로 잘 지어지고 한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내부적으로 사실은 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보훈 이것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잘 믹스돼서 운영이 될지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성공사례를 여쭤봤던 것이고, 뭔가 지금 확실히 결정된 게 없어서 저희한테 확실히 또 확답을 해 주실만한 이런 내용은 없으신 거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건축비를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지 보고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내용 면에서는 사실 조금씩 변경되고 그러는데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시대에 맞춰서 일부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거 사실 장애인이다 노인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보다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통합복지시설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사실 여성 관련된 이런 상담소나 센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들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과장님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시가 유독 많이 부족해요.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간보호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없어요,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 가지고 인력도 지금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늘렸고, 지금 신규 시설도 저희가 늘리려고 이렇게 찾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합복지시설이나 서부복지관이나 그 안에도 그런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차게 운영돼야 될 거 같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도 그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아동장애인주간보호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그 내에도 인력도 좀 늘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좀 인력을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 좀 늘려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 시가 청년도시로서 그동안 갖춰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굵직한 사업들 마무리되면서 관심이 조금 집중이 돼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시ㆍ군ㆍ구보다도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어떤 그런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통합복지시설이 잘 운영됨으로써 또 김포시가 그런 것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20년이다, 거의 이제 마무리돼야 될 시기인데 뭔가 결정된 게 없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또 국장님 같이 계시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차단하는 게 “이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못 하겠다. 국ㆍ도비 지원을 못 하겠다.” 당초에 그래 가지고 시비에서 확보하려고 그랬다가 지금은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계속 건의를 드리고 얼마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결국은 우리 시의 의지인 거죠.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작년에도 한 100억 정도 확보하면 착공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아동청소년팀장은 오늘 AI 초소 근무로다가 김미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미화 주무관입니다. (인 사) 채혜영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탁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여성가족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시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남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김포시에서 신생아가 출생을 하게 되면 축하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내용을 잠깐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여덟 개 사업에 대해서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신생아 첫째ㆍ둘째를 낳으면 월 5만 원인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월 5만 원이고, 셋째 아는 축하금으로 100만 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1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1회성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회성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 신생아들한테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 부서는 지금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에서 나가고 있는 게 출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맥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출산장려금은 그렇게 1회성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도 5년간 그거는 5년간 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해산급여라든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 여성한테 출산장려금 저희가 드리는 거 외에 100만 원 또 드리고, 보건소에서는 모유수유클리닉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출산가구 전기요금은 출산한 데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도 경감해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가스에서는 다자녀 도시가스 경감을 해 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그런 것들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종합적인 거를 한 번에 다 지원을 해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혹시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신생아를 한 명 출산을 하게 되면 받는 금액적인 합계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뭐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도시가스 절감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시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저희가 드리는 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다인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김포시가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타 시ㆍ군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인구 증가랑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출생.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출산 증가랑은 그렇고, 이제껏 정부에서도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를 드리는 그런 거는 조금 어렵고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그다음에 의식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지만 이 출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는 양육 육아휴직을 여성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남성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 갖고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거는 가족친화적인 측면의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의 일환으로 남성들도 저희 공직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육아정책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그 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급여가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야지만 그런 출산정책에 대한, 그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만 이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친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본 위원이 김포시 인구현황과 관련해서, 또 출산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들을 요즘 보고 있는데 김포시가 신도시로 인해서 평균 시민의 연령대가 40대 이하로서 젊은 도시여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속될 리는 없고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 김포시도 당면하게 되는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김포시에서 출산장려와 관련된 용역을 해서 중ㆍ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제가 김포시가 인구 ’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의 김포시 현황자료를 받아봤더니 인구는 20년간 약 3.5배 정도 증가한 반면 신생아 출생률은 두 배밖에 증가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20년간 인구가 1,400명 정도가 연간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400명이 감소가 됐다라는 것은 중ㆍ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김포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김포시가 지금이라도, 김포시만이라도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출산장려와 관련된 지원 사업은 타 시ㆍ군ㆍ구에서도 이미 많이들 하고 있는 거여서 우리 김포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 계신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그 인구정책과 맞물린 출산고령화에 대한 그런 용역사업은 이제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직접적인 수혜보단 그런 용역이 안 나와 있더라도 정부나 지금 여러 가지 중앙단위에서의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사회적인 기반 이런 것들, 출산과 맞물린 그런 것들이 다뤄져야지만 출산이 올라가지 그냥 이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얼마의 피부로 와 닿는 약간의 소액적인 그런 급여를 줬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출산율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사업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보육사업도, 정말 시민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도 정말 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까지 보육ㆍ교육, 그다음에 청ㆍ장년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 출산이 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용역이 필요하긴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인구증가에 대한, 특히 신생아 출산에 대한 문제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닥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곧 닥칠 미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권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한 박자 느리게 가다 보니까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채워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만이라도 향후 김포시의 50년 100년 이렇게 미래를 봐 가면서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출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개선안들이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가 없더라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그러한 대응방안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된 안들이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뭐 용역이 됐든 뭘 했든 해서 우리 김포시 미래에 그런 인구정책, 또 출산정책과 관련된, 또 여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분들과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집 242쪽의 건강가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경기육아나눔터가 개소가 됐잖아요? 몇 개월 좀 운영을 해 보셨는데 이 성과라 그럴까요?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가 9월부터 운영이 돼 갖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족별로다 가족품앗이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한 30가족 정도가 격주로 토요일ㆍ일요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일은 오후에 일반적인 12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한 600여 명이 이렇게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짧은 기간 내에.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육아나눔터이고, 국비로다가 상정되는 거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주목적은. 그런데 500세대 이상인 그런 대단위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공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의무화시켜 갖고 예를 들자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구래동 행복주택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저희랑. 