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7과 24개 담당에 정원 118명, 현원 118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 3,020억3,303만1,000원 중 54.8%인 1,654억9,480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1,445억2,277만2,000원보다 14.51%인 209억7,20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50억4,978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4,502만 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지적사항은 2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중 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20건 중 9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복지기반 구축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구현하고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치아사랑 봉사단 운영, 긴급복지지원 강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기부와 나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으로 복지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행복한 복지 북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개선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살맛나는 우리 구의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고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북구 인구 30만 시대를 앞당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다출산을 유도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및 가정친화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도시 북구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 상생의 노사민정협의체 운영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퇴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주민 모두가 행복한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농가 소득 보전, 보험료 등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친환경 및 무상급식 확대와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산물 유통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사육기반 확충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을 통해 지역 축산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관리어항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와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예방단속시스템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및 생활쓰레기 감량,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등 주민이 주도하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도시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직원들은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밀도 있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주민이 만드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신규시책이라고 사업을 소개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동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왜 굳이 신규시책이라고 소개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모사업도 하면서 여기에 또 성과보고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동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시책에서 신규시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더 잘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의체 재구성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동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132명 정도로 동별로 해서 위촉식을 하고 동장에게 위원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8개 동에 협의체 구성이 다 된 겁니까?

예. 동은 다 됐습니다. 임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임기가 2월11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중입니까, 아니면 구성이 완료된 겁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구성된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 중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2회라고 돼 있는데 복지 중점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복지 관련 워크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바뀐 사람도 있으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모여서 교육하고 또 사업설명을 하고 특강을 하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협의체 성원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참여합니다.

신입에 대한 교육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가 몇 년째 해오면서 조금씩 발전된 형태로 가기도 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도 있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교육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입교육에 대한 문제, 특히 복지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같은 문제나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야말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호해주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적으로 보는 게 복지협의체라고 보거든요. 권역별 복지협의체가 올해 거의 완공이 다 됐지 않습니까. 4개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동별로 동 복지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개가 되면 세분화된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 사업들을 해나가고 복지협의체의 역할들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폐지 생계자나 PC방, 지하방, 옥탑방, 홀로세대 등 은둔형 발굴이 있는데 북구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나름대로 다양하게 특화된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스검침원·집배원 등 가정방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PC방이나 폐지 생계자, 지하방, 옥탑방, 홀로세대 또는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협의회별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획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구 예산이 있고 공모참여와 공동모금회사업 예산이 4,000만 원 있고, 희망1004사업은 각 동별로 모집했던 희망1004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공모참여는 4,000만 원인데 대부분의 동에서 이것을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1개 정도 빼고 다 한 것 같은데요.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의 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곳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허브화가 구축돼 있으니까 희망복지지원단에 한 번 가서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복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참가가 미흡한 곳은 독려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 중에서 송정동에서 했던 송정복지학당을 저도 몇 차례 수강해 봤는데 교육시스템이 좋더라고요. 전문가들,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쭉 듣고 끝나고 나면 함께 토론해서 복지협의체 분들도 함께 듣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수강하니까 그에 따라서 협의체의 역량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모금회 사업들이 참여해서 권역별로 동 복지센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작년에 했던 송정복지학당 같은 내용도 좋거든요. 그것을 잘 보고 몇 개 동네가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구 예산으로 내는 4,7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이것은 워크숍하고 동 복지협의체 활동복을 구입하고 또 회의수당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주로 교육과 회의참여 수당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별도로 희망1004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아니면 동 복지협의체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사업도 복지협의체가 벌이면서 저희들도 많이 지적했고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 대한 예산편성, 희망1004가 모금돼 있기는 하지만 그 예산으로는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이 올해 선거 때문에 앞당겨진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박람회를 당초 6월에서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을 상반기에 4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1박2일로 갔다 왔는데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면 1박2일이나 가까운 데에 가서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바뀌면서 자원봉사 리더분들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도록 리더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일정을 짜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앞당겼으니까 올 사람은 온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이 조정될 때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고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당초예산편성 및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 때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타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생각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요양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말 정밀하게 계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지난달부터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점검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대비해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10­9쪽에 보면 경로의 달 행사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을 모셔오고 모셔갈 때의 대책도 세워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음식문제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내실 있게 끓여서 정성을 담아서 대접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 출입로를 도로 쪽으로 빼면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노인들은 그에 대한 반응이 느리니까 안전한 곳으로 우회할 수 있는 주 출입로 확보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립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효문동 관내에 무룡경로당이 있는데 경로회장님이 오셔서 과장님과 면담한 적이 있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간단한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안에 복도식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방으로 다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3,000만 원의 사업비로는 되지도 않고요. 개보수 사업이 1억1,000만 원입니다. 작년 7월에 조사되어 있는 게 18군데하고 또 몇 군데가 돼 있는데 이곳만 해도 1억 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앞에 바람통로까지 막아서 시설을 해달라고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설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찔끔찔끔하는 것 말고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간단한 보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이 협소하고 좁아서 회의도 안 되고 또 취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에 말씀드리니까 지진에 대비해서 그것이 과연 내력벽인가, 하중을 받는 벽인가를 판단해서 보수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넓은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빨리 회의장소를 마련해서 테이블을 놓고 노인들이 회의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는 공간이 필요한 모양인데요.

