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생활복지국) 2.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일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우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우숙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장유석 청소자원과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보고를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10건, 우수 및 모범사례 6건으로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공통사항 3건, 복지정책과 8건, 생활보장과 2건, 장애인복지과 4건, 여성가족과 3건, 어르신복지과 2건, 환경과 1건, 청소자원과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강서구 발전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2018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7개과 31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정원 231명에 현원 2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은 4872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342억 3400만 원 대비 52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호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3863가구에 2만 708명, 한부모가정은 1404가구에 3450명이며 장애인은 2만 8717명이고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29개 시설에 3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총 990개소로써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0개소, 여성시설 6개소, 어린이집 441개소, 아동시설 29개소, 어르신사랑방 215개소, 어르신시설 55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66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규모는 3563명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동북아가족이 2766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가족이 13.7%, 기타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이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총 1417개소로 이중 오염물질배출업소 398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51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968개소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공급시설 현황은 총 111개소로 LPG 충전소 및 판매소가 15개소, 고압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가 7개소, CNG 충전소 3개소, 지역정압기 48개소, 주유소 36개소, 석유판매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100명이고,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9대, 청소장비 28개, 청소시설 19개소가 있으며 생활, 사업장, 재활용, 건설 등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38개소이고, 쓰레기 1일배출량은 총 334톤으로 일반쓰레기 134톤, 재활용 70톤, 음식물쓰레기 130톤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부터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13개 사업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가구에 놓인 저소득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으며 특히 중장년층 남성1인 가구에 대한 집중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12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확대로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고 빈틈없는 통합관리와 주거급여 현실화, 다양한 의료급여제도 지원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환경 개선에 힘쓰겠으며 2018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드림스타트 네트워킹을 확대하여 모두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는 강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0개 사업으로 장애인 사회·문화 활동 지원과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한마당,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인식개선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도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3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과 소유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정책 등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출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8개 사업으로 50+세대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건립 추진으로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어르신사랑방 정비 등 지역어르신의 복지문화생활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겠으며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과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는 9개 사업으로 공사장의 미세먼지·소음 집중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폭염·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긴급 살수차량 운행 등으로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등 맑고 건강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11개 사업으로 재활용 활성화 및 문화형성을 위한 까치나눔장터와 학교나눔장터를 운영·지원하겠으며 폐기물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과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생활복지국은 모두가 그리며 함께 살고 싶은 강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서 늦었지만 국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자원봉사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수차했고, 질의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제기도 했고 그랬는데 다행히 늦었지만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금 입법예고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 지금 규칙을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는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을 할 수 있다.”, 또 2항에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제30조의4 파견근무까지 해서 사실 규칙을 내가 확인 못했다는 걸 전제하고, 사실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팀장하고 주임을 지금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파견근무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어요. 아무튼 전제했기 때문에, 확인을 제가 못했고 전제했기 때문에 어쨌든 늦었지만 이게 바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회를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했고 우리 직원들 하고도 이거는 조례가 있으면 법상 하위개념이지만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데는 가장 조례가 먼저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여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이 앞으로 실현된다면 아마도 우리 조례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방법으로 생길 겁니다, 아마도. 왜냐면 그때 예측하건데 지금 우리가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면 서울시 광역정부가 생기고, 기초정부가 생기고, 중앙정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도 법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강서구도 법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규칙하고 조례는 천지차이입니다.

맞습니다.

규칙은 단체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지만 조례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돼서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처리돼야 되는 조례기 때문에 이게 하위법령 밑에 하위법이지만 사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굉장히 법으로 바뀌었을 경우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함부로 규칙을 만들어서 쓸 수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예측해봅니다. 아무튼 강서구 자원복지센터를 따로 운영하던 문제가 종지부를 찍고 명실공히 우리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강서구희망나눔복지재단이 강서구에 복지의 메카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국장님의 열정을 기대해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분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내가 각 과에 다 해당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전과 화재예방에 대해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특히 우리구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직접 점검해주시고 또 구가 지도감독대상인 기관, 시설 다 있죠? 각 부서마다.

예, 있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장비, 기계, 모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생겼다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서구 가 좀 안전과 화재예방에 앞장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18년도 예산이 생활복지국 얼마죠? 4800억인가요?

예, 약 4800억입니다.

작년은 4300억 정도 됐었나요?

예, 500억이....

500억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신데 500억씩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느낌이 없으십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을 겁니다. 우리 과장들 하고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일반기업이고 가정이었으면 도산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방치하면 안는 되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자 그래서 돈 한푼 집행할 때도 내실 있게 하고 계획수립할 때부터 하자라고 하고, 특히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만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겨도 지금 14억 목표대비 어제까지 한 28억 모금 했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 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각 팀별로 2500만 원씩 31개팀이 할당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이유가 지금 예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우리도 각오를 달리하자는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50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따른 인원부족 같은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있죠. 예산집행이 늘어난만큼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력을 계속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대비 현원도 사실 충당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면 육아휴직들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복지직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출산을 자꾸 장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하튼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장 결원이 되니까 현장에서는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거리에 돈을 뿌리는 일도 아니고 500억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이 더 훨씬 많이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 살림살이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중요한 점인데 우리 인구가 지금 감소할 예정이잖아요? 이미 출산인구는 과거에 최고 많은 시점에서는 연간 100만이 넘었어요, 출산인구가. 작년에 35만, 앞으로 5년 내에 20만으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공무원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돼요.

