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7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ㆍ주요건설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및2017년군정질문에따른조치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건설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7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민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영선, 정철원,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합니다. 이종철 공간정보팀장이 관외출장 중으로 이하늘 주무관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처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쉽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각종 인허가민원에 대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와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미해결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한 단축률을 82%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전에 민원처리 일부 심사를 통해 불허시 받게 될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사업수행에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누출됨이 없도록 하고자 정보공개 운영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목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문정보 공개율을 75%, 공공정보 사전공개목록을 295건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운영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소통행정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에 검증, 토지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통해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5월 31일 결정·공시합니다. 올해는 약 17만여 필지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적정표준지를 선정하고 검증함으로써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이중계약을 지양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성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거래내역 등의 적정성을 매월 정밀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42개소에 대한 매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1,500㎡, 도시 외 지역 2,500㎡ 이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부과 조치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임야경계 일치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도면과 임야도면의 축적이 상이하고 작성시기가 달라 도면사이의 경계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지적·임야경계 일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까지 사업대상 4,900필지 중 현재 83%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창평, 금성, 월산면 800여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측량함으로써 잘못된 도면을 바로 잡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해소해가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토지인허가나 준공 후 토지소유자가 해야 할 토지이동 정리가 미이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토지인허가 준공부서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및 정비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관리를 일원화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재 실질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재측량하여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12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봉산 유산리, 용면 장찬리, 수북 개동리, 용면 두장리 4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년부터 2018년까지 금성 대곡지구 302필지, 27만8,000㎡에 대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봉산 연동지구 335필지, 33만6,000㎡에 대해 2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신청 및 고시하는 등 연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토지분쟁해결 및 토지가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 도로구간 변경, 건물의 신축·말소 등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을 보강·설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및 일제조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본도 현행화와 홍보를 통해 주민의 길 찾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민원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군청 민원실 내 쾌적한 양육환경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모유수유실과 북카페를 설치하고, 야간과 주말에도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창평, 수북, 대전 3개면에 청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는 등 민원환경을 개선하여 수요자중심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조사·설치 등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수조사 결과 지적기준점에 망실 및 훼손율이 40%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중 282점에 대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구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담양지사에 위탁하여 GPS 위성관측측량법으로 기준점 위치를 설정하고 매설하여 지적측량의 정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에 대한 GIS 엔진고도화 사업입니다. 국가공간정보의 범정부적 공동활용을 위하여 27개 중앙부처, 78개 시스템통합연계로 행정기관 및 민간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추가구축에 따른 시스템 활용효율성을 높이고자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 엔진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통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빅데이터 생성, 고부가치 창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가겠습니다.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시설물을 도면에 표시ㆍ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도로 굴착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담양읍 일원에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년까지 전체 339.7㎡ 중에 58%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하시설물에 39.98km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제공으로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서비스 제공 방안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주 1회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제 및 민원 1회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사무소, 전통시장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매월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민원해결을 지원하고 군청민원실에 모유수유실과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옥외이전 등 민원환경 개선을 통해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허 가구역 재지정 개선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고품격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7년 9월,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당시에 토지거래량을 보면 담양군 토지거래량 전체 증감률 12.2%에 비해 가산리, 두정리, 주평리의 증감률이 21%이며, 거래가격은 전체 59.2%인데 비해 허가구역 내는 증감률이 2,495% 로 급등하여 토지거래량과 거래가격이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사업구역주변에 외지인에 의한 자본유입으로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며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어울리지 않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경관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29일까지의 토지거래허가 규제는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향상에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늘 항상 그랬던 것처럼 민원업무처리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해도 변함없이 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간사님, 윤영선,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제성현 징수담당입니다. 