공원부지 안에 포함돼 있다 보니 증축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개보수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화봉공원에 개방형 화장실을 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이라도 장소가 똑 같은데요.

거기에 이용하는 화장실을 용역줄 때 지하에 넣는 것입니다. 램프가 화봉시장 쪽입니다.

입구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 작년에 지하주차장 조성 이후에 화장실을 수리하자고 했는데 별개의 문제라서 그 화장실은 존속하겠다고 했고, 지금 지하주차장 위에 될지도 모르고 화장실을 옮기는 방향에서라도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요. 지하주차장에 화장실을 만들면 지상에는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용역보고서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시에서 하는 추진사항이어서 개방형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개방형 주차장이 필요하고 화봉공원에 화장실이 잘 지어져 있고, 청소년 때문에 유리로 밖에서 다볼 수 있도록 환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 도 않는데요.

그건 그대로 존치하고요.

지하주차장에 개방형 화장실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한 면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면수를 늘리는 것이 관건인데, 굳이 지하주차장에 ……

140면입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고 이중으로 화장실이 있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탑마트 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 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쪽에 필요하면 하지, 그쪽에 연계해서는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노인이라는 개념이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예.

퇴직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60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7,000명쯤 되는데 재취업하는 분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노인일자리도 해당이 안 되니까 접수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노인 행사에 가면 몇 분이 눈에 보입니다. 얘기해 보면 경로당이나 회관에도 못가고,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던데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퇴직자와 관련해서는 창조경제과에 퇴직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도 받고 교육도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권유해 보지만 100명도 안 되고, 오히려 센터나 학교를 찾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게 되고 또 가족들의 보호도 잘 못 받다 보니까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예년에는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7,000명쯤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들이 재취업을 다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취업하거나 나머지 분들도 노력하지만 자리가 없고 또 노인일자리에 물어보면 65세 이상 돼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선뜻 나서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말씀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했고 사회에 나와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문제들을 돌이켜보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나 대책문제를 수립해야 된다, 베이비부머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실업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그게 노인복지의 실업에 대한 문제로 다 소화할 만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이분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노인이라는 규정이 65세로 되면서 오히려 소외된 이분들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조경제과와 이런 사업들을 협의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0-12쪽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 6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하시는 분 26명,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41명,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1명인데, 올해 장애인 일자리 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32명이던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32명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복지시설에 32명이고, 메아리학교에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메아리학교를 3월부터 개강하다 보니까 2월5일부터 모집하는데 8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해서 3월1일부터 근무토록 배치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1명까지 하면 41명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41명인데, 과장님말씀은 32명은 뽑아놨고, 메아리학교가 개학하면 연계해서 하는 일자리가 8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1명이 비는데요?

1명은 우편편집국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별도지요?

41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40명이라고 표기해야 되네요. 그죠?

예. 그것 포함해서 41명입니다.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은 1명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 말고 1명이또 있습니까?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은 2명을 더 추가로 모집합니다. 그것도 3월부터 배치합니다.