예, 그런 얘기 절대 않습니다. 적극 권하고 있고요,

장려해야 된다니까. 장려하고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주면 스스로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출산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장려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지원부서와 협력해서 최대한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예, 저희 국에서 저출산대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결원사항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니까,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자세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휴직하고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장려를 해주고 권장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젊은 사람들이 아!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까지는 특별히 못시켜준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게 장려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국가의 장래가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지금 다 간부들 아니에요. 간부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되고 또 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장려를 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살아줘야 우리 후대가 아!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조성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보직 받은 복지정책팀장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서무담당입니다.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공통 시정요구사항 두건 수범사례 1건,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1쪽,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장기간 연임하고 있는 이유와 이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21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연임을 하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개채용은 센터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두차례에 거쳐서 채용공고를 실시하였고, 채용공고 결과 적합자 1명이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 법령상 기준 완화를 지속 제안해왔으며, 향후 센터장 임기만료 시 적극적인 모집 홍보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센터장 채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창욱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와 복지재단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과 강서구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재단이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지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255회 임시회 처리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예산안 검토과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예산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심도있는 예산안 검토과정을 통해 확정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집행함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전용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으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적절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연1회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서 시설 내부규정, 인사관리, 예산·회계, 후원금 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철저한 점검으로 보다 많은 지적사항을 적발해 왔으나 그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통해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번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및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에 일어나는 불법부정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복지관 종사자와 구청 쌍방 간의 소통채널인 신고메일 계정을 신규개설·운영하여 향후 발생 소지가 있는 시설 내 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시 부서관리자의 검토와 부서 간의 논의와 협력을 거쳐 제출할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서관리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부서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거쳐서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김성진 위원님께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및 위탁업체 교체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39쪽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문제해결과 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상의 문제발생 시 계약을 해지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있으나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종사자 직·간접적 고발이 없이는 적발이 힘든 상황으로 지도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운영 중인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제도 등을 통해서 복지관 종사자가 부당행위를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복지관과 구청 간의 쌍방향 소통 채널인 신고메일 계정을 신규 개설·운영하여서 향후 발생소지가 있는 시설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철저히는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법인 교체와 관련해서는 해당 복지관에서 발생한 운영상의 문제 중 일부는 운영법인 및 복지관에 사전 확인하여 이미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재발방지책 등을 시행 중인 사항으로 인권침해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와 관련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등의 조사 등으로 기소되거나 입건된 사실이 현재 없으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출석 후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관장이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증인 답변이 있었으므로 금번에 한하여 위탁을 해제하지 않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토록 하겠으며 추후 재발 시 위탁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곽판구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감독을 위해 외부감사나 전문적인 감사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앞서 답변드린 사항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회계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시 민간회계법인 자문 또는 우리구 감사담당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시에는 위탁해지는 물론 형사고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7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이 우리구 생활복지지원과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시며 행정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6쪽부터 1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새로운 도약 20년을 향한 복지도시강서를 목표로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7쪽,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복지를 강화해서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희망드림단을 통한 주민중심의 나눔과 돌봄문화를 확산해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060세대 남성1인 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중장년남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부지혁신과 맞춤형통합소득지원제도 확대에 따라서 각종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를 표준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여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하고 촘촘한 위기가구 긴급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48시간 이내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고 민간이 협업하여 위기가구 발굴·조사하며 위기상황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관협업을 통한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찾동 핵심사업인 사례관리 활성화를 통해서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4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기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외부 복지 학술연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역주민의 욕구 및 자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수급을 전망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구 복지사업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과 찾동사업 연계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센터와 복지 간의 찾동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물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여 복지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나라사랑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보훈단체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훈문화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또 보훈 예우수당을 신설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지역별 이동푸드마켓 및 나눔꾸러미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찾동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찾동사업 시행 2주년에 따른 사업평가 및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실천으로 재능나눔의 확산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와 나눔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친화형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자원봉사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온라인 소통창구를 열어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청소년·대학생 자원봉사 기자단을 운영하며 자원봉사 수요처 및 단체를 체계화한 자원봉사활동 지도를 제작하여서 나눔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자원봉사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원봉사자 교육을 운영하고 신규 자원봉사단의 발굴과 자원봉사 캠프를 활성화하며 우수봉사자에 대한 격려 및 보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확대하여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금년에도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읽으시느라고. 이제 저도 4년을 마무리하는 단계고, 마지막 총괄로 2018년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강서구에 지금 현재 보니까 2017년 보호대상자 주요현황을 보니까 한 4년간 얼마나 변화가 우리 지역에 일어났습니까? 보호대상자들이 몇 프로나 한 4년간 늘어났는지 어느 쪽에 치우쳐서 많이 늘어났는지가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사항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4년전 보다 인구가 한 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 늘어난 주요원인이 마곡동의 아파트 입주하면서 비롯됐고 마곡동이 입주할 때 임대아파트인 경우 장애인이나 아동숫자 같은 것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 구가 됐고요,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됐습니다. 또 아동도 가장 많은 구가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복지비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자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개별수급에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 그런 쪽에서 굉장히 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늘어났다면 복지시설이라고 그러죠? 시설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시설수는 크게 안 늘어났고 어린이집 수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늘어나고 변동이 없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복지시설은 그렇게 변화가 없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서 많이 유입되고 발생하면서 변화된 것은 뭐랄까? 복지관이라든가 수용시설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정책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는 건지 짤막하게 좀...

복지사각지대는 늘상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저희과에서는 일단은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기 위해서 일단은 현재 동에 있는 동희망드림단하고 그다음에 복지통장, 그다음에 찾·동 이후 복지인력이 보강된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동네의 슈퍼라든지 중개업소, 세탁소, 주민들이 다중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주변에 주민들 중에서 최근에 어떤 이용률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신고를 해달라는 저희들이 그걸 동 하고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검침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할 때 그런 사항까지도 신고가...

그러면 2018년에 특별하게 복지정책과에서 주요사항이 도시가스 MOU 체결한 겁니까? 정책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큰 변화라기 보다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30% 정도 늘었잖아요? 35억 정도요, 그렇죠?

예.

가장 큰 예산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35억이 늘었는데 복지정책과의 주 사항이 뭔지?

복지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찾·동이 시행되면서 2018년은 정착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관에서 찾·동하고 연계사업하면서 인력을 하나씩 다 늘려주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관 운영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정책에서 큰 변화는 역시 찾·동의 정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면 모든 것이 지금 과장이 설명한 부연설명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국장님! 복지관의 달라지는 게 인력이라면 복지관이 없는 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열 개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타구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해당 동에 두 개 있는 데도 있는데 화곡동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지금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양7복지관은 염창동하고 연계시켜주고 등촌4는 화곡2동하고 연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가장 많이 됐다?

전체적으로 비중은 많이 차지했습니다, 복지정책과쪽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 찾·동의 안정이 지금 돼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15페이지 보면 푸드뱅크에 대한 발표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과장님 마켓이라는 게 뭐예요? 공산품이죠? 마켓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마켓을 각 동에 마켓을 그냥 신설해서 거기서 가져갈 수 있게, 가까운 곳에서 마켓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어떻겠어요?

각 동에요?

예, 각동에. 지금 복지가 각 동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서서히 다 들어가는 게 동이잖아요? 한데 묶어놓는 게 아니라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한데 모아놔서 찾아가시오, 어떤 배달을 할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공산품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동푸드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월 2회에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또 불편한 이동약자를 위해서는 나눔꾸러미라고 해가지고 직접 푸드마켓에 있는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박스에 포장을 해가지고 각 동에다 동에 희망드림단원들이 그 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또 배달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했는데 푸드뱅크, 생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하니까 푸드뱅크에서 차가 탑차가 다니면서 곳곳에 배달해주고 이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마켓은 라면, 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후원받았다면 각 동에다가 마켓이 가능하게 꾸려놓으면 가장 가까이, 아까 찾·동이잖아요? 복지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바로 가장 현장에서 배달이 되고 현장에서 쓸 수 있다고 저는 본다고요.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마켓을 실핏줄처럼 그런데다가 뿌려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것이, 인력이, 예산이 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물건이 다양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일정품목을 맞춰서 비치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해서 가서 가져오는 것, 원하는 품목 가져올 수 없어요. 어르신들이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간다고 해서 내가 이거 먹고 싶어, 이것만 가져와야지. 이런 것 찾을 길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후원이 들어오면 어디 모아서 그냥 거기에 쉽게 말하면 중간단계를 없애는 거야.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그것은 누누이 현장에 가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의 푸드마켓이 공항동쪽에 너무 치우쳐있으니까 갑지역으로도 푸드마켓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간단한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장이 야! 우리 각 동으로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들어오면 뿌리자, 그다음에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푸드뱅크가 하는 거야.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루트로 돌리는 거야. 제가 수협에서 매주 수요일날 생물을 받잖아요. 그럼 그 차가 복지관 돌아가면서 주는 것 그거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공산품 같은 것은 정말 동사무소 너무 잘 돼있잖아. 쌀 있듯이 동사무소 쌀 구석구석에 쟁여놓고 있잖아요? 비상식량처럼. 그런 것처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인드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것은 쉽게 접근해서 우리가 강서구에 할 수 있는 일이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께서 장소적 문제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이 우려스러워서 추진 못했던 사항인데 적극 검토해보겠고요, 지금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주셔서 이번에 화곡4동의 교회에서 일정장소를 제공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간이 운영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설치해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느 교회에서 해줬어요? 화곡4동이요?