그래서 여러 사업 중에 이 행복주택은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왜냐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약 50㎡ 이상 운영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해서 약 359.9㎡가 되는 그런 데에다가 같이 거기 이전을 하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또 반영이 되고 해서 이런 사업도 시범적으로 500세대 이상 되는 데 그 사업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공공에 대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시범으로 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앞으로 구래동 행복주택 내에 들어갈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기육아나눔터하고는 별개로 여기 평생학습센터 내에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이제 새로 조성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운영을 해 보신 결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경기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받아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런 육아나눔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먼저 설치해서 저희는 경기도가 된 건데 국비가 반영이 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평생학습센터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층이 김포시 전역에 있는 평생학습 인근, 그러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아파트단지 내에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주로 그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단지마다 시범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생기면 지금 500세대 이상의 공공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무상임대 같은 것들을 계약해서 다른 아파트에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들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이 김포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 쪽에서 먼저 의뢰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까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들어오셔야 저희가 협약 같은 게 잘 맺어질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더 원활해지겠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센터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성폭력ㆍ가정폭력 두 가지 상담소, 뭐 피해자시설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가 반영되는 시설이 두 개나 있고 해서 시비가 반영돼야지만 되는 사항이에요. 여기는 국ㆍ도비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하면 왕성한 활동 한 3년을 하셔야지만 시비가 들어가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똑같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피해자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서 사업 실적한 거는 연대를 해서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는 병원과 연대를 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 드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치료비를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했고, 올해도 그것이 반영이 돼서 약간의 비용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사실 그 위치상도 그렇고 지금 김포가 많이 확대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ㆍ도비 지원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개소식 할 때인가요? 시장님도 오셔서 축사해 주시면서 지원에 대한 언급도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근 1년간 활동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쭉 자료로 가져 오셔서 보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적은 인원의 상담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까지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시에서 국ㆍ도비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까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이제껏 개인이 하셨잖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왕성한 활동이라 하는 것은 혼자 하신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그렇게 창립총회도 하시고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 갖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어떠한 거를 지원하게 되면 자생적인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단체가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그 활동을 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거니까 시민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연계를 해서 하신 분들은 시민들에 대한 피해상황은 저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릴 사항이고, 그 운영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우리가 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거기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다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연대를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먼저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늘상 권유는 하고 있어요. 두 상담소가 지역 연대를 잘 협력을 통해서 김포시에서 이렇게 인권사업을 잘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 두 분들에 대한 그런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나 그 속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대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다음에 저희가 있는 것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공감은 하시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쪽은 가정폭력 관련.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이지만 성폭력 거기도 저희가 시비로다 인건비 1인을 드리기 때문에 가정폭력ㆍ성폭력 이렇게 구분해서 시민들이 전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그런데 늦게 태동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시민 전체의 힘을 모아서 같이 하는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그것이 활성화되면 저희가 같이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것들 전용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사업비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아니더라도 사업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시민들,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건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안심귀갓길 해서 우리가 사우동 이쪽 돌문상가 위쪽으로 해서 원룸 있는 데 시범단지로 했었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가로등이 좀 꺼져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인가요? 그쪽에서 약간 위로 올라오는 그쪽에 몇 개의 가로등이 꺼져 있어서 거기 일대가 완전히 너무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말이긴 했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살펴서 이제 가로등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245쪽입니다.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 진행사항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동 명칭이 우리 시의 현재 특성상 구래ㆍ마산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이해합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의견들이 분분했었잖아요. 그 진행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현재 구래동에 이렇게 많이 짓게 된 연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그 행복주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임대 계획이 들어와서 거의 신청 없이 그냥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래동에 들어온 데는 민간 관리동인데 민간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입주자 70%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이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도유보라하고 푸르지오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미 다 완료를 해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빠르게 하셔서 신청을 하신 거고, 지금 현재 여기만 좀 몰려 있긴 하지만 여기 작년까지는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올해 1월에 또 세 군데가 했는데 그때에는 풍무동ㆍ구래동ㆍ장기동 이런 데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 처음만 구래동에 몰려 있는 거지 안배적인 측면에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말씀하신 대로 입주 예정자 70% 이상의 주민들께서 이런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신다고 하더라도 다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구래동이나 마산동이나 현재 지금 특수한 상황인 거는 맞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보급률 평균을 최저치 수치로 지금 평균치를 깎아 먹고 있는 게 사실은 구래동인 거예요. 그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구래동이 67%이기 때문에 한 20% 차이 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이것에 대한 어쨌든 반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반대급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틀린 말씀은 사실 아니잖아요. 아닌데 구래동에 지금 주상복합이나 뭐 1ㆍ2층이 주로 상가로 이루어지는 곳들은 관리동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보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구밀도는 너무 높은 상황인데 어린이집은 없고 아이들 보낼 데는 없고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현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방법론을 제안해 주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도 또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깐 이게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구래동ㆍ운양동ㆍ장기동ㆍ풍무동 이 네 개 지역이 제한인가지역에서 약간의 해소를 시켜 갖고 공급률을 조금 높여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요, 이 네 개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여기다 설치한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이 못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염선
염선위원장
기존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거에 대한 또.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기존 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선 일단은 먼저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신청에 의한 거는 해 드리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전환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2차적인 국공립 확충에 대한 2차 사업이 나올 건데 지금 국가에서도 발표 바로 전이에요. 왜냐면.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은 시행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는데 그냥 매입이나 이런 거만 되어 있는데 매입은 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자면 장기임대, 장기임대라 하는 것은 5년 이상, 그래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계약을 맺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5년 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10년을 할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운영권을 주고 10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공채에 의해서 하는데 대다수가 5년인 경우에 국공립으로 했다가 그 계약이 끝나면 민간으로 다시 환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정책이 갈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염선
염선위원장
2차적인 대안으로 준비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커다란 사안은 아닌데 우리가 정원이 어쨌든 평수나 헤베(㎡)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뭐 단지 수가 크다고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염선
염선위원장
규모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규모로만 제한하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규모에 따라서 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정원이 규모를 넘치면 2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가 지금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마련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도 정부에서 내려주게 될 거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이 1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부부 소득기준으로 해서 약 875만 원, 그 이상은 지원을 받기 어려우신 걸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정도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10% 안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시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언제 정도 정리가 될까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63억 중에서 약간의 인건비를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월에서 4월경에 그 인원을 투여해서 조회작업을 통해서 선별작업 준비를 해 갖고 9월부터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약 6개월 동안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선
염선위원장
아, 약간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전액 국비 지원인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70%, 도비는 9%, 시비는 21%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시비 %가 21%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가 셋째 아 양육수당, 저속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줬다 뺏는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아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어쨌든.