고진성 회계담당입니다. 조기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방분권 강화에 대비하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새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지방세제개편 등 재정분권 또한 대두 되는 시점에서 이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목표액은 464억1천만원입니다만 대규모 개발사업 중점 세원관리와 부서간 업무협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정한 과세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인 및 취약분야 세무조사실시, 개인단체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재산 사후관리조사, 비과세 감면분 추징, 사전예고 및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장중심의 세원관리로 고품격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물건 변동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취약분야 중점정비를 통해 과세투명성을 높여가겠으며 납세 편의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신뢰세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ㆍ공시를 위해 정확한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장과 연계정비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가격의 산정과 검증으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납세자 편의을 위한 제세입 체납액 통합안내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세자별 체납액을 통합 안내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와 납세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안내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납세자별 통합체납내역 안내 등 징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익성을 도모하겠습니다. ,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군·읍·면 합동징수반 편성운영 및 징수실적보고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체납자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과년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부서별 고액체납자징수 전담제 운영 등 협업행정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 회계업무 소통교실 운영입니다.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회계업무 자료실을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업무연찬을 통해 회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판로촉진을 위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 관내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내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지역제품 반영 등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 투명한 회계집행으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 및 세출내역 공개와 2천만원 초과 공사용역 물품의 전자계약 업무추진, 3천만원 이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제운영을 통해 투명한 회계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활용가능 공유재산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겠습니다. ,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은 시설물 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읍면은 봉산, 용면 청사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등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사 본관동 우측 신관 뒤편이 퇴겠습니다. 창고부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기록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지상 4층 연면적 1,350㎡ 규모로 증축하며, 1층은 창고기능, 2층은 기록관, 3층은 사무실, 4층은 통합관제센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공정절차를 거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과장님, 참고자료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2017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주요건설사업 지원사업 지적사항, 군청질문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과세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그리고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정철원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로 새로 오셔가지고 계약을 한번도 안했죠?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누가 담당하세요?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지금껏 표준주택이...
철원
정철원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담당
부과담당
신현기 부과담당 신현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신규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태블릿PC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재 설치된 상태로 태블릿PC에 사진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변경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주택가격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신축은 평당 얼마씩 해요? 평당으로 해야 해요?
담당
부과담당
신현기 금년도에 건물기준가액이 69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평방미터당?
담당
부과담당
신현기 예, 평방미터당이요.
철원
정철원위원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건축에 따라서 다른데 현저하게 낮은 것 같아서.
담당
부과담당
신현기 그것은 연와조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경우는 지수를 110이라든가 이렇게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110해봤자 330만원이죠. 그렇죠? 평방미터당 110만원이에요?
담당
부과담당
신현기 69만원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평방미터당 69만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평당 건축비가 약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마을회관 저번에 예산 잡을 때 680만원 정도 잡았던데, 7백만원 가까이 잡았던데, 평당. 그렇게 예산을 올렸던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건축비가 보통 조립식도 3백만원~350만원 그 정도 사이인데 콘크리트로 했는데 너무 낮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담당
부과담당
신현기 이것은 저희가 과세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과세표준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급격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현실화단계에 있고 현재 시가기준의 6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신축해서 하면은 한 6천만원, 5천만원밖에 안 드는데, 건축비가. 사실은 절반도 안 들거든요.