예, 교회에서 장소 열 다섯 평을 그곳에 설치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물건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쌀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남아돌아갑니다.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민간을 화곡4동도 할거고 화곡1동쪽도 교회쪽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번 하라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푸드뱅크라는 것을 꼭 지정할 게 아니라 진짜 구석구석에 가까이 실핏줄처럼 바로바로 가야지 이거 배달받기 위해서는 3일 걸리면 안되잖아요? 한시간 안에 갈 수 있어야지,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나 각과에서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제도를 통해서 촘촘하게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정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위기관리가구가 정상적으로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비율이라고 그럴까, 정도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위기관리가구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지금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고 찾아내서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다가 또 아니면 위기가구로 지정되었다가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환율.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 계층이나 가정의 전환율은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나?

그사항은 생활보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관리팀이 조사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바로 바로 노출시켜갖고 그분들한테 전환시키는데 퍼센트로 보면 1%로 안 되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것 좀 한 번 연도별로...

수급 탈피하는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정으로 인한 제외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하더라도 금융자료나 전산망에 뜨는 자료는 확인이 되지만 뜨지 않는 자료도 많다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에요? 위기가구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복지수요에 대한 충족, 또 복지수요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거의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과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은.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한 번 기초생활수급자는 영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정상적인 계층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 이거지, 복지정책을. 아까 생활보장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물론 어르신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지만 타 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상위계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특히 또 복지정책과니까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찾·동을 하고 나서 상당히 사각지대 많이 발굴된 것 같아요. 아직도 제도가 바뀌지 않아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제도를 바꿔서 혜택을 줘야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찾·동 시행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위기가구 발굴하는 건수라든지 전체적인 방문횟수라든지 그런 게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가 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인 슈퍼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중개업소 그런 데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위기가구가 많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제도로 인해서 수급혜택 못 받고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주민들이 편법으로 자꾸 악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까 긴급구호제도도 있고 있는데 사실 제도가 미비해서 수급자들한테 혜택 못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상 부양가족이 있어서 보호를 못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합니다. 과연 가족들과 단절되어있는지 그게 입증만 되면 수급자로 지정해줘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불효한 자식들이 많아요. 전 그거하면서도요,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심의 위원장하면서도 차라리 제도 개선하자는 얘기가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수급자 원하면 해주자, 그 대신 전 재산 죽으면 국가에 귀속시키자, 단절됐다는 자식들이 죽으니까 나타나서 수급비 받아가려고 하고 장제비 받아가고 어머니 전세돈 빼가는 그런 엉터리 같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바꾸자는 얘기 하고 있는데 현행상 수급자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발굴하는 것, 중장년층.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를 어떻게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접근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가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분명히 위험군인데 가지를 못하는 이런 걸 잘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 특별사업으로 50대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특별계획을 수립했고요, 이게 작동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라든가 국가유공자 위문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좋은 현상인데 특히 우리 개화산전투에 희생된 분들이 많잖아요? 한 천여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희생자분들 위령제도 하고 가면 매년 이렇게 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생존자 한분이 계시죠? 한 90되신 분이. 단체 이런 데도 당연히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만 생존자 한 분이 계신데 이런 분도 좀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 참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원도 받는데 보면 그분도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셔가지고 상징적으로 딱 한분 살아계시니까 그분에게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몇 년 사시겠어요? 우리구에서 이런 분은 상징적으로 혜택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같은데요. 몇가지 제안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계획에 업무분장표 다 오잖아요? 그러면 업무분장표상의 예를 들면 이동연 팀장이 주무팀장이잖아요? 업무분장표상으로 업무계획표 좀 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복지사각지대 딱 나오잖아요? 곽현규 팀장 담당이죠? 업무직제상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께 가장 먼저 올라와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요업무계획을 하면 토탈이 바뀝니다. 올해 바뀌고 시설이 바뀌고 몇 개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지적을 해서 물어볼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열 개, 작년에는 열 개였는데 올해는 열두개였다 그러면 두 개가 어디어디 늘어났다라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당혹스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업무보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 왜 이렇게 틀리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미리 알려주면 이 업무보고 하는 것도 참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복지사각지대 부분에서 아침에 신문 돌리는 분들 있죠? 한 몇 분 되시는지 아세요? 강서구에.

신문이요?

예. 강서구에 한 2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강서구 관내에 신문지국에서 아침에 신문배달하는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범죄라든지 새벽부터 두시넘어서부터 100여만 원 받는 것 같아요, 몇 개의 신문을 돌려서.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예요, 지킴이들이에요. 범죄 현장 내지는 이런 부분 범죄도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신문을 돌리다보면 범죄할 사람도 멈칫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장갑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우유배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한 번 자체 점검 좀 하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도 보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도 한번 챙겨서 잘 좀 조화롭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허은옥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윤명옥 주무관입니다. (윤명옥 생활보장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는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를 목표로 열두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인 폐지 및 수급자 기준완화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의 확대로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복지 지원을 위한 빈틈없는 통합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검토 지원함으로써 수혜자의 공감도, 만족도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주거급여 현실화를 통한 주거복지 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용 지원을 하여 급여를 현실화하고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희망과 나눔을 찾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협치와 자활기금 지원확대로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경쟁력있는 자활사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적복지 발전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찾아가는 건강관리 교육으로 복지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밀집지역으로 찾아가 의료급여제도 확대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질병관리에 대한 예와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이용교육으로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하여 야근이 많은 맞벌이가정, 취약계층 아동에게 야간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취약계층 아동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을 포함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강화,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기가 생활보장과 30쪽부터 31쪽, 32쪽, 30쪽에 보면 아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인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소년관련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 아동지원센터는 원래 청소년팀에서 관할하고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보장과에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들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다가 그중에서 교육 부분 관련된 것은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되었고요,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큰 그림으로 보면 차후에 한 가지 과로 통합돼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과는 아니지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관계도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일관성 없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이 다르잖아요? 아이가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할 관청이 다르다보니까 관리내용도 다르고 물론 구내니까 잘 협조체계를 잘 이루어서 한다면 더 상승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조정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숙고해보시기 바라고, 복지정책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생활보장과 모니터로 봤어요?

네.

그 내용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나 개선책을 현업부서에 있으니까 찾기가 쉬울 거예요.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책이 있던데 그거 보고를 하실 수 있나요?

중앙정부에서요?

예, 중앙정부 예산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뭐가 있던 것 같던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내려온 게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내시된 게 없어요?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예.

내가 예산서를 봤거든. 굉장히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세세한 걸 잘 몰라가지고 물어본 건데. 아직 내려온 것 없어요?

예.

내려오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자활사업이요, 현재 우리구가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봤지만 마곡이 들어서면서 계속 인구가 장애쪽에 많이 늘었고요, 늘면서 장애쪽이나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건 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현재 기준에 그대로 있는 사항이라면 이런 수용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으로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자활사업 말씀하시나요?