1명이 더 있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를 보니까 업무가 다양하지 못해요.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같은 경우 거의 복지행정 업무지원이고, 장애인 복지형 참여형 일자리는 환경정비, 장애인 주차구역인데 사실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라는 것은 이게 복지이고 인권이고 생존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에서나마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총 68명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 의 질이 좋고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취업에 취약한 계층의 장애인이어서 단순하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이나마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사업 말고는 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면접 볼 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욕구에 맞추어서 합니다.

장애인들의 업무를 다양화시키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인권센터나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거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어떤 눈높이에서 하고 싶은지를 올해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장애 유형을 잘 모르지만 연초 1월에 동 순회 방문이 있어서 모 주민센터에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통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장애인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장애인 일자리로 들어왔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일하세요?” 했더니 장애인 일자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척추수술을 한번 했었데요. 아, 우리 북구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기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북구청 기간제 다만 10개월이든, 11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말 일자리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그래서 조선산업 위기 때문에 실업이 된 가족이나 차상위계층에 주자고 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청장이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자기 사람 챙기기 급급하고, 심지어는 우리 북구청의 기간제는 북구청 사모를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장애인 일자리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화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까지 자기 사람으로 채우나 싶어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단체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일을 하는 부서장이,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더 …… 157만4,000원은 장애인들한테 큰돈입니다. 이 돈이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돈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 많은 장애인들을 일자리 참여에 유도하기 위해서, 지침에 보면 2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2년 이상 했을 때는 한 번 쉬고 다음에 할 수 있지만, 그것 외에는 중증이나 55세 이상이나 이런 사람은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장애인 면접이나 서류심사를 볼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진짜 잘못됐지만, 이번에 59명을 모집할 때도 그렇게는 안했고요. 이 사람의 의욕이나 꼭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더 줘서라도 했지, 누구에 의해서 받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 일은 제가 볼 때는 벌써 일어났고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담당하는 공무원들,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장애인들에게 ……

발언을 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도 없고요. 동료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세요. 그동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 (장내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도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언하면 예의를 좀 지켜요. 둘 다!

동료의원이 발언할 때, 맞는 말을 해야지 새끼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신청했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건의 드리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유형이 너무 조금밖에 없다, 복지행정 업무 보조하는 것하고 환경정리 하는 것밖에 없어서 다양하게 일자리 종류를 고민해 보고 관련단체하고 간담회도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해서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장애인한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동료의원님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입니다. 강진희의원 질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인원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게 관련된 기관에서 공개채용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채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희의원 발언 중에 구청장 사모가 인원채용에 관련됐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만약 그게 없다면 이와 관련된 책임은 강진희의원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안승찬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과는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데 대해서 동료의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 혼자 흥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진희의원의 발언이 앞서 백현조의원이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 확실히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이 거칠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방금 이상육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진정어린 사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도 느꼈지만 가끔씩 의회 의원으로서 저 자리에 있는 게 불안합니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모멸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새끼’라는 발언과 함께 뭔가를 던지려는 제스처까지 피하면서 도대체 의회가 왜 이렇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 부의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 삼으십시오. 왜 마치 구청장 대변인처럼 증거를 내놔라, 뭘 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삼으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든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든지 하면 되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을 동료의원 발언 중에 발언을 못하게 하고 막는지, 양옆에서 계속 동료의원 발언 중에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동료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보자고 하는데 반말로 의원들에게 그 말 한다고 …… 여기 가운데 앉아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지, 양 옆에서 고함지르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의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 원칙을 모르고 규칙을 모르면 공부를 하십시오. 동료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됩니다. 발언 도중에 손을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의사진행발언권도 얻지 않고 이수선의원은 동료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뭐라고 제재를 취하고, 의원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이상육 의원님한테도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어요. 의원 생활 8년 만에 ‘새끼’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것도 손에 뭘 들고 던지려는 위협을 주는! 그런 의회입니다. ‘사과는 하는데,’ 이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사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여성청소년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이신 여성가족과 과장을 대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주무관 하춘자입니다. 평소 건강한 가족육성과 구민의 행동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주무관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여성청소년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시책에 걸어서 5분, 국공립어린이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전체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보면 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올라온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기존의 공동주택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환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의해서 전년도에 2개 시설이 있었고 올해 4개 시설의 확충 계획이고, 가정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투입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신규아파트는 매입비는 필요 없고 무상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차후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보면 인구가 자꾸 감소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보육의 문제도 일정 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보육의 질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인구를 잡아놓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인구가 줄고 있는 동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대단위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시면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동복지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한 것 알고 있지요?

