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미영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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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호

한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18년 1월 24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들어 열리는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강희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인사)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강점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점경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인사)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70여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32건, 수범사례 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이 17건, 자치행정과 13건, 재난안전과 10건, 문화체육과 10건, 교육청소년과 11건, 공보전산과 5건, 민원여권과 네건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녹색커튼사업 관련 시정요구사항 등 31건과 마을공동체사업의 선정시 효율성과 타당성검토 관련 건의사항 등 32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하였거나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수범사례 7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격려를 밑거름삼아서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그리고 꼼꼼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5국 1담당관 31개과와 1소 4개과 20개동 1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행정국은 7개과 31개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참고로 올 1월 1일자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르신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하면서 교육청소년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드림스타트팀을 생활보장과로 이관하고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입니다. 2018년 1월 19일 기준 구 인력의 정원 1536명에서 43명이 부족한 14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으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인원은 146명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인력은 정원 201명에 현원 2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안전행정국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3%가 증가한 1732억 98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현재 20개동 633개통 495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현황은 25만 4257세대에 60만 16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은 모두 222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4쪽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은 모두 13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6개소, 서울시지정 9개로 모두 15개가 지정돼있고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한 3개소가 있으며 행정의 효율화와 전자구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은 주전산기 24대, 컴퓨터 2090대, 프린터기 800대, 정보통신장비 2529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강력범죄와 사고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주정차 단속 및 무단투기 감시용 등으로 공공CCTV 총 120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189대이며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용차량을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안전행정국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안전문제,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각 부서별로는 시설별로 다중집합시설 또 건축물, 어린이공원 이렇게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지금 재난상황실에서 총괄적으로 어디서 움직이고 있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장상기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시설에 대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인가요, 요즘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작년 말로 다 끝났죠, 유예기간이?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다시 가입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올해부터는. 작년 12월 31일까지는 배상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유예를 작년 말까지는 줬었는데. 그래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돼있는 현황이 좀 파악이 되나요?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각 실과별로 저희가 수합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수합하고 있어요?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나가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나요?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예,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그걸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상황실에 그걸 총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공중위생문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재난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공공기관들 건물들 많잖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사실은 공공기관들에 전에 우리 모 의원님도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조기만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불법건축물들이, 위법건축물들이 좀 있어요, 있는 부분들이 가보면. 왜냐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참 뭐라고 지적하기도 좀 어렵고 또 꼭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우리 여기 모든 게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지금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공공기관 불법건축물 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적치하고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사 좀 해가지고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하고 특별히 쓰게 되면 화재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가지고 안전사고에 아주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그렇게 좀 전체, 우리 안전행정국만큼이라도 전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특히 재난안전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작년 예결할 때, 예산할 때 제가 등촌2동 헬스장의 열악한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장소만 허락되면 외부에다가 헬스장 설치를 한번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얘기는 알고 있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동안 제가 후보지를 한 군데 좀 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한번 가보시라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갔다오셨나요?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

어떻습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구체적인 건요 저도 좀 보고 과장님도 보고서 또 주인하고도 얘기했는데 따로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병진위원