담당
부과담당
신현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65%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30평 기준에서 6천만원 정도하는데 그럼 1억2천만원, 한 1억3천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공사비가. 어떻게 달리 산정은 안 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신현기 지금 저희가 점진적으로 프로테지를 올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일단 현실적인 가격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택을 신축했을 때 신고하면 그 정도에서 처음 주택가격에 산정되어서 건축물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당
부과담당
신현기 예, 향후 시가표준액 조사시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성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의계약 조건이 관급자재 같은 것은 어떻게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조건보다도 도에서 권장하는 것이 관내업체, 그 다음에 관내업체가 없으면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없으면 전라남도와 근접한 시도시,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런데 수의계약 조달청에 납품자재 하는 것 보면 똑같은 자재가 전라남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로 가고 강원도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담당
회계담당
고진성 그 사항은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관급자재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담양 그리고 전라남도 그 다음에도 없으면 인근 시군이라든가 전북으로 가는데요. 특별한 사업부서에서 그게 상수하수도사업부서인데주철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2군데 밖에 없으니까 부산쪽에서도 오고 서울쪽에서도 오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아니요, 주철관이 아니라 HI3P 똑같은 자재, 하수관거가 전라남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원도까지 갔는지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 표현을 달리하는데 아무튼 그것이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래요. 관내에 우수업체가 없으면 전라남도에, 전라남도에 없으면 인근 시군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철관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철관이 코팅이 잘된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주철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실금이 가요. 코팅된 것에 실금이 가고 그러면 녹이 발생돼요. 그리고 또 주철관으로 공사했을 때 이음매 부분을 잘라서 할 것 아닙니까, 좀 짧으면. 그 자른 부분에서 코팅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안되죠. 우리가 코팅을 칠해서 접합했을 때 코팅이 잘 안돼요. 공장에 나올 때 코팅하고 바깥에서 페인트로 코팅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주철관을 쓴 이유를 잘 모르겠고 기존에 했던 것을 HI3P로 전부 바꿨는데 느닷없이 또 주철관으로 썼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계약부서에서 해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식수를 먹잖아요. 근데 녹물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붉은 물, 어제 말씀드렸는데 붉은 물도 녹물이 아니라 망간이에요. 망간처리를 잘못해서 나온 거예요. 모르시죠?
담당
회계담당
고진성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 상수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상수도담당을 불러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과장님, 꼭 좀 지켜주십시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예,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우선 관내업체부터 계약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관내업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유성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남우주 담당입니다. 출산지원 주미경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최미경 담당입니다. 치매관리 윤재선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강경숙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정미숙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보건소에 치매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치매예방홍보는 물론 치매선별검사, 치매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환자 관리 등을 실시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관리뿐만 아니라 치매파트너양성, 치매예방교육, 선도단체 구성을 통해 치매의 사전예방과 치매통합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움직이는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직장인, 외국인, 영농근로자 등 대상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에 안전장비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2차적인 장애발생을 예방하여 담양군의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발생대응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부정의약품 근절로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신고 체계확립과 취약계층 응급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구조처치교육을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 시설의 소방, 전기 등 안전검점체계 구축으로 대형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 추진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월동기, 해빙기, 하절기 등 계절별로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연중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절기 모기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를, 대형건물과 마을회관 및 주요관광지 화장실정화조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대나무축제 등 우리 군 주요행사 시 집중방역을 실시해서 담양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종 급성 감염병 발생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취학전 아동의 계절별 유행성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종감염병 대응역량강화 및 상시 질병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 급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결핵안심 담양 만들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결핵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보다 획기적인 결핵퇴치사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잠복결핵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전 치료로 결핵발병 근원적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취약계층노인 결핵전수검진 및 결핵환자가족접촉자 관리와 예방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핵 없는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만들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금연구역의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상시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군 생태도시 정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목적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어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건강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요가, 댄스, 노래교실 등 여가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금은 줄이고 영양은 높이고 입니다. 우리나라 나트륨섭취량은 매년 증가추세 및 WHO권고량을 초과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염도측정계를 통한 나트륨섭취량을 측정하고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고취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자가건강관리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그 이(치)와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구강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회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저출산 초고령 시대에 건강한 담양의 미래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가임기여성의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고 가임기여성에게 풍진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태아출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굿바이 5대 암 프로젝트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예방과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공공보건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개선 및 검진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건강습관개선교육 등 다양한 암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군민의 암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입니다. 만 13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자궁경부암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타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적기에 모든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문자서비스 및 유선안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팀을 읍면별 지역담당제로 구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 투약,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로당이용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은 물론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명존중 자살 예방관리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증가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내 중ㆍ고등학생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2018년에는 농촌지역 농약음독자살 사전예방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유지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초고령화로 인한 반드시 필요한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우울증, 치매, 골다공증질환 등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침시술, 검사, 투약 등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함양과 우울감 해소를 통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업무보고마치고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업무보고서로 대체해주시면 되겠네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