예.

저한테 온 자료는 채용개요, 채용절차, 지원자 현황, 심사기준,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면접과 서류심사, 최종합격자 선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현재 고용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하나 도 안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이 자료 요청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신 이런 자료는 필요도 없고 공개돼 있는 자료만 봐도 어떤지 알고 있는데,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아동복지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가지고 고득점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면접심사, 채점한 것을 의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자료를 안 주면 의원 활동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 주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질의를 짧게 하고 알고 싶은 것은 미리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면 하나하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도 결재해서 자료를 신청했을 텐데, 의장님, 의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되지 않아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질의를 다 못 마칠 정도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심사기준에 대한 개별채점 된 내용은 차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다 지우면 되잖아요. 보고 난 뒤에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질의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정부에서 이야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입니까?

예.

2017년도 아동복지교사를 그대로 고용승계 하라는 울산시와 정부의 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용승계 한 이후에 채용하도록 돼 있다, 지침을 못 받았습니까?

고용승계 하는데 일단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종료 되어서요.

고용승계라는 것은 2017년7월20일 발표했던 그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힘들면 새롭게 2018년도에 그분들을 고용승계해서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에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져서 ……

기획홍보실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상이었던 자원봉사센터 코디들은 그대로 고용승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해서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 정규직화가 늦다면, 구청장님이 늦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심의위원회 대상에서부터 이분들은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2018년에 11명이 근무했는데 지금 10명으로 새로 뽑았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을 사실 계약해지 시킨 것 아닙니까? 두 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대상은 전년도 7월20일자로 기준점이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면 그분들은 올라가도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일하고 있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하고 있고, 7월20일 기준으로 해서는 새로 뽑지 말고 고용승계 해라, 공개채용도 하지 말고 그대로 연장근무를 하라는 등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연장을 해라 또는 고용을 승계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채용하면서 기존 8년 동안 일 잘 해왔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면접자료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8년 동안 일하면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일을 잘 못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고용된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오전에도 강진희의원이 질의했지만 부당한 인사가 된 것이 아닌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고용됐는가, 아니면 새로운 입김이 들어가서 8년 동안 일한 분들은 해고되고, 사실 계약을 다시 안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 정당하게 들어왔는지 절차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를, 본 의원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8년 동안 일 잘하던 사람은 해고시켜서 억울하다고 아침마다 1인 시위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의원 활동도 못하게 하고 그 내용을 밝히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지침을 어길 정도로 바꿔야만 했던 사람이었는가 ……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전년도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채를 했고, 현재 채용돼 있는 인력들은 올해 6월30일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의해서 접수된 사람들은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검했는데, 기 떨어진 분들은 전문성에 대해서 자격증이 1급과 2급으로 점수 배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혹은 전혀 없었고요.

정부지침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년도 7월2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해당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구성하고 있고 행감 때 그만큼 얘기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고용채용을 낸 거예요. 그리고 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원래는 1년씩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왜 6개월입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서요.