그것을 아니, 제가 좀 이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때 제가 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보다 더 좋은 장소를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이 장소는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안에 시설했을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동의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시되는 게 헬스장이 아니에요. 맞죠? 헬스장인데 지금 등촌2동 같은 경우는 거의 기피를 해가지고 일부는 화곡4동으로 오고 일부는 양천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또 개인헬스장을 이용하는 실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비를 좀 받아오는 범위로 시설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이쪽 지역주민들도 자치활동을 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요, 똑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아이, 현실이 그러니까 참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청사가 지어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청사 지어지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냔 얘기요? 또 방화동에서 몇 년 전에 외부에다가 헬스장을 설치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쪽의 방화동인가요는 그것도 부족해서 외부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더 설치하겠다고 작년 예산도 반영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등촌2동은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증금을 좀 책임지시고 시설비는 제가 한번 지역 국회의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시비를 받아오든 다른 쪽에, 행안부 쪽에 좀 비용을 부담하든 해서라도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촌2동의 자치회관의 대표적인 헬스장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또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예산낭비요인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좀 옮겨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말씀해주신데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요. 또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 또 거기 운영할 때 운영비 그리고 종합적인 그런 예산, 이런 걸 좀 검토해가지고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보고해주시는 건 좋은데 긍정적으로 좀 보고해주시기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긍정적으로 최대한도 검토해가지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에 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주무과는 행정지원과인데 구청 이전, 구청 청사이전 건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오해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 구청장의 인터뷰가 2016년의 여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애달라 이렇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로 인해서 작년 5월인가요? 본 위원이 그런 내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명운동을 좀 벌였는데,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구정질문도 했고. 그죠? 구정질문 하는 사이에 등기소는 이미 매각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11월인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2014년 청사용역결과 토대로 가장 좋은 최적지로 나온데가 마곡지구까지는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곡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공지로 돼있는 우리 5520평인 강서아파트 기무사 자리인 국방부 땅을 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수차례. 그것도 공식적으로. 뭐냐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 구청장 답변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협의를 않겠다, 고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보충질의때 어찌 보면 제가 떼를 쓰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또 사무감사때도 이렇게 한번 우리 관련 경기남부시설단하고 한번 조율을 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할 건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최근까지 본 위원의 결론적인 생각은 정말 무책임하고 눈치를 보는 건지 성의가 없고 의지가 전혀 없다. 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관련부서 담당팀장한테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문서라도 좋으니까 어떤 내용이 없다라면 그래도 한번 가져와봐라 했더니 “그게 없습니다. 다만, 전화 한 통화만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 주고 있는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그쪽에서 매각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두로만 해가지고 보내면 이게 어떤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왜 이걸 조치를 안 하시는지, 저는 조치를 안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본위원이 수차례 공개적인 통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으면 “아,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안됐습니다.” 아니면 “이거 못하겠습니다.” 뭐 이게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이게 진행된 게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뭐 알아보는데도 무슨 그게 시간이 소요됩니까? 아니면 비용이 들어갑니까? 국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그냥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황동현 위원님께서 구청이전 청사관련 해가지고서 관심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서도 입장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확정된 거 하나도 없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황동현위원

국장님!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놓고 생각하고

황동현위원

그 얘기는 이미 선을 떠난 거고 그 얘기를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 요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국방부 땅하고 한번 협의나 좀 해보세요.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방법은 뭔지 금액은 어떻게 결정할 건지 아니면 안 팔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의 문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협조사항 아니겠어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그 말씀도요 내 땅 가지고서 강서구청 땅 가지고서 강서구청이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대는 국방부가 있는데 거기서도 의견 물어보세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얘기하더라도 거기서 문서로 뭘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구체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습니다. 거기도 내부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황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에 경기남부시설단에서 왔잖아요. 강서구청장 참조해가지고 행정지원과 이렇게 왔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요, 감사 때도.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알아요.

황동현위원

이러이러해가지고 2018년도 여건이 되면 매각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구두로 제가 연락을 받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용역 끝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대로 우리는 결정하겠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게 어떻게 아무리 민간화하더라도 이걸 아니 공문으로라도 그쪽에 답변이 안 오면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전화로 덜렁 해가지고 “글쎄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제가 한 번에 걸쳐서 했으면 서운하다고 하지 않아요. 공식적인 언론 통로를 통해서 구정질문과 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걸 갖다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안했다고 하는 건 관심 밖이거나 성의가 없거나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단 문건 하나라도 우리구청에서 경기남부시설단에다 보낸 문건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묻지도 않아요. 가져와라 하니까 “없습니다. 알아본 바도 없는데 하도 의원님이 그러시니까 전화로 알아봤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우리구청 주변 용역결과 토대로 나오면 그 당시 가서 우리가 매각결정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저한테 구두로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무슨 조치결과 보고입니까, 뭡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간다 안 간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아무런 사실 계획도 없고 토지매입도 안했고 매각도 안했고 그래요. 제가 가지마라 물론 수많은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아니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물론 용역결과대로 우리는 무조건 마곡으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기준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좋다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성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부분도 있으니 이것도 한번 협의 한번 해 주세요. 하면 시늉이라도 해야지 세상에 이게 단 한건의 문건도 없이 전화 한통화해가지고 그렇게 답변 합디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어떤 답변이 옳다 그르다 없다하더라도 안 팔겠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형식적인 뭡니까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예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보고 아니 왜 의원님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좋다 이거예요. 마곡에 지금 유보된 땅이 있는데 그것도 결정을 안했으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매입도 안했으니까 물론 그거 매입하려면 구유재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도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어있는데 공지로 비어 있잖아요, 그 큰 땅이. 물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속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이 도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화로 그렇게 확인했으면 그러면 문서로라도 줘보세요.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이런 노력은 하셔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무슨 여기서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본 들 국장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결정된바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시지 그걸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제발 좀 제가 요청한대로 한번 문서라도 보내보세요, 남부시설단에다. 자꾸 지역주민들이 이거 상당히 불협화음도 있고 첨예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플랜을 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가는 거고 안가면 안 가는 대로 그래야지 오해가 풀리는 거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저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오해할 것도 없고요. 이것을 만약에 계획이 나오면요 땅을 사든 매각을 하든 뭘 하든 하면요 이게 구청에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다 논의하면서 일이 나갑니다. 너무 앞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등기소 땅 문제 밑바닥부터 시작부터 다 알고 있어요. 얘기 안할 뿐이지. 왜? 아무 소용없잖아요. 팩트에서 다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거 땅 팔고 사고하는 거 알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청에서 관심도 없다 아무 것도 모른다 위원님 혼자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황동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저희가요 얘기를 안 해요

