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예, 좀 보강됐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로는 지금 109명 이렇게 육아 관련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보통 몇 년 정도 하나요?

한 자녀당 한 3년까지.

출산휴가 1년, 육아휴가 2년?

출산은 휴가가 3개월인데 휴직은 3년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다시 복직을 하면 그 전에 근평같은 걸 이어서 받거나 그러나요?

평정은 휴직 들어 가기전 평정하고 복직하고 나서 평정하고 이렇게 해서 예외평정 하는 그 산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좀 보장해야 될 게 저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몇째 아이 낳으면 돈도 주고 이런 저런 것들 하고 지금 요새 아동수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인데 그런 직원들이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 게, 그러고 돌아오면 뭔가 그런 예우들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번에 행감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나 배려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간에 직원들은 그것들을 또 대신해야 될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을 삭감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그 부서가, 그래서 이거라도 삭감을 해줄테니 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와서 원래 3개를 더 하려고 했는데 2개를 저희가 삭감을 했더니 2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도 힘들겠지만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간에 부서별로도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은 너무 계층이 다양해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일동에 리엔파크가 입주할 때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입주할 때 보니까 또 똑같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인원을 바로 충원을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빼가면 어쨌든 이게 입주할 걸 뻔히 예측을 하는데 입주할 걸 예측해서 어떤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놨어야 되는데 신규는 데려가도 큰 도움이 안되고 그리고 일을 좀 잘 하는 직원을 빼가면 그 부서가 또 정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측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어쨌든 내년에 상일동에 3단지, 5단지 이런 데가 다 입주를 시작할텐데 그리고 나중에 둔촌아파트까지 그리고 고덕그라시움도 입주를 하는 거지요. 사전에 좀 인원을 보내서 좀 그 직원들이 응대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덕2동이 재건축 되면서 동사무소 동직원들 중에 기본적인 직원만 남기고 전부 뺐거든요 지금, 그런데 입주할 때 바로 그걸 충원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들 파견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준비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은 사실 기존 인력 가지고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외려 진짜 힘들고 하면 휴직 간 직원들한테 거꾸로 전화를 해서 제발 좀 복직 좀 해줘라 이러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공무원도 1년에 한번 밖에 충원이 안됩니다.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뽑아서 두 번 충원해줬는데 워낙 신청자가 10만명씩 되니까 시험관리를 못해서 1년에 한번 밖에 충원을 못해줘요. 그런데 퇴직은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충원해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예요. 일단 정원은 확보해놓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서울시에 채용 요청도 하고 그래야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다음에 몇 명 필요하니까 미리 서울시에 공채 요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원이 확보돼서 인사전산에 정원을 확보해놔야 되요. 그래야 기술직도 안 뺐기는 거거든요. 기술직도 휴직을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실 정원대비 결원이 다 생겨요 휴직을 들어 가니까, 그럼 결원이 생기는데 어디를 채워줄 거냐 그러면 정원 대비해서 5%, 10%씩 다 감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구조기 때문에 정원확보가 사실 그동안 계속 사회복지직을 늘렸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저희도 계속 안했었는데 조용구 위원님! 7대 말기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실 노조 선거 끝나고 나서 노조집행부하고 청창님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노조에서도 100명 당장 100명을 늘려달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노조 요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진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숙원사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7대의회 마무리 하면서 선물을 하나 주시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5명 늘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정액인건비라든지 타구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125명 늘려도 많은 건 아닌데 정원은 아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민감한 부분이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긴축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해서 52명을 올린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하면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이지은이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주말마다 생활체육 행사가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쫙 있잖아요. 그럼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그 직원이 나와서 의전 체크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 직원 미혼인데 매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저 직원을 딴데로 안보내 주고 저렇게 일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 하고 또 한 직원은 지금은 출산휴직 들어 갔는데 푸른도시과에 고은진이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계속 나와서 산을 걸어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고 공원 막 이러고 다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도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도와 주는 건 아닌 겁니다. 최소한을 최소한으로라도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원을 52명씩 늘리려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갖고 있었으면 좀더 사전에 이 정원 조례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혀 얘기도 한번 없다가 그냥 안건만 딱 올려놓고 아무 이런 저런 얘기 한마디 없다가 이렇게 52명을 올리면서 좀 의장단 같이 서로 상임위에 많은 협조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다가 안건 딱 올라왔을 때 이거 말 한마디 없이 안건 올리면 다 되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이렇게 안건만 딱 올려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사실 저희가 계속 몇달 전부터 계획을 했다든지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실 정원.

노조위원장 당선되고 난 뒤에 아까 조금전에 답변하셨잖아요. 노조위원장 당선되고 구청장님하고 서로 면담할 때 100명을 바로 당장 요구했다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계속 거쳤고요. 그리고 자체 또 조례규칙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례규칙 심의도 하고 안건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설명드릴 수는 없지요.

과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정원 조례 가지고 매번 이걸 하면서 서로 누구는 이 안건을 갖다가 지지를 하고 안하고 지금 밖에 노조원들 와가지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 합니다. 그럼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보면 행정직이 더 많고 기술직이 지금 우리 김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직이 더 필요한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들이 형평성에 안맞게 더 많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하고.