그럼 6월30일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월 초에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고용한다면, 정부지침대로라면 고용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일하던 11명을 6개월 동안 연장 계약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고용승계이고 이후에 전환심의위원회에 그분들이 부당하게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그것을 안 하면서 6월30일까지 해서 그전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규직으로 하겠다면 그 사이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을 빼버린 것이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빼버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1명에서 2018년에는 왜 10명이냐면 틔움이라는 아동센터 1개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점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자기가 점수 준 것을 왜 유출했느냐고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채용절차나 면접심사 내용이나 지원자 현황, 교사채용 현황에 대해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한 치의 숨김없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서류심사 6개 항목의 100점 만점에 학위, 자격증, 경력 등등 있고 면접심사에서 어떤 지점에서 업무이해도나 의사소통, 예의품성에 대해서 지금 일하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그럼 합격하신 분은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면접관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조차 못 믿으면 공직에서 공무원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면접에 많이 들어가지만 오픈을 못 시키거든요. 6개 항목에 100점 만점인데, 학위 25점, 자격증 25점, 경력 20점, 취업 취약계층 3점, 자기소개서 25점 등 전부다 자료제공 하라고 담당계장한테 다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렸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각각 서류심사에 대해서 지원자 25명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땡땡땡 해서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열람이라도 시키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당한 심사와 절차를 밟아서 고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부당하게 청탁 받아서 고용됐는지, 투명한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의원들 역할 아닙니까?

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데 오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들도 많은 얘기를 했고, 고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소문도 많이 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관련돼 있는 시점에 더더구나 행감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정부의 지침대로 빨리 시행하자, 누누이 강조하고 부탁했는데 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하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은 탈락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지침과 울산시에서 내려온 공문만 제대로 공유했다면 굳이 공개채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어기고 공개채용하고, 채용 중에도 10명을 그대로 승계해서 채용하면 문제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6개월밖에 안됐다는 것은 3,4월 안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청장님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이 추운 날씨에 억울하다고 1인 시위를 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밝혀보겠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도 않고, 정부지침도 어기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빨리 주고 필요하면 열람이라도 하겠습니다. 당사자 25명을 일일이 다 만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료 요청도 해주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11월9일 울산시로부터 2018년 국고보조사업 참여자 아동복지교사정규직 전환채용 가이드라인 안내공문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대상자 1단계 대상자로 확정했다, 그리고 내용에 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고용승계 후 해서 고용을 승계하라고 돼 있습니다. 왜 고용승계를 안 하셨어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 평가 ……

그러니까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혹시 나 북구처럼 뭉그적거리면서 바로 바로 전환을 안 하는 지자체가 있을까봐 세부지침까지 내렸잖아요. 계약이 만료되면 고용승계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따로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깊이 있게까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담당계장님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이 정부지침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지침을 제가 못 봤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남구도 우리와 비슷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간제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종점이 언제까지인지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틔움이라는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게 되어서 1명의 정원이 줄어든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다 고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고용승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북구에서 그대로 일하셨던 분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 계신 분을 채용공고를 다시 내서 채용하셨다는 말이에요. 정부지침에는 고용승계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교사들은 당연히 내가 북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재고용 공고를 냈기 때문에 서류준비도 해서 내고 면접에도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남구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면접점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98점이면 너무너무 면접점수를 잘 받은 거잖아요. 그분이 면접점수를 잘 받아서 고용이 되셨더라고요. 저희 북구 선생님은 고용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본인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중학교 수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중학생이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실상 중학교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모 지역아동센터에 가기로 했는데 못 가고 바꿨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면접관이 면접점수를 많이 주고 면접관의 고유권한을, 또 아주 편파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면접관을 뽑는 게 아니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면접관을 심의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점을 어떻게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복지교사가 수준 높고 어디 가더라도 잘한다고 면접관한테 보였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편파적으로 면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편파적으로 했다, 면접관이 문제 있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겨서 고용승계를 안 했다는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면접을 특별히 잘 보신 한 분이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면접을 볼 때는 중학교 수업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중학생이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했는데 수업이 안 돼서 배치 자체를 다른 곳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고용이 안 된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면접점수를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98점을 받았는데, 잘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믿고 면접관은 점수를 줬겠죠. 그런데 수업이 안 돼서 원래하기로 했던 중학생이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수업이 안 돼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문제 하나가 당사자들은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고용하고 쓰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당사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현 면접관의 자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관을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번만 질문을 던지면 바로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에서 고득점만 뽑다보니까 한 명이 하는 것 같으면 면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면접을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면접도 자질이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면접관이 자질이 낮은 사람 같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를 했죠? 다른 구처럼 그대로 승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고용승계를 제대로 안 해서 이 추운 겨울날 …… 아동복지교사들이 많게는 8년씩 행정이 미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한 선생님들이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어느 날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행정에서 헤아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심사위원이 3명이잖아요.