자활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인구는 많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라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사실 세군데에서 두군데로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자활사업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자활사업으로 좀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업이라든가 직업찾기라든가 그런 부분의 관리 교육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금 노동부로 이관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용플러스센터와 협력해서 같이 자활사업을 지금 수행해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다른 관리하는 기관으로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시설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요는 좀더 늘어나기는 하는데 시간적으로 보호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대는 필요한데 또한 대신 아동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정책수립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두 꼭지나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경쟁력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육성지원 이렇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육성·지원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는 자활사업단별로, 지금 사실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노령화가 되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들이 자립시키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또 센터직원들의 역량들을 개발해 주는데 저희가 힘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미흡한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앞에 복지정책과에서 또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복지관의 인원을 늘려서 복지관이 없는 화곡동이나 염창동이나 어디는 연기한다는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생활보장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뭐랄까 사업수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열성적으로 복지관에서 직원들 채용을 더 늘렸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앞서 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의문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7, 8년 전에는 사실은 복지관과 화곡동지역에 있는 동끼리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업이 조금 미진해서 요즘 약화가 됐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원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전달해주는 특히 화곡동 지역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줌으로써 복지관 전문가들이 해준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자활도 마찬가지에요. 그 자활사업에 관한 것도 화곡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홍보가 돼서 그런 분들이 자활에 가서 이렇게 일 할 수 있게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이 부근에 있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가서 찾아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잘 안되는 게 현실로 봐져요. 사후관리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많은 사람 속에서 많은데 왜 못하지 하는 게 보여요. 그런 것은 2018년도부터는 찾아다니는 복지가 먼저 선행되고 홍보하고 이렇게 돼서 자활할 수 있게 끌어댕겨 줘야 그 사람들이 오지,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역아동센터 얘기 하셨잖아요. 아동을 돌보는, 이용하는 야간돌봄이라든가. 우리 지금 등촌3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야간 24시간 돌봄이 있어요. 이 지역아동센터는 각동에 거의 하나정도 있지 않나요? 많아요? 지역아동이.

저희가 19개.

그러니까 각동마다 지역아동센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뭐 각동에 하나씩 있다고 봤을 때 이게 다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거기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올해 걸쳐서도 지금 두 개가 늘어났거든요. 17개에서 19개로. 확대가 됐는데....

사실 재작년에 학교 방과후학습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침체기를 맞이했었어요. 그랬다가 학교 측에서 역제안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 저녁에 학교에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아동센터에서 위탁해줬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지금 야간돌보미제도가 도입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데 그렇게 연관해서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는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좀 전에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나이가 제한이 돼있나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받아요?

18세.

18세까지 받죠?

예.

지역아동센터가. 그렇죠?

예,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저도 공항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새터민이 하는데 다녀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족적으로 굉장히 새터민들을 받고 있는데 너무 잘 돼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돌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장소 때문에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올 수 있는데 못 와. 그런 것도 시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누가 새를 안 주려고 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월세부담이 커서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열악하니까 그런 쪽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호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선 서무주임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권익 증진과 사회활동을 위한 정상화의 목표와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4쪽 장애인의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빈틈없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확충, 이동보장구 수리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한마당 사업입니다. 강서구는 2만 80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편견에 관한 해결방안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주제별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융합해가는 건강한 사회통합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 사회·문화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어울림한마당 대축제, 12개 장애인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존감 획득 및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펼쳐 구민모두가 행복한 강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 가족과 함께 만드는 희망의 날개 사업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중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지원체계를 강화해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동료 상담, 사례관리, 장애인자녀 긴급돌봄 서비스지원, 자조모임 형성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한계선을 벗어난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지원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져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한눈에 보는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급은 물론 장애아동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수호천사의 날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과 일반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재난안전교육, 회계교육, 친절과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와 격무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소한 수어통역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통역 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 대상 수어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이 어려운 농아인들의 쉼터를 소통의 장, 정보의 장,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6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설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체험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설장들의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깨끗한 운영,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시설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장애인이 만족하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장애인이 편히 숨 쉬고 이동하고 즐기고 참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38쪽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장애인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로 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의 배치기관 확대로 돼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형 일자리로 숫자 다 해봐야 91명이에요, 그렇죠?

예.

91명인데 지금 장애인이 한 2만 여명 되잖아요?

예, 2만 8000명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계산해보면 알테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업에 고용을 해라, 어째라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또 그 일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는 일이라야 기업과 장애인과 아니면 장애인 본인의 성취도 또 직업의식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기업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프로 고용해라, 어째라.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장애인들이 사실은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설사 의무고용을 한다고 해도.

예, 맞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나한테 맞아야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게 이렇게 강요 또 권장 이것보다는 그런 자활센터 이런 데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자활센터라기 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영업장에 더 가까운,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약간 더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걸 느낄 정도로 사실은 장애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하는 일에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이렇지는 않은 거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발굴할 수 있는, 또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개발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어렵기는 하지만 장래에는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오늘 내일, 장애인들이 하루이틀에 어떻게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먼 기간 중에, 그래도 조금 더 빨리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도 있으시고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우리 전에부터 장애인과가 생기기 전부터 사회복지과가 있을 때부터 제가 오래전에 제안했던 것을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옛날에는 마곡에 지금 그런 땅들이 점점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놀고 있는 땅들에 사회복지시설들, 단기·장기 주간보호소들 있잖아요?

예, 주단기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데 아이들이 있는데 바깥바람을 쐐기 위해서 힐링텃밭을, 그러니까 텃밭가꾸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추가 이렇게 생겼다, 상추가 뭐다 하고 바로 가깝지만 봉고차 타고 나와서 탈출하는 거죠. 집에서 나와서 햇빛도 쇄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아마 일부 시설에서 프로그램 일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텃밭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예.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져요. 저는 이런 것이 가양2동 영구임대아파트 안에서도 항상 염려되는 게 인스턴트식품은 집에서 배달해주니까 먹는데 1일 과일이라든가 녹색채소를 먹는 일이 참 드물어요. 그러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너무 격차가 나면 피폐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러다보니 그런 것에 우리가 조금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준다면 텃밭이라든가 뭐 준다면 가까운 곳에 소풍 오듯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기보호소나 이런 데 있는 아이들한테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래전부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었고,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2014년 장애인팀장할 때 민간하고 해본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명이 뭐냐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계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고구마, 감자 농사짓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효과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노동력은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건 제가 시설장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할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권고사항을 많이 해보고 없으면 프로그램을 한 번 넣어보라고 애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농아인들하고 가서 얘기하다보니 농아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가면 수화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가다보니까 굉장히 이게 드물어. 검진을 받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제가 이번에 아예 그냥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버렸어요. 건강관리협회 있죠? 거기하고 MOU체결을 해라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달 홀수날 받으면 열 명씩 그럼 통역사가 하나만 쫓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건강검진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게 거기서도 그런 것을 복지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해달라 해서 그것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지금 뭐냐면 수어를 지금 사실은 작년까지는 교육을 해도 교육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어통역센터에서 정례적으로, 월례적으로 교육생을 배출할거예요. 그럼 아마 그 사람도 더 좋아질거고 또 MOU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미 맺어졌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미.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국장님 제가 건강관리랑 저기해서 1월 며칟날 가면, 며칟날로 약속해서 가면 한 20명 가도 한 사람만 수화통역해주면 다 검진받을 수가 있거든. 우리가 국민이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치과나 내과나 어느 것을 조금만 주변에서 연결해주면 쉽게 복지가 보편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좋으신 생각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여성가족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중 운영이 어려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의 전환 및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영유아·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열린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및 누리과정보육료 차액 추가지원 등으로 부모들이 체감하는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지원 확대와 동일시설 3년 이상 근무교사의 장기근속수당 추가지원 등 보육교사가 즐겁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개방과 참여의 열린 어린이집을 확산 운영하여 소통하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출산가정 지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용품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가족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운영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양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출산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을 강화하게 폭력 위험의 사각계층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며 구민과 함께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밤길 환경조성을 위한 밤길안전지도 제작 및 초등학생 대상 안전아동지도를 제작하여 아동·여성안전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원 모두는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구가 늘면서 가장 변화된 게 우리구에는 많은 시설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늘었다는거겠죠? 제일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48쪽에 영유아·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열린 보육환경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안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다 있다고 보고요,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나아져가고 있죠?

