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진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도 38호선 잔여 공사구간인 신기면 대평리와 마차리를 연결하는 구간의 도로 비탈면의 안정성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발주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38호선은 우리 삼척시의 서쪽관문 도로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인근 시‧군인 태백시와 정선군을 연결하는 유일한 국도이며, 또한 도계읍, 신기면, 미로면 지역과 동지역을 연결하는 주 도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도 38호선은 아직 미완성 상태의 도로로서, 삼척 시민들은 물론 우리 삼척시를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작년 12월말 미완성구간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중 하나는, 안정사 입구 절개지 뒤편쪽 산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절개지 비탈면 안정을 위해 시공한 고정앵커 수십 개소가 뽑혀 절 입구 쪽으로 날아와 이곳을 통행하는 분들에게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써 철저한 조사와 완벽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균열이 시작된 산 절개지에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빗물 유입 방지시설을 하였지만 동절기에 얼어붙은 지반이 해빙기에는 붕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므로 준공 전 안전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이미 지반이 갈라지고 있으며,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지대입니다. 만일, 도로 개통 후 절개지가 붕괴된다면 대규모 교통사고는 물론 우리 삼척시가 안전도시로써의 명예 실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지향하는 안전도시의 명예와 관광도시로써의 기능을 함께 잃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미개통 잔여구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건설 현장의 절개지 안정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도로시공 시에는 토질 등 지질층을 조사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하겠지만 지질조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특수 지질층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개면 각도를 적용하여 시공하다보면 상상하지 못 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2년 8월 23일 저녁,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 자락에 있는 주시회사 라파즈 한라시멘트 석회석 광산에서 대규모 낙석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4명과 초대형 덤프트럭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2명은 실종되었다가 1명은 사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었고, 초대형 덤프트럭과 함께 매몰된 1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절개지의 붕괴로 인한 산사태는, 도로공사 과정의 절개지 기준 및 공사비 투입 부족과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 등 절개지에 대한 도로관리당국의 관리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변 절개지에 대한 완경사 사면시공과 도로변 공간 확보 그리고, 사면 안정공법 강화 등을 통해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고 공사비 투자액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노선이 결정 되어져야 합니다. 발주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합니다. 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에 개설하려는 도로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삼척시민들과 삼척시를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정밀 지질조사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사태 등 모든 위험요인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삼척시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과장 김인천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국유지인 삼척시 연합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여 예산절감인 대부료 절감 및 경기장 확충 및 시설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 민원 해결 및 공원주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특화산업과 소관으로 삼척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 준공 마무리 및 스카이워크 설치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총 3건입니다. 53,803㎡로 기준가격은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펴보면, 삼척시 연합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교가리 361-19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4,750㎡이고 기준가격은 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로부인 헌화공원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임원리 산 327번지 임야로 취득면적은 37,634㎡입니다. 기준가격은 1억 8,2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 해상케이블카 및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토지로 용화리 산 50-4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11,419㎡이고, 기준가격은 4,7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가, 삼척시 연합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국유지 매입을 통한 민원해결 및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으로 각종 게이트볼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나, 수로부인 헌화공원 내 편입된 사유지 전체 매입으로 민원해결 및 향후 수로부인공원 부지로 활용하여 공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 삼척 해상케이블카 용화역 해안 인근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명품 관광지 이미지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붙임 세부사업계획서와 위치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3개 사업에 토지 4필지 53,803㎡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으로, 먼저, 삼척시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의 건은 근덕면 교가리 361-19번지 일원의 국유지 2필지 4,750㎡를 취득하여 경기장을 확충하고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유지 매입을 통한 민원해결과 각종 게이트볼대회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원덕읍 임원리 산 327번지의 토지 1필지 37,634㎡를 취득하여 공원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접토지로 인한 민원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공원주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척 해상케이블카 및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근덕면 용화리 산 50-4번지의 토지 1필지 11,419㎡를 취득하여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11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있는 지참을 지각으로,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외 2건에 있는 부락을 마을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있는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삼척시 노인복지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건에 있는 구좌를 계좌로,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에 있는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삼척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에 있는 게기를 규정으로,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 1건에 있는 불입을 납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24쪽부터 34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조례, 규칙안 제‧개정시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 사항 등을 심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관련법은 행정규제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은 조례안 제1, 2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조례안 3∼7조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은 조례안 제8조에, 위원회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조항은 조례안 제9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 중 일본식 한자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7개 실과소의 11개 조례, 12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함으로써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중복 적용하고 있는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소속의 행정규제 신고센터 설치,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들을 적극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에 있던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을 운송사업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번.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재정지원사업의 대상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으로써, 가, 관내 법인택시에서 15년 이상 장기근속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알선, 이차보전 등 사업, 나.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 지원 사업, 다. 택시호출 단말기, 카드결제기, 디지털운행기록계,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축 사업, 라. 타 교통수단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 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마. 통신료, 카드결제 수수료, 호출비, 홍보비 등 지원 사업, 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신구조문 대비표와 나,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42쪽에서 47쪽까지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 지원사업, 택시호출 단말기,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축사업, 통신료, 카드결제 수수료, 호출비, 홍보비 지원사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장기근속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알선과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택시운송 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장기근속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