예. 3명 맞습니다.

내부위원 1명은 과장님이신 것 같고 외부 면접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부가 미처 덜 됐습니다.

면접심사위원 3명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꾸 임기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국고보조사업 참여자,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2017년11월에 내려온 공문을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안 받아보셨다고 하고 부의장님한테는 받아보셨다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설치시기를 2017년11월 중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는 계속 미루다가 12월에 설치했습니다. 그 와중에 2017년12월15일에 북구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채용공고가 나왔던 거예요. 원래 전환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채용공고를 안 내도 되고, 전환심의위원회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채용공고를 내지 말고 현재 사업 참여자를 전환한 이후에 채용하라고 돼 있고 타 지자체도 임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승계를 한 예도 있고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사과정이 투명했는지 아닌지는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필요하면 다시 질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역기간에 대해서는 2017년1월1일부터,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하면 거기에서 추가로 여분이 정부지침에 따르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심사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2,3개월 정도 추가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냐고 담당계장이 시와 상부기관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완료한 사항이고,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국가 공문을 다 봤는데 예산문제는 정부에서 오히려 비선, 필요하면 내려 보내주겠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해와는 다르게 그런 것을 적용 안 해도 되니까 고용승계를 하면 됩니다.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특히 복지 분야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4월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정규직화를 하겠다, 심의를 하겠다는 과정에 정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부당하게 계약이 안 될 수 있는 분들과 부당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한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고 필요하면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데 대해서 잘하시잖아요. 꼭 협조를 부탁드리고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침을 만들어낼 때 기간제가 이번에 승계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못해도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에 접근하다보면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통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간에 내에 잘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고 잘하는 사람만 고용승계가 되고 정규직화 되는 사항인데, 면접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별도로 의원님께 아주 상세하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에 보면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재가 아동 850명에 대해서 급식 전자카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동 급식 카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자료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제가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북구에 있는 아동들 780여 명 정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80명의 아이들이 이 카드로 한식·중식·분식·제과점·편의점에 가서 결제를 하는데 보통 한 끼에 최대한도 4,000원까지 쓸 수 있는데 요즘 한 끼에 4,000원 하는 한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정부에서 단가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추가로 주게 되면 구에서 부담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도 할 수 있어야죠. 한참 크는 아이들이 맨날 분식집에 가서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사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아이들이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한식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요. 어디가 사용이 많은지 못 받아봤는데 이 카드를 어디에 많이 사용합니까?

주로 편의점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1식 4,000원으로 돼 있지만 급식 아동들이 매일 확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일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지출 못하면 내일 8,000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예산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바우처카드 안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다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소멸되어서 예산 자체가 남습니다. 남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추가 부담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편의점에 가서 단가가 저렴한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 답변에 예산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남아서 남는 것일까요?

본인들이 미사용한 것이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다 안 쓰고 미사용이 될까요. 한 끼에 4,000원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인데 이게 왜 남을까요?

집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방학기간이나 주말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학기 중에 주말에 가족들과 집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또 매번 밖에서 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주어진 바우처카드가 다 소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드가 일반 아동들,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동들한테 지급되는 것 아니잖아요. 계장님, 외식하라고 주는 카드 아닙니다. 집에서 밥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카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한식·중식·분식 아이들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가맹점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근처 편의점에 가서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편하게 가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안 돼서 예산이 남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대답이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가맹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오늘 가맹점에 연락을 해서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명절 연휴기간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에 대한 것도 유선 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동에 동 사회복지협의체가 다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편의점에서 이 카드를 소진하는데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식이나 중식이나 동네 분식이든 이런 것을 찾아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찾아줍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가맹점을 더 늘리고 아이들이 가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시고 또 실제로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쓰면 쓰고 말면 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아이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과에서 안 되면 동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셔서 복지가 촘촘해져야 됩니다. 우리 북구에서 최소한 굶어서 배고픈 아이들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고 지역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급식 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방학이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급식카드를 발급한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맹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여성청소년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여성청소년주무관 하춘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