예.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저는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안에 부모가 열린공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들여다보고 하는 것 중에 교재를 선택할 때를 여쭤보고 싶어요. 교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 부모가 참여해서 검사하고 뭐해서 선택을 해서 같이 그런 것이 공유돼서 교재를 구입하는지 아니면 원장선에서 교육재료를 사는지, 교재교구비를 그냥 사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타구에 가서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샘플을 쭉 며칠동안 전시를 해놓더라고요, 교재교구를. 그래놓고 학부형들이 아이들 데려오면서 그거를 보고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에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게 열린소통이다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같이 공유하니까.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56쪽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포럼 개최 및 조부모 교실 확대 운영 이랬어요. 저는 여성의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데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포커스예요. 마곡이라는 데가 엄청난 기업들이 분명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기술이든 거기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르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력단절여성을 그런 포커스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아카데미도 좋겠지만 그냥 그런데는 관심 없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를 굉장히 트레이닝 잘해서 그 자리에 넣어줬으면 좋겠다하는 게 원하는 답이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저희 사무실 건너편 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경력단절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해서 그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취업을 연계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사업에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 기금사업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책정돼서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저희 예산은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저희 예산도 거기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부탁은 뭐냐면 우리가 찾아낸 기업의 필요한 일자리를 우리가 와서 그 사람의 틀에 맞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제품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걸 원한다는 거죠, 끝에. 그냥 아카데미 가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서부여성센터에서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포커스를 굉장히 그냥 타이트하게 딱 어느 기업에서는 조리사가 필요하다더라, 열 명 그러면 열 명을 딱 맞춰서 트레이닝 시켜서 보내는 것 이런 발굴이 필요하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원하는 답이에요.

이번 기금사업을 저희가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연간 오픈계획이 동별 두 개소씩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그러면 한 50개 정도는 2018년도에 오픈계획을 잡고,

아니요. 지금 현재 두 개소 미만인데가 화곡 2, 3, 4동이 두 개소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다 두 개소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소 미만인 2, 3, 4동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나머지 공급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 그런 지역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방향에는 2개소 이상 추진 이렇게 돼있으면 두 개소 이상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개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는데 다 돼있는데 없는 데를 추진한다는 얘기잖아? 과장님 말씀은. 그럼 내용이 이건 안 맞는 내용이지. 그런 내용이시고, 되게 반갑게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네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국공립을 입학하는데 혜택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이 따로 혜택은 없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점이 적용은 될 수 있어요.

가점적용이 되나요?

예.

그럼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가점적용이.

점수가 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그거 한 번 파악해보셔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국공립에는 가점이 적용이 돼서 우선순위로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입학하는데 순위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그런데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이든 다문화가정이든 자녀들이 입학하는데 혜택이 있나요? 원비를 할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혜택.

원비라는 게 지금은 사실 무료,

무료예요?

무료교육이잖아요? 무상보육이잖아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거의 부담하는 비용이...

유치원.

유치원은 저희가 아니고 어린이집.

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그리고 52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취업형태는 어떻게 꾸려가고 있습니까? 취업은, 우리 강서구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저희가 취업상담도 하고, 일자리정보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연계를 해주고는 있어요. 필요한 데는.

거기가 우리가 연계해주는 데가 우리 화곡동 다문화센터 거기서 하나요? 거기서.

예.

보통 취업하고 있는데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구별로 그런 거를 조사하는, 구별로는 저희가 없는 중에도 저희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있는 편이에요?

예.

취업률이?

예.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있다고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저희한테 그걸 보러 오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취업이 되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17년도요?

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특구 때문에 병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언어가 구사되는 사람들을 채용을 원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20명을 양성했는데 사실 사람이 없어서 못할 정도입니다.

다문화가정이요?

예. 특히 몽골쪽사람들하고 러시아사람들은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요.

그럼 한쪽으로 국한돼있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봤을 때...

언어강사나 이런 쪽으로 하고 조리쪽으로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아홉 명 정도 취업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분만 다문화취업이다 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실제로 형식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예산이 편성돼있으면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보면은. 거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하고는 있다 하지만 어떤 비중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다문화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예산집행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아홉 명을 취업시켰다면 있으나마나한 존재잖아요? 이 센터 자체가.

그거는 극히 일부분의 업무고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많지,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적극 활용해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자격증 중에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황당하죠. 제가 유일하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통계에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 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러냐? 요인이 많아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다 수반되고 있는 건데 첫째 거기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직업이 안정되어 있어요. 주거환경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이 92%인가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또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품앗이 하는 것 있죠? 어린이들 품앗이 하는 것도 믿고 서로 품앗이도 가능해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건 정부에서도 지금 유치원은 학교 남는 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된 것 보면 학교 이게 도시에는 천천히 되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될 거예요. 그동안 시골에 초등학교 같은 데는 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있었는데 지금 병설어린이집도 같이 주어집니다. 중앙정부의 발표가 얼마 전에 났어요. 그럼 시골은 이미 바로 주어진다고요, 그런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폐교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울도 우리 강서가 인구가 젊은 사람이 많이 마곡지구로 인해서 유입되고, 또 이제 어린이들이 많은 것이지, 타구 사례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학교 하나가 초등학교가 폐교된 사례가 있잖아요. 또 앞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폐교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도 강서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보고서 45쪽에 우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두 개 미만 인 화곡2동하고 화곡3동하고 화곡4동을 만들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마곡지구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국공립이 신설되고 있는데 우리도 중앙정부와 똑같이 학교 유휴공간이라든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봤던 교회 같은데 협업했던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들. 이런 계획이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이 주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 관내에 지금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염창동같은 경우는 이편한세상이 늘고, 여기 등촌2동같은 경우는 동청사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겠지만 거기도 들어서고, 쌍용에서도 들어서고, 등촌1동에도 삼환연립에 도시형 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현재 그런 데 하고는 조합하고 다 얘기돼서 국공립을 우리가 홍보했고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하니까 국공립 유치해 주겠다고 공간을 제공하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런 건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던 내용은 그거 말고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그만 폐원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매각을 원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매입하려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아마 김성진 위원님께서 각동에 두 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한 45%까지 전체 어린이집.....