황동현위원

국장님 저 정말 큰소리 나오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제가 묻는 팩트만 대답하세요. 왜 내가 요청을 한 대로 왜 안하셨냐는 얘깁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거기 보내도요 지구단위 끝난 다음에 땅이 어떻게 쓰일 건지

황동현위원

그러면 보낸 거 가지고 와보세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왜 그 문서를 안가지고 오냐고요. 가져오세요. 위원님 저희는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러면 제가 거기하고 통화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도 얘기가 그겁니다. 아직 나온 게 없는데

황동현위원

아니 유·무선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문서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서발송하세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보세요. 조치결과 제가 뭘 요청을 했는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유선통화도 한 수차례하고요. 1월 12일날 자꾸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기에 1월 12일날 공문으로 발송을 했어요, 시설단에다가. 그래서 그 시설단에서 하는 말이 이거 계속 반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똑같은데 공문으로 통보를 해줄 수 없다.

황동현위원

자, 과장님!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제가 공식적으로도 자료를 요청해도 그렇게 답변합디다. 전화로만 확인 했는데요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게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2일날 보냈다는 그 문서라도 저한테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앞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죠. 저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이 마당에서 결론된 것도 없는데 갑니까, 안갑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는 분들 누가 있겠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요즘 구청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무감사고 뭐고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나가보면 된 게 없어요, 된 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님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도 그 시설단에다가 문서 보내셨어요, 공문 좀?

황동현위원

그건 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황동현위원

아니 유관기관이 있고 관련부서가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보냅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위원님이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니까 위원님도 기관 아닙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시니까 저희가 안 된다니까 위원님이 거기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황동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보내는 거는 곧 구청장이 발송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도 기관 아닙니까? 개개인이.

황동현위원

기관인데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기관에서 좀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답이 시원찮게 나오니까 저희가 볼 때 위원님이 우리가 답변하는 게 시원찮다 아닙니까, 성의가 없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직접 시설단에 한번 기관으로서 보내 보셨냐고요.

황동현위원

없어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없죠? 왜 안 보내셨어요?

황동현위원

지금 나한테 그걸 따지는 겁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왜냐하면 답변이 뻔 한 거 아닙니까? 시설단에서 하는 게.

황동현위원

이거보세요. 뻔하면 뻔 한대로 나와야지.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여기서 그렇게 했잖아요.

황동현위원

국장 똑바로 하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보내도 답변이 없어요.

황동현위원

답변이 없으면 없다고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동현위원

아까 1월 12일날 보냈다고 그랬어요 문서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야 되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보낸 건 있는데 거기서 온 게 없다니까요 미통보 한다니까요.