일단 사전설명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점을 두고 말씀하시면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자체 조례규칙 심의를 하고 안건을 넘겨놓고 위원회 전에 사실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드리고 만나기로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한번 봐보세요. 주민과의 대화 때문에 국.과장들 전부 다 동원 해가지고 매일 행사에 쫓아다니니까 언제 일합니까? 저는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걸 좀 심도있게 논의하게끔 이번에 안건은 상정이 들어 왔지만 좀 부결시켜놓고 다음달에 다시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을 안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당장 현원이 확보되는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인사전산에 확보를 해놔야 기술직 같은 경우에 복직이라든지 또는 다음 공채인력을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김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질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이게 행정직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보다 좀 기술직을 더 확보 해가지고 좀더 질적인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지 사전에 좀 많은 논의를 하고 그런 인원배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원 조례는 일단 직급별 6급이하로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고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거든요. 그때 최대한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시청 앞에 갔다 왔습니다. 강동구 주민 150여분과 함께 지하철9호선 조기착공에 대한 시위지요. 이른바 데모를 하고 왔는데 결국 돈이예요. 지하철4호선 보훈병원까지 늦어진 것도 결국 돈 문제고 9호선 연장을 고덕동, 강일동 연결시키느냐 마느냐 이번 예비타당성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결국 돈입니다. 제한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모든 위원님들, 공무원들 애쓰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이렇게 말하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조적으로 변동을 좀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나 그리스가 왜 망했어요? 지방분권의 개헌이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직 구성권이나 모든 것들이 진짜 지금 현 정권에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에 어떻게 건의할 기회가 있거나 그러면 지방의회에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문제, 지방의원의 의원들의 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도 법으로 할 게 아니고 지방의회 조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법, 그래서 진짜 우리 강동구 의원들 조차도 우리 스스로 진짜 살을 깎는 마음으로 정원 줄이고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도 확 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원을 재조정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동사무소 구조 조정하자는 얘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이 쭉 190명, 10년 동안에 증원이 됐죠?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업무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복지업무들이 늘어나는 것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정원도 계속 늘어나고 또한 민간위탁 사업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많은 사업들, 우리가 예산 보면 알잖아요. 수십개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보건소 어디 복지 어린이집 모든 것들이 위탁사무 되면서 수십억원 혹은 수백억원의 돈들이 위탁 사업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진짜 주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마지막에 정원을 늘리는 게 마지막이 돼야 되지, 일단 정원 먼저 늘려놓고나서 이 개념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공청회 한 번 하자 이거예요. 기술직이 얼마가 필요한 지, 현원 대비해서 얼마의 증원이 육아 휴직이 얼마나 들어갔었고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덜커덩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현원 대비 공무원의 정원을 과연 몇 명을, 그것도 최소한, 이게 진짜 어떤 경찰사무라든지 어떤 소방사무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면 늘려줘야죠. 지금 많은 과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수십억원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예산을 부담할만한 우리 강동구에 지방자치 재정자립도가 되어 있냐 하는 얘기죠. 본 위원이 구청에 규제개혁위원회로 활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회의를 가보면 너무 규제들이 많아요.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제한돼 있는 것 말고도 담당 건설국장의 방침에 의해서도 제한이, 그러면 그 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공무원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해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민간에 많은 영역들을 넘겨주고 스스로 경쟁해서 서로 좀 진짜 잘 사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많은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SOC 도시기반시설 지하철 놓고 도로 늘리는데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덕뒷길 2차선이 6차선으로 확장되는데 몇 년 걸린 지 아세요? 지난 달에 완공됐잖아요. 10년 걸렸어요. 그 도로폭을 조금 넓히는데 10년이나 걸려요. 왜 그랬어요. 돈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예산이 배정에서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위원님들 진짜 한 번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 번 일단 하고 지금 통과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재논의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나서 다음 임시회 때 그 52명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 가지고 좀 진행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찬반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그냥 말씀하실 때는 딱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권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분권을 하자고 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직원을 늘려놔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령에 의해서 모두 다 저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돈 아무리 거둬서 다 뭐 해요? 국세로 이미 7.3대 2.6 이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상태에서 직원도 못 늘린 상황인데 증원이라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주냐고요. 서울시가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도 늘려놔야 우리가 살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방자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원을 자꾸 늘려놔야 아, 얘네들이 일이 많으니까 일을 줘야 되겠다. 우리가 손을 떼야 되겠다, 예산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노조가 밖에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를 한다. 노조의 눈치를 보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은 다시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찬성하는 의원, 이 정원 조례 찬성하는 의원은 노조의 눈치를 보니까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원은 소신이 있으니까 반대를 합니까? 그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계세요.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한 마디 하실 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전부 다 소신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제 노조에서 20명이 방청을 한다고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명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드려가지고 방청석에 방청을 허용 안 하겠습니다. 밖에서 보시든지 참석하시든지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잠시 보니까 바깥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잖아요. 사전에 말씀 안 드렸잖아요. 소신껏 다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눈치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노조가 밖에 있으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사전에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20명이 앉으면 어떻고 두 분이 와서 앉으면 어떻습니까? 뭘 우리가 그런 걸 눈치를 보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신껏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성을 갖고 노조에서도 다 밖에 예를 들어서 계신다 하면 몇 분이라도 들어와서 앉아서 방청하시라는 겁니다. 공무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잘 이해를 못 해는 것 같은데 52명을 지금 증원하면 52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는 1년에 한 번 시험 봅니다. 우리가 TO를 만들어놔야 서울시에다 요청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서울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는 직원들 받아가는데 TO를 늘려서 우리 구는 못 받아오면 우리가 바보 아니에요? 우선 TO를 늘려놔야 기술직도 받고 행정직도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도 안해 주면 다른 데는 인원을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는 못 가져오면 우리가 바보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서울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직원 채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