지금 몇 퍼센트 돼요?

지금은 십 한 이삼퍼센트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이나 민간을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사서 국공립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업도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민간으로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걸 제가 국장님하고 언젠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 거 같은데 지금 그 과는 다르지만 말씀드린 김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들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복지관들이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다른데 화곡동 지역의 조그마한 경로당들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좀 여성가족과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본동에 초록동경로당을 지을 때는 사실 4층 올리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초선 때인데. 제 의지하고 다르더라고. 그때 가정복지과였는데 같은 가정복지과 안에서 팀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번 우리 강서구에서 모델케이스로, 시골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에서 한번 해 보려고, 강서구에서 한번 해보려고 초록동경로당을 살 때 4필지인가를 사가지고 거기가 고압선이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그것을 싸게 사가지고 4층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2개 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2개층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이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20년전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못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이제는 경로당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로당은 가능하다면 경로당 주변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화곡6동의 연지노인복지관처럼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노인복지 준복지관, 대형복지관 말고 준복지관 형식으로라도 화곡동 지역의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고 같이 사는 세대가 없어지고 엄마아빠하고 애 하나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린이집까지 포함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타구 사례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같이,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장산주민센터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경로당을 준노인복지관 하면서 어린이집을 하나 끼어 넣는 이런 형태의 복합시설, 준복합시설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경로당 시설 규모로 갖고는 이용자가 한정돼 있고 또 프로그램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침체되고 있는 국면인데, 또 화곡동 같은 경우 봉제산이나 곰달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장소가 부족해서 더 늘려달라고 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데 경로당들은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통폐합 방안도 모색해서 거점별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침체되는 원인이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면 거기 할머니 한 열한명 또 할아버지들 일고여덟분 모여서 20명도 안되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더불어 인생을 같이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와서 같이 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 주차장 앞에 와서 의자 하나 내놓고 놀고 햇빛 쏘이고 그런다고, 진짜로 안타까워 죽겠다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제가 의도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같이 궤를 같이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다, 강서구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확충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한번 볼까요? 우리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력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아이 폭력과 관련된 의심 사례가 발생되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 강서구에서는 신고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예.

연간 몇 건 정도? 나중에 그것도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있을 테고 또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분류별로 어떻게 접수되고 신고된 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사례를 보면 외국에 비해 폭력사례, 폭력피해에 대한 신고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낮은 건 알고 있죠?

예.

사실은 폭력 사실이 발생된 후의 조치보다 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각종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사랑이 좀 표현이 묘하지만 있으면 그런 사례가 덜 발생된다고요. 우리가 아이를 돌보더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돌보는 거하고 진짜 정을 갖고 보살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런 것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사실은 잘 몰라요. 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들어보면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는데 지금은 눈을 쳐다보고 옆에 있어도 모른다니까. 본인이 말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려면 그런, 그렇다고 교육만 갖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교육 이수했다고 이수증 써서 내면 교육받고 교육한 거지만 그걸로는 안되는 거고. 진정한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그런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신도 중요하고 교사들을 우리가 처우개선을 잘 해줌으로 해서 또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도 있을 거 같고 해서 올해 저희가 장기근속수당도 예산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정말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는 그런 게 중요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들이나 또 어린이집 종사자들한테 해주고 또 우리 구에서 위탁한 위탄관리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활보장을 해줘야 되겠지만 또 일반가정도 사실은 여성가족과니까 우리 강서구에 있는 모든 가정을 다 통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방법,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전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보면 통반장을 활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돼있지만 그런 거 대부분 보면, 나도 통장회의도 가보고 가보면 다 형식적으로 전달되고 만다고. 그래선 안 되고 뭔가 좀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전문가들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강서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8년도. 개략적으로.

6, 7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00억 정도 되죠?

예.

그중에 생활복지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400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 넘죠?

예.

생활복지국에서 60%를 쓰고 있어요. 그중에 여성가족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0.

1500억이 넘죠?

예.

복지국의 30%이상을 여성가족과에서 주무르고 있습니다. 팀장 4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4분이 과장님하고,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죠?

24명입니다.

적지 않아요?

적습니다.

만약에 제가 복지국장이라면 예산 제일 많이 쓰는 부서 여성가족과장 맨날 회초리로 때릴 거 같은데 전부 여자분들이라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실 거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 제일 많이 쓰는 과니까 그런 과답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주역들이십니다. 그렇죠?

예.

돈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우숙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주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8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50+센터 건립추진입니다. 50+센터 건립을 지속 추진하여 강서로68길 23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 준공시기에 맞춰 50+센터가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휴식과 문화가 있는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쾌적한 어르신사랑방 환경조성을 위해 깔끔기동반 운영, 방역사업, 석면지도 작성을 실시하고 문화가 있는 어르신행사로 동별 경로잔치 및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마곡어르신종합부지간의 조속한 건립추진입니다.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공공기여를 통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으로 만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43개 사업에 1930명이 참여하는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과 동주민센터 찾동사업과 연계하여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돌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60쪽 보면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 하셨잖아요.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물품지원 이런 거 다 하셔야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사랑방에만 다 가시는 게 아니고 일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여가생활을 하시잖아요. 특히 방화근린공원 같은데 보면 바둑 두고 장기 두시는 분들이 사오십명씩 계시거든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하지를 못하고 그래요. 이런데 시설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내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경로당 개보수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꼭 경로당 개보수 쪽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밖에서 여가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거 하는데 특히 짚신공예를 한다든가, 방화동에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더 활성화하면 어르신 일자리가 더 확충되지 않을까? 거기에다 더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화동에서 하고 있는 짚공예를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업 계속 할 겁니다.

이거를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 수준이거든요. 매년 그 수준인데 조금 더 업을 시켜가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끔...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협조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업무가 많이 단출해지셨습니다.

네, 청소년업무가 분리됐습니다.

식구도 줄었겠네요?

예, 줄었습니다.

몇 명이나 줄었어요?

열여섯 명 됐습니다, 스물여섯 명에서요.

단출해지셨네. 사무실이 널널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넓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비좁게 저희가 생활을 해서.

약간 그래도 숨은 쉬고 살겠네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9페이지, 인생이모작이요,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14년 8월부터.

저희가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공공기여를 통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경동산업개발에서?

네, 그래서 지금 그 장소가 건축물을 해체는 했습니다.

현장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고 건축허가가 2월 중에 나게 되면 하반기공사를 그쪽에서도 서두르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공사가 길어지면 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2014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동산업개발이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국장님.

마곡지역 같은데 공공기여 차원에서 기업 들어오면 받아보려고 계속 프로포즈를 했었죠. 하다가 우리 노인복지관 들어오는 장소에다 하려고 고민도 했었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았는데 최근 마침 등촌동 이 자리에 시장부지에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갖고 우리가 제안한 거죠. 이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괜찮다라고 해갖고 이번이 도입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마음은 오래전에 먹었다가 작년에 갑자기 가게가 나가고 건물이 헐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50에서 64세로 국한되어져 내려오나요? 그렇게 돼야 되나요?