염선
염선위원장
지원되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이 치열하고 뭐 준비과정이 확실히 거쳐지는 거는 맞는데 시행이 되고 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영구히 이루어져야 되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2014년도였던가요? 2008년부터인가 지급했던 그 셋째 아 양육수당 전면 삭감되면서 중지가 됐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담당 부서든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든 굉장히 곤란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 아무튼 드렸다가 다시 중지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시ㆍ도 조례에 의해서, 시ㆍ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국책사업이니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령수당과 맞물려 가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거니깐 그렇게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평화문화팀장. (인 사) 조은정 예술진흥팀장. (인 사) 채낙중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묵 문화재팀장. (인 사) 그럼 255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문화팀 추진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계획안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1년 김포방문의 해” 관광기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일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시는 거 같은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는 대표적인 관광 볼거리라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주변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는 한강을 중심으로 관광자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인 아라마리나 쪽에서부터 전류리까지, 전류리에서 하성 시암리, 시암리에서 조강까지, 조강에서 보구곶리, 보구곶리에서 대명항까지의 그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촌에 있는 김포 아라마리나는 해양문화레저단지로, 그다음에 아트빌리지와 연계한 조류생태공원을 또 생활소통 문화공간으로, 그다음에 전류리를 지나 평화누리길 3길, 그다음에 애기봉 관광벨트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애기봉을 지나 문수산, 문수산에서 다시 평화누리길 1길을 따라 부래도 개발, 그다음에 덕포진, 대명항까지의 그 관광벨트를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구성하게 되면 하나의 수도권 주민들이 김포에 와서 하루 코스로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목표성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 또 모든 도시들이 다 추구하는 바이긴 한데 사실 그게 상품으로, 또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사실 실효성이 상당히 또 어려운 분야여서 부서에서 상당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러한 관광은 우리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떠한 볼거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만 좀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계획안을 준비하셨을 때 일단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관광상품이 개발됐을 때 과연 가고 싶냐라는 마음이 스스로 들어야 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특히 관광상품에 관련한 것은 규모나 볼거리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콘텐츠 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포 대표축제 개발과 관련한 거는 제가 김포시 행정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약, 제가 기억하는 것만 봐도 지금 보니까 한 15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김포시 대표축제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년 끊임없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뚜렷할 만한 이런 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부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그러면 우리가 10여 년 이상 김포시 대표축제를 준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에 해 왔던 방법에서는 좀 다른 방법과 각도에서 김포시 대표축제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그렇게들 준비도 하고 계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작년 12월 27일 가칭 김포아트빌리지를 우리가 인수를 하게 돼서 아트빌리지와 그 옆의 조류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마련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거는 사람 축제보다는 자연생태적인 축제가 가장 시민들 대중한테 사랑 받는 축제로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아트빌리지와 모담산, 모담산 주변의 조류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생태 야생화 축제 같은 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류생태공원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거기에는 다양한 우리 야생화 꽃들이 피고 지고 있습니다. 특히 4월서부터 5월, 6월 사이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있는데 그 자연스런 꽃에 대한 잡초 정리만 해 줘도 큰 볼거리가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아트빌리지가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올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규모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대표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참 우리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아트빌리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캐나다 사스카툰 한인회장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또 그다음에 밴쿠버에 계시는 최양호 연구원분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사스카툰 회장님 같으신 경우는 한국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김포의 그러한 아트빌리지를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관광으로서의 상품성을 그분들도 인정을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의견보다는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김포8경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좀 변경을 이번에 계획하고 계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8경이 지정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가 급격한 인구 변화와 각종 택지개발 한강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김포만이 가지고 있던 경관들이 많이 지금 훼손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포8경을 다시 한 번 올해 2월부터 계속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4계를 스토리를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단체와 예술단체와 함께 해서 우리가 김포8경을 새롭게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지금 기존 거는 선정이 된 지 30년 된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연도는 알진 못하지만 3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김포8경과 관련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맛집처럼 이렇게 수시로 교체되거나 이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김포가 급속하게 변했고, 이게 선정된 지가 30년이 됐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김포8경에 대한 입장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또 향후 30년 뒤에 이렇게 손을 볼 수 있을 만큼 시민분들이 다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김포8경이 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심사해 주실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사업이니 만큼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 해병대 문화관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계획이 없었던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기존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지난 가을에 해병대 평화누리길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모니터링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신안리 쪽 부래도 앞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 산꼭대기 위에 해병대 유휴ㆍ휴경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얀 건물로 된 2층 건물인데 거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방부 국유지인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국유지. 