황동현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를 하셔야죠.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황동현위원

나한테는 의미가 많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저도 하도 답답해서

황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탁상적으로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성의가 없다 의지가 없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렇게 처리합니까? 유·무선으로 합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문서로 해도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황동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저쪽에서는 문서로도 오지 않고 전화로만 이렇게 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거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황동현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잠시 전에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게 소통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교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무슨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서로 입장만 표명하고 합의 없는 아니면 대답 없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서운했던 거지 이걸 가냐 안 가냐 내가 오늘 팩트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요청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식문건은 안 갔는데 답변은 전화상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본질이 그게 아니냐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냐 이런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죠. 어찌됐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앞에도 있어요. 국장님, 제가 사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치 않게 안 온다. 제가 여기다가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넘어간 건데 이거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관련부서 팀장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 달라 그리고 안했으면 꼭 공식문건으로 보내서 답변이 없어도 좋으니까 그런 에비던스(evidence)를 좀 갖춰 달라 이렇게 몇 번의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좀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최근에 하신 차에다가 달고 다니시는 거, 구청 앞에서 1인 시위, 티브로드 인터뷰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볼 때 저희는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하니까 기관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런 어떤 과정의 말씀을 하실 때 이 과정이 의미가 없어요. 팩트는 거기에 다 있으니까 위원님이 하신 그런 행적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답변드릴 때 답답한 겁니다.

황동현위원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내가 왜 이걸 처음부터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2016년 여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물론 구정질문에서 물어봤지만 ‘이건 나만의 생각이다.’ 그런데 생각을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 오해 살 소지가 있다. 분명히 그때도 그 이후에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오해 살 요지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단초가 된 거예요. 제가 무슨 괜히 무슨 떼자 붙이고 이상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조사 나온 대로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꼭 맛을 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표명을 하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대로 모든 걸 시행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죠? 업무적으로 봤을 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때당시 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상기위원

우리가 지금 구청청사 관련해서 용역을 두 번했나요, 세 번했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두 번

장상기위원

두 번했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한번 시행을 했다가 그 자리는 안됐잖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 부분도 여러 군데를 검토하다가 거기가 좋지 않냐 하다가 안 됐던 부분이고 지금 두 번째 용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지금현재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지금.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왜냐하면 결정될 때는 청사기본계획 수립하면 주민여론, 1차 때도 그렇잖아요. 여론조사 하니까 조율이 안 되잖아요.

장상기위원

지금 청사를 어디다 짓겠다. 예를 들어 통합청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받아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종합적으로

장상기위원

요즘에 보니까 성동구청 같은 데는 1층에다 도서관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대적인 구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거기도 체육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러면 어디로 짓는 것이 좋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다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사 내에도 민주평통도 있잖아요. 효율적인 거 같으면 민주평통은 다른 데다 놓고 다른 부서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 부분이잖아요. 마곡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싸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것만 갖고는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구민들의 의견도 받아야될 문제지만 또 기존에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고, 저는 진짜로 2016년도 몇 번을 제가 인터뷰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그쪽으로 당연히 나왔을 수 있고 당연히 나왔지만 그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나중에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끝나고 나서 뒤쪽이 가격을 갖다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돼가지고 저렴하게 그냥 공급 해줄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안하고 요즘 같이 공공기관 밑에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짓거든요. 창업센터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은 사실적으로 국회의원하고도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광역철도가 올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추진됐을 경우에 그러면 역세권으로 개발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도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중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게 좀 신중치 못했다 발언이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의회에 관련해서 만일에 의회에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절차를 거쳐서 오고 지구단위계획도 우리가 작년에 끝나기로 했었던 부분이 안 끝난 이유가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도시계획을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갖다 서울시 통과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국방부에다 지금 국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사실은 제가 시설단이 아니고, 시설단은 정말로 그걸 갖다가 보호하는 지역이더라고요 보호하는 부서지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분들은 땅을 임대해 주는 문제도 권한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기획관실하고 얘기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당분간 우리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측을 해야 되는데 또 실측 갖고도 또 정말로 그분들 냉정하더라고요. 땅 한 평, 한 평방미터까지도 돈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차관리과에서도 벌써 조율을 시켜줬어요. 지금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 통합청사부분은 나중에라도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갑자기 도로가 이 도로로 나야 되는데 저 도로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 반발이란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결국은 주민들 간에 조금 효율적인 걸 찾다보면 오히려 더하고. 요즘에 마곡이 지금 60% 분양이 됐는데도 어마어마한 교통난을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 갔을 때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중기계획도 우리가 2015년도부터인가 이게 계획이 들어가갖고 있지만 중기계획 우리 여기처럼 화곡1동 주민센터는 벌써 10년째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