65세 이상은 어르신쪽으로 가기 때문에 50+센터에는 50대 중반에 명퇴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그럼 우리구에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나요? 50에서 60에 취업할 수 있는 인구밀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인구수가 60만이다보니까 전체 비율도 역시 여기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분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분포가 높겠지만 이렇게 센터에 오실 분들이 인구밀도가 높아야 하잖아요? 사실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50에서 64세면. 다들 일자리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가령 조사했을 때 밀도가 높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곳이 은평같은데 하고 있는데 이용대상이 좀전에 말씀드린 중도퇴직하고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여기서 재취업을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서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자리면 마곡하고 또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리 좋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만약에 재취업이 일부 된다고 하면 폭발적인 인기도 얻을 수 있으리라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에 내부사업 뭘 가르치겠다는 세부사업은 아직 안 나왔나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공간설계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꽤 넓어요. 지하5층, 지상 13층.

그중에서 저희가 지하1층하고 지상 1, 2층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몇 평이나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지금 2200㎡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마곡에는 어르신복지관이 이랜드 컨소시엄하고 확정이 돼서 지금 발표보니까 ′19년 6월에 완공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략 어르신복지관 및 데이케어센터 병설이라고 써있어요. 어느 선까지 거기도 몇 평이나 되고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전체 쓰는 거예요?

예, 단독건물이고요, 지금 3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을. 그래서 4층 규모로.

이거는 단독건물로 들어온다 이거군요.

여기도 1층에는 어린이집을 하려고 강구하고 있고, 2, 3, 4층은 어르신전용시설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65쪽에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구에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 임대주택이나 다가구임대사업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에너지나 안전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저희가 동별로 일단 명단을 일부러 수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화곡동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명단이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환경개선사업 해드리려고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가구임대주택에 안사는 사람인거죠?

예.

안사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직원이 열여섯분이라고요?

예.

충족해요?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더 달라고 조르고요, 작년 예산이 1100억 정도 였는데 지금 190억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원인이 뭡니까?

기초연금에서 저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15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밖에서 어르신들 많이 만나죠?

예.

거의 강서구청에서 어르신 제일 많이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입니까?

예, 그렇지 않을까...

어르신들한테 매섭고 차가운 딸로 비춰집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자상한 딸로 비춰집니까?

후자로 비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상하고 따뜻한 딸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분들은. 과장님 약속해요? 저랑.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환경과 주무관 인사) 환경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67쪽에서 7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8쪽, 미세먼지·소음집중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소음민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공사장 관리요령 및 민원예방대책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등 피해저감과 미세먼지 피해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자가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모니터요원이 공사장 소음 문제를 관리하고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대기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건강취약자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환경피해에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0명에게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조립식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0에서 71쪽입니다. 폭염·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긴급 살수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하절기 폭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예상되어 4월부터 9월말까지 환경과, 새마을지도자강서구협의회, 비산먼지 공사장 등 차량 20대로 폭염 및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사장 주변도로를 집중 살수하여 도심 열 식히기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함으로써 생활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동차 관련 [초]미세먼지를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발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염원을 선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민·관공동협력으로 대단지 자동차아파트 등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실천단과 함께 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관협력으로 동네환경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 밀집지역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환경단체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적정 관리하고 친환경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확대하겠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 및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겠으며, 베란다형 태양광설치가구에 구보조금 지원으로 태양광에 대한 구민의식을 제고하고 원전하나 줄이기사업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구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에너지효율화사업 및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코마일리지 신규가입 지속홍보, 가입회원 홍보문자 발송 등 에코마일리지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학교 및 일반건물, 가정에는 맞춤형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하여 생활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생활속 실천하는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존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그리고 환경일기장쓰기 등을 통하여 환경의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주민교육으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환경호르몬의 위해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과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의 유해환경인자를 관리하기 위해 217개소에 대하여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 모래의 기생충란 검출여부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229개소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자가측정 및 보고이행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 및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페이지 공기청정기 보급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65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대상은 전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2200만 원 정도 돼서,

500개?

예, 한 500개 정도만 이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위원들이 추천하는 분들도 대상이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동에서 일단 받는데요,

3, 4월에 추진가능한 건가요? 3, 4월 달에.

가급적...

그럼 이 부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얘기 좀 해주시면 우리 어려운 분들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 이런 부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창동의 한솔아파트 아시죠? 증미산 옆에 있는 한솔아파트. 호텔 하나 이번에 들어섰죠? 주소는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염창동 증미산 앞에 보면 한솔아파트가 있습니다.

JK블라썸호텔이라고.

거기에 자동차공업사가 하나 있습니다. 1급정비 자동차공업사. 거기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거기에 판금이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냄새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그쪽이. 또 가봐도 그렇고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때는 춥고 이럴 때는 덜한데 봄부터 10월 달까지는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심각합니다. 단지 내 동네 전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정비공업사 큰 게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우리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쪽에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우리 강서구는 몇 프로 정도나, 어느 정도 나 설치했나요?

지금 전체 수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양광발전 구 소유건물은 지금 일곱 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발산1동, 그다음에 가양별관, 그다음에 구의회, 그다음에 가양1동, 공항동 주민센터, 그리고 허준박물관, 그리고 강서청소년회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 것이지만 서남물센터도 있죠?

서남물재생센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실 때 효과는 얼마나 열량이라든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남물센터는 크기 때문에 양이.

시나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서부발전사업소라고 해서 전력회사 있죠? 그곳이 태양광 설치한 거고요, 그게 발전용량이 200㎾?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크게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클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의 올해 예산이 38.1% 증가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요?

예,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사업이 하는 데가 많은가 봐요?

지금 방금 태양광발전설비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1억, 그게 태양광발전설비하는 설치비가 이번에 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곡레포츠센터하고 경로당 하면서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점사업이 그겁니까? 들어가는 돈이.

그게 다른 것도 조금씩 증감이 있는데요. 주요 증가요인은 발전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마곡레포츠 옥상에다 하는 건가요? 태양광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대략 전기료는 얼마 나올 거 같고, 이런 건 나왔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뽑은 건 아니고요. 레포츠센터하고 경로당 두 군데 해가지고 1억 9400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가 8600이고요, 그리고 시비가 6500, 구비가 4300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치해서 지금 현재 마곡레포츠센터의 전기가 얼마나 감축이 되는지, 태양광을 씀으로써. 예산 비례해서 얼마정도 뽑아질 수 있고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계산한 게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70페이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절기 폭염·미세먼지를 환경과에서 살수차량 1대하고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에서 5대를 구매한다는 겁니까?

아니 구매가 아니고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유한데다가 장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유한데다가 그 시설을 장착한다는 거예요?

예, 살수장비를 구매해서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살수차량의 급수물은 돈을 주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건가요?

그것은 71쪽에 네 군데인데 거기가 지금 서남환경공원내 공원관리사무소하고 나머지는 비상급수라서 그것은 저희가 이미 사전에 협조를 다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쓴다?

예.

그다음에 77쪽에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과 쾌적한 실내공기질이요, 사립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준다는 건가요?

이것은 공기청정기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77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있는 대기질을 갖다가 저희가 측정관리를 한다는 얘깁니다.