그래서 거기를 해병대 민사작전과장하고 실무 해병대 지휘관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가 아무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평화누리 1코스의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리모델링해서 해병대의 어떤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해병대 체험할 수 있는 해병대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같은 거를 활용하게 되면 평화누리길에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게 국방부 소유 부지인 거죠? 6,000평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토지 소유는 국방부 땅인데 이게 만약에 해병대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 토지로 등기가 이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해병대 문화관을 조성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국방부 토지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병대 문화관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까지 사게 되면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저희가 활용하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활용하는 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활용을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 계획이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점차적으로 해병대 사령부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사항이지만 기초적인 협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기초적인 협의가 어디까지신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우리 그 김포 해병.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문서상으로 오간 게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서상은 아니, 현장방문 했었고요, 거기도 민사과장하고 담당 실무 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직 문서상으로 오간 건 없으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직 문서상으로 오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해병대 사령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김포시 역사문화에 대한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시장님이나 뭐 시민분들이 바라보실 때도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 같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황순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0년 동안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김포시역사문화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하성면 양택리 국ㆍ공유지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이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 관광농원 조성사업으로 제안된 상황이고, 또 거기 제안된 사항이 지금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에 의거해서 당초 지역역사문화박물관 건립하는 장소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림을 묶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과 쪽이랑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반응이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포시가 김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만 1,260년 된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이전에도 이미 사람은 살고 있었는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0년 동안 우리가 김포란 이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1,260년 동안 살았던 흔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1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현재 그냥 소진되고 쓰여지는 예산들만 있을 뿐이지 이 1,260년 뒤에도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김포에.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중간시점에서는 이걸 정리하고 길을 터줘야 뒤의 분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김포시의 시장님들이 계속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분들이 사용하던 명패나 이런 거 우리 시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별도 보관하는 거는 없고 본인이 아마 가져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댁으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제가 5분발언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1,260년 뒤에는 유물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례를 들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 사스카툰의 지역박물관이 100년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100년 전에 그 지역의 대표이셨던 분, 우리로 얘기하면 뭐 시장님 정도 되겠죠. 근데 그분이 사용하던 명패ㆍ책상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관리를 해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100년이 지난 뒤에는 그 지역의 행정에 대한 박물관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도 7대 집행부가 이제 들어설 건데 과거의 군서부터 이렇게 왔던 역사에 대한 소소한 거지만 돈 들여서 우리가 준비할 게 아니라 있는 것들 뭐 시장님의 명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한 곳에 모아서 나중에 그런 공간이 생길 때 전시해 놓으면 향후 ‘아, 우리 지역에는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지역을 책임지고 같이 했었구나.’ 뭐 우리가 꼭 500년ㆍ1,000년의 역사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들도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는데 어떠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아직 박물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구체화되진 못했지만 향후 박물관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박물관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다 기증을 받아서 기증자 목록을 작성해서 박물관에 배치할 수 있게끔,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의 역사가 다양하고 길지만, 또 일반 가정이라든가 일반 사회에서 버려지고 있는 그런 유ㆍ무형 유산 물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도 기증받을 수가 있지만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없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축적돼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도 이제 함께 호흡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과거에 대통령이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의 대통령이었다는 상징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김포시가 준비하려고 그러는 이 역사박물관은 김포에 대한 역사를 담는 거거든요. 이거 뭐 경상도분들 거 갖다가 우리가 전시하자는 게 아니라 1,260년 전서부터 살아온 우리 역사들을 좀 전시하고, 또 향후의 미래 후손들한테 이거를 준비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입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입지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1,000년 뒤에 여기가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될 만한 곳에다가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짓는 것도 지금 현세대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는, 특히 김포시 행정은 우리 김포시를 끌고 있는 그러한 장소고 단체기 때문에 여기에 상징성이 있는 우리 시장님 이러신 분들에 대한 역사들은, 이건 시간이 지나면 역사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따로 비싼 거 살 게 아니라 그분들 사용하던 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매년 쌓아 나가면 후손들한테는 그게 바로 역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부서나 국장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드려서 좀 그러실 텐데 어떻게 제 말씀 듣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일
노승일복지문화국장
우리 황순호 위원님 말씀, 왜냐면 제가 공감 가는 이유가 우리가 당시 군 시절 때 우리가 김포군에서 사실 시 된 지가 20년밖에 안 됐지만 김포군의회가 초창기 세울 때 제가 그때 의회사무과에 근무했었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네.
승일
노승일복지문화국장
그 당시부터 사실 그 당시 있던 걸 다 모아 놨단 말이에요. 지금 모아 놓고 계시죠? 그게 아마. 지금 의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승일
노승일복지문화국장
그때는 초대 의장님서부터 해 갖고 명패까지 해 가지고 그 당시 여기 2층인가 어디 있었는데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의원사무실에 있어요.