측정한다는 뜻이라고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측정이 안 된 상태였었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린이활동공간 시설이 한 9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1년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도 같이 하다보니까 이게 점검주기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활동공간에는 3, 4년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활동공간에 도료나 마감재, 목재 이런 거 오픈하기 전에 이미 다 환경검사를 하고 하죠?

신규는 하고 바로....

다하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매년 하지 못한다는 뜻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왔어요.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어요. 그렇죠, 보셨죠?

예.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점검대상지에 가서 모래부분에 대해서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을 할 거예요?

금년에는 지금 계획이 2009년 3월 20일 이전에 설립된 430㎞미만 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21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게 되고, 어린이놀이터 모래 검사의뢰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이만큼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1년에 10군데, 1년에 20군데 이런 식으로요?

210.....

210군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검사를 다 해서, 모래검사를 다 해서 기생충이 나오면 모래 전체를 다 바꾸고, 예산이 다 되어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간이측정을 해서 측정치를 오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팩트를 놓치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구에 이런 시설이 꽤 많은데 한군데라도 기생충이 나와서 조치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환경과 과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구에 있는 뭐뭐 어디 어린이집 놀이터 모래 내에 기생충이 발생하여 처리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가능합니까?

지금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건수는 있습니다.

그 보고를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청소자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장유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자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석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정은 주무관 인사) 우선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반영하여 청소행정 수행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2쪽 일반현황 및 5쪽 하단의 청소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목차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까치나눔장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스스로 참여하는 강서까치나눔장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며 민간주도로 서남권 대표 상설재활용 장터로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참여팀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교 나눔장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선후배 간의 교복재활용으로 재사용문화를 확산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학교별 장터 참여유도를 위한 측면지원을 강화하여 올해는 43개 학교로 참여학교를 확대하고 전년도까지 실시한 교복 외에도 운동화, 가방, 학용품 등 세탁품목을 다양화하고 최대한의 물량확보를 추진하여 물려주고 물려받는 되돌림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어린이를 위한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와 월드컵공원 등 폐기물 처리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분리배출 및 쓰레기감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당 25명씩 20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수거방법 개선으로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한 반입불가폐기물의 처리물량 감량을 위하여 수거단계에서부터 분류를 강화하여 폐기물처리비 절감 및 재활용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단독주택지역 클린하우스 시범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공동주택과 같은 상시 거점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 수거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하고자 단독 밀집지역인 화곡본동과 화곡6동에 각 2개소씩 시범실시하고, 클린하우스 전담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구성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민간주도 감량활동 및 공공기관의 생활폐기물 제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인식 개선과 쾌적한 골목길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청소시설 이전 및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 이전은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의 청소시설을 서남물재생센터내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전부지에 종합청소시설인 강소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시설 현대화를 통해 청소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소각용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및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주민이 처리하고 관이 지원하여 청소 고질민원 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내 폐기물이 장기 방치된 지역을 민관이 협력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조사하고 우선 건물주에게 폐기물처리를 설득하는 한편 청소자원과가 지원하여 처리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무단투기 근절로 청결한 골목길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주민으로 구성된 골목길 자율청소단을 운영하고, 청소도우미 확대 운영으로 무대투기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고, 스마트 감시카메라 20대를 추가·운영하는 등 감시장비 적극 활용으로 동별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함으로써 무단투기 사전예방 및 근절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소차량·장비 최적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입주 등 가로청소작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차량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안전확보로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건설폐기물 사업장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중간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19개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석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7쪽이요. 무단투기 근절이 많이 해소는 됐는데 방화2동 어린이교통공원 앞에는 감시카메라도 있는데 근절이 안되더라고요.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는 오랜기간 그랬는데 근절이 안돼요. 그리고 상가에서 쓰레기 내놓잖아요, 밖에다가. 그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 때나 내놓습니까?

원래는 새벽에 저희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밤10시 이후에 내놓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내놓고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방화역 같은데 보면 많이 나와있어요, 상가에서 나온 게. 그것도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묻게 돼서 죄송하지만 우리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다섯 개 업체가 있고, 재활용업체가 한곳이 있습니다, 맞죠?

예.

신원, 경우, 경청, 강서, 청해는 청소대행업체고, 위탁업체는 재활용업체 동아그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 조례에 의해서 줄 거 같고요. 그렇죠?

예.

계약이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지금 재활용 청소업체는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습니까? 매년 3년으로 갱신하고 있나요?

아니 3년이 지나야 갱신이 되고,

그니까 매년 3년으로 갱신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갱신할 때 분명히 서류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 그렇죠?

예.

차고지계약서, 사무실임대계약서 이런 필수 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계약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첨부하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분명 제가 지적하건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도 분명 나와있어요. 마곡동 56-4일대 중간집하장 및 대행업체 적환장은 시유지다, 시유지를 ′92년도에 강서구가 시에서 얻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청소대행업체는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부분은 지금 그 부지가 사실은 청소업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부지를 저희가 필요해서 사실 임대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남물재생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임대료를 적정하게 부과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건가요?

저희구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기 때문에?

용도자체가 저희가 청소시설로써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쓰레기집하장 사용을 위해서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됐는데 우리구에서 쓰는 거는 괜찮아요. 구차고지라든가 구에 필요한 것, 그렇지만 청소대행업체는 엄연히 개인업체예요. 개인업체는 득을 위한 개인업체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대행업체도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우리 강서구에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청소대행업체 네군데는 그쪽에서 있는 시유지 쓰는 데는 어디에도 부과할 수 없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돈을 내지 않고 썼고 청해 같은 경우는 저쪽에 혼자 떨어져서 자기네들 시유지 무슨 개인땅을 써서 임대료를 당당히 부과하고 썼고 여직 이십몇년 삼십년 가까이를 아무 이유 없이 자기는 당당히 써도 되고 저쪽은 그냥 임대료 따박따박 내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에 네 개의 청소업체가 마곡지구내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남물재생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청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개 업체가 지금 어찌됐든 시유지의 컨테이너 여러 가지 해서 보상을 받았죠?

아직 받지는 않고 지금 공탁 중에 있습니다.

공탁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보상을 받을 거죠? 보상비가 나오죠?

이전을 하게 되면 보상비를 일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상으로 썼지.

공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무상으로 썼지 켠테이너 갖다놓고 자기 사무실 그다음에 직원들 숙소, 차고지 다 쓰고 나서 30년 가까이 쓰고 나서 또 SH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 얼마얼마해서 공탁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로 서남환경으로 넘어가면 그 비로 내면 되죠, 부과하면. 그러면 개인대행업체는, 네 개의 청소대행업체는 그닥 부담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해 같은 경우는 100%를 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같이 합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까지 받아봤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비로 이전시설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썼는데 우리구에서는 시에다 납부한 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시에서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부과하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유지를 개인이, 개인업체가 이렇게 당당히 쓰고도 30여년 동안 어찌됐든 공공의 일을 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네군데는 너무나 같이 뭉쳐져있어서 거기서 써서 다행이었고 한군데는 엉뚱한데 가서 헛질해서 그렇게 됐고, 약간의 그런 것이 불평등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예.

이런 것들이 새로 오신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또한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대행업체는 똑같은 대행업체니까 공공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많은 서로의 이익과 공유를 해서 서로 상처나지 않게 이거를 보듬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