승일
노승일복지문화국장
다 있죠? 지금 그게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시 된 지는 20년 됐지만 군 시절 때 그런 유물이 한 20년, 50년 지나고 나면 사실 유물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동감하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회도 한다는데 시장님 거 해야죠. 그죠? 시장님 거 하여간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직 시장님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댁에 가 보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거 지금 당장 하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하여간 뭐 10년, 50년 전 거는 마시고 그 전에 쭉 오래 전에 하신 분들 거부터 단계별로 전시를 해서 특정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게 전혀, 그런 거 배제하시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우리 김포의 후손들한테 나중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칭찬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트빌리지 이름 관련해서는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트빌리지 명칭 공모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지명위원회에서 1차적인 확정은 했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명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름을 받게 되면 그게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당연히 변경은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우선은 그 지명위원회 그쪽에서 선정은 하신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와 별도로 다른 의견을 받아서 더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걸로 수정을 해서 가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난 1월 19일 김포시지명위원회에서 가칭 “김포아트빌리지”를 “김포아리문화예술촌”으로 명칭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명칭 확정되기 전에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또 공모도 받았고요, 또 주변 시민들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지명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그 이름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여론을 다시 들어보니 “이름이 어렵다, 잘 안 어울린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기간이지만 다시 한 번 그 명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원님들 의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 이름도 그렇고 어디 지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아트빌리지 관련된 이름 공모, 공모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포아리문화예술촌”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입에 딱 안 붙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의미나 이런 거를 떠나서 우선은 좀 부르기 쉽고 편해야 좋은데, 이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길고 그렇다 보니까 명칭이 입에 딱딱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명위원회에서 정해지기는 했지만 또 의견을 받아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명품도시 김포 프로젝트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김포의 어떤 특성 있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은 저희 시에서 그 제안들에 대한 거를 수용을 하기가 좀 벅차셨던 그런 것들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몇 가지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어서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좀 얘기를 해 보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대한민국 전통공예명품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명품도시 김포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들, 그러니까 평화누리길의 어떤 무궁화길, 뭐 코스모스길 식재하는 거, 그다음에 또 거리에 그 누구죠? 가수 뭐 이렇게 조각 뭐 한다는 거 그런 것들 간간이 있던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 명품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우리 지역 미술예술단체에서 명품프로젝트 명품전 제안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발간이 되고 작년 여름에 아트홀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렇지만 제안은 많이 들어왔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영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아트홀에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럴 정도로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한 게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형물을 콘택트(contact) 해서 설치를 해 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그쪽하고 상의가 돼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괜찮다고 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그냥 해 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후자이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거기서 제안된 책자에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한 번 조형물로서 좀 설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 책자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서 뭐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말이 오고 간 거는 아직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안하신 팀들, 뭐라고 그래야 되나? 팀이라고 해야 되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공공미술발전소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제안도 하시고, 또 그런 쪽에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는 한 번 협의 내지는 교류를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저희가 업무보고를 계속 들었는데 복지 관련된 쪽도 그렇고 지금 문화예술 쪽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통합복지시설이라든지 서부복지관, 뭐 종합예술회관, 또 여기에 덧붙여서 운양동이나 마산동에 생기는 도서관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업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2018년도에 한꺼번에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공무원분들께서도,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들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이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로 보이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국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시설물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승일
노승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간에 제가 복지문화국장이지만 각 부서별로 또 보면 각 부서별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려 갖고 순위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 좀 힘들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사실 뭐 도서관도 지금 보면 시급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도 부족한 상태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예산 요구는 많이 했는데도 또 예산을 못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국에서 요구하는 사업 자체는 우선 기본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사업이, 뭐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위 결정한다는 건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판단 못 했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올린 것만큼은 지금 다 실질적으로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죠. 저희도 여러 가지 도시철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못 했던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신도시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5개 읍ㆍ면이나 기존의 김포시민들 어떤 문화예술 이런 쪽의 갈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 분야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들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되느냐 그걸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국장님한테 여기서 어떤 순위를 정하세요 이런 건 아니고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국장님이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부서들인 거잖아요. 부서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큰 틀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계획에 대한 수립 이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일
노승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노승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국 자체적으로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의논해 봐 가지고 냉정하게 한 번 순서가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국장님이 부서를 다 아우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일
노승일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의정발전에 애쓰시며, 식품위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애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따로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신규 사업인 만큼 위생등급평가제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부연 설명 더 부탁드릴까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이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 시행은요, 저희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으로부터 위탁을 주어 가지고 120개소 중 90개소는 위탁을 줘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30개소는 저희가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우우수가 별 셋이고, 우수가 별 둘, 좋음이 별 하나 해 가지고 그 음식점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식약처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인증원에서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등급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등급이 구분되고 나면 이것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홈페이지에만 그냥 공개되는 건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니요, 홈페이지도 다 하지만 저희가 2007년도에 여섯 개 업소가 지금 자발적으로 그 등급평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선설농탕이 지금 매우우수로 별 셋을 두 군데 업소가 받고, 네 군데 업소가 우수업소로 지금 받은 상태에서 표지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우우수와 우수, 좋음 외에 이 우수 등급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염선
염선위원장
좋음 정도만 받아도 어느 정도 우수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보시기에 어쨌든 이런 것들 보고 많이 믿음을 갖게 되시잖아요. 좋음 정도만 받게 되셔도 어떻게 판단 기준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좋음 정도만 받아도 위생이 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매우우수는 한 항목이 1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 갖고 이게 영업주들이 신청하는 데 좀 많이 꺼리는데 이게 음식점 간에 자율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또 자기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개별적으로.
염선
염선위원장
기업형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우수 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지금 김포 같은 경우 신선설농탕하고 구래동에 있는 올반 그 이마트 있는 데 거기가 지금 별 셋을 받았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곳들은 뭐 자체 점검이나 이런 것도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자체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그 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기금은 시 기금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도 기금이 500만 원이고, 시 기금이 900만 원으로 이게 지금 우선 운영이 돼 봐야 뭐 확대 운영이 될지 어떨지 또 판단하게 되겠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이게 식품의약처 지정 교육과정 이수자만이 이거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 지금 두 명이 이수를 했고, 그다음에 인증원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또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잘 느끼실 텐데 소비자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점점 더 많이 똑똑해지시잖아요. 그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음식점의 위생관리나 또 그로 하여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등급을 지정받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냥 뭐 얼렁뚱땅 대충 이런 게 점점 없잖아요. 그죠? 점점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지셔서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등급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많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많이 못 한다는 부분이 아쉽긴 한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절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우시겠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지금 한 95개소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요, SNS나 전광판 이런 데 홍보해서 많이 올해 이 120개 업소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서로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들 간의 자율경쟁을 통해서 질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겠네요. 기대효과는 있겠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셨나요? 마무리하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종경 상임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유묵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우리 팀장님들은 일괄적으로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죠. 차렷! 경례! (인 사) 지금부터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은 신뢰받고 인정받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종경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상임이사님께 질문이라고 하죠.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 업무보고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엮으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업무보고는 우리가 1년간 수련사무국, 수련관, 그다음에 진로본부, 수련원 사업을 총망라했고요. 부분적으로 그 순으로 했고, 또 안전 같은 거는 같이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기존의 매뉴얼대로 하신 건지 이번엔 조금 더 신경을 쓰신 건지 궁금해서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이번엔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거는 같이 묶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보고내용이 가장 알차다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꼼꼼하게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 주셨고, 관련법규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 다 찾아가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고를 덜어 주셔서 개인적으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고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경을 좀 써 주신 거 같아서. 특히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청소년 근로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신 거 같아서 보고자료 보면서 조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서와, 특히 모 부서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그런 보고내용이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셨지만 사실 깊이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뭐 위원장님의 생각만은 아니신 거 같고, 하여간 좋은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17년도 주요 성과에서 특이하게 아쉬운 점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도 이 자료 내용을 보면서 사실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요즘 같이 글로벌한 사회화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감각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이 중국이란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국제정서에 맞물려서 이러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있어서 향후 여기에 대한 교류 대상국을 중국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다변화할 수 있도록 이제 검토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마디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하고,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유럽인 유럽대륙에 붙어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인관계자분들을 좀 만나뵀는데 인구가 60만이에요.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블라디보스톡 자체가 한국하고 비행시간 자체가 직항으로 갈 경우에는 두 시간 내외, 그리고 인구는 60만 정도기 때문에 김포시하고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기에 있는 관계에서도 한국과, 특히 한국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를 희망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나 교육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어떤 수준 높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다변화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좀.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하택시하고 연관하다 보니깐,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좀 노력을 해서, 저희 육성재단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금년 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깐 하택시와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 못 갔는데 하여간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가를 다변화하는 것들을 여러 나라들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쪽에 우리 쪽에서 그러한 협력을 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그쪽의 관계자들이 시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계절썰매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 유일하게 썰매장이 월곶에 있는데요, 제가 연초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으신지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예산에 있어서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그 안에 리프트가 없어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도보로 걸어가는 자리에 윗 공간이 개방돼 있다 보니까 눈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기후가 좋지 않을 때는 특히 활동하기가 제한적이어서 그런 시급한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하여간 황 위원님께서 수련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다녀가셨을 때 무빙워크 말씀하셨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거기 검토를 해 봤더니 이 시설물은 일단은 금액도 많이 드는데 중요한 건 내부시설로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간에 하기는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내부에 설치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에 대한 거는 1회 추경에 상당히 거의 대부분 반영을 시켰고요. 다만 정설기 관련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수선하는 데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설기 구입은 수선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본예산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무빙워크 말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가 잘 돼서 대부분 1회 추경에 지금 반영되는 그런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점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처럼 김포에서 원래 거주했던 사람들은 군에서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유입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물이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턱없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예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많이 필요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잘 점검을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집에 청소년 행복지수 달성을 위한 소통경영은 하고 계시죠? 직원분들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더 큰 행복지수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알아보는 그런 뭐 또 내지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필요한 사업이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이런 설문조사 혹시 육성재단에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설문조사를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1순위가 뭐냐,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설문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다해서 만족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금년도에는 약간 좀 차이를 둬서 실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냐,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으냐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여기 있었나요? 제가 인지를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작년에도 했고요, 계속 매년 해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선 추가로 해서 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가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단체이긴 하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예전에 청소년들의 행복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의외의 반응들이 많이 나와서 ‘아, 이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청소년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거를 항상 이렇게 알아보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근로안전망 구축 관련해서도 또 조례를 제정했던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때 청소년들의 행복지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게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알바에서 느끼는 그런, 뭐랄까?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불이익.
명순
신명순위원
불이익,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어른들이 모르는, 또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의 설문조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근로안전망 구축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조례에 보면 안심알바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명칭을 그런 걸로 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근로안전망 구축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따로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네. 근데 여기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떤 강사 육성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의 고용에 대한 거를 잘 지켜주는 고용주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그 조례에 맞게 해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하여간 사업계획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와닿는 문구로 해서 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다른 부서나 재단 뭐 이런 곳들하고 다르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은 뭔가 조금 더 활기차고, 우리 청소년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가 우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팀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 게 또 눈에 보여요. 우리 이종경 상임이사님, 또 이종상 관장님, 이승한 본부장님, 또 한춘하 원장님까지 하셔서 이런 리더십을 좀 더 충분히 발휘해 주시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업들을 좀 진행하셔야 될 거라는 당부를 드려요. 제가 시작하면서 자료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선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팀장님들의 역량이 이런 곳에서 저희들 눈에는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좀 눈에 띄게 늘기는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염선
염선위원장
네. 구체적으로 여쭙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잘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고맙습니다. 변화하는 육성재단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 이종상 관장님, 이승한 본부장님, 한춘하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김포문화재단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팀의 김지욱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 김용 관장입니다. (인 사) 아트빌리지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전시기획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팀 박형숙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관광MICE팀의 권병은 팀장은 금주에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8년도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문화재단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올해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또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에서도 관광과 관련한 일들을, 프로그램들 많이 기획하고 계시는데 총체적으로 이 김포시 관광과 관련된 거는 지금 어느 부서가 주가 돼서 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일단 종합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시청에 관광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관광계에서 추진을 하고, 또 저희도 관광MICE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의 관광팀하고 저희 관광MICE팀하고 같이 항상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업무 협조들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업무 협조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사실 시청의 관광팀에서는 인력 가지고 해야 될 게 무진장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애기봉이라든가 이런 관광사업하고 관광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소프트웨어 측면의 이런 걸 같이 시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문화예술과 보고하실 때 말씀을 좀 나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 문화재단에서요, 역사문화 관련된 보존과 이런 작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기록물에 대해서만 국한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깐 유물에 대한 거는 별도인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유물에 대한 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김포시 역사유물과는 별도, 그냥 단지 기록물에 국한해서 재단에서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역사문화 관련해서는 기록물뿐만이 아니고 특강이라든가 우리 정체성을 살리는 분야 쪽으로 하고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화유산 그냥 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시의 문화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든가 미래유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들을 했고요. 그리고 향토사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럼 비지정된 김포시 역사유물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비지정 된 거는 저희가 발굴하고, 또 미래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거는 미래유산으로 지금 1차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해 가지고 결국은 시청으로 와야 됩니다. 시청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서 시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나중에 조례까지도 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김포시 문화예술과가 맞다는 얘기신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중에서 우리 재단은 여기 지금 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역사기록물에 관련된 거에 거의 중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파트를 맡고 계시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그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보수에 대한 부분 추경에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LH하고 그 금액에 대한 협의 마무리가 다 됐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아트빌리지에 대한 시설보강 사업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가 완료됐고, 예산계하고도 일단 오늘 오전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도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H하고, LH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 또 미진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돈으로 해서 주시겠다라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 근데 금액에 대한 거만 조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이게 최종 확정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지금 5000만 원 받는 것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5000만 원?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알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저희가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데 스피커 이런 거는 그냥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다 해야 될 부분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쪽에서 전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그 안에 방음시설이나 뭐 이런 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트빌리지의 U-City 관로공사 그거하고 아트센터의 다목적홀 하자보수 이 두 개가 LH에서 5000만 원 오면 이번 2월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인데 5000만 받으시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인 그 부분은 시에서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한 번 우리 팀장이 보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
명순
신명순위원
마이크 들고, 잠시만.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입니다. 문화예술과와 LH에서 협의한 사항은요, U-City 공사하고 다목적홀 흡음공사 보수공사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요, U-City 공사 2500만 원, 그다음에 흡음 하자보수 공사 25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 현금으로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 밖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하자기간이 2년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자 요청을 해서 계속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할 거고요. 동절기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자가 발생되는 즉시 요청을 해서 보수를 받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여기 야외공연장 객석 보수, 한옥시설 하자보수 뭐 이런 데에 대한 것도 추경에 다 포함이 된 거 같아서.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자인데 그거를 저희가 해서 하면 어떡해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담산에서 지금 물이 흘러내려오는 부분은 시설물의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LH에서 주장하는 것이요, 산 자체에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객석 바닥까지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금 기술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보수를 하려고 하면 산 전체를 깎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큰 공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야외공연장 객석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파 가지고, 객석 부분을 파 가지고 자갈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선 메우고 그 위에 야자매트이라든가 침목(枕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LH에서는 이거를 하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나름대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야외공연장 음향 교체 건은 지금 현재 화성드림파크의 주민 여러분들이 저희가 음향을 대략 90㏈ 정도로 공연용으로 사용했을 때 거기까지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야외공연장 음향은 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야외공연장 지금 현재의 음향은 다목적홀로 이전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홀에 있는 지금 음향은 공연용 음향이 아니고 초등학교 학교 체육관 그런 어떤 수준의 음향이 설치돼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음향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공원용으로는요. 그리고 야외공연장에 있는 지금 LH에서 시공을 해 준 음향시스템 또한 그것도 일반적인 어떤 마이크 음향시스템이지 공연용으로 쓸 수 있는 음향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또한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좀 더 보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런 시설물을 그냥 해 줬다고 해서 그 LH에서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했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분명히 공연할 때 써야 되는 음향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면 거기서, LH에서 제대로 된 음향시설을 납품하지 않은 그런 걸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금액이랑 상관없이 음향시설이면 아무거나 갖다 설치하고, 뭐 또 객석의 의자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맞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갖다 설치를 하면 다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아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걸 해 놨다고 해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리고 우리 돈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팀장님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LH하고 상당히 잡음이 있고, 또 싸우고 있고, 또 계속 항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자기네가 애초 당시에 설계했던 것을 김포시에서 그것을 다 검토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왜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 얘기를 하지, 설계 당시에 얘기를 하지 왜 지금 다 시공이 끝난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항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그때 설계도면 보고 그쪽에서 하겠다라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 점검을 누가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그건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거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관련부서에서 음향시설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있어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그런 것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를 넘겨 왔을 때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한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문짝이 안 닫히고 시건장치가 안 돼 있고 하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옥 문은 계속 써서 맞춰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잘못된 건 고쳐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한옥에 있는 미닫이문이라든가 이런 문들 안 닫히고 삐뚤어진 것도 살면서 쓰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게 한옥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2월 말까지 운영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미리 수선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팀장님 말씀으로면 “LH하고 협의는 끝났고, 5000을 받는 선에서 이미 다 끝났고, 더 이상 거기에 기대할 건 없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월 동절기 이전에 발생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선(先) 공사를 해 주거나 또 추후에 공사를 하는 걸로 저희 시하고 협의가 돼 있고요, 3월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로는 하자보수기간이나 하자에 대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또 아니면 LH한테 요구할 수 없다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어쨌든 협의에 대한 부분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기 가면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런 협의조차도 다 끝난 거잖아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지금 이제는 시공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하자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LH에다 요구하는 상황보다는요.
명순
신명순위원
참 아니 야외공연장 객석도 뭐 산 밑에 있는 거 거기에 비오고 그러면 우수 내려와서 할 거 그거 생각 못 하고 배수구 따로 안 만들고 그런 거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니요, 배수를 산 위에도 만들고 밑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담산 지하로 해 가지고 물이 내려오면서 지하에서 바닥으로 해 가지고 물이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산 자체에서 지하수가 올라와서 바닥으로, 공연장 객석 바닥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야외공연장 객석 전체를 다 파서 아예 거기 방수조치를 하고 그 위에 객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거기 저희가 하는 보수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우선은 객석 맨 밑에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객석이 지금 물에 차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깊게 파 가지고 자갈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은 좀 채운 다음에 그 위에 잡석이나 아니면 모래 이런 걸 좀 깔고 그 위에 침목(枕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 등산로에 두꺼운 침목(枕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좀 이렇게 조성을 한 번 해 볼까 하는, 건축업자에게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다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라도 사용한다면 나름대로 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팀장님,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애쓰신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저는 LH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음향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LH에서 설계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했으면 그 정도는 알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점검을 못 했다고 그걸 우리 잘못이라고 떠넘기는 거를 시에서는 그냥 “네, 그렇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고 참 답이 안 나오네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하여튼 아트빌리지의 각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보수하고, 또 정비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너무 애쓰시고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사실. 협의도 잘 안 되고, 아니 해 줄 것처럼 막 다 그러더니 또, 알겠습니다. 다시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할게요.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 마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 공사 시작할 때 행정사무감사 현장으로 방문을 했었고, 최근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서 또 현장점검으로 나가 보아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팀장님께서도 아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LH 담당자 측의 어떤 그런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도 저희도 현장에서 같이 그런 부분을 느꼈었고, 그러나 문화예술과든 문화재단이든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시든 각자의 역할과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담당 부서에, 그리고 일을 진행하시는 주체인 재단에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해서 질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우리 김포시민의 혈세가 또 직결되는 부분이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대로 또 애써 주시고, 또 당면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국장님, 팀장님들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간단한 거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각공원의 작품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액이 상당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전부터 이 부분은 조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않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제안도 해 주시고 하셨었는데 꼭 고가의 작품들로 이것들이 채워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모 의원님께서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조각 비엔날레 등 개최해서 추가하시겠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예산을 또 저희가 다루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혈세와 직결이 되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조각공원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도가. ’98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조각공원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38도 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른여덟 점을 만들자라고 해서 했고, “국제”자를 붙였습니다, 국외작가도 있고. 그런데 지금 30점이 있는데 통일을 주제로 하는 조각공원이 되려면 38점이 돼야 되는데 여덟 점이 덜 됐기 때문에 이 여덟 점에 대해서 마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설치된 작가들의 작품이, 지금은 외국작가들이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대략적인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41억이 나오더라고요, 작품가액이. 작품가액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여덟 점도 비엔날레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비엔날레를 해서 여덟 점을 마저 설치하고, 또 우리 공원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뭐 걸포, 구래 쭉 있는데 그런 공원에도 조각을 설치하고, 공공미술발전소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시가지라든가 이런 데도 특색 있는 그러한 도심 시가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상당히 이걸 가지고서 몇 군데 가봤습니다. 창원도 갔다 오고 국내 몇 군데도 쭉 갔다 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저의 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 따라주질 못하다 보니까 계속 순위에서 밀리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의지를 표명하고자 이렇게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해서 형편이 돼서 올라오면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애초에 계획대로 되어서 당시에 38점을 다 구입을 하셔서 그만큼 가치가 20년 뒤인 현재에 똑같이 어느 정도 상승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차피 30점 외에 여덟 점은 이제 새 작품들로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다 보면 보여지는 이미지도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될 테고, 그 전에 이것을 반드시 뭐 유명작가의 작품들로 채워져야 하느냐, 신예 작가들이나 아니면 뭐 좀 무리한 요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졸업을 앞둔 졸업생들의 작품들 이런 참신한 것들로 해서 채워지는 것, 왜냐면 뭐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들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이사님 의도대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흘렀고 기존 작품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가시는 것도 어떨까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고려해 봐 주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시행방법이니깐 나중에 저기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감정가액이 41억 원이나 나왔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뭐 아트빌리지는 잠시 후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상임위를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트빌리지와 관련해서는 설계부터 중간과정의 관리 감독은 사실 우리 재단이 관여는 안 했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관여를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게요. 관여할 주무 부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이야기가 잘못 전달된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LH 쪽에서 아트빌리지 공사와 관련해서는 단 하나의 공정도 임의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다 우리 시에 있는 담당 부서들하고 뭐 배수로를 하나 파든 문고리를 하나 설치하든 다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문제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인수 이후에 그 배수에 대한 하자로 인한 것들을 뭐 하자로 보냐 안 보냐의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미 바닥골조공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당시에 거기 모담산에서 물이 많이 침투될 것을 이미 그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우리 시에도 아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워낙, 설계를 전면 변경해야 되고 비용이 막대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그냥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수용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뒤에 인수받아서 외벽에서 새는 거를 안에서 막으려다 보니까 이게 궁여지책의 현상들이 오는데 하여간 우리 재단하고는 사실 관련 없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담당했던 주무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건축사들 대형 설계, 그러니까 건축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사실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걸 관리 감독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업체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야지 이걸 뒤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아트빌리지와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원안대로 잘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전년도에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획했던 팀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재단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는 좀 했었는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2017년엔 몇 번 했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한 번 하려고 날을 잡다가 미처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그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하고도 같이 호흡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안들을 주시면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게 계획 단계부터 해야지 무조건 의회에 올라와서 전혀 의회하고 다른 기획을 하셔서 삭감돼서 또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해 2018년에는 여러 가지 또 후반기 사업들을 갖고 계실 텐데 초기 단계부터 의회하고 또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 이맘때쯤 하실 때는 한 해를 우리 재단이 잘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김성규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복지분야에 관심과 사랑이 가득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사업연구조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포복지재단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부 분위기 확산과 나눔, 행복을 위한 공평 배분과 신뢰로 믿고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과 복지로 하나 되는 정당한 김포 구현을 위해 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강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올해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내용들은 제가 자세하게 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올 한 해에 중점적으로 그래도 우리 재단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가 있다면, 또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의회에서 각별히 좀 더 같이 협력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복지재단의 주 업무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금과 배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학 사건과 또 다른 단체의 횡령 등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모금이 감액이 돼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그래도 늘어나서 좀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금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셔서 이번 추경 때에 인력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사실 인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그 예산은 부서에서 반영을 하신 겁니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현재 반영은 해 놓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추경에 올라오게 되나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특히 모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지금 경제 환경에 의해서 아마 갈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재단에서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올 한 해도 잘 수고해 주